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병찬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선임담당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 정보화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유성필 정보화사업담당입니다. (인사) 김대섭 정보유통담당입니다. (인사) 김창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사) 그리고 정보관리담당인 배은숙 담당은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계속해서 공통사항 그리고 2000년도 3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단위사업별 심사평가 추진상황에 정보통신과 소관이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1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평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영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리고 자료에 근거해서 1번부터 11번 항까지 있는데 1번항에서 6번항 까지, 7번 항에서 11번 항까지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9페이지에 교재구입비 470만원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교육생에 대한 자료는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구입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현재 윈도우 같은 것은 310권인데 단가가 3,500원 이거 다 과별로 돌아가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과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구입을 해서 과정별로 교육받으러 오는 교육생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자, 김병찬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우리 달서구청 과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가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도영환위원장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공통사항에 나오니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운영해서 나와있는데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금년 1월부터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시와 연동을 시켜서 시하고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결재를 받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는 기본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안을 한글97로 해서 그 다음에 기안자가 서명을 하고 그 위에 협조란에 주무가 있습니다. 주무 앞으로 이 서류가 넘어가게 되면 주무가 결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동장이 결재를 하면 완결사항은 완결로 편철로 들어가고 구청으로 보낼 사항은 발송문으로 해서 직인이 찍혀서 문서통제 심사를 동에 주무가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문서를 접수를 하고 거기서 서무가 이 문서는 우리 과에 어느 누구한테 담당으로 간다는 배정을 또 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그 배정 받은 사람은 자기가 검토를 해서 결재를 올리면 과장 전결은 과장으로 끝나고 구청장 전결은 구청장실까지 가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흐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정이나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자결재가 왕성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시설만 갖추어 놓은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전자결재는 앞으로 전자구정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또 추세가 전자결재로 가야 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면 작년 8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동사무소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85.6%에 대한 전자결재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성공입니다. 앞으로 다른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 시도 구청이나 어차피 치루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편리한 제도고 어느 과에 가보시면 비질표지로 된 결재대가 있습니다. 결재대 서류는 좀처럼 없습니다. 관보만 공람으로 넘어오고 그 외에는 전부 서류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 내에서 전자결재를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라가는 서류를 전자결재로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요청사항 이런 것은 다 문서로 해서 실지로 해당 부서로 보내고 또 보낸 문서들도 본 것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5.6% 전자결재율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전자결재를 몇 건씩하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자결재를 몇 건씩 올리는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자결재를 시행을 해도 전자결재로서 가능한 문서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문서가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로 하기 어려운 문서는 대충 어떤 것이냐 하면 회계, 금전관계, 회계를 기안하고 결재를 올리는 것 인사, 비밀 이런 것만 전자결재에서 제외를 하고 특히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계획서 관계는 동에서는 조금 힘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보완발전 시켜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매월 전자결재 추진실적을 받고 동은 21개 동 받고 부서별로 받고 구 전체를 통계를 내고 또 시에도 보고를 하고 지금 절차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2001년 1월부터 했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동사무소 그리고 동사무소 내간의 전자결재,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전자결재 건수 통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전산교육 현황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회에 380명이 입소를 했는데 올해는 33회에 792명이 입소를 했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산교육인원이 불었는 결과는 교육장을 지난해 확장했습니다. 20명이 앉는 교육장에서 30명으로 확장이 된 이유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회에 이십사오명정도 되는데 지금 30명 다 못 채우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30명 채우고 또 희망자가 많아서 전산기기는 30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보통 1회 교육때 5석 내지 6석은 남는다는 결론인데 산술적으로 볼때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회 교육에 30명이 입교를 해서 5일간 교육을 받고 30명이 수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1회에 30명이 안 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인원에 대한 개념은 2000년 1월 1일부터는 20명을 교육을 했고 10월부터는 3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일반인 792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교육대상자가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어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일반인이면 주로 제가 볼 때는 주부가 많습니다. 일반인과 노인층, 65세 넘으면 경로방이라고 해서 노인층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지금 일반인하고 노인층을 구분을 시켜놓았거든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순발력이 있는 젊은 세대와 노인층 사이에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약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약사를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뭐 어떤 단체라도 없었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순수한 우리 일반 주민들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염두를 못 두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아주 효과적인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료자가 919명으로 나와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919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희망했을 때 이것은 수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919명이?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한 번 오게 되면 다 옵니다. 일일이 한 두 사람을…
이환
도이환위원
교육결과는 40회에 걸쳐서 919명을 수료를 시켰다는 말씀인데 이 919명이 처음에 입교를 해서 그대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럴 수는 없죠.
이환
도이환위원
희망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선발을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들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책이 919명 분의 책이 나갔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책의 배부내용은 제가 확실히... 제 짐작에는 919명에 대해 가지고는 책이 다 나갑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수료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919명이 맞는데 그 이상이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책을 회수하죠. 한 두 사람 접수해놓고…
이환
도이환위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우리가 접수할 때에 접수대장에 전부 기록을 합니다. 전화번호, 연락처…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된 사람이 몇 명이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료에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다른 부분은 증가된 부분이 많은데 유독 엑셀만큼은 작년에는 4회에 84명, 올해는 2회에 35명밖에 수료를 안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엑셀과정이 좀 어려운 과정인데 이유에 대해서는 분위기에 봐가지고 희망을 안 했는 결과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 83명이 수료를 했는데 교육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강사도 똑같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윈도우나 인터넷, 파워포인트, 한글97 같은 것은 다 불었습니다. 엑셀은 사실상 1/2이나 줄었습니다. 엑셀은 상당히 사회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더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 감소되었을 때는 관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는 거기에 대한 분석은 그 전년도에 엑셀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엑셀은 활용하는 분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행에 많이 몰려드는 것이 사회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많이 적은 대상 수에서 많은 인원이 왔고 또 작년에 줄었는 이유는 아마 수요가 그 전년에 수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에는 수요가 적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좋은 것은 관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물론 작년보다 배 정도의 약간 배는 못 미칩니다마는 상당히 증가된 부분인데 주민들의 호응도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좋습디다. 좋은데 24석에서 30석으로 늘렸다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종학
이종학위원
129페이지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예산만 1,4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강사 인적사항과 시간배정,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강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낸 것은 판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강사 한 분이 있는데…
종학
이종학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1,400만원 지급되었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연간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인적사항하고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일단 전산교육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통사항 포함해서 132페이지 6번 항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도이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입비에서 작년도에 윈도우95에서 수강인원이 299명이거든요. 그런데 책은 310권입니다. 책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수요판단은 부정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 이듬해 또 넘어갑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거의 바뀌지는 않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33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350권, 한글97은 169명인데 책은 130권, 그러면 남은 책은 보관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책은 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접수했다가 갔는 사람은 회수도 해 오고 저희들이 사실상 교재는 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책은 부족하지 않도록 구민과 저희 공무원도 구청에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책이 다 들어와서 12월 말에 결산을 했을 때 몇 권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대장하고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산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강사 1명이 40회에 걸쳐서 연간 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정은 기간이 5일간 받는다고 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21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유능한 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산직, 통신직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킬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신위원님 질의는 비교분석해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할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를 못 보게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고급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전문분야에 우수한 직원들이 11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과정입니다. 충분히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에 연간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0회에 919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도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했을 때는 직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아웃소싱제도로 넘어갑니다. 민간위탁으로. 이 전문분야는 아웃소싱제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저희들이 직원이 충원이 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이 교육을 별도로 담당할 인적 여력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기술분야,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그래서 기본 업무와 용역을 주고 아웃소싱을 주는 업무분야가 지금은 추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 좋습니다. 뭐 전산 쪽으로는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지식정보화 쪽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인력이 여유인력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맡고 있는 그런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조인력으로서 한 명 충원을 할 수 있고 또 전문분야에 강사로 나가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을 충원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은 강사로 파견을 나가고 연간 40회, 또 앞으로 이것이 많이 활성화되면 회수도 많이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전진배치를 시키고 또 보조인력 한 명을 충원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별도로 강사를 안 두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보조인력은 일용직이라든지 추세가 정원감축제도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번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마는 어느 것이 공익이고 어느 것이 비용분석의 효율이냐를 생각했을 때 질과 수준과 업무의 전담과 여러 가지 구분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술직이 맡는 분야하고 특히 교육은 하나의 전담분야는 교육전담부서로 떼어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제도를 두고 외주를 주고 하는 이 제도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이런 내용의 연구가 수없이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건축, 건설, 토목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집행해도 될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추세고 또 검토한 결과 이 교육을 맡을려고 하면 오히려 비용, 편의 면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월급과 제 수당과 뭐 여러 가지 합하면. 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교육수준의 질도 검토를 하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교육실적이 연 40회 9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달 3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매주 1회가 5일로 잡고 전산실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중을 합니까? 아니면 전산실 사정에 따라 매월 주1회 하는 것을 변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연간 계획을 40회면 40회, 49회면 49회 세워놓습니다. 거기에는 주부반, 노인반, 학생반, 일반인 이렇게 반 편성을 하고 다음에는 전산교육장 활용에 대해서 또 공무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그런 사정을 파악해서 결정해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하고 그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형평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회에 약 평균으로 919명으로 나누었을 때 23명이 나오는데 매달 모집인원은 23명을 정한 숫자를 모집해서 하는지 아니면 회수에 따라 인원변동도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교육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자치달서지에 올려놓고 했는 결과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전화접수를 합니다. 인터넷 접수도 하고 전화접수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23명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난해에 10월 전까지는 교육장이 2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10월부터는 30명을 받았기 때문에 토탈하면 평균은 안 맞아들어갑니다. 지금현재를 말씀드리면 30명을 접수를 하게 되면 보통 과정별로 나누어서 접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선 접수를 우선으로 합니다. 해서 30명 끊고 다음에 후 순위에 접수된 것을 봐 가지고 과정을 다음 달에 계획을 하고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이태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포괄적인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삼사년 전만 해도 정보통신계로 출발해서 지금은 과로 승격해서 지금은 계장이 5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정보통신국이 되어야 될 부분이 도래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모든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문인이 아니고는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서버 도입이라든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추가구입 이런 부분에 보면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계상되는데 견적서를 받아도 견적서를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게 비싼지 싼지 예산상의 부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에서 과가 되었고 과에서도 계장이 많은 축에 드는 5명의 계장이 계신데 보면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물건 구입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는 기분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분으로서 저희들도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제가 이 업무를 1년간 해 본 결과 사실상 정보화 산업이 시발이 몇 년 안 됩니다. 그간에 급속히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속히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청에서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구입에 대해서는 조달등록을 시켜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달등록을 시켜서 그래서 아마 하고 저희들도 구입한 대부분이 조달구입을 합니다. 일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잘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도 보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통신부분에도 우리 구의 전자통신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사업비 집행을 할 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인으로부터 우리 구 관련 공무원이 숙지될 때까지 자문위원이 있어서 전자통신부분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후자에 변호사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를 제가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I/P분야의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기술 분야의 변호사가 있으면 이 내용을 훤하게 알 것 같고 그리고 일반 법률적인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통신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보다 아주 앞서가는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받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서 몇 분 계십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그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관련 공무원이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지금 현재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타이트하게 늘어나는 것이 정보통신부분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인력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타이트하게 움직여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과장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을 두어가지고 그 분들로 인해서 자문을 받아서 예산집행이나 또 예산절감이나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가는 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지마는 그것이 운영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이 1년에 거의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됩니다마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약간의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지마는 자문교수나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쪽을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물로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점을 의회에서 걱정하는 측면에서 염오용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감안을 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교재구입에 대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350권인데 지금 단가가 3,800원입니다. 또 1,400원짜리 125권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책자가 두 가지입니다. 앞에 3,800원 단가는 시중에 나온 책자를 저희들이 구입한 결과고 뒤에 1,400원 125권은 행정자치부 산하 정보화 자치재단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터넷, 한글97, 엑셀, 정보상식 이 네 가지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자치정보화재단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책의 종류에 따라서 구입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2000년도 계획할 때는 수강생이 336명입니다. 그 분들이 오면 책 한 권씩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주는데 여유분이 350권 되었는데 그러면 125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36명 같으면 책 한 권 다 주고 또 뒤에 125권 이것은 부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주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뒤에 구입한 125권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직원이 800여명 있지만 그 분들이…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아까 336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올해 공무원 교육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1,400원 이 책은…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을 받으러 가면 3,800원짜리 받을 것이고 1,400원짜리도 받을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주지 않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한 가지 책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125권은 누구를 줍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틀린다는 말이 아닙니까? 350권, 125권이면 475권입니다. 작년에 336명 교육을 시켰는데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교육이 금년도에는 늘렸습니다. 주로 제가 알기로는 1,400원짜리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교육을 받으러 가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지 350명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336명이 아니라 실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25명이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을 받은 책자에 따르면 두 권은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량은 교육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일반인한테도 1,400원짜리 책자를 줄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반기에는 3,800원짜리 책을 주었고 하반기에는 행자부에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1,400원짜리는 일반인한테는 별로 안 갔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1,400원짜리는 하반기에 나왔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올해는 공무원은 얼마짜리 책자를 받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주로 행자부에서 나온 책을 쓰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오지 않는 책은 시중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3,800원짜리하고 1,400원짜리 책자를 주십시오. 인터넷하고 한글97, 엑셀하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아마 우리 교재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지금 이 교재에 대해서 얼마에 구입해서 학생용으로 지급하고 얼마가 남아있다고 하는 통계, 아마 자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교재구입현황과 보관현황이라든지 배부현황, 예산집행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책도 가지고 오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1번에서 6번 항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32페이지 5번 TRS구축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휴대국과 차량국이 46개인데 예산은 2,09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과 산불예방 및 재난관리업무, 건설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민원해결과 현장민원업무에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통제는 정보통신과에서 통제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한 대에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한 대라고 할 수 없고 1식이라고 해서 지금 대 당 46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 당의 가격은…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통제국을 정보통신과에 둘 것 아닙니까? 상호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통제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냥 각자 맨투맨(MAN TO MAN)으로 폰가지고 연결하면 무전기하고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쉽게 말하면 핸드폰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교환장치만 해 놓고 이게 핸드폰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번호가 주어집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사용거리가 몇 ㎞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현재 이것은 작년에 늦게 발주한 이유가 8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7월인가 8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늦게 한 이유가 최신형 통제거리를 봐서 신 기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으로 봐서는 거의 다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최신형이라서 대구 경북에는 다 되면 구입단가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추가로 예산상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가 안 들 수 없습니다. 보통 구입단가에 8% 내지 12%가 보통 유지보수비로 나갑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대 당 단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여기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I1000플러스는 45국에 44만9,900원입니다. 차량국은 69만800원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사용료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대 당 월 얼마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휴대폰 요금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기본요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내고 적게 하면 적게 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휴대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우리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난청지역, 지금 현재 구형 도시관리과에 썼는 무전기는 혼용합성이기 때문에 동시통역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한국통신파워텔에 통해서 한 것인데 8월부터 하고 있고 이것은 통화출력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기종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통화도 할 수 있고 개인 대 개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기능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한 대에 지난해 사용했는 월 사용료는 얼마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 월별로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균을 말하는 겁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월 사용료가 대 당 얼마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휴대폰과 같은 역할을 하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이런 역할은 실질적으로 무선은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무전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요금 부과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핸드폰하고 비슷하다면 굳이 비싸게 주고 할 이유가 있느냐. 사용요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한다면 월 한 대 당 휴대폰 요금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쉽게 이야기한다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상 휴대폰 보다는 사용료가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산 중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은 좋고 필요하면 구입해야죠. 45대 아니라 필요하면 100대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월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기본료만 내는 것 같으면 구민을 보호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차원이지마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고 요즘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아마 과장까지 휴대폰을 사 가지고 업무용 휴대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대폰보다 예산상 지출이 많고 사용상 문제점이 많으면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평가가 나온다면 재고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TRS를 구입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했고 요금상의 문제는 분명히 핸드폰보다는 적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하다고 했는데 내용을 따지면 핸드폰 보다 비싸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통화도 되고 산불초소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동시통화를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한데 아마 여기는 연간 유지보수비, 대 당 기본료 등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비교분석 한 결과를 서면을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은 이거 한 대 월 사용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30페이지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면 일정관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일정관리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부서장이 그날그날 내지 일정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일정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일정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하나의 웹 전자결재시스템이 웹 상에 메뉴입니다. 전자결재는 전 직원이 다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월력표 즉 말하자면 달력이 나오고 그 밑에 오늘의 할 일, 내일의 할 일 즉, 말하자면 스케쥴 바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약된 내용, 행사계획, 모든 것을 입력을 시켜놓고 그러면 그날그날 매일 전자결재를 실행시키면 다 뜹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명함관리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메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몇 시에 청장이 어느 행사에 참여한다 아니면 과장이 자리에 없으면 일정관리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일정이고 전자결재 메뉴상에 보면 구청장의 동정, 구의 행사, 계획 그런 것은 게시판으로 뜨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일정관리 내용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확인이 될려면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11시에 과장님이 자리에 없다 그럴 경우에 일정관리란에 들어가 보면 무슨 회의를 한다 아니면 어느 장소에 행사차 출장중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행사에 갔으니까 자리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일정관리라는 것은 전자문서 개개인에 대한 일정관리지…
남효
배남효위원
개개인의 일정관리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800명에 대한 것을 다 띄울 수도 없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관리는 단순히 내가 전자결재 하나만 실행시켜놓고 이 모든 결재라든지 내가 몇 시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내 개인이 기억하고 메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기일정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과원들이 과장님의 일정이라든가 하루일정이나 일주일 일정이 어떻게 되니까 오늘 몇 시쯤 되면 과장님을 쉽게 만나겠구나 아니면 만나기 어렵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일정관리 외에 부서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부서게시판이 전자결재에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게 되면 과 전체 직원이 볼 수가 있고 여기 일정관리는 개인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서게시판 내지는 구청 전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청장 같은 경우는 구청 전체 게시판으로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게시하고 부서장 같은 경우는 부서게시판을 통해서 일정을 게시 해 가지고 활동내용이 시간별로 정확하기 고지됨으로 인해서 부서원이나 민원인이 그 사람을 찾는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분야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간다거나 방문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과 단위가 너무 소단위이기 때문에 출장명령부가 있고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구태여 부서게시판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한다면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시간적인 낭비가 아니고 부서원 개개인이 부서게시판에 다 올리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상 많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 부서장의 하루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이 부서장하고의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왜 할 수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효과적으로 볼 때는 부서게시판에 띄울 사항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관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일정관리 이 부분은 개개인이 자기의 일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단체장이나 부서장이 자기의 어떤 활동이 공, 사적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정확하게 공시됨으로 해서 부서원이나 민원인들이 면담이나 방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활동이 공시됨으로서 공적인 내용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구청장님부터 국장님 보건소장까지는 전 직원이 전자결재 프로그램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표가 나오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다만 그 부서의 장인 과장에 대해서는 부서게시판을 활용을 하되 부서게시판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의 활동사항을 제가 입력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 보면 월중행사표라는 옛날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도 메모를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어떤 구체적인 활용내용들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게시를 해서 부서원이 민원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될 수 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루 일정의 내용들을 공시를 해서 활동이 정말 공적인 업무에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단체장이나 부서장도 업무 자체가 떳떳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부서원이나 민원인들이 그 분을 만나고 활용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테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하세요.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 보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결재 문서는 웹상의 내부망입니다. 인터넷 상의 외부 망이 아닙니다. 민원인은 우리 구청 직원의 개인적인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은 자기 컴퓨터가 아니면 외부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오늘 하루나 일주일간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망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구청장의 동정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구청장님이 오늘은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하고 동정란을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 인터넷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컴퓨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구청장님 동정란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자결재는 웹 안의 내부망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7번 항부터 11번 항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오권위원입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몇 페이지 안 되는 것을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정말 통신장비가 너무나 예산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좀 더 절약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묻고 합니다마는 아까 이종학위원께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자료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 지금 강사수당에 1,4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공무원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오권
구오권위원
아까 중복된 말씀인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공무원도 자격은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리고 10번 항에 행정통신장비 개선내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공사명이 건축과, 경제진흥과 키폰 전화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만경전기통신 업체가 있는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대구 지역업체로서 관계는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누구나 할 수 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일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두 건이 같이 만경전기통신에서 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위원장님 이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러면 만경전기통신이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이 이 두 건 뿐입니까?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만약에 더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이 만경전기통신 이외에도 저희 과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키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을 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공고를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관련된 업체에 희망하는 업체는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게시판에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도 하고 수의계약 내지 지금 청렴계약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공고를 해서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만경전기통신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공사 자체는 별로 어려운 공사는 아니거든요. 키폰 전화기 설치하고 하는 건데 이 업체가 어떻게 추천이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도 하고 회계부서에도 공고를 하고 해서 희망업체를 받아 본 결과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에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고 희망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든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조건이 제일 좋아서 선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만경전기통신이라는 회사를 아니까 미리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위에 것은 1,743만5,000원이고 밑에 것은 2,141만7,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절차에 관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그러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에 공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공사는 단순…
남효
배남효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만경전기통신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추천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이런 관련업체에 해당 분야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추천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추천을 하고 안 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통지를 해 가지고 견적서를 한 번 내 봐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한다든지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공고하고 한 사실은 없고 이 방면에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유리한 업체…
오권
구오권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인터넷에 공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 금액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입찰내용과 수의계약 내용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보니까 위에는 2,000만원 안쪽이고 밑에는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비교경쟁수의계약으로 한 결과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뭘 따지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행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이니까 만경전기통신 회사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알려서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게 한 경위가 있을테니까 이 업체를 어느 분이 추천을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전번에도 장애인화장실 할 때 국장님이 추천하고 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뭐 회계상에 문제될 것은 없죠.
남효
배남효위원
회계상에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견적이 들어오고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건축과하고 경제진흥과에 키폰전화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이 방면에 업체한테 아는 사람이 꼭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고 어디에서 한다 무슨 회사다 그러면 전화를 해 보고 이래…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스스로 알고 들어왔다 이겁니까?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말을 빙빙 돌려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아니 계장님이 추천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말이지. 자, 134페이지 보면 행정정보문고센터 운영내역이 나와있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연간 2만8,9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방명록에 기재를 해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아니면 대체로 어느 정도 했겠다고 판단해서 게재한 숫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2만8,901명은 우리가 접수대장도 있고 자료실에 대장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거기 방문해서 책을 본다든가 책을 빌려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나온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다 기록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일일 130명 정도로 나와있는데 현재 1층에 행정정보문고센터가 하루에 130명이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감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그런데 오며가며 눈여겨 보고 있는데 그 작은 센터에 하루에 130명이 출입할려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한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3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관계도 대출을 해 가지고 가는 일반시민은 명단에 나와있는데 일반은 추정했는 숫자지 이 2만8,901명이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용현황을 대충 추정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대출명단은 대출 종류가 있고 인터넷 이용자도 있고 열람하는 분도 있고 대출을 받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관리기록을 대장을 정리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인터넷으로 열람한 숫자도 있기 때문에 몇 명까지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명단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은 대출했는 사람은 명단에 있지마는 인터넷으로 열람한 사람은 없잖아요. 인적사항은 없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대출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재가 되니까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잠깐 열람하는 사람은 기재도 안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조회 회수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는데 그 인터넷에 조회한 숫자를 많이 불려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현황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은 도서대출이나 이런 것에 참여한 사람 아니면 센터에 가서 열람한 사람, 아니면 공무원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명 정도다 그러면 시간을 따져봐서 아, 장소가 비좁다 책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앞으로 센터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숫자만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부풀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지 말고 시정을 하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열람이라든지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휴식시간에 열람하는 것, 시민들이 그냥 와서 열람하는 것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숫자가 없는데 인터넷하고 거기는 조회숫자가 나오지마는 그래서 비고란에 하루에 그런 것을 전부 합하면 130명 정도 안 되겠나.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숫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용현황 통계를 사안별로 인터넷열람, 도서열람 이렇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전부다 도서열람으로 알고 있지 인터넷 열람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위에 정보공개청구에 불허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2월 20일자 구청장 판공비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분을 불허가를 했는데 불허가 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허가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허가하지 않은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에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추진비 즉 말하자면 내용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직원에 해당되고 여기서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부분 불허가를 한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비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 부분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앞 페이지에 불허가 내역에 보면 전부 불허가 해 가지고 3월 13일자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업체 명단 해 가지고 이걸 불허가를 했는데 사유를 보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유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업체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알아서 얼마든지 환경운동단체나 이런 데서 감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양오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이게 무슨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뭐 정보를 얻어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고 정보를 얻지 못 한 자가 무슨 불이익이 있어서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택도 아닌 이유를 달아서 비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 즉 말하자면 환경관리과에서 결정한 사실인데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불공평 때문에 비공개를 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구를 한 사람이 자기의 사업 목적에 써먹을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발시설업체 명단을 죽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이걸 사업목적에 쓰기 위해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에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업체를 확인해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공개를 하게 되면 사업에 사용할려고…
남효
배남효위원
영업 내지 영리활동에 활용할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의 어떤 자격제한을 둔다는 말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개인 다 가능하고 공개를 한다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정해 놓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공개이유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되지 신청자의 목적 그거까지 감안하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정보공개에?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 법률【제7조1항】에 해당되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제7조제1항제8호】의 내용이 정보를 얻은 자와 못 얻은 자에 불공평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나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을 업자가 설사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업체를 잘 모르니까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 업체들을 알려준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아니면 이 업체의 어떤 개인 비밀이 누설되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시설설치 업체 이 부분은 현존하고 있고 아마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업자가 자기가 직접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편하게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민원인의 어떤 편의를 봐 가지고 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업체는 토양오염을 발생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방지하는 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방지하는 시설업체를 하는 사람이 달서구에 10개 있는데 대상업소를 알아버리면 아까 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불공평 그런 내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행정관청에 가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이상한 불공평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찾아가서 빨리 정보를 얻어 가지고 자기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이 법 조항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3번 항에 보면 전산기기 구입현황이 나와있는데 234대를 일괄 구입해서 단가가 나와있는데 평균 단가를 보니까 117만9,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뭐 한 대를 사든 열 대를 사든 백 대를 사든 가격이 변동이 없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단순비율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234대를 구입하는데 보통 일반업체에서 많이 사면 D/C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단순 비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단가가 117만9,000원 나오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단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평균단가는 그래 안 되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를 보면 같은 컴퓨터를 같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단가가 어떤 경우는 130만원, 어떤 경우는 120만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가 일괄적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주로 담당하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공지를 해서 다음에 올해 예를 들어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120만원이면 120만원 좀 정확하게 가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컴퓨터 가격을 올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그 내용별로 예산편성 할 때에…
남효
배남효위원
컴퓨터 종류가 다르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컴퓨터를 조달청에서 똑같이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는 120만원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130만원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책자 가지고 왔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131페이지 4번 항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비고란에 있는 이 업체들이 전체 대구 업체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주식회사 SK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본사는 서울에 두고 대구에는 영업소 내지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지 아세아 사무기기와 동남무선통신과 유진정보통신은 대구 지방업체이고 SK글로벌과 태광엔지니어링, 영신엔지니어링, 대청정보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는 지사 내지 영업소를 둔 회사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이거 전체 다 수의계약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비교견적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종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부품 같은 것도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업체를 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자치달서 아닙니까? 지방에도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좀 기술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안 하겠지만 연 2,900만원이라는 돈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지역안배를 생각해서 대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했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470만원 밖에 안 되는 교재인데 1,400원 짜리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책하고 3,800원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했는 것인데 교육을 시킬 때 효율성은 어느 것이 낮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직감으로 영감으로 얻은 그런 결과인데 초보자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것이 우선 간단하고 쉽고 이해가 되고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일반 서점에서 구입한 깊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도 한 번 들여다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일반인들하고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컴퓨터 부분에서 컴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두께가 더 두꺼울수록 거부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작은 돈이지마는 주민의 혈세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컴퓨터 시대라고 하니까 구청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기도 있고 교육장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을 뒤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뒤에서 행정자치부에서 1,400원짜리는 뒤에 3,800원짜리보다 세 배 이상됩니다. 과장님도 생각할 때 조금 더 있다 보면 효율적이고 질 좋은 1,400원짜리 책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실을 기하고 계획서도 만들어서 실지 작은 돈이지만 조금만 늦추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예산낭비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윈도우가 3,500원짜리 있는데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정보상식 이 책은 행정자치부에서 안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나오지 않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구입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3,800원하고 1,400원은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나오기 전에 그 책을 샀고 앞으로는 1,4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이게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략을 짜더라도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도영환위원장
자, 김병찬위원님 질의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받지 싶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교육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중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과정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배우고 한글을 배울 때는 두 번 받을 수 있지마는 한글을 두 번 배우고 인터넷을 두 번 받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분은 교육장을 무료개방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개인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게 개인의 돈이 아니고 공금입니다.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129페이지 인터넷 일반 책 3,800원 곱하기 350권 되어 있는데 전반기까지는 행자부 책자가 나오지 않았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하반기부터 이 책이 나왔다는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태출
이태출간사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책이 계속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려온다면 2001년도 현재나 앞으로도 3,800원짜리하고 1,400원 행자부 책하고 두 가지를 계속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생각은 행자부 산하에 자치정보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책은 현재 종류가 네 종류고 단가도 저렴하고 전국에 다 돈을 주면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책을 구입할 계획이고 또 행자부 자치정보화재단에서도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보강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나오지 않은 책도 아마 행자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책 구입 방향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행자부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과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28일자로 문화공보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후 저를 중심으로 과 직원 전체가 합심하여 구민이 바라는 문화공보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이해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홍 공보담당입니다. (인사) 권혁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사) 권종섭 영상산업담당입니다. (인사) 송세강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부분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근로자문화회관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40억500만원하고 국비 20억, 시비 15억5,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하고 그 전에 사업계획 등등 선정할 때하고 예산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20억이고 시비 20억, 구비가 4억5,000해서 45억 정도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런 식으로 수치를 바꾸어 가지고 사업비를 다르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예산때 설명한 것이 거짓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제가 인수받기로는 총 사업비가 40억500만원에서 국비 20억, 시비 15억5,5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으로 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사업비 계산이 언제 나왔어요? 몇 월 몇 일자로 나온겁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과거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5월 28일로 와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은 구비가 4억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잘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작년부터 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되었고 이번에 또 예산할 때 설계비하고 예산삭감까지 해서 한 내용인데 지금 국비가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 확보되었다고 하고 시비가 20억을 확보해야만 공사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국비 수령을 승인했는데 갑자기 이 예산수치가 바뀌어 가지고 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길래 예산내역이 이렇게 바뀌었으며 예산설명이라든가 사업설명 할 때 했던 내용하고 사업비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매 시기마다 다르게 예산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도영환위원장
담당 계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남효
배남효위원
수정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아니 45억 정도 예산을 설명했을 때가 그거보다 훨씬 이 후인데. 시기적으로.
근로자 문화회관이 문제가 된 것이 작년 하반기 추경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가 되었고 그때 올라온 것이 45억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계획이 5월 달에 되었으면 그거하고도 맞지가 않거든요. 시기적으로.
아니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이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예산승인도 국비지원도 이렇게 해 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중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비를 20억 정도 예상했다가 시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또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하게 예산을 변경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 해 준 의회도 모르게 예산을 변경시키고 사업이 그러면 건물이 몇 평이 줄어드는지 시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이나 그런 것이 없고 사업비가 갑자기 5억씩이나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때 한 사항이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나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예산을 통과해 준 의회쪽에 수정된 부분을 통보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에 맞추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는데 집행부에서 편한 대로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통보도 해 주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집행하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자세하게 추가로 배남효위원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변경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남효
배남효위원
어떻게 예산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언제 바뀌었고 그러면 사업비가 줄면 시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등등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죠.
도영환위원장
예. 공통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예.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감사자료 안건을 토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구정홍보물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자치구정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에 대해서 14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에 구정홍보물 발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구정홍보물 발간현황에 자치달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서자치지가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난 이삼년 전보다 자치달서지 내용이나 자질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셨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16면을 발행하다가 작년부터 20면으로 늘리고 각종 자료도 충실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도 초창기 제가 2대 의원하면서 편집위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치달서지 내용면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발전적인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많지마는 의회면에 보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조례 즉 부결된 조례를 가결된 양 자치달서지에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달서자치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게 우리 구민에게 바로 알권리에 대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거 점검하는 기관이 관련 부서이고 또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달서지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가결되지 않은 조례가 부결된 조례가 가결된 양 자치달서지에 게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지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가결되지 않은 조례가 우리 달서자치지를 통해서 발행되었다고 하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자치달서를 포함한 구정홍보물 인쇄문제에 대해서 매번 행정감사시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37페이지 행정감사 작년 지적사항에도 가급적이면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보면 인쇄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구실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자치달서만 해도 연간 예산이 1억 가까이 되고 매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좋은 인쇄물이기 때문에 대구시내 유수한 인쇄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면 충분히 인쇄단가도 내리고 또 실지로 자치달서라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인쇄내용이라든가 인쇄기법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달서를 인쇄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얼마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구일인쇄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언제부터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95년경 부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95년부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6년째 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매월 계약을 하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매월 계약이 아니고…
남효
배남효위원
1년 치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안 됩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일괄이 아니고 매월 우리가 인쇄물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16면도 있고 20면도 있고 해서 약간의 가변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매월 20면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부수가 줄어서 4만매를 하죠 그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20면 4만 부 하면 매월 나오는 금액이 일정하고 그러면 1년치를 한꺼번에 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인쇄가 매월 틀리기 때문에 매월 따로따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문건을 한꺼번에 해서 단가를 낮추기는 곤란할 것 같고 올 연말까지 해 보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대처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연말 연말 하던 것이 벌써 3년 흘러왔습니다. 어떤 내부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업체에서 95년부터 5년째 6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매월 단가를 보면 다른 데 보다 인쇄단가는 비싼 것 같지 않고 한 업체에 계속 주었다고 하는 것이…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업체 인쇄단가가 얼마 하는지 받아보셨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데 인쇄단가가 어떻게 들어옵디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8개 구·군에 구정소식지 제작현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 수성구 이런 데는 저희들 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다른 구·군청 이야기가 아니고 달서구에 자치달서가 1월달에 883만원이 들어왔으면 다른 업체에 받아보니까 850만원 한다든가 아니면 더 비싸기 때문에 883만원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런 견적은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니까 물어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한 달도 안 놔두고 기존 업무의 부서장들이 상당수 갈리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도영환위원장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은데 공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계장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내려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평생 이 업체하고 해야 되겠네. 구일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사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특히 내무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자주 언급을 해서 또 문화공보과에서 노력도 하고 해 가지고 단가가 조금씩 떨어진거거든요. 예산도 물론 삭감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굳이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물론 한 구청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방식 자체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방법을 감안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하는 부수와 단가가 거의 같기 때문에 연간으로 해 가지고 연간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공개입찰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간 물량을 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인쇄협동조합하고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단가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달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기법이 상세하게 요구되는 그런 인쇄물이 아니니까 1년 치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심의해서 원래 처음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단가도 사정이 곤란해서 내릴 수 없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산이 20% 삭감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추어서 변화가 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어떤 외적인 강요가 가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고 차차 또 상의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번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이라고 해서 홍보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달서구청이 잘 했다거나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있는데 우리가 신문을 보면 간간이 달서구청이 좀 문제가 있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기사가 실린 내용은 통계가 모아진 것이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양식 자체가 구정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언론사를 통해 홍보한 실적을 한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문제가 있거나 비판받는 기사들도 어떤 어떤 기사들이 있다는 것도 다 통계가 되어 있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자료를 작년 1년 간 각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 내지는 비판받은 기사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를 잘 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수고많습니다. 144페이지 자치달서 통신원이 있는데 지금 통신원이 수치상으로 나와있는데 송현2동은 60명으로 되어있는데 타 동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 통신원은 공보과에서 선정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선정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에서 선정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송현1동은 34명이 공보실로 추천되어 온 자료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송현1동 34명에 대한 통신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명단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자치달서에 덧붙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자치달서 통신원이 642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자치달서 통신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지역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급으로 동장이 통별로 골고루 선정을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다시 말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관할 동장이 지역에서 통신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급을 인구별로 골고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도자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동장 임의대로 지도자급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문화공보과에서 담당자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선발하는 면접이나 그런 요식행위를 거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공보과에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단지 동장이 지도자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대로 받아준다는 이야기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관변단체 위원이나 통장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배체를 시키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 활동내역을 보면 642명 중에 동별로 미담사례 소개 실적이 169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통신원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활동이 좀 저조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자치달서 통신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96년도부터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96년도에 통신원이 발족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치별로 볼 때 1/3은 활동을 하고 2/3이상은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6, 97, 98, 99, 2000, 2001 올해 5년째인데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 수하고 활동했는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활동건수가 인원수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적다는 말입니다. 차후에 정예요원을 선발하는 그런 생각으로 5년 동안 활동했는 사항을 추려서 활동이 미미한 사람, 괜히 통신원이라고 완장을 채워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과감히 이 사람들을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호적만 올려놓고 자식노릇 못 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이라도 이것은 크게 힘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께서 자치달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아마 정부 지침 내지는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소속된 인쇄업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치달서가 배부처가 직접 내지는 우송으로 이원화시키고 있는데 직접 배부는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통·반장댁, 금융기관, 병·의원, 약국, 학교, 지하철 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주로 배부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출입구에 보면 이걸 비치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은 양이 사장되어 있고 쓰레기 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현실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물론 집행부의 간부 내지는 우리 직원들 많은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무언가 다시 점검해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되었다는 핑계를 대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님의 지적에 본위원도 동감을 표합니다. 아마 김태식 문화공보과장께서 보건행정업무에 전념하다가 부임한지 짧은 시일 같습니다마는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마지막 날 전체 부서에 대한 정리를 할 때 문화공보과의 미비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도록 시간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업무파악이 확고한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신원섭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달서가 과거에는 6만부씩 하다가 지금은 5만부를 매월 발간하는데 이게 저희 관내 한 가구 당 돌리려고 하니까 숫자가 모자라고 해서 관공서, 민원실은 의무적으로 직접 가서 배부를 하는데 일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아파트에 현관이라든지 놓으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고 일부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사장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전에 김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5만 부에 대해서는 5만 부 배부처를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을 개선해서 충분히 사장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자치달서지를 배부하고 난 뒤에 어느 기간 말일을 기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25일을 기점으로 하든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반송시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십시오.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10부 남았으면 전부 들어와서 구청 문화공보계장이 사장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제작에 몇 부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해 보세요.
「파지 쪽으로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5만 부가 아니고 4만 부입니다. 4만 부니까 그걸 감안하세요.
원섭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주무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적재적소에 배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쪽에서는 남고 한 쪽에서는 부족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역마다 통·반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을 활용해서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치달서나 통신원 이 부분은 자치달서 게재내용이라든지 미담사례 홍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다하게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642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촉 절차를 거치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한 번씩 소집해서 시키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시킨 적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방치해 놓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괜히 과다한 인원을 위촉시켜 놓으면 선거부분하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예화 시켜서 한 동에 몇 사람씩 정예화시켜서 미담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위원장님! 통신원 642명에 대한 것은 여기 수당이나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것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겁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세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 부분 선사유적공원 조성 내역 5번 항, 6번 항, 7번 항 해서 9번 항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오늘 신문에 코오롱아파트 부지에 선사유적지 신문 보셨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달서구 진천동 관할인테 지금 진천동에 선사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거리가 떨어졌는데 오늘 신문기사가 났는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알고 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신문에 났는 것은 코오롱 오트빌 아파트 건립예정지입니다. 거기에 유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짓는 것을 보류하는 걸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담당자가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일단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진천동 코오롱 아파트 오트빌 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 추진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보류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신문보도입니다. 현재 2000년 11월 17일 날 진천동 코오롱 아파트 건립 신청이 있어서 문화재 발굴시 구청에서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코오롱 건설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구사항으로는 터파기 시행 전에 우리 구에 터파기 일정을 제출할 것, 터파기 사업 시행시 문화재 관련 전문가 입회, 매장문화재 발굴 시 즉시 사업시행 조건에 따른 발굴신고토록 할 것 해 가지고 코오롱 건설에서 11월 20일 날 터파기를 하면서 지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해 달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1년 2월 8일 매장문화재 시굴 영남문화재 연구원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신청을 했는 결과 청동기 시대 지석묘 1기가 발견되고 집석 유구 1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파트를 시공하다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파트를 짓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합니까?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됩니까? 아파트 공사 업주가 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문화재관리청에 어떤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대응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선사유적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2억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집행내역에?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공사비는 2억3,644만6,000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입석 및 주변 유구 복원 정비 및 조경시설 이래 해 놓았는데 2억3,0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과연 이것이 진짜 내실있게 잘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것도 공개입찰했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몇%로 낙찰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게 예산계에서 했기 때문에 낙찰율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입찰관계 자료 낙찰율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달서구민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명칭이 구민문화센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문화회관 뭐 그냥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관으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장기동 통신부대 전체 부지에 달서구 문화회관을 짓고 한 쪽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달서구 문화센터로…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문화센터입니까? 달서구민문화센터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달서구민 문화센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민 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달서구민 문화회관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 있고 해서 문화센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전에 말씀하실 때는 달서구민 문화복지센터라고 하셨는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달서구민 문화복지센터 내에 달서구민문화회관과 근로자 복지회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잘 못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달서구민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달서구민 문화회관의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인쇄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민문화회관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죠 그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보면 앞에 95페이지 보면 달서구민문화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구청 전체 과 모두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청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담당 직원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용이나 방향에 따라서 용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동 부지에 짓는 문화복지 시설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통일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시설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어떻게 붙인다 해서 다음부터는 용어가 혼동이 없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95페이지 민자 유치 검토라고 나와있는데 처리결과는 정상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현재 민자유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왜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현재 민자유치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구청장이 중점 시책사항으로 지시를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달서구청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어겨가면서 업무를 합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잠시만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구청장이 민자유치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구청장의 달서구민 문화복지센터 내의 민자유치 검토부분에 있어서 기획경영국장께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133번에 달서구민 문화센터 건립부지는 민자유치 검토라고 해 놓았는데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달서구민 문화복지센터 건립 부지내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립과정, 추진과정에서 시비확보가 여의치 못한 실정에서 청장님이 그러면 민자유치도 검토를 해 봐라는 지시도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에 며칠 전에 청장님이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사회산업국장 책임하에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에 처리결과가 정상추진이라든지 133번 제목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 당사자인 배남효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한 때 민자유치 지시를 검토했다가 지금은 철회한 상황이네요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민지유치 내용은 앞으로 이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달서구민 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 합창단 운영현황, 문화학교 운영실적, 달서구 문화원 운영실적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번 유원시설 안전지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11번 유통관련 업소 지도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영상산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유원시설 안전지도 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우방랜드에 청룡열차 외 28종을 점검을 했는데 구 합동점검이 12회 했는데 구 합동점검 같으면 구 하고 구에 어느 부서하고 합동점검을 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위생과하고 경제진흥과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우방랜드에 기구들이 상당히 스릴도 있는 반면에 위험성이 상당히 뒤따르는 위험시설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는 여러 수십명, 수백명이 한꺼번에 요단강을 건넜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우리 자체 내에도 기계직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이?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그에 대한 점검자가 될려면 전문적인 자격증 같은 것은 소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기계를 잘 고친다고 해서 내 보내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은 유원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은 없고 단지 기계직이라는 그겁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한국유원시설협회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빙하더라도 위험스러운 기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아직까지 사고난 적은 없죠?
「지난번에 열차 탈선사고 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마지막 최종 점검이 언제 있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작년 10월 25일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사고 날짜는 언제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최근에 요사이는 아니더라도 지나간 과거에 사고가 있었으면 언제 있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전으로 인해서 점검을 소홀히 해서 사고난 것은 저의 기억은 없고 정전관계로 공중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일은 작년에 있었고…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 사고 정도 같으면 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전에 대비해서 발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정전에 대비한 그런 점검은 안 합니까? 단순하게 기구에만 점검을 합니까? 이거 점검 내역서 실적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12번 했는 점검표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기구들은 물론 어른들도 타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유아기 내지는 청소년, 자라나는 학생들입니다. 얼마 전에 추풍령에서 부산 대구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오다가 물론 관광버스 기사들의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해서 상당히 큰 사고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돈을 우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철저히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방랜드 쪽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해서라도 충분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도이환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방랜드에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우방랜드에 공문을 보내서 정기적인 유료점검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입장이고 국장님께서는 많은 업무를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동상황으로 보면 연중 3회 활동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렇게 적은 활동을 한다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많은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합창단원에 대한 보강도 일부 하고 활성화를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음악회도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달서구민들에 대한 문화도 함양을 시키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이상의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7회 가을밤이 음악회 공연 아마 2000년도 10월 23일 날 개최를 했는데 우리 조례도 나와있고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을밤의 음악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과연 우리 구민이 얼마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도 할 때마다 느끼는데 거기 장소가 1,100여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부 해서 실지 구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느낌인데 저도 평소에 느꼈던 점인데 앞으로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참석해 보면 집행부 공무원 일색입니다. 거의 4/5가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고 실질적인 우리 조례에 걸맞는 가을밤의 음악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합창단들의 연습장소인지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공연을 하는 장소인지 구분이 곤란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좋은 방법으로하겠다 이거 보다도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남성단원 26명, 여성단원 49명 해서 이 분들의 잔치가 아닌 구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 못 메울 까봐 공무원들 꼭 참석하라는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도 바뀌고 저도 새로 오고 했으니까 합창단부터 활성화시켜서 가을밤의 음악회 하는데 자리를 못 메울까봐 급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덧붙여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현재 77명으로 나와있는데 77명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단원을 더 보강시킬 작정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 인원수가 남자와 여자 합창단원 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같다고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남자가 26명, 여자가 4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남자단원 25명, 여자단원 50명으로서 오히려 남자가 1명 증가가 되었고 여성이 한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전체 숫자는 77명인데 남성 한 사람이 여성으로 되었나 왜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성전환 수술을 했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환
도이환위원
수치 이런 것 잘못 파악해서 인쇄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합창단원 인원은 얼마든지 가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물으니까 변동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상황하고 감사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작년하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변동이 있었는데 현재 남자단원이 26명이고 여자단원이 39명이라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맞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이 자료 낸 것이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합창단복이 몇 벌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여성단복이 60벌이고 남성은 40벌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100벌인데 지금 77명밖에 안 되니까 23벌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여성도 한복이 60벌이고 원피스도 60벌이 있는데 남는 것은 건축과 3층 창고에…
이환
도이환위원
건축과에 왜 갖다 놓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창고가 거기에…
이환
도이환위원
보관상태를 한번씩 점검합니까? 최종적으로 점검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가서 합니까?
천 재질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실크라고 하면 일반 다우다나 나이롱과는 달라서 굉장히 보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가정에서도.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겠지마는 보관상태도 다시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단복할 때 우리가 97년도 했죠?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94년도에 할 때 그러면 여성단복을 60벌 했습니까?
몇 벌 했습니까? 폐기를?
남성이 지금 실질적으로 40명이 안 나오잖아요? 상당히 덜 나오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옷도 옷이지마는 지금 달서구 남녀합창단 자체가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마는 시합창단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참여는 해 봤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참여는 했는 예가 있고…
이환
도이환위원
해마다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시 전체에 구청별로 합창단들 경연대회가 있어서 우리 구청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대합창제라고 있는데 매년 행사를 하는 것인데 매년 참여를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94년도 했으면 칠팔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입상한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입상관계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참여는 했는데.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대회에 출전을 해서 입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닐 것인데 …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참여지 무슨 거기서 등수를 매기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이환
도이환위원
거기도 대상이 있고 등수별로 주는 것 그거 뭐라고 합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TV를 통해서 봤어요. 3등 2등까지 부를 때 우리 달서구는 1등 줄려고 아직 안 부르는 것 같다 싶어서 보니까 나중에 1등을 부르는데도 우리 달서구가 빠지더라고요. 이거 사실 집행액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61만4,000원 정도 빼고는 다 썼는데. 그래서 활동도 사실상 미비합니다. 지금 달서구 행사에 3회 출연을 해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작년에 공식행사를 3회.
이환
도이환위원
3회밖에 안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 사람들 작년에 들어갔는 것이 급식비만 해도 224만2,000원 나갔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조금 활성화시켜서…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활성화시키는 것은 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고 본회의장 답변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으면 남이 보더라도 좀 활동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이거 목요일 날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 대강당에서. 이 사람 와 가지고 노고지리처럼 노래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달서구를 상징하고 달서구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달서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로 우리 합창단 취지에 이거 어떤 취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지에 걸맞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0번 유원지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도위원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공보실에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동네마다 어려운 사람들 입장은 어느 정도 할인이 되고 노인들은 경로우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입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무료로 됩니까? 반액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오권
구오권위원
사회산업국장까지 하셨으니까 아실 것인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알기로는 할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어려운 저소득층이든지 무료입장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구경도 가 볼려고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11번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업소현황이 있는데 뒤에 152페이지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있어서 703건인데 과징금이 496개 업소에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 중에 등록취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그런데 과징금을 무는 것은 최소 몇 달입니까?
도영환위원장
실무에 밝은 영상산업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이 과징금을 못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는 주로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그러면 496건에 대해서 1년에 과징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5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8,0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생활체육에 투입되고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들을 보면 우선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강좌 및 즐거운 주말리그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지도자 수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을 주는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있는지?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월9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은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 그것은 따로 안 있습니까? 이 사업비 속에 지도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80만원 해 가지고 예산내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도자 수당은 아마 종목, 시간을 계산해서 따로 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생활체육 세부 사업 운영내역에 보면 생활체육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지도자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해서 얼마를 주는지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업비가 시비 지원하고 구비하고 하는 것인데 집행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4개 항목에 지도자 수당에 지도자 인적사항하고 몇월 며칠 어디에서 했고 얼마를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조사 정리해서 주시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해서 세부사업에 5번 째 보면 또 생활체육교실 해 가지고 비슷한 종목에 사업비가 각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생활체육교실부터 4개는 순수 시비지원사업이고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 해서 뒷면까지는 구비지원사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시비지원사업이나 구비지원사업이나 공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같은 달서구 생체협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겠네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집행은 중복이 안 됩니다. 사업이 틀리기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첫 번째 시비 지원한 생활체육교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사업집행한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구비로 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한 시간, 장소,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자료를 보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생활체육광장 및 즐거운 주말리그 해 가지고 사업비가 1,71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 같으면 다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데 얼마정도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맞죠 그죠?
아니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시에서 달서구 생체협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를 통해서 달서구 생체협으로 가는 것이 맞죠?
시 생체협에서 달서구 생체협으로 바로 간다는 말입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 사업부분까지는 우리가 자료요구 할 필요가 없잖아.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시 생체협에서 바로 달서구 생체협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 생체협에 내려가는 예산이 어떤 활동을 하고 달서구에서 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위에 4개는 시 것이고 밑에 3개는 우리 순수한 구비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하고 구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종목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니까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평소에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바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것이 따로 효율적으로 되는지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제가 부탁한 자료를 첨부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구 단위 생활체육대회나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365만원 되고 동호인 클럽 34만원 해서 한 4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원래 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뭐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순수하게 보더라도 자생적으로 종목마다 생활체육이 동호인단체나 이런 것들이 잘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해서 죽 나와있는데 그게 무려 1,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지로 관에서 하는 관변적으로 하는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을 대량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자생적으로 스스로 생활체육을 개척해 나가는 활동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실지로 동네에서 우리 구에서 각 축구나 테니스나 이런 생활체육단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줄이고 동호인 클럽이나 생활체육 저변에 깔린 생활체육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짜게 지원을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생활체육이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상 봐 가지고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실지로 이런 생활체육 중심의 활동에는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축구나 테니스 볼링 등 동호인 클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동네에 몇 개씩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좋은 체육대회 행사도 열게 하고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또 생체협에서도 그것이 잘 되도록 원활하게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아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무거운 행사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책임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내년부터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는 동호인클럽이나 생활체육비를 확보하도록…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동호인클럽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걸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분야에 전문가이신 구오권위원 발언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배남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검도교실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과거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여기에는 언제 기록된 것인지 검도교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검도교실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민방위 교육장을 개조해서 할려고 했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구기입니다. 달서구를 떠나서 대구시 대표선수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교실을 그 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서면질의를 했을 때도 분명히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배남효위원께서 일반동호인들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전환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구청장기 대회를 보면 지출되는 내역이 심판에게 지출되는 돈이 항목마다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아니할 말로 동호인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나가서 입상해서 대표적인 시합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심판인들은 충분하게 자원봉사로 모집해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툭하면 심판이니 뭐니 해서 여기 지출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이렇게 안 되면 동호인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니까 보조를 좀 해 주고 이관을 시키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체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구청장 얼굴내기 밖에 안 됩니다. 그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한다고 하면 금방 와 가지고 한 30분 인사하고 대회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시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예를 몇 차례 보아왔습니다. 이걸 앞으로 배남효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정하겠다고 생활동호인을 활용해서 대회를 많이 줄이겠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툭하면 시상금 주고 이 대회가 어디 상금 주어가지고 전국대회라도 나갈 수 있는 선수 선발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계장님 쓸데없이 그런 공명심이라고 할까 그런 뭘 딸려고 하는 그런 것을 부추기는 대회를 하니까 심판이 문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경기를 만들어서 친목도 다지고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면 별로 심판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상금이 있고 구청장기 있고 공명심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우승한 팀을 거기에 보냅니까? 자기들끼리 동호인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정말 여러번 거쳐서 가장 우수한 팀으로 인정되는 그런 팀을 보내는 것이 맞죠.
왜 그걸 구청에서 판단을 합니까? 동호인 클럽의 자기들 협회라든가 자기 대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것 중에 구청장기 대회를 가장 권위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장치를 한다는 말이죠. 구청장기 대회에 우승을 해야 만이 시생활체육대회에 내 보낸다고 하니까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가장 권위있는 대회가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동호인 클럽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협호에서 하는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오래 길게 이야기 할 것은 없고 기본 발상이라고 할까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협회라든가 동호인클럽을 중심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세요.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생활체육사업 활성화 추진내역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광장 및 즐거운 주말리그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710만원인데 지도자 수당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생활체육광장 및 즐거운 주말리그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참여인원이 2,000명이고 운영장소가 15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시 주관 사업인데 일단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오용
염오용위원
주말리그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현재 장소가 15군데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류공원이나 동네 체육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주말리그를 동호인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배정된 것도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간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주말리그는 동호인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무슨 클럽, 무슨 클럽, 무슨 클럽이 있는데 거기 회원이 몇 명정도 되고 그것이 총계 인원이 한 2,000명 그런데 지도자 수당이 1,710만원 나가는 이것이 명세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잠깐만요, 염오용위원님 아까 생활체육계장이 답변하기는 생활체육광장 및 주말리그가 시 생활체육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달서구를 통해서 돈이 안 나간답니다. 위에 네 가지가.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죠. 달서구를 통해서 나가죠.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달서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집행은 여기서 하잖아요.
도영환위원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봐요.
돈이 우리 달서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바로 가죠?
오용
염오용위원
시에서 우리 구로 오면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데…
도영환위원장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대구시 생체협에서 받아 가지고 달서구 생체협으로 바로 주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바로 주는 겁니까?
바로 주면 우리가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 돈은 예산상으로 부기상에 우리 구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고 바로 나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죠. 참고사항만 해야 되지 감사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우리 주민이 시에서 운영하는데 생활체육교실이 2,000명, 어린이 체능교실이 900명, 청소년 체련교실이 900명, 생활체육광장 및 즐거운 주말리그가 2,000명입니다. 그러면 토탈 인원이 수천명이 되는데 우리 주민 수천명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남효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마는 이런 구분을 제대로 지워주어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에서 내려오는 생활체육 사업에 대해서 동호인 명단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오늘 문화공보과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자료가 많으니까 각 계별로 기억해 놓았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생활체육계장 섰는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있어서 지출내역을 보면 심판수당 및 출전선수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아까 생활체육계장께서 심판수당과 출전선수 보상금을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출전선수 보상금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합니까? 만약 축구의 경우에 10개 팀이 참여했다 그러면 출전선수 보상금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단체별로 팀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선수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집행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공보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출전선수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세세항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일단 참여하는 선수한테 아니면 단체나 개개인한테 어떤 식으로든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목은 출전선수 보상금이라고 해 놓고 이것을 대회 전체적인 경비로 충당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회 운영경비 따로 있고 출전선수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출전선수 보상금입니다. 체육대회 조기회 뭐 10개 팀이 참가하면 한 팀에 10만원을 준다든지 5만원을 준다든지 개인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에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1인당 5,000원, 1만원씩 해서 올라왔더라고. 작년 자료에 보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참여한 팀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분을 제가 사적으로 생활체육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올해는 신중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까지만 해도 출전선수 보상금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1인당 얼마씩 주었는 걸로 영수증 철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고 이런 전체적인 대회 경비, 도시락비나 아니면 음료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회운영경비로 충당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불과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을 집행할 값이라도 세세항 별로 항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꾸 길게 따지면 작년도 참여했는 조기회 선수들 단장 감독 오라고 해서 당신 출전선수 보상금 받았느냐고 따지면 증언 다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항에 맞도록 집행을 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부합되는 겁니다. 현재 이 부기가 지출내역서에 보면 출전선수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회경비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참석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를 가보면 거기에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지금 심판수당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회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참가선수들의 다과비입니다. 그런데 이 다과비가 사람은 220명이 참여하고 또 거기서 출전선수에 따라오는 우리 구민이 있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 300여명이 오는데 돈 50만원 주어놓고 대회를 치르라고 하는 모순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호인 클럽의 구 회장단이나 동호인 클럽별로 회장단이 의원들보고 항의성이 들어옵니다.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의회에 있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항목을 출전선수 보상금을 대회경비로 바꾸고 대회경비를 출전선수 참가인원 플러스 해 가지고 1인당 얼마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구청장기에 대한 대회경비는 참여인원 곱하기 몇 명 총액 얼마 이렇게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금년까지는 기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할려고 하면 탁구대회 같으면 탁구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회에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한데 출전선수 보상금만 나와있고 아무 것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항목별로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참가자 1인당 선수한테 돈 받는 것은 뭡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돈 받는 것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왜 없어. 있지. 출전비를 내라고 하던데.
오용
염오용위원
그것은 자기들 연합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56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4월 29일날 국장님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몇 년 전에는 봤는데 지난번에는 못 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에 5,000명이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5,000명 까지는 참석을…
남효
배남효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구민운동장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 달서구민 한마당 잔치하는 날 그 날 같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5,000명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모이기는 일이만명 모여도 씨름하는 데 구경하는 사람…
남효
배남효위원
씨름하는 데는 정확하게 봐 가지고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려도 50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5,000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니까 통계 숫자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예산집행 내역에 출연자 보상금, 진행자 보상금이 있는데 출연자는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며 진행자 보상금은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 겁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출연자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노래자랑 진행을 하면 사회나 가수들한테 주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출연료는 출연하는 지방가수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진행자 보상금은…
남효
배남효위원
생체협에서 나와서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장내소란) 그러면 진행자 보상금하고 출연자 보상금이 누구한테 얼마 지급되었는지 그 내역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서인의 밤 축제 해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알리앙스 예식장 앞에서 했는데 그 날 날씨도 춥고 행사가 잘 안 되었는데 여기 보면 참석인원이 2,20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 때 참석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200명 누가 계산해서 적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 의원 대부분 참석했을 겁니다. 이 날 2,200명 참석했습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빼세요. 하여튼 아까도 지적했지만 수치나 이런 것이 그냥 외형적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지 이런 행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잘 된 행사 같으면 지원을 늘리고 못 된 행사 같으면 어떻게 고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치를 정확하게 하세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한 행사인데 그런 행사조차 이렇게 수치를 늘려서 적을 것 같으면 참석을 안 하는 행사는 거의 다 이렇게 수치를 늘렸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시정해 주세요.
「한 200명 정도 됐지」하는 위원 있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앞으로 행사에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뭐 약간은 몰라도 이렇게 표나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분명히 책임을 거론할 겁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성서인의 밤 축제 행사하고 157페이지에 2회 달비달맞이 축전하고 아마 이거 지구별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찬조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하면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사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 계장이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달비달맞이 할 때 2,00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성서인의 밤 축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구비 내지는 찬조금을 약 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자, 담당 계장! 이러한 거금을 들여서 큰 행사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사를 하고 나면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또 찬조금을 거두려고 방문하면 마지못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비라든지 아니면 찬조금을 받아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으면 효과도 거기에 걸맞게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투입한 예산만큼 안 날 때는 당연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계승·발전시켜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로 해서 문자 그대로 아주 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5,000명 정도 구민들이 참석했다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참석 인원들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일변도로 관변단체 그 분들의 잔치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구민들을 참여시켜서 양쪽에 달비달맞이든지 성서인의 밤 이 축제를 여기에 좀 더 승화시키고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저 판단은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못 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구민 전체는 이런 한마당 잔치를 하고 또 월배하고 성서하고는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에서 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성과가 미약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왜 이렇게 방향을 폐지쪽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금에 보면 언론쪽에도 소모성 행사 또 전시성 행사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모성 내지 전시성 행사는 지양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건설공사 쪽으로 투입한다든가 하면 우리 달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건설공사도 중요하지마는 정신적인 문화행사도 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진취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크게 하는 것이 달맞이 축전하고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하고 성서인의 밤 축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보면 성서쪽에 두 번하고 월배 쪽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성당동이나 두류동, 본리동 이 쪽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성서인의 밤은 성서에서 하고 달맞이 축전은 월배 상인동 지역에서 하더라도 한마음 큰 잔치는 그 전에처럼 두류공원에 축구장이든지 야구장에서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구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아니 성당동, 두류동 주민들은 어디 뭐 세금을 안 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축제를 한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보면 늘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동, 두류동, 본리동, 심지어 송현동까지는 주민들은 두류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이용해서 전처럼 한번쯤 1년에 축제를 공평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류공원에서 하면 달서구 센터가 지리적으로 되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서종합운동장에서 하죠? 그죠? 그러면 장기동, 신당동, 이곡동 주민들이 많이 더 옵니까? 현실적으로 더 옵니까? 안 옵니까? 똑 같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안 좋아요.
남효
배남효위원
어차피 동에서 관장을 해서 관변단체 가까운 사람들 어느 정도 수를 제한해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위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민 한마당을 두류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면 두류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두류, 성당동 쪽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한다…
오용
염오용위원
많이 오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위치도 고려하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배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리적으로도 두류공원에서 하면 훨씬 효과는 더 클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전문가 다 된 기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염오용위원께서 성서에서 두 번 했다는데 정확한 운동장은 성서가 아닙니다. 월성동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10회 달서구민 한마당 잔치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3,500여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각 동에 지원된 돈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포함되지 않고 그렇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한 동에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400만원씩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 4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도 바뀌었고 국장님도 바뀌었고 지금 답변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올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또 내년되어서 보직 이동이 있어서 다른데 가버리면 봉사가 송아지 물 건너가듯 이런 식이 될 건데 제가 96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로만 한마당 축제라고 하지말고 전부 예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1억2,5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한마당 축제 예산이.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또 실시가 되지 않아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고 이번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사람 성질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내년에 또 감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축제를 하면서 장애인이 1만1,8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된 노인이 2만6,687명이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이 94명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분들도 엄연하게 지방세를 내고 있고 현재 달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맞는데도 불구하고 10회 때까지 내년 되면 11회가 되겠지마는 아직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기억에는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참을 시켜서 정말로 진정으로 한마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행사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차기 행사 때부터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올해 또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때 제대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안 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앞으로 과장이나 저는 작년에 감사를 받을 때 이 자리에 없었고 금년에 행사를 할 때도 입안을 저희들이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소외된 계층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27일날 2차 본회의 때 이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님?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