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0일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5인의 서명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지난번 새마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4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16879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세찬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2001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시행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발의한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대선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2001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써는 종전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 8월에 제1차 정례회를 실시시 문제점이 예상되어 상위법령에서 개정한대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 중에 실시함이 타당하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의 결정은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회토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일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공무원 여비지급 정액표에 보면 장기간 이동을 요하는 철도, 항공, 선박, 이런 운임과 그 다음에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비라는게 하루 일당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아니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현지교통비를 일비라고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다른 사항은 없네요. 현지교통비만 일비로 바뀐거네요? 다른 것은 다 그대로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별표1의2, 별표2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어가 안맞아서 그런지?

바꿔야 될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에 보면 여비의 종류가 명시돼 있습니다. 여비의 종류를 구성하는데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별표1의2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써 빈번한 개정을 요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하면 그런 빈번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비라고 하니까 아까 이대선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당 5만원을 받는 분도 있고 10만원을 받는 분도 있고 한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용어가 바뀐 것을 하위법에 그대로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도 교통비로 두는 것이 낫지 일비라고 하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우리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하 과장 이상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이상에 해당되는 국내여비 조견표를 보면 특호1호, 2호, 3호, 4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과장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게 3호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기준을 준용해서 다른 구에서도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3호로 규정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3호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3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보통 6월달에 정례회의를 안합니까? 선거 때 만약에 7, 8월로 해놨다가 7, 8월이나 9, 10월 해봐야, 7월달에 개원이 되면 선거하고 3, 4개월인데 초선들이 뭘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들어와서 보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 되어야 조금 돌아가는 것을 알겠던데요? 그것은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 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하던 것을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 8월이나 9, 10월이나 별 차이도 없고 한데 초선의원들이 많다고 하면 업무숙지면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안있겠나 이런 말씀인데 초선의원도 계시지만 재선, 3선 의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다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히신 분들이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히신 분들이고, 초선이 계실지라도 재선, 3선 의원이 있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시행령 제19조의4 제3항에 보면 법 및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이 9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근거법령을 보니까 방금 우만환위원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자체가 99년 8월 31날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월, 7월 중에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하던 것을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에 하는 걸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용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4조제1호에 보면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개최한다"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개최라는 말은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보더라도 개최보다도 집회로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집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개최 보다는 집회가 당연히 맞습니다. 어디 있든간에 집회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할 부분은 안 제4조제1호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총선거 후 구성된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