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공통사항부터 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저는 5월28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소관사항부터 하고 공통사항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차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결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하시고, 이것은 여기서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인만큼 지적 내지는 질의답변을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본리공원 학산주변 꽃동산 조성에 1억6,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의 사업개요를 보면 진달래 외 6종 1만6,480본 식재인데, 이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시비 재배정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비 재배정 받아서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발주를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나무 품종이나 이런 것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9,600이나 들어갑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본리공원 학산주변 꽃동산 조성인데, 이것이 96년도 봄에 학산에 산불이 나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황폐화되어서 몇 년간 나무에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시비지원 요청을 해서 학산 정상부분에는 진달래를 심고, 또 소나무를 식재했고, 진입구 등산로 변에는 화목류를 집중 식재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100만원도 시비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나무 구입을 할 때는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구입을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른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내역서나 정산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설계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입했던 단가와 입찰 참여자가 몇 분이었던 간에 구입가격 할 때는 내정가격이나 무슨 가격이 있을 것이고, 아니고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이 있을텐데 그 내역서를 한번 보기로 하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찬 위원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2001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숫자하고, 지금 감사자료의 공원 숫자가 상이합니다. 미조성된 어린이공원 중 폐지한 곳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 때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공원이 119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118개소입니다. 112개소가 지금 조성완료가 되어 있고, 6개소가 미 조성인데, 업무보고 때는 110개가 조성완료 되어있으며, 조성된 2개소 해서 112개소가 맞고, 그런데 미조성이 그 당시에는 7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 할 때가 11월인데, 공원 하나가 없어졌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상인2동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상인2동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상인2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부터 공원현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 상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이 들어섰다는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상 시하고 우리하고 착오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상에는 도면상 조서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도지역 상에는 공원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와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재정비해서 공원으로서 존치하지 말고 폐지를 해라. 실질적으로 주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 이 자료를 빼든지 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기관인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고 해서야, 특히나 적은 건수도 아니고 공원 하나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 시의 도시계획상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구에는 공부상 모든 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도시계획공원으로 조성을 해 있다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법 상에 공원 지정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구체적인 것은 관계 서류를 봐야 되는데, 개괄적인 내용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연도가 달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 연도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방금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하고 구하고 착오가 있어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는 지난 연말이나 최근에 했겠네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난……. (임무오 도시건설국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어디서 냈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의 공부상에는 공원이 용도폐지되었습니까?
그것이 20년 동안 지역주민들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공부상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내 줬다고 하는 것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이나 담당 계장님 설명이나 행정편의주의로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공원을 조성을 하지 못하고, 아마 이 공원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의원인 이태출 의원이 공원 조성을 해 달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 당시의 답변은 오늘 같은 이런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공원은 이태출 의원이 질문한 그 공원이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하고 더구나 지적이나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야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재홍
서재홍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 안에 지금 현재 허가를 내 줘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공원부지 전체가 건축허가가 다 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관계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숫자든지 정확한 날짜라든지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편리하게 공원지정을 폐지하면 끝납니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민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컨데는 80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87년도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 공원을 폐지를 시키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면상에는 공원으로서 폐지가 되어 있는데, 재정비조서에는 공원으로 살아있었는 것입니다. 총괄조서에……. 그것을 지금까지 공원이 있다고 총괄조서만 보고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건축물이 전부다 들어서 있고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것 뭔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시에 한번 협의를 해 봐라 해서 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시에서도 그 근거를 제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공원은 결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재정비, 금년도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때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니까 연말에 가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 공원을 폐지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8년도, 전에 이것은 남구에 있다가 달서구가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 87년도 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조서상에 착오로 포함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공원 조성은 일이 억도 아니고 최하 30억 정도 듭니다. 폐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도 있고, 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제까지 의회와 상의를 한번 안 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금년도 신달서5개년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신달서5개년계획 이것은 우리 달서구 공식자료이고 감사자료도 공식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한다고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슬며시 잡아빼버렸고, 돈 30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 지정해 놔 놓고 그 위에 건축허가 냈다든지, 교회인 것 같으면 몇 연도에 허가가 나갔는지 아직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후에 교회… 교회라고 하니까 종교를 탓하는 것이 아닌데, 그 건물을 공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슬며시 허가를 내어줬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것이라고 보는데, 금년도 발행하는 책자에는 상인3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슬며시 잡아빼버리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실무자한테 그런 정황을 한번 논의했습니다만 현재 엄연히 자료는 119개 어린이공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지금 감사자료를 일관성 있게 안 냈는 모양인데, 그 경위는…….
문찬
최문찬위원
감사자료에 이것이 오히려 이 시기에 밝혀지는 것이 다행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신달서발전계획에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공부상 한 곳은 빠져있는데 우리 구청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달서발전계획에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로 부서와 부서간, 시와 구청간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의 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 있었을거예요. 그 분들은 건축허가든지 무엇이든 전부다 제시했을 때 반려가 되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 모 씨하고 전부다 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은 그 상태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자기들 땅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서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88년 89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일부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더더욱 종교단체가 득해서 거기 건물을 지었고, 그 자체도 이상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오면서도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시하고 전부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고 이렇게 결부해보면 그것이 상이합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도별 그 지번상에 있는 건축물 허가 연도하고, 현재 구조물이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공원 내에는 건축물이 현재 88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건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시에는 공부상 없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의 향후발전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었다는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큰 우리 달서구가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달서발전기본계획에 잡혀 있는데 사실은 만들 수 없는 것, 이것을 왜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신달서발전계획이 우리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획서가 아닙니까? 연말에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사유권 침해를 받은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2000년도 신달서발전5개년계획하고 금년 2001년도 신달서발전5개년계획하고 보면 동백어린이공원이 저지난해에는 2001년도에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것을 보면 1년만에 2003년도로 2년이 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아까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공원이 7개인데 6개라고 합시다. 6개가 매년 할 때마다 이삼 년씩 1년씩 계속 밀립니다. 이러면 6개 공원에 들어있는 지주랄까 이런 분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 때도 하니까 올 연말에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겠다. 지난해도 마찬가지, 저지난해에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기에 실지 동백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일명 새마을동네입니다. 정식 큰 집이 없고 저소득층들이 판자촌 비슷한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20년 이상 하니까 집에 비도 새고 있어요. 내가 인근에 집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봅니다. 비가 오면 방에 세숫대를 받히고 앉았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심각한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는 다행이었습니다만 만약 폭설이 와서 잠자다가 집이 무너졌을 때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입니다. 또 그 위에 매화라든지 그런 데는 그래도 아직 농경지라서 조금 덜한데 완전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는 빨리 해서 내년에라도, 2001년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003년도로 또 미루어 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가면 또 2005년도, 2007년도, 자꾸 미룹니다. 실지 도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원조성은 25억에서 한 30억이 듭니다. 여섯 개, 일곱 개 해도 벌써 수 백 억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 여섯 개를, 달서구가 암만 전국에서 재정이 좋은 달서구라고 하지만 무리입니다. 이 여섯 개 중에 잘 검토하셔서, 나는 어느 것을 하라, 폐지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해 가지고 실지 할 수 있는 몇 개, 어린이공원법 상에는 거리, 어느 시점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하지도 못할 계획을 세워놓지 말고, 꼭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두세 개만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우하생 위원입니다. 공원에 식재한 나무 중에 참으로 인기 없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원 조성을 할 때 이 나무만큼은 꼭 배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이스카 향나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정원에다가 심어놓았을 때 약도 많이 쳐야 되고, 병충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원 조성하는 데는 필히 배제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신청하신 순서대로 정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 위원입니다. 수목 입찰 볼 때 조경회사를 통해서 옵니까, 직접 삽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보통 이것은 설계를 할 때 도급시행을 주면서 우리가 물가정보지에 나무의 수종과 수령에 맞추어서 가격이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구청에서 삽니까, 조경회사를 통해서 삽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조경회사를 통해서 삽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입찰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이 1년 동안에 등록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조경전문회사가 있고, 우리가 조경식재 공사를 할 때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 종류에 따라 가지고…….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은 경리계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직접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행정지원과 회계계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건수당 1만원씩 받게 되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등록을 할 때 말씀입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등록 수수료 1만원씩 받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세외수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건수가 많을 것인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많습니다. 연간 그 액수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행정지원과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498쪽에 보면 성서제5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가 있는데, 이 공원 명칭이 점터공원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음수대설치 1식을 2000년11월11일부터 12월7일까지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 공원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예, 조금 준비를 하세요.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만 사실상 밀집한 주택 속에 한 200여 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 학생들이 밤에 술을 먹고 토하고 대소변을 경로당 벽에다가 누고 해서 부랴부랴 최상곤 과장이 현지 답사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나갔습니다만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예산을 내려줬는데, 음수대는 물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실은 다시 작년 12월에 본청으로 예산을 전부 거두어들였지요?
「접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조금 분노를 했습니다. 공사비 다 해봐야 95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법상 안 그렇겠습니까만 음수대는 구청에서 하고 화장실은 동사무소 동장한테 돈을 줘서 업자에게 맡겨서 하고, 이래도 이것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작년 11월11일부터 12월7일까지 음수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은 돈이 들어왔다가 금년 예산으로 또 다시 나갔지요?
이래서 이 행정이 금년 하반기에는 하겠다하는 그 말씀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것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만수위원
자연발효식을 그 밀집한 주택 인접지에다가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발효식으로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냄새를 감당하겠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발효식이든 이동식이든 간이화장실이 들아가야지요?
그 밑에는 지금 오수가 따로 흐르는 오수분리관이 따로 있지요?
그것을 이용할 연구를 해야되지 거기에 발효식으로 해서 항상 분뇨가 부패가 되어서 썩는다. 법대로만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1년 늦어져, 비용 더 들어, 거기 신당동에는 정화조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나 만드는 간이화장실 하나를 발효식으로… 오수관에 연결 시키면 되도록 연구할 수 없습니까? 꼭 건폐율 따지고, 뭐 따지고 공사하라고 돈 줬더니 돈 되레 반납하고, 물론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야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 일을 시킬 때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해야지, 너희 잘못 한다. 돈 전부 반납해라. 이래서 또 의원이 가서 고함 한번 지르면 또 새로 배정해서 그럭저럭 세월 가버리고, 과장, 계장, 다른 데로 인사이동 되어 버리고, 주민들만 골탕먹고,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이 행정 자체가……. 거기 다른 식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거기 발효식은 안 됩니다. 거기에 큰 시장이 두 개 있는 그 안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발효식을 해서 그 냄새를 누가 맡습니까? 발효식 말고 다른 것으로 연구하세요.
문찬
최문찬위원
위치가 경로당 있는 데 거기 맞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때 최문찬 부의장 갔을 때도 경로당 벽에 대변 눈 것 보고 최상곤 과장이 부랴부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것이 벌써 작년도 일이 아닙니까? 이 자그마한 간이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자그마치 2년 걸린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을 만들 때 건폐율 따라 가지고,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 그 아파트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안 만들려고 아파트 삼천구백 몇 세대, 뭐 5,000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짓는다……. 그러면 화장실 안 하기 위해서 건폐율 그렇게 딱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일을 하는 것이 집행부 하는 일이지 거기 건폐율 따지고 뭐 따지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의원이 어렵게 해서 예산확보해서 보내 놓으면 담당 계장은 돈 되레 받아 올려버리고, 주민들은 세금 내고 그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만큼 불편한 환경에 살면서…….
문찬
최문찬위원
계장님, 연구검토하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해 주세요.
김인호위원장
지난해 월배 근린공원 내에 설치공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대 첨단도시 달서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일반 구멍가게 영수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간이도 아닙니다. 그냥 영수증입니다. 여기 거래명세서에 보면 우리 달서구가, 물론 금액은 안 큽니다만 표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까, 영수증 받아야 됩니까?
「간이영수증」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세금에 관련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잘못 되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회계절차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금액에 따라 가지고 간이영수증을 징구를 하는지 그것은 회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구류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전설비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표준 영수증으로 받아서 세금계산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비록 금액은 적지만 업체에 세금포탈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표준 세금 영수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받았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것이 지난해 진천제1어린이공원으로 현재 명칭이 바뀌어서 장미공원인데, 거기 공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도 갔는데, 우리가 올해 공원 여섯 군데인가 재개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근에 농사짓는 땅을 다 퍼 넣어서 무논 만들어놓았지요? 또 어린이공원 음용수대에 애들이 손을 씻으려고 하면 물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물을 트니까 그 당시 확인했는데 물이 20m 날아갑니다. 그것이 수도가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 소방호스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 것 아니지만 그 정도 수압이 세도록 해 놓았으면 애들 얼굴에 맞아서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개 공원을 재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부서장도 바뀌었고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안전사고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2번 관내 어린이공원 관리점검내역 및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및 위탁관리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공원마다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두 분이 있는 데가 있고, 한 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화장실 청소입니다만 자꾸 사람이 바뀌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4개소에 인부 선정관계하고 노임관계 이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보다도 적습니다. 연중 사역을 하는데 1인 1일 1만2,000원으로 노인회와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원래 노인회에서 추천을 해서 동장이 심사를 해서 자기 동에 화장실이 있는 데를, 거기는 노인들 중에 영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노임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자금이 취로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아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선정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동장이 선정을 합니다만 아마 선정 과정에 좀 제대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한 곳에 세 사람까지 바뀐 경우가 있는데, 물론 청소입니다만 청소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싶지만 그것이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곁들여서 이 사람들은 화장실청소만 하고 바깥은 청소를 안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주변과 바깥도 맡아서 다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현재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도시관리과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근린공원에 보면 근린공원은 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절기를 맞이해서 특히 휴식공간으로 저녁에 가족 단위로 많이와서 놀고 가는데, 그 이후에 아침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식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주민의식을 탓하기 이전에 도시관리과에서 특히 토, 일요일 이후 청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더 심합니다. 특히 경관이 좋은 월광수변공원이나 해돋이 달맞이 이쪽에 하고 성서쪽에 와룡공원 이런 쪽에 굉장히 심합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삼사 분기에는 그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공원은 많고 해서 하절기에 공원관리에 최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도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재배치해서 산불에는 정예요원만 놔두고 그 이외에는 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에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교체를 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 같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삼사 분기에 공공근로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시스템을 바꾸어야되겠다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공원이 현재 159개, 미조성까지 하면 168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정규직원은 6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동에다가 이관을 합니다만 160개나 되는 공원을 6명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공원관리문제는 공원전담부서를 만들도록 상부기관에, 부청장도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많은데, 중구 같은 데는 공원이 일곱 개밖에 없는데 160개라고 하면 공원계에 사람 6명이서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파손도 많고,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어린이공원에서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00페이지인데, 물론 여기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청소 및 어린이공원 주변 청소하는 그 인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노인들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노인회 같으면 65세 이상이면 가입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노인회에 주는 것은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81세 되는 분이 공원관리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상식 적으로… 여기 80 노인들이 공원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으로 건강하면 모르겠는데 80 노인이 공원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지적감입니다. 물론 이 분을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암만 건강해도 80세 넘는 노인이 공원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전기료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요새 조금 가물고 하니까 공원 인근에 있는 채소밭 같은 데서 밤새도록 공원에 호스연결해서 채소밭에 물주고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 혈세가 도둑을 맞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인정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고개를 끄덕임
김인호위원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
김인호위원장
일시적으로 좀 쓰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몇 날 며칠 밤마다 우리 구의 공원 수돗물에 호스로 연결해서 주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는 한군데에 확인을 했지만 우리 관내에 공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계산은 안 해 봤지만 2억 정도의 전기료 중에 일이천 만원은 도둑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3번 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503페이지 4번 월광수변공원 관리실태 및 안전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월광수변공원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작년 4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났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개장 전에 준공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비슷하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재시공하고 있는데, 하자보수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하자보수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옛날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건축이나 건설이 3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보수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요원 실태가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곳은 행락객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더 중점적으로 근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일단 공휴일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휴일에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인력 조정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꾸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3/4분기에 공공근로요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리에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근무요원이 지금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자는 안 쓰기 때문에 인력 관계가 있는데, 현장 여건은 평일보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정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야간 근무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이곳에 집중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 동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오후에 가면 차량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무질서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하여간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하절기에 비상근무를 계획해 보든지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방금 최문찬 위원님과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개장되자말자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수변공원에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그 꽃다운 어린이가 익사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한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 관리는 농조에서 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기반공사인가 그런데, 핑계를 대지 말고 잘 연구해서 안전사고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안전망을 설치하려고 하면 공원 미관 문제도 있고, 또 애들의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면 휀스를 치고 물에 접근을 못 하도록 해야되고, 그것을 하면 도시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낮게 하면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적인 감각까지 챙겨보고 농조하고 협의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도원지 순찰요원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자 7명을 더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관리과와 경제진흥과의 업무가 서로 달라서 그런지 이 7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7명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근로 7명을 경제진흥과에서 배치해 뒀는데, 그 분들은 도원지 부근에 가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수 차례 못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평일, 공휴일 근무에만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통솔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안전에 관한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주변에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구름다리 같이 해 놓아 가지고 휴양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합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7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거기 근무를 안 합니다. 못 둑에 풀베고 하는 그런 인력이 투입된 것을 이 감사자료에 내 놓아서 그런 것인데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철책을 하든지 보안등을 해야 되니까 못 둑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근무요원을 확충하는…….
하생
우하생위원
지금 못에 낚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낚시 못하게 되어 있어도 하는데 어쩝니까. 분명히 아세요. 경제진흥과에서 한 것은 근무요원이 아니고 못 둑에 풀베고 하는 그 인력을 이 자료에 내 놓고 근무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거기 근무요원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점심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12시30분이니까 한 시간 동안 식사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04페이지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505페이지 6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철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6번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철거내역에 과태료 건수가 107건이고, 과태료금액이 1,129만인데 징수는 전액 다 되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허가 나갈 때 바로 돈을 받고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100% 징수가 됩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러면 징수에 대해 가지고 전단지배포, 포스터, 현수막, 종류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다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그 과태료 징수하는 데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부과대상에 벽보지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도로변이라든지 불법으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명함 같은 것을 뿌리는 것이 안 많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추적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알면 고발조치도 하고 자재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건수에 들어갑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부과한 적은 없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상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대집행을 연간 몇 회를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대집행은 정기적으로 봄가을로 합니다. 작년도에는 월배로와 구마로는 중점 노선으로 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몇 회 했는지는 모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중점단속은 2회이고, 수시단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단속은 구청 직원 9명과 해당 동직원 2명하고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506페이지 7번 관내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잠깐만요. 그 위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504쪽 끝에 보면 "30여 년 전에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가로망이 협소하여 원활한 차량접근을 위한 도로확장 개설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로망 개설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두류2동의 주민들이 도로 폭을 좀 더 넓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곳이 어디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두류2동 파도고개에서 성서로로 가다가 보면 좌측편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집이 꽉 들어차 있는데 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굉장히 좁습니다.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협소한 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개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17통인가 19통인가 그 어디쯤 되겠네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파도고개 건너 가지고 바로 좌측편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곳이 옛날에 구획정리를 한 구역 내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시에서 지은 집 그 근처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도로가 협소하니까 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옆에 건물이 들어서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한 내용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노점상이 1,244개소, 노상적치물이 462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평시단속 실적에 보니까 노점상이 798건, 노상적치물이 39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동단속반 편성을 해서 단속한 실적에 보면, 연중 실시해 가지고 8,252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1,705개인데, 한 노점상에 한 서너 번씩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결론인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위에 것은 관문도로변인 월배로, 달구벌대로, 구마로를 중점 단속한 것이 1,705개이고, 이것은 그 이외의 노선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매일 단속한 연간 실적이 8,052건이란 이런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단속을 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 노상적치물 일부는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계도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노상적치물에도 악랄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거해서 동에 보관을 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 자인서를 받고 다시 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462개소 뿐인데 단속된 실적은 2,410개소나 됩니다. 결국 단속을 하면서 노상적치물은 바로 단속과 동시에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경고 내지는 그렇게 하고 두니까 계속 중복 숫자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남대구IC 주변 환경정비 추진에는 보면 한 달간 대대적인 정비를 했기 때문에 완전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노점상 및 적치물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만 근절이 되지 단속 시간만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빈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모 자치단체장이 양심선언까지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민선이 되고 나서 이 단속에 횟수 및 효율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지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주차, 교통질서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달서구청은 임시방편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계유지형 노점상은 봐 주고 기업형은 단속을 한다."는 똑 같은 답변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나 생계유지형과 기업형의 선을 어디를 기준으로 긋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생계유지형…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계유지형이란 것은 없습니다. 전부 기업형입니다. 그래서 한 곳이라도 집중단속을 해서 실적이 거양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제일 골머리 아픈 부분이고, 속된 말로 나락 논에 새 쫓는 모습처럼 이때까지 단속 형태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틀림없었고, 또 이때까지 IMF 이후에 생계형이라고 해서 잠정 허용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생계형도 인도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단속을 해 왔고, 기업형은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기업형의 형태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형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노점상 형태를 기업형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기업형 형태로 운영되는 노점상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온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지정된 노선별로 단계별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인도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저도 민원을 주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만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다녀야 할 인도와 차를 몰고 다녀야할 차도에 침범을 해서 심지어는 자릿세까지 받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이면도로에 10m나 15m 도로 이런 데에 보면 거의 중앙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은 기업형이 아니고 생계유지형이라고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거나 점포 앞을 얻어서 하는 이것은 기업형입니다. 생계형은 정말 옛날에 채소 갖다 놓고 소위 말하는 방티이 쟁이 이것이 생계유지형이지, 심지어 이런 사례까지 있답니다. 이제는 이게 완전히 기업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거기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월급을 받고, 아침에 물건을 죽 나누어주고 가는 그런 형태로까지 지금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도로에 우수 들어가는 맨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막고 앉아있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니까 박스라든지 아니면 합판 같은 것으로 막아서 이번 비올 때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못 빠지고 저 밑으로 흘러 내려가니까 그 밑에는 한강이 되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도로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기셔서 단속할 때 좀 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다시 환원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자꾸 불어나는데도 이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바로 남대구IC 환경정비와 같이 한 달이면 한달, 이런 기간을 두고 집중투입을 해서 근절시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예 여기저기 하지 말고, 그러면 점차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문제는 일단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최문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로 주변이나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보면 아직까지 야간에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힘을 합쳐서 조합을 만들고 있고, 우리 구와 대처하기 위한 어떤 힘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로 주변의 인도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쫓고 쫓기는 식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강력히 대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홀에다가 자기네들 음식찌꺼기, 쉽게 말하면 설거지하고 나면 구정물을 거기에다가 다 부으니까 그것이 썩어서 나중에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화로 주변의 맨홀에 가 보시면 거품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틀림없이 그 분들이 거기에다가 찌꺼기를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508페이지 8번 산불대비 인원배치 및 보유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사실 산불은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산불감시에 인원이 너무 많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장소도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는 것 같고, 초소가 있는 데만 배치가 되고, 산불감시초소가 좀 불합리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초소하고 B초소하고 불과 얼마 안 되는 곳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인력으로 산불감시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 양반들이 불을 낼까 싶어서 겁이 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산불감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수막을 일반 업체나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도록, 전임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된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불초소에 현수막은 [산불조심]이라고 해서 노란 바탕에 붉은 글씨로 해서 그것을 홍보용으로 게첨을 했고, 그 다음에 입구에 현수막을 게첨한 것이…….
14시01분, 여자 방청객 2명 입장 함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산불감시 현수막을 지금까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1년만 지나면 못 씁니다. 제때제때 수거만 되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A학원 같으면 산불감시현수막에 자기 상호를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인들이 산불감시현수막을 구청에 신청해서 홍보용으로 쓰면 이중 효과가 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어차피 산불감시현수막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이중적인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올해는 11월1일부터 산불강조기간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산불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난 후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불감시현수막이 곳곳에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게첨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걸 구청에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그 분들이 직접 가서 산에 게첨했는 모양이네요. 지금은 안 많습니다만 그대로 있다면, 무분별하게 게첨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선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계장이 답변하세요.
봉사단체에서 게첨한 것도 많이 있고, 일반 학원, 모 음식점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지금 담당 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합시다.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감시 현수막을 사전에 제작을 하기 전에 달서자치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현수막을 게첨할 업소나 단체를 접수해서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선정을 해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산불감시현수막 붙이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줘야지 작년 같이 한 곳에 반경이 얼마 안 되는 데 30개씩, 40개씩 붙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최문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다가 이 현수막 관계 때문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했지 어떻게 하라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봄에 국제키와니스 대구새천년클럽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캠페인 할 때 한 30장 만들어서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에 산불조심이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산에다가 일반인들이 가서 붙여 놓으면 떼어낼 줄만 알았지 실지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안 그러면 한 업체에다 열 장씩만 계속 갖다 달라. 뭐 A라는 업체에 10장, B라는 업체에 10장, C라는 업체에 10장씩만 받자. 돈 많다고 40장 50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열 장이면 열 장, 스무 장이면 스무 장, 여기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성서 쪽이나 월배 쪽이나 대구 쪽이나 가서 게첨을 하고, 또 지저분해 지면 다른 것으로 붙일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듬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어떤 분이 오셔서 보더라도 현수막이 너덜너덜한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좋을뿐더러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도 좋고, 이런 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꼭 시행하도록 하세요. 작년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현수막 관리도 잘 됩니다. 자기 업체에서 해 놓으면 훼손이 될까봐 한 번씩 와보고 늘어지면 팽팽하게 당기고 하기 때문에 관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510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 및 불법형질변경자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예, 우하생 위원입니다. 토지불법형질변경에 있어서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형질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한 30㎝정도의 객토는 허가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디다. 요즘 월성동이나 월암동, 대천동 지역에 있는 농지에 객토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 돋우는 식으로 객토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돋우어야 허가를 안 받고, 얼마 이상을 돋우어야 허가를 받고 돋우느냐 하는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언제 이런 것을 확실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을 통하시든지 그 주변의 농민들한테 홍보적인 차원에서 동사무소 강당에다가 불러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위법이니까 하시지 말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 범위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다음 달 달서자치에 그 내용 안내를 해서 그 문안을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좋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단속실적에 12건 적발해서 2건은 고발조치하고, 12건 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네요?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전체 단속실적이 12개소 적발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은 적발되었는 건에 대해 가지고 본인한테 원래대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원상회복된 것은, 복구는 6건밖에 없고, 2건은 고발이 되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10건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상복구명령이 10건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원상복구명령은 10건이고, 2건은 고발했는데 고발에는 벌금형으로 조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원상회복명령을 원상회복의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가 된 것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원상회복이 다 되었단 말씀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밑에는 원상복구가 6건밖에 안되었다는 것인데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원상복구가 10개 되었고, 안 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2건은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밑에 주서해 놓은 것 중에 미고발 6건이 10건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도 6건이 아니고 10건입니다. 그래서 안 되었는 2건은 고발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5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및 불법행위단속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김귀수 위원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관한 우리 동네 환경개선지구지정 하는 절차에서 그걸 병행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말씀입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예.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두류1동 옛 구남여상 남편인데, 면적이 4,747평, 토지 소유자가 147평, 건축물이 109동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동의서 청구는 김귀수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97건, 약 68%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서 징구는 약 70% 가까이 징구되었고, 앞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징구가 거의 10%에 가까운 수준의 징구가 되어야 앞으로 예견되는 민원사항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90% 이상 동의서 징구가 되어야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용역을 6월말이나 7월초에 지구용역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람과 공고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8월말까지는 지구지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올 연말까지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개발제한 지역에 단속을 나갑니까? 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하고 있는 데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거기에 단속을 나갑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불법건축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귀수
김귀수위원
도시관리과에서는 안 나갑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512페이지에 것은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류1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주건환경개선지구인데도 우리 동네가 개발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개발제한이 아니고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확정될 때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여기 512페이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쪽은 건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정비상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소관 사항은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도 소관 사항에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죽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31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인데, 아까 최문찬 위원께서 질의도 하신 것 같습니다. 없으면 320페이지,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정질문 조치내역입니다. 이것도 아까 거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6페이지…….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생수공급시간 통제요망이라고 하는 진정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에서 생수공급을 하는 데에 시간을 조금 단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에 오히려 통제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은 또 통제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물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물을 아끼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내 생각은 과장님 생각과 다른데, 그런 쪽이 아니고 이 지역이 특이한 지역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와룡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늦도록 차를 가지고 와서 음식점에서 떠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물 보호차원에서 야간에는 시간 단축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진정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지금 단축을 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전 오후 시간대별로 쉬었다가 틀고 이렇게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완전 개방이 되었거든요? 해돋이 같은 데는 다 개방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총무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아직까지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진천동 454번지 김윤식 씨 외 31인이 수목꽃가루 비산방지를 요청하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태리포플러에다가 약을 치고 하니까 주민들이 더 이상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리고 난 뒤에 강전지를 하고 꽃가루도 수관 주사를 놓아서 될 수 있는대로 조금 억제시키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또 많이 몰릴때는 저희들이 물을 살포해서 가급적이면 꽃가루가 안 날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다음부터는 나무 베어달라고 하는 진정은 없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눈이 온 것처럼 뿌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억제제 치는데 제가 관할 동이라서 봤는데, 내년부터는 소방차라든지 일반 차가 치면 나무가 워낙 거목이기 때문에 밑 부분만 칩니다. 혹시 내년에도 소방서에 협조해서, 그것도 공익이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를 협조를 얻어서 위에서 쳐줬으면 하고,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원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밑에서 살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를 협조 받아서 위에서 살포하면 거의 안 없어지겠느냐 싶은데, 올해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정확하게 해서 없어지도록 하고, 지난해에 차창문 열고 달리다가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접촉사고도 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속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용역은 얼마까지가 입찰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3,0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비가 3,000만원이면 많은 것인데, 설계비를 3,000만원선까지 입찰이면 좀 무리이다. 달서구청이 청렴계약제니 어떠니 많이 떠들고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좀 낮추어야 됩니다. 3,000만원짜리 설계 같으면 엄청나게 큰 공사이거든요? 어린이공원 하나 만드는데 설계비가 94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광수변공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중 예산 투입되고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설계를 경쟁입찰이 되도록 금액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목화 재개발공사에도 설계는 아니지만 당초 2억인데 2억2,000, 1,780만원으로 약 2,000만원이 설계변경되어서 자꾸 증가되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하실 때 상세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도 설계용역을 주는데, 실제 관급공사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설계를 급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설계사들이 다 전문가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변경만 안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해서 용역을 줄 때 필요한 부분의 요소요소의 쟁점을 설명해서 오차가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건설교통과 부분입니다만 산림훼손 관계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용산골프연습장이 산림훼손을 해서 구청에서 고발과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아마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무허가죠?
허가를 반납했는데요?
좀 배짱이 있다. 허가 반납해 놓고 영업은 하고…….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39페이지, 3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조용함) 특별한 것이 없으면,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수의계약 부문이지만 물론 어느 업체에 줘도 됩니다만 금성기업에는 21건 중에 얼른 봐도 서너 건이 되는데, 이 특정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을 설명 드리면, 200만원, 300만원인데, 이 사람은 수시로 116개나 되는 어린이공원에 조그마한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사실상 이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에 조그마한 시설물이 깨어져도 이 사람이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3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설계변경공사 내역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이 된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380, 381, 382페이지인데 이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다루었고 했으니까 387에서부터 38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도시관리과 일곱 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결국 경로당, 어린이공원, 이런 것도 소관 사항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8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이것은 지난 2000년도 도시관리과 지적사항으로 이것도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관급공사 총 하자 건수와 공사별 하자보수내역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도시관리과 소관 공사 아홉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리공원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 하자보수공사나 본리공원 위령탑 입구 수목식재 공사나 전부가 한 곳인데 공사업체가 각각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하나는 수목식재이고 하나는 일반 기반시설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위령탑 같으면 같은 것이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위령탑 입구 수목식재 공사이고, 하나는 위령탑 주변 기반시설 공사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위령탑 주변 수목식재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수목식재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가 난 것이고, 밑에는 인트로킹하고 토목공사가 하자 난 것으로 그 내용이 다릅니다. 보수일자도 4월에 보수한 것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연간 두 번 검사해서 보수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상록원이 주식회사 상록원인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어디 수목원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식재공사가 두 건으로 시행이 된 모양입니다. 위령탑 입구 수목식재하고 위령탑 주변 수목식재하고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입구하고 위령탑 주변하고 같은 공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 주변에 어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하면서 왜 자꾸 업체가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통합관리를 해서 통합발주를 해야 되지 분리발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세요. 본리공원 단지조성공사를 삼우랜드스케이핑의 이명한 씨가 했고, 본리공원 위령탑 입구 수목식재는 임업협동조합 이성교 씨가 했고, 그 밑에 위령탑 주변 수목식재공사는 상록원 이종윤 씨가 했고, 본리공원에 있든 본리공원 주변공사든 이 본리공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공사인데 왜 이렇게 각각 분리발주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느냐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하면 단가도 낮아질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합쳐서 하는 것하고, 여기는 이만큼 이 업체에 주고, 여기는 이만큼 저 업체에 주고, 이렇게 하면 단가가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직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한 공원 내에 한 위령탑 주변하고 입구하고 분리가 된 것이 시기가 어떤지 그 때 상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이 좀 명확하지 못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는 일이 이 도시관리과뿐만 아니고 각 과마다 자꾸 이렇게 같은 장소에 공사를 하면서 분리발주를 한단 말씀입니다. 본리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본리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흥산건설에 이지웅 씨가 했고, 물론 밑에 것은 나무가 있습니다만, 본리어린이공원 보완 조성공사 이것은 동방개발 이동욱 씨가 했네요? 이것이 같은 본리공원에 나무 심는 것 아닙니까. 왕벗나무, 느티나무……. 흥산건설 이지웅 씨도 나무를 심었고, 동방개발 이동욱 씨도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같은 해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98년4월에 이루어 졌고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인데, 애초에 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가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애초에 분리발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 보수내역인지도 모르고 질문을 드립니까?
공사를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입찰 같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합인 것 같으면 더하지요. 종합인 것 같으면 더 크지요. 종합건설에서 한다고 하면, 분리발주가 되었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본리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흥산건설에서 1차로 하고, 밑에 동방개발에서 한 것은 본리어린이공원 보완조성공사입니다. 그래서 1차 본리어린이공원 조성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했는 것이 보완조성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보완공사인데, 이것이 그럼 보완공사는 애초 공사가 언제입니까? 계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명확한 설명이 곤란한데요, 지금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1차 본리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흥산건설 이지웅에게 1차 발주를 하고 나서 보니까 미비한 시설이 있어서 새로 보완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미비해서 보완을 하려면 그 한 업체에다가 해야만 다음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기도 쉽고 이런데 이 업체가 해서 미조성된 것을 또 다른 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 하게 하고, 이게 지금 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민간이 하는 것하고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걸 분리발주를 안 하고 완벽한 설계를 해서 전부 1차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때 회계상이든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비하니까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분리발주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분리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집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98년도에 행해진 공사인데 지금 와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앞으로는 이렇게 분리발주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돌려서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더 안 맞고 더 어색해지고 그렇잖습니까?
김인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본리공원 수목공사에 98, 99, 2000년도의 하자보수내역을 보니까 본리공원 위령탑 입구 수목식재공사에 98년도 소나무, 잣나무, 산수유, 그다음 연도에 소나무, 잣나무, 산수유, 그 다음 연도에 소나무 잣나무, 산수유, 그 다음 2000년도도 잣나무, 대구시 임업협동조합 이성교 씨가 했는데, 하자 보수가 매년 이렇게 나는 업체에 앞으로 또 자꾸 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 내리 3년동안 나무가 고사해서 자꾸 새로 보수해서 식수를 하면 이 회사는 나무 심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똑 같은 나무를 3년째 내리 심어도 죽고, 심어도 죽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4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째서 1,251만4,000원이나 썼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도시관리과의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1,3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90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다른 과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못 썼네요? 도시관리과에서 다 썼네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1,300만원을 가지고 월별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도시관리국 산하 내에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교통과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겠네요? 도시관리과에서 다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각 과별로 또 과장 판공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과에서 다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국장님은 여러 과에…….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것 내에 사용한 내역은 건설교통과 업무와 관련해서도 집행을 했고, 지적과에도 쓰고, 건축과에도 각각 쓰고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다른 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과장이 600인데 국장님 것은…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국장님 것 300 갖다 썼고, 죽 나누어 쓰지 한 과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다 썼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계산을 할 동안에 그…….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이 작년 4월에 개장이 되었는데 3월 업무추진비를 보면 91만7,000원을 쓰셨는데, 월광공원조성관련 자문회의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관련자문회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조성을 하려고 할 때 해야지 개장하려고 하는데 무슨 조성관련자문회의를 연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성하기 전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회의인데 개장을 앞두고 무슨 조성관련자문회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고, 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인 집행의 내역이 조금 안 맞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출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20페이지 하단부에 공익요원 근무현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상단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광고물신고 등으로 해서 부과하고 징수인데, 허가를 득할 때 하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허가를 득하면서 되는 것도 있고, 도로공간 사용료는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도로공간사용료 부과에 따른 체납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로공간사용료를 고지해서 징수를 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보차도 사용료입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간판을 설치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아! 공간사용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도로공간사용료입니다. 이것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이 621만원 발생된 것인데, 이것도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내로는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허가 내 주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공간 사용료는 잘 걷히는 편이네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직원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익근무요원의 실태"란 제목으로 주민이 올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근래에 와서 구청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자세가 너무나도 나태하여 출근도 하지 않고, 술로써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정신상태로 근무 연수만 채우려는 안일한 행동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라옵건데 공익요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작게는 구청과 크게는 달서구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고, 더더욱 발전되는 달서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과적단속반의 남○
만수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쪽을 펴 보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20쪽에 답변 및 조치내역인데, 근린공원 5개소, 장기, 장동, 갈산, 송현, 와룡산 공원, 이 공원 중에 제가 지적하는 공원이 갈산공원입니다. 이 갈산공원이 공단 한 복판에 낙동강 방위선입니다. 여기에 어떤 작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보신탕 집을 운영하는 집이 있고, 또 공원 안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자기 집에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담당께서는 여기에 한번씩… 아까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주에 두 번씩 현장단속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본위원이 볼 때 작년부터 고물상 차가 공원에 들어가고, 고물상 문을 닫고 열고, 결국 보상이 미보상입니다. 과장님과 공원담당하고는 1년에 한 두 번만 나가주시면 오늘처럼 이런 질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작년 가을에 봐도 문을 열고 닫고, 고물을 갖다 넣고, 또 아침이 되면 고물을 싣고 나가고, 심지어 거기 공원 안에 밭고랑을 만들어서 고추를 심어놓았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담당이나 공공근로라도 시켜서 단속을 한번씩 나가야 되고, 물론 업무가 공단 안의 공원은 대구시가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측면에서 우리 달서구 안에 있고, 또 달서구에 분명히 공단관리계가 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한번쯤은 과장님과 선임담당이 한번 나가 보시고, 허만수 위원이 이런 질의는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공원 안에 어떻게 1년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업무가 마비되었는지,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의원입니다만 이런 법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미조성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확인이 제때 못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식사하실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가 끝나면 선임담당하고 저하고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및 국장님, 직원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 유인물 순서대로 공통사항과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 저희들 소관은 314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공통사항은 본 소관에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께서 질의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건축과 소관 사항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소관사항부터 먼저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1페이지 1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1번 항에 부설주차장은 제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인데, 이 내용이 건축 부분입니까, 무허가 건축물 부분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전부 다입니다. 주로 무허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연간 13건밖에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이것인데, 저희들이 유보 건에 대해 가지고 양성화를 해 주면서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위반된 무허가만 13건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에서 징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기간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것하고 성격이 동일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납을 해도 더 이상 가산금이 안 붙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13건 중 4건만 징수가 되고 9건이 미징수인데, 미징수가 너무 많습니다. 부과도 건축과에서 하고 징수도 건축과에서 바로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지금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적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부터 1년 2회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독촉을 6개월만에 한 번씩 한다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독촉이 아니고, 6개월마다 반복으로 또 부과하고 해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문찬
최문찬위원
아! 중복 과세를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계속 미징수가 되고 남아있으면 고발조치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부과에서 미징수가 되어 가지고 압류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부과에서 압류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미징수 9건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000년에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 미징수가 있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압류 들어가야지요. 지금이 2001년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것이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뒤에 보시면 압류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건이 압류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압류 예고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었고, 3개월만에 압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2000년 사항이고 지금은 2001년인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이 동시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독촉해서 부과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됐어요. 그래도 지금 2001년6월입니다. 2001년 6월인데 작년 12월에 부과를 해도 벌써 압류를 해도 두 번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징수가 9건이 있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용산동 437번지가 용산골프장이라고 하셨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 조치는 뭡니까? 건축허가를 내 줍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물이 위반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고발하고 동시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과 동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분은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또 한번 더 부과를 해서 지금 압류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차는 냈고, 그 다음에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있다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다시 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부과는 또 두 번째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두 번 다 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두 번째는 아직 안 내서 압류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오늘 이것을 봤습니까? (최문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하고 있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영남일보에… 예, 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언론에까지 날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구청에 뭔가 이상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진솔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안 그래도 아래 영남일보에 전 영 기자가 저한테 왔습디다. 저한테 온 것이 아니고 공보실로 연락이 왔길래 사실 저희들이 그 쪽에서 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쪽에는 철탑, 앞에는 허가가 났지만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시정지시로 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내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물론 우리가 철거를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철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철거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적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행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뒤에 사무실이나 타석은 허가가 나고 구조물은 허가가 안 난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다 안 난 것은 아니고, 앞에는 났는데 뒤에 조금 더 증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용산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골프장은 97년도에 골프장으로서 인가가 났습니다. 날 때 그 때 타석은 규모가 이십 몇 타석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100m 미만으로 해서 골프장 허가가 났는데, 그 당초 허가로 인한 것은 준공이 1차 되었습니다. 되면서 막바로 뒷 부분에 도 씨 문중 땅하고 일부 공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무허가 철탑을 세워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때 무허가 건축물이…….
문찬
최문찬위원
자기 땅도 아닌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도 씨 문중 땅에 불법으로 그 철탑을 세우고 국공유지에도 일부 몇 군데 서고 해서 우리가 무단형질변경 했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건축부분에서는 무허가 건축 및 공작물로 해서 고발을 하고, 또 준공된 부분을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무허가로 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고발을 전체적으로 9회인가 10회인가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상태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도 씨 문중 땅 중에 일부는 매입을 했고, 또 한 필지는 매입이 안 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합법화, 변경허가를 1차 냈다가 그 자체가 미비해 가지고 보완을 위해서 취하해 간 이런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모르지요? 문화공보과에서 이 체육시설 인가를 내 줬기 때문에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문화공보과 체육시설 인가를 내 줄 때 건축과와 협의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문화공보과에는 신고사항으로서 자기네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맞는 것 같으면 바로…….
문찬
최문찬위원
규격이 맞으면 바로 인가를 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뒤에 더 무단으로 늘려서 지금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인가 위반이거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인가를 했다가 그것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영업허가 취소 된 것인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영업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무허가입니다.
15시45분, 방청객 2명 퇴장함
문찬
최문찬위원
영업허가를 반납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반납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문찬
최문찬위원
대단한 사람이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들이 이천 수 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원래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 재산상의 손실로써 철거를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인데 그것도 자기가 감수를 하겠다. 또 영업을 하는 것도 3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또 거의 삼사 개월을 또 한답니다. 삼사 개월 후에 또 그 과태료만 내면 또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법의 맹점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내 가면서도 수익이 낫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경찰에 고발까지 되어 가지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으로써 하물며 수사도 받아보고, 감사원감사도 받고, 시 자체 감사도 받고, 언론에도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어떤 소유권 확보 관계가 정리되어 가는 그런 단계이니까 법적으로든지 한번 검토를 민원을 조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법이란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건축과에서 철거에 들어갑니다. 아주 힘없이 포장마차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철거가 들어가고,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은 철거를 안 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계속 몇 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파호동에 2건이 있는데, 사실상 파호동이라고 하면 신당동 외에 법정동입니다. 이 지역에 허가가 지금 안 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말씀하십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입니까, 뭡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옛날 같으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 옛날로 알고 계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적발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000년도에 적발되었으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겠네요. 그런데 허가가 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증축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계명대학생들이 자취방 내지는 전세방, 월세방 때문에 파호동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272만9,000원 같으면…….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한 20평 정도 되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이행강제금은 6개월 지나면 또 부과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컨테이너에 식당영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하여튼 이행강제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현재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확실한 주소도 없고 식당 실컷 하다가 컨테이너 치워 버리고 다른 데에 가버리면 따라다니면서 다 받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어차피 지주들한테 압류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주가 다르고 건물주가 다르고 이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행위자보다 지주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네에 허가가 나는 것 같으면 집을 안 지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6개월마다 270만원씩 벌금 내 가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나는 건축평수를 너무 초과해서 했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제척지인데 허가는 다 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 세 번째 임규엄씨가 99년도에도 부과해서 압류상태이고, 그 다음 또 부과해서 압류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나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99년도에는 1,200만원쯤 되는데 지금은 3,800만원으로 자꾸 미징수 체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6회에 부과가 되고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징수를 독려해서 해 주시고, 그 밑에 위반내용이 똑 같을 때 부과금액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다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원칙은 등급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지는데, 등급조정이라든지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왜냐하면 배용현 씨가 지난 해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65만1,700원인데 금년도에는 65만9,340원으로 똑 같은 무허가 건축물 축조 13.3㎡인데 금액이 다르게 부과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과표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미징수 체납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압류가 들어가면 더 이상 강제이행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부과는 계속합니다. 추가로 압류하고 추가로 압류하고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안 내고는 못 버티겠다.
문찬
최문찬위원
장기동에 임규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과금액을 보면 작년 자료나 지금 자료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부과가 되면 더 높아져야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최문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함)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장기동 25-3 임규엄 씨 조립식판넬로 무허가 축조 66.5㎡, 319만2,000원, 2000년도도 319만2,000원, 미납, 압류, 미납, 똑 같다는 이야기예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금액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표가 작년하고 똑 같을 수도 있고, 과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이 압류가 되어도 계속 부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에 부과한 금액이 319만2,000원이고, 이번에 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합계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것만 그렇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해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재산상 철거할 수 있는 하나의 압력수단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미징수된 금액이 구청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총계는 지금……. (이병용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2억6,000 정도 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지」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건 수가 몇 건 안 되는데 2억6,000만원이나 미징수되는데 이걸 부과하면 뭘 하느냐는 겁니다. 안 내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압류되어 있고 올해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하고 나서 경과조치를 줘서 행사를 해야되지 그냥 계속 압류만 시켜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금액 자체는 크게 안 많은데, 사실 재산 큰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고 이래 가지고 압력수단으로 압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문찬
최문찬위원
만약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다가 정상허가를 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 압류 금액을 다 납부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이런 사항과 같거든요? 이행강제금보다는 내 수익이 많으니까 너희야 부과하거나 말거나 놔둬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꼭 필요하니까 부담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압류조치해 버리면 바로 판결받아서 집행이 되지만, 관에서도 압류를 하고 1년이면 1년, 경과조치를 취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바꿀 방법은 없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사실 몇 백 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건물에 압류딱지를 붙이면 창피스러워서도 낼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서류상 압류가 되는 것이지 건물에는 이행강제금이…….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금액이 좀 많고 하면 체납세든지 미납세 정리가 있는데, 어떤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특별징수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세외수입인데, 부과만 해서 미루어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받아서 세금으로 활용해서 도로 내고 공원도 만들고 자꾸 해야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보통 공업단지나 도로가 날 때 주택이나 지상물을 보상에 안 응할 때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이의신청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강제철거를 하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건축과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성서공단에 한 3년 보상을 안 받고 뻗치더라고요.
김인호위원장
허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이것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만수
허만수위원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하든지 하세요.
김인호위원장
아! 예, 예.
만수
허만수위원
결국 구청 직원이 경찰 입회하에 강제철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이것 몇 회 하고 나서 강제철거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95년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그 때부터 철거가 곤란하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철거가 낫겠느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따져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고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자꾸 부과하지 철거할 방법도 없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꼭 사회적으로 꼭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과 똑 같다니까요? 이것은 건축물이고 패널이나 포장이나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조금 있다가 가서 화들짝 두들겨 부수어 버리고,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 전에는 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쉬운 것은 하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철거를 한번 당해보고 했는데, 철거하고 말지 자꾸 구수입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하고, 이것 인력낭비가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철거를 해 보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또 재발될 우려가 사실 더 많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철거시키고 나면 허가 내서 짓든지 하겠지 또 무허가 짓겠어요?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당동 57-18 배용현 씨 같은 경우에는 13.3㎡인데 누구 말마따나 오삽 큰 것으로 떠내도 떠 낼 수 있는 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압류하고 절차가 복잡토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는 것은 처음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서 철거를 하라고 일단 계고를 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철거를 안 했을 때 철거가 가능하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그대로 존치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안 하면 행정대집행으로서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큰 구조물이든지 안 그러면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있다든지 또 건물에 붙어서 그것을 철거하면 전체를 못 쓰는 하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겠느냐? 아니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연간 이만큼 과다하게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청문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도 좋으니까 이 건물을 존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의사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못 내겠다, 철거도 못 하겠다. 이럴 때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해 놓고 납부를 안 하는 이것은…….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징수방법은 체납세 정리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두류동 같은 곳에 미등기 된 건물이 있는데, 그런데 세금은 다 부과를 하는데, 일전에 지적과장한테인가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지금 미등기 된 것이 무허가가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세금은 다 부과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 권리행사를 못 하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미등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미등기가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무허가 건물도 세금은 부과를 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려주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현행 건축법에 맞다면 우리가 행정고발을 한 후에 사후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일전에 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런 건물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성화가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러니까 현행 건축법에 구조라든지 모든 조건이 맞을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설계를 바로 하는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고 고발하고 현행법에 맞는 것 같으면 바로 도면 그려서 하면 바로 양성화가 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2번 불법구조 및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관한 질의인데 우리 동네 807-3번지에 한성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나가봅니까? 그 빌딩을 아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언제 한번 담당자가 한번 나가서 그 빌딩 점검해서, 주차장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직원을 한번 내 보내 보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물 식당허가 낼 때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은 허가 낸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두 군데 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149번지에 여관 하나 허가 내 주고,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원룸인가 두 개를 내 주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면 식당은 취소가 안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마 그 주차장 부지 그 자체가 법정 주차장은 아니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확보한 그런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걸 그 때 이용해서 허가 내 줬지 싶은데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정 주차장은 아니고 자기가 영업상 필요해서 확보된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그 영업장소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자기 사업하는 사업주의……. 다른 주차장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사업상 필요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둔 그런 주차장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처음에 허가낼 때도 내가 봤ㄴ느데 그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허가를 했는 것인데, 기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기존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법정 주차장 이외에 자기가 사업상 필요한 주차장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관하고 오피스텔 날 그 장소는 맞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여관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경진
정경진위원
허가는 다 난 줄 알고 있는데, 다른 하자는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날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허가가 난 구역이라고 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구역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여관 허가 취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날보고 욕을 하고 달려듭니다. 일단 뭐든지 하자가 있는 것은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서 법적 주차대수에 의한 주차장만 있기만 하면 됩니까? 차를 넣든지 안 넣든지 상관없이…….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차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존치를 해야 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존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데, 연 2회의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문을 이용해서 진·출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올라가도 잘 못 올라갈 정도의 높은 그런 턱이 있는데도 안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자기 차는 바깥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시정명령에 의해서 이분이 차를 자기집 안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 새로 지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보면 진입이 좀 곤란한 이런 것이 있어서 시정지시가 나간 경우도 있는데, 사실 건축허가 할 때는 도면만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준공까지 사용검사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만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감리자도 조치를 하고 하는데, 아직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풍문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이지만 묻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나면 일조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뒷집하고의 어떤 마찰이 생기면 우리 관할 구청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마찰도 없이 실지 그 감리자에 의해 가지고 도면상에는 3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면을 변경해서 그리면 실제 치수는 재면 3m가 안 되는데 도면상으로는 3m로 표기해 놓고 일조권을 교묘히 피해 가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설계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소문이 종종 들려오고, 이것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원룸이나 투룸인데, 왜 이것이 성행되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옥상에서부터 밑에까지 자로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면 건축사가 영업정지 먹고 면허 취소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2번 항에 불법구조 및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법구조는 어떤 것이고 용도변경은 어떤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조치한 실적이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속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하생 위원이 말씀하신 원룸이나 투룸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불법구조변경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허가사항대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고 난 이후에 더 달아내거나 이것이 불법 구조변경이 아닙니까? 그런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지금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감리사 말만 듣고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허가부터 준공까지 다 대행을 하고 저희들은 감독 기능인데, 만약에 무슨 민원이 있던지 이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안 그러면 감사 시에 가서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해당 있음이라고 하면 달서구가 시끄러울 정도로 어느 집 없이 다 위배가 됩니다. 해당 있음보다는 해당 없음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에 주택을 지어놓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베란다를 다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해당 없음" 잘 했습니다. 잘 하셨고,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땅 경계에서 서로 50㎝씩 띄우고 건축을 해야 됩니까?
장내 웃음
장내 웃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장은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접벽동의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합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에는 다 그렇습니다. 성서공단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공장은 양심상 자기 땅에 50㎝를 띄우고 공장을 건축했고, 한 공장은 자기 땅 끝까지 가대기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싸웁디다. 이 사람들이 고발이 들어왔을 때만 우리 건축과에서 알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냥 한 번씩 순회나 단속을 주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16시15분, 방청객 2명 다시 입장함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무허가단속반은 상시 점검을 합니다만 눈에 확 띄는 것은 하지만 사실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만약 화재가 나면 애를 먹겠습디다. 50㎝씩 띄워도 1m이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 불이 다 건너오는데, 한 사람은 50㎝ 띄우고 한 사람은 끝까지 지으면 결국 50㎝밖에 없단 말입니다. 불이 나면 두 집 다 망합니다. 꼭 고발만 기다리지 말고 단속을 한 번씩 나가세요. 순회를 한 번씩 하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623페이지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설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부설주차장 위반조치 내역에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전에 위반 되었는 것을 칠십 몇 건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부설주차장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제출은 2000년도의 것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죽 위반된 것은 저희들이 7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아직 부과를 안 하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연2회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괄호 안은 기계식이고, 옥내 같은 경우 55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주식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복합 이것은 주상복합이란 말씀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복합은 옥내하고 옥외하고 같이 복합으로 된 이런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조사방법이 기계식인 경우에 연2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하는 데는 규모가 좀 큰 데입니다. 작년도 동 기능전환 이전까지는 1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은 동에서 하다가 작년도부터 저희들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큰 건물에는 담당자별로 현장에 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직접 나갑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기계식이 209건인데, 직원이 몇 달을 다녀서 점검을 다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구역별로 나누어서 담당자들이… 사실상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주 업무가 사후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현장점검 내지 그런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기계식주차는 거의가 지하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거의가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만드는데, 이걸 개선을 해야됩니다. 건축과에서 건설본부로 이야기하든지 정부차원에서 주차장법 이걸 바꾸어 줘야 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사실 공통사항에서 이걸 설명 드리려고 하다가 생략이 되어서 못 드리게 되었는데, 99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자기 땅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을 때는 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300m 반경 이내라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고, 99년도부터는 도저히 진입이 어렵다든지 주차장을 할 수 없을 때는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대구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갑지에는 보니까 주차 한 면 당 2,400만원을 납부해야 되고…….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을 넣지 못할 때에 갑지 같으면 한 면 당 2,40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건축법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이 법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하고 조경법하고는 바꾸어 가지고 건축을 할 때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 대구시 중앙통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요? 중심지역에는 건축물에 주차장을 안 넣는 것, 그것과 병행해서 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건축주한테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주차 면수 10대 같으면 한 면당 갑지는 2,400만원이면 2,400만원, 이런 것을 자꾸 건축주한테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공용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차 질서도 바로잡히고, 사실 자주식이든 기계식이든 지하실에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법을 바꾸는데 과장님이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회의석상이나 이럴 때마다 주차장법 때문에 건축물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의도 하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갑니다만 어차피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자꾸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올리고 해야지 중앙에서는 이런 실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좁은 땅에서 해결방법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5번 구·동사무소 신·증축 및 보수현황과 시설장비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도시관리과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보면 절전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1차로 하고, 이 시기가 99년12월24일이고, 2000년1월26일입니다. 업체는 한 군데에 줬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한 군데에 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업체는 한군데에 주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구청청사 한 청사 내에 이렇게 분리 발주가 된다는 것은 미리 영선계에서 청사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삼동청사 장애인화장실 증축공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게 세 가지네요. 구청사 외 5개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같은 날짜가 아닙니까? 같은 날짜에 전기공사 1식, 편의시설 1식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세워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또 뒤에 가면 환경관리과 팬코일설치 외 2종 공사, 보일러 급수밸브 이것 역시 보일러인데 분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전체적인 이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찾아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쪽에 하나 뻥 터지면 하고, 또 한 달 있다가 저기 뻥 터지면 저기 또 하고,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니까 예산의 낭비가 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사전조사와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6개월이면 6개월, 두 달이면 두 달에 한번씩 전부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물탱크청소가 연간 2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연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월과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하에 물탱크하고 옥상에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628페이지 중단된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 및 안전도 점검실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것이니까 구에서 계속적으로 주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됩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3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27에서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할 것이 없으면, 3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형사소송현황인 것 같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53페이지……. 그러면 385페이지……. 이것도 본 소관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396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이설현황에 있어서 자주식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이야기와 위치변경하고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기계식을 5년 이상 했을 때는 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식이 편리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뜯어내고 자주식으로…….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주차 면이 줄어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면 수는 똑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하면 똑 같을 수가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법이 완화되었으니까 옛날에는 최소한 두 대…….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지하실이 아니고 건물 바깥 부분에 기계식이다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렇지요. 위치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지 내에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면 수가 줄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하생
우하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6월23일 내일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