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이유에 보면 여성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여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성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보기로는 우리 기장군에 여성 조직을 보면 엄청나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인터넷까지 조직이 돼 가지고 숫자가 몇 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군수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성과장님이 되다 보니까 차제에 이걸 여성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성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성기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은 음으로 양으로 지금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3억을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기장군에 여성을 활용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여성기금을 조성하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할 필요까지 없는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군수가 여성단체를 접촉하고 활용을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기금까지 준다고 하면 기장의 분위기가 정말 여성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는지도 모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보이코트 했다 아닙니까. 앞으로 여성단체를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우리가 해 나가면 부담이 안 가고 남 보기에도 좋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가 과장님한테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도 했는데 그 답변은 어떻게 돼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현재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지금은 사회가 개방됨에 따라서 여성들의 활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활동이 축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서 꼭 그걸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상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기금조례를 만들고 있고, 타구에도 거의 다 조례는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 현재 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에도 조례설치를 해 가지고 여성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사고가 이만저만 사고가 나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를 통해서 진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있는 여성들을 단체를 규합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런 저런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잘못된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의 이념이 돼서 거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옛날에 여성 교양교육도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3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그 예산을 쓸 때는 유효적절하게 썼다고 하겠지만 예산을 지원할 때는 군수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가만 놔두는 것이 서로간에 좋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사회 참여해 가지고 뜻이 있으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나으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이걸 무엇 때문에 만들겠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기장군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여성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가 기장 사정을 얘기하께요. 지금 군수가 말입니다, 지금 기장에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지령을 해 가지고 하면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기장군청에는 전부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뭣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이 틀립니다마는 지금 직장협의회도 노조가 결성되는 거 아닙니까. 창원에서 노조 한 것이 전국적으로 5만입니다. 5만이 직장협의회가 되면 우리 직장에 있는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할거요?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보다 큰 해운대나 연제, 동래 같은 데도 전부 2억씩 하는데 하필 재정도 열악하고 인구도 그 사람들에 비해서 5분의1밖에 안 되는 우리 기장군이 꼭 3억을 해야 되느냐, 수영구하고 동구만 3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2억인데 아까 기장군에는 여성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해운대나 부산진구 큰 데 보다 여성인구가 5분의1 정도밖에 안될 건데 어째서 여성인구가 많습니까? 그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여성 인구가 조금 많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성인구라고 하면 여성인구 전체를 얘기해야지, 부산진이나 해운대가 우리보다 여성인구가 많아요? 그런데도 전부다 2억씩 하는데 어째서 기장군이 3억씩 한단 말입니까? 이 발상 자체도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지금 조례에는 2005년까지 3억을 조성한다 해놓고, 운용계획 만들 때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억을 한다고 해 놓고, 특히 또 군 청사 재원조달 감안 2002년부터 출연, 이래놓았는데 이 자료를 넣지 말던가, 계획하고 조례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조례를 내놓고, 누가 자료도 안 챙겨보고 자료 냈습니까? 본래 운용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특히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조례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분명히 본 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 신구대조표에 보면 7조에 운용계획하고 9조에 기금의 결산은 당연히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구대조표 이걸 우리 조례에 빼버렸어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관계없다고 해서 뺐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 통합 기금 준칙안이라든지 법이 조금 조금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에는 안 넣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일반회계에 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어째서 조례제정안에 이 문구를 안 넣었느냐....

모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 사항으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 사항으로 생각하고 안 넣었습니까? 아무리 당연 사항이라도 본 안에 넣어야지.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조성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례에 넣을 때는 여성발전기금을 조금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면 기금설치운용계획이나 이걸 첨부를 안 했어야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본 안은 다르고.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 부분에 투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따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이유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이래 가지고 꼭 이걸 어떻게 음미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나쁜 방향으로 오해를 하도록 이런 제안이유를 어째서 삽입을 했는지, 이 문구를 이렇게 넣게 된 동기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금은 평등하게 사회참여를 하고 모든 권리보장이 되어 있고, 오히려 남성보다 더 여성 단체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은 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의 사회구조적인 흐름에 따라서 옛날부터 여성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평등하게 오히려 여성상위시대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권익이나 사회활동이 활발한데 지금현재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벽을 만들고 싸움질을 부채질하기 위한 그런 문안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뜻은 전혀 없고 단지 재원조달이나 옛날의 구조적인 흐름 때문에 그걸 썼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걸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기안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다른 분들이 듣고 보더라도 정말 원만한 제안서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 오해를 하면 엄청난 골을 만들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전부 2억인데 우리는 3억인데 우리가 다른 데와 같이 조정을 해야 가능하겠지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노인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한평생을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그 기금도 2억밖에 안 했는데 우리도 2억쯤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조성에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기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2005년 이내에 예산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2005년 이내라는 말은 2003년에 마쳐도 되고 2004년에 마쳐도 된다는 그런 자구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005년 이내가 아니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예산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를 고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조 1항 2호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말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활동하는 단체도 많고 그 범위도 많은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여성들이 봉사활동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폭을 봐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 타 자원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여성단체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13개 단체인데 우리 본예산에 정액분으로 받는 단체들도 들어 있어요. 이 단체들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정액분을 받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의 정기회 예산에 반영된, 그런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도 또 중복해서 줄 거냐...

여성단체 협의회는 현재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가사 봉사회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꼭 단체에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라든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6조에 기금운용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1호, 2호에 보면, 기금운용의 계획변경사항, 기금의 결산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각 단체별로 예산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다가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용계획을 세웁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저희 군에서 기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토록 하고, 예를 들어서 각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성지도자 전문교육과 자원봉사활동가 연수회라든지 여성단체에서도 단체별 특성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당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어디 얼마 주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여성활동을 위해서라든지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인지 내용을 수렴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다.

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게 어떤 단체면 단체에서 그걸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 행정부서가 그 이자를 움켜쥐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솔직한 말로 여성단체들이 어디 공무원들도 아니고 주부들이 여가선용해서 봉사 활동하는데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당초에 세울 리도 없는데 그게 운용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지.

저희들이 1년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조 한 번 봅시다. 8조, 회계공무원에 보면 1항 1호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담당과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을 말하는 겁니까?

예.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담당과장,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례 제정하는 과정이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 마디로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강훈 위원입니다. 복지 과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평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개정사유에 보면 여성경제활동의 중요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사업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억의 기금을 가지고 경제활동 또는 사업기반조성에 과연 뒷받침이 되겠는가, 통틀어 기금을, 예를 들어 3억을 만들면 어떤 여성이 경제 활동하는데 무이자인 장기저리융자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런 문구가 타당성이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헌법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 이렇게 검토내용에 나와 있는데 요즘 헌법에 남녀평등 같으면 여성기금을 만들면 남자활동이 더 많은데 남성기금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면 이 기금은 안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곁들여서 하자는 얘기는 지금 여성단체 활동의 내용에 보면 물론 13개 단체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 개 단체가 없어지고 지금 12개 단체가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교양대학 총동창회 해 가지고 인원이 359명입니다. 이 359명은 다른 여성단체에 여타 단체에 거의 다 포함된 인원이 아닌가 저는 단연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밑에 1,197명이라는 것은 허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다음에 꼭 느끼는 것은 이런 여성단체에 그야말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실히 요구하는 지금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소시설이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급선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여성발전기금을 각종 관변단체 또는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고 한데 이것보다는 이미 이 사람들은 성숙되어서 자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둘 때가 없어 가지고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닌다는 것을 어제 그제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복지과장으로서 더 중요성을 갖고 희망을 한다면 우리 군민전체가 호응을 안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전체적인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여성을 위한 어린이집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군에서도 직장여성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연구검토 중에 있고 이거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직장에서는 몇 인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의 설치유도나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장 여성을 둔 기업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여타 일반 여성들이라든지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국가정책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실히 더 필요로 한 게 이게 더 앞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는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나는 그거 다 싫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은 몇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자꾸 헌법에 남녀평등을 요구를 하면서 여성 기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따지면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틀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탁아소 설치가 급선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의 계획이라든지 여성기금보다 앞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묻는 거지 위에서 지침이라든지 법이 어떻고 노동법이 어떻고 그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은 일반 여성들의 활동과 권익의 폭을 더 넓히자는 측면이고요 또 직장여성들을 위한 어린이집은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기금의 운용계획이나 기금의 결산에 전혀 문안이 없는데 기금은 당연히 의회의 운용계획을 승인을 받고 결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해놓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일반회계는 기금운용의 승인처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문에 넣기 싫으면 관계 규정의 준용에 이 기금의 운용, 기금의 결산은 빠졌어요. 그냥 ‘운용관리에 있어’ 했는데, 운용하고 관리 사이에 기금의 결산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애매해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면 일반회계를 기금처럼 관리합니까? 단순하게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면 너무 애매하고 앞으로 기금을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 심의를 안 받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조를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기금의 운용뿐이고 기금의 결산은 없단 말입니다. 기금의 운용, 기금의 결산 및 관리에 있어 이렇게 하고 기금의 결산을 넣고 그리고 4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지 말고,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재정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안 맞습니까?

자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받는 돈이 2천년도만 해도 5,7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을 안 받고 순수하게 여성활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지원이 없어서 애로가 많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성기금을 조성하는 거 하고, 지금 여기에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돈을 다 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성단체 현황은 뭣 때문에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지원 받는 단체가 없어요?

저희들이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뭣 때문에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참고하시라고...

돈을 일년에 5,700만원이나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잖아요.

일년에 5,700만원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전부 타고 있잖아요. 있는데 여성단체 명부는 뭐하려고 붙여 놨어요.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웃기는 겁니다. 보류합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마지막 적으로 물론 이것이 자체적으로보다도 위의 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속된 말로 억지춘향이 격인데, 법을 만들 때 묘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오늘 지적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긁어서 부스럼 일으키는 거 한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지방에 가면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조건 군수에게 이거 해달라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거 적으시오, 다음에 예산 올리시오,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을 잘 했는데 이 조례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 노인 몇 분이 자꾸 이걸 2천만 원 해서 해봐야 우리 죽고 나서 해봐야 뭣하겠느냐 해서 좀 한꺼번에 해달라 해서 그래 가지고 이 개정조례가 이번에 들어 왔으면 과장님이 그 법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 당장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라도 첨언을 해서, 군수는 민선단체장이니까 무조건 해 준다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실무자들이 밑에서 그걸 해서 안 해도 일년에 2천만 주고 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오늘날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나도 그날 노인쉼터에 가서 영감님들 몇 분과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 니는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원이 밥 먹여주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은 해야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정말로 시기상조라 할지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 의원들로 봐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노인하고 조례하고 분리를 좀 해주자. 노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조례를 보면 뭣이 그런 게 좀 안 있겠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각을 시켰는데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올라오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발자국도 안 말라서 노인 저쪽에 전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개 의원이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말은 바른 말을 해 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그런 게 많이 있죠? 즉석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정액 보조가 천만원 나오죠?

예.

천만원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사무장 80만원 주는 걸 격하시켜 가지고 60만원 준다고 하고, 노인들끼리 그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노인들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거 지어 가지고 뭐하느냐 말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밑에 자식들처럼 공경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입싸움을 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어쩌면 입싸움을 안 하고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4조 기금의 재원 2항 2천만원씩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탄력적으로 기금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쯤 한다고 계산을 하고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까? 연에 2천만원 하기로 한걸 어떤 때는 4천만원도 올려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승인도 해 줬는데, 동료위원 말씀대로 여기서 입술에 물기도 마르기 전에 노인들한테 일러주고 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2천만원씩 하기로 한 것을 위반하고 4천만원도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삭제하자고 하는데 올해 다 줘버리려고 합니까, 어떤 방침입니까?

매년 2천만원 하다 보니까 노인들 수명 증가에 따라서 노인욕구는 증대되고....

그거는 충족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얼마쯤 하려고 그럽니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조성했으면 합니다.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업무나 노인복지업무, 장학기금이나 이런데 다 갖다주지. 그러면 제일 쉽게 충족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조례 개정안에 내용을 두고 한번 물어봅시다. 3조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현행은 군수는 한 것을 부산광역시기장군수로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4조에는 1항 1호에 보면 현행은 부산광역시기장군수로 한 것을 왜 군수로 바꿉니까?

제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기장군수 해 놓고 괄호 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4조에 굳이 같은 내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 제3조에 부산광역시기장군수로 해야 될 것을 군수로 넣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기장군수로 제대로 바로 해 주고 제4조에는 이하 군수라 한다 해서 군수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7조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기금의 결산 난에 보면 1항에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거 다음다음이 돼 있노, 하나 없애야 되겠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삭제한다고 안 하고 삭제하고 없네.

이거는 아까 이정택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권한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모든 세입세출 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조례상에는 안 해도 당연히 법 적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 중에 말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7조에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을 넣어 줘야지 아무 내용 없고 그냥 빼버리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이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고 돼있던 것을 재정법에 돼 있으니까 중복이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의원 몇 년을 하면서 심의받는 거 한번도 없었는데, 재정법에 그렇게 있으면 다른 것도 받아야 하는데 한번도 받은 게 없는데.

예산 확보만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되더라도 연에 심의를 받아야지. 연말 결산하고 나면 결산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기금이 확보된 게 없으니까 받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확보를 해서 이자계산하고 한 것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돼 있다. 이자가 얼마고 하는 그런 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꼭 2억이 돼야 한다는 것이 어딨어요? 이렇게 있어도 안 하는데 다른 거 재정법에 있다고 보고 한 거 어딨냐는 겁니다. (장내소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안 되어 있어도 돼 있는 과정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그 내용가지고 어느 은행에 이자가 얼마라든지 그런 보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정법 17조는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답변을 그렇게, 조성단계에는 일반회계의 결산보고에 들어가고 기금조성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운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획이나 결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상식은 우리보다 법을 더 몰라요. 공무원들이.

그런 게 아니고 기금의 결산은 군수는 출납폐쇄 후, 연말이면 연말 2월이면 2월 폐쇄 후 3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이 꼭 확보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딨습니까, 없는데. 출납폐쇄기가 마감되면 그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답변 요합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본 결과 몇 가지 도출이 됐다 아닙니까. 그 도출된 부분을 확실히 더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고 말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심의는 뭐 때문에 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회의진행을 우리가 요식을 갖춘다고 하면, 손동익 위원께서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만선 위원님은 이의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김만선 위원의 이의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손동익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수정이라는 이야기는 글자 한 두자 정도 고치는 것이 자구수정이지 지금현재 조례내용을 빼버릴 것은 빼고, 엄청나게 수정을 했다고 봐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구수정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이 조례제정안을 상정하면서 이 실무자들이든 어떤 부서든 간에 너무 조례안을 만들 때 성의 없이 만들었다, 이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란 말입니다.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개정인지 제정인지도 모르고 그 사유를 제일 머릿글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본보기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김만선 위원의 이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제의가 있었고, 이어서 이것을 보류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정택 전 의장님 의사개진을 하시지요.

회의속개 전에 내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 조례 문안을 저희들이 일부 수정해 가지고 바르게 잡아줄 의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라고 하면 몇 자 고치는 것도 자구수정이지만 문안 자체가 틀리는 것도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기금은 벌써 상부에서 모법으로 지시가 있었고, 언젠가는 우리 조례로서 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올라와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구 수정하더라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통과시켜 주어야 될 조례입니다. 물론 부결하는 명분이야 충분히 있지요. 성의가 없다, 그리고 여러 문안을 연구 검토를 철저히 안 해 가지고 미비점이 많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 부결됐고 우리가 바로 잡아 가지고 의결을 시켜 주면 집행부에서 더 각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손동익 위원의 자구수정 통과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보류, 2대 2 말씀이 계셨는데 저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성과 감정을 내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아무 성의 없이 매끄럽지 못한 것, 열과 성을 다 하면 충분히 될 일인데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두 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고, 또 이것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올라왔고, 또 모법에 다 있는 것이고, 미비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우리가 갈구는 격이 되니까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래 점잖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이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우리 몸에 닿은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 번 올라와 가지고 보류해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의가 없다, 충분한 연구가 불충분하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동감인데 정말로 이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하면 과장님이 떳떳하게 이 내용을 내 놓은 자체를 믿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검토도 안 해 보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행정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자구수정이라는 것은 원안에서 한 두 개 착오가 있어서 수정하는 것이 자구수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자구수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내가 잘못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라와도 보류시킬 수 있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보 측과 수정 측이 양대가 맞서는데 발의하신 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현재 다섯 분의 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의 뜻도 간단하게 밝혔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의사담당이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 3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제2조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2005년까지 예산으로 확보한다, 제3조 제1항 2호를 삭제하고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낭독하신 내용이,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제정이죠.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개정하는 걸로 제안이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개정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 말입니다. 본 안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들었던 적이 없는 조례인데 이걸 개정이유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방금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내용 중에는 처음부터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제정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개정이유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이 앉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보고 한 가지, 두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기네들이 보고 수정할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구를 고치든지 문맥을 고치든지 고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종전 그대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10조는, 현재 자기네들이 만든 문맥을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것은 “이 기금의 운용 관리 결산에 있어”, 이랬습니다. 결산이라는 문맥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는 말이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김만선 위원 말씀대로 문맥을 일부 수정해 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걸 수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주고 손질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 사유에 저번에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고쳐올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고쳐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을 자기네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

물론 위원장님은 위원장의 막중한 책무로써 되도록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두 분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 번 부결했던 건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들고 사회복지기금조례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별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 부결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올라올 때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다소 지적이 되더라도 너무 많은 지적을 당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건데 오늘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특히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개정, 제정’ 이 문제도 본 안은 아닌데 이유로서 앞에 제정을 개정으로 한 것은 너무 무성의한 사례로 지적이 됩니다. 또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회의진행을 그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위원장을 제외하면 네 사람이 위원석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은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한 번 부결시켜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 또 두 사람은 저번에도 한 번 부결됐고, 이것은 모법이 그렇고 지시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할 일인데 다소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동 수가 두 사람, 두 사람인데 위원장 판단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반대쪽이냐, 찬성 쪽이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수의 의견을 안 묻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저 생각은 두 분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손동익 위원께서 철회를 하시고 이번에 집행부 쪽에 한 번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너무 반대가 완강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 상호간에 약간의 안 좋은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정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걸 몇 년까지 연차적으로 2,000만원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한꺼번에 할려는 그 목적입니다. 이건 조금 자구 수정하는 거니까 위원장 말씀대로 통과시킵시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제안이유라든지 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 검토내용에 보면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다시 물어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징수조례는 전문 개정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이런 얘기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 5건의 안건은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1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