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민병호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문화공보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청소년회관장은 답변석에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및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2일 문화공보실장 이윤철 청소년회관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청소년회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계획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12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23페이지 북구청소년회관 건립 현재 추진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당초계획 이외의 계획입니까? 원래 건축할 시초부터 했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했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3층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 중간과정에 있어서 설계를 두 번인지 세 번해서 변경해서 작년 12월28일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난 과정입니다만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설계변경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임의대로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관들이 가서 부족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첩으로 인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당초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내부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시설변경을 할 수 있는데 항간에 이야기로 봐서 책임자의 미관상 안 좋다 당초에는 목조를 해야 되는데 대리석으로 바꾼다던지 그것을 할 때에는 설계변경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는데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건물허가권자는 구청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묻지도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상황은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자체 구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선집행 후 결재도 상황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까지 예산결산을 보는 것 후지불 후결재 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사람 죽여 놓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사업경우에 따라서 사업 진척이라던지 어떤 사업효과의 면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결론적으로 봐서는 건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고한 힘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대로 예산을 했는데 다시 임의대로 변경을 하면 처음 설계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할 때는 관계기관에서 확실하게 했겠지만 더 세심하게 해서 완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당초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지원관계라던지 이런 것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 공기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경우에도 당초계획보다 자금조달이 옳게 안 되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고 설계를 몇 번 변경했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지난해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경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관급공사는 일반건축비보다 비싸다 관이니까 비싸다 만약에 개인이 자기 건물을 지을때는 그렇게 안 짓거든요. 설계변경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유별나게 관급공사만큼 설계변경을 많이 하더라고 잘못 생각하면 옆면으로 생각하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말씀하기가 뭐 합니다만 리벤이트가 안 있느냐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안 있습니까? 일 잘하고 욕먹을 짓 할 필요 없잖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는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김종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난 2대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설계를 공고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다 공모를 해서 당선된 설계대로 지었죠? 공모를 했지요?
공모를 해서 지어놓고 설계를 몇 번해서 완공을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관업무가 건축과에서.
김종문위원
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업무자체는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으로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김종문위원
설계공모를 할 때는 설계공모 당첨된 설계공모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설계공모를 해서 우수한 설계다고 해서 물론 청장이하 각 공무원들이 되었다 해서 선정을 해서 짓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설계공모를 무엇할려고 받고 세 번씩이나 설계공모를 해서 이것을 선택했으면 인정해서 선택을 했으면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짓느냐 변경에 따른 예산이 30억 정도가 더 투입되었지요?
증축을 할 것 생각해서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까지 해서 우수한 업체선정을 해서 그대로 지을 것을 확정 지어놓고 세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30억이 더 투입이 되었다하는 것은 집행과정의 잘못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지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돈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원칙적으로 설계대로 하는 것이 맞은데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경했는데 제가 알기로 첫째 요인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추가되어서 한 번 했고 두 번은 업무관장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하는 모든 과정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3층 증축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그럼 설계공모를 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설계공모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빼고 설계공모를 받은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청소년회관만 순수하게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문화의 집도 건립을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업무내용이라던지 건물의 효용면 모든 면을 감안해서 청소년회관하고 별개의 사항인데 청소년회관 건물에 같이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김종문위원
멀리를 보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같이 설계를 하고 처음부터 공모를 했으면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설계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문화실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멀리 보고 지었다면 처음부터 청소년문화의 집도 넣어서 설계를 했으면 설계변경을 이만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하는 것은 수영장만 생각했지 이것은 생각도 못했다는 뜻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계획이 없고 설계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별도 사업으로서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별도로 건립하는것 보다 청소년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복합 건물로 해서 건물을 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겠다 해서 건설과정에 추가로 시설을 청소년회관 건물에 짓도록..
김종문위원
수영장하고 청소년회관을 짓다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문화의 집을 짓게되면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있다고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문위원
별개지만 청소년회관을 짓다가 이것이 생각이 나서 더 올렸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른데 지어도 되는데 청소년회관 건물에 유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건물 효용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설계변경을 한번 더 안해도 되었다 그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 계획이 없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하는 위원이 있는데 너무 오래 계속 설명만 하면 질문할 것도 없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인데 처음에 할 때는 재원이 약해서 했다가 짓다보니까 지하2층 지상2층 지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시기에 문화의 집의 예산도 생기고.
김종문위원
그 말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청소년회관 건립 할 때는 문화의 집 사업계획이 없이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도중에 문화의 집 사업계획 승인이 내려와서.
규배
김규배위원
되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루종일 걸리겠네.
재술
이재술위원장
김종문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차수위원
핵심만 질의하세요.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실장께서 보고하실 때 구민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관음공원외 4개소 한다고 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책에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은 분명히 관음공원 4개소라고 했는데 책에는 6개소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들었나.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책에도 5개소입니다. 170페이지 장소 5개소, 관음공원, 구암공원, 복현초등, 대동초등, 달산초등 이것은 5개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민한마음대축제는 몇 개소 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금년 9월내지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2회를 했는데 결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대축제는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별로 9월,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배
김규배위원
구민한마음축제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민한마음대축제입니다. 책자에 있는 관음공원외 6개소는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옻골축제는 동네 청년들이 돈을 많이 내어서 했는데 구비도 1,000만원이 있고 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옻골축제에 사생대회라던지 가요제라던지 거기에 따라 심사위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노래자랑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이라던지 지역주민들, 사생대회는 저희들 편집위원 이런 사람들이.
규배
김규배위원
일비를 10만원씩 주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옻골문화축제때 집행부에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자체 내에서 집행을 했다. 그 당시 얼마를 주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에서 돈을 주면 관리를 좀 해봐야지 그냥 맡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사업주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반적인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씨름왕대회 한 번 또 무슨 초등학교노래자랑 한 번 , 중·고등학교 음악회 한번 여기 보니까 많은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옻골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전반적인 초등학교 노래자랑이라던가 소년·소녀가장들 사랑의 음악회라던가 한번 한다고 하면 500만원, 700만원씩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안은 누가 잡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최종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구민한마음축제를 가을에 각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축제를 할 계획으로 잡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실지로 구민한마음 축제가 구에서 주관할 때는 각 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관변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수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한 여름밤의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민한마음 축제를 동배정할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는 빈약한데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여름밤의 작은음악회를 별도로 할 필요없이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으로 돈만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팀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각 동네 주민의 참여가 좋다 이런 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동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잡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때는 주민참여가 좋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한 여름밤의 작은음악회를 실지로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 3번도 지방자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실장님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집행단체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다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의회 사무감사때 이런 안이 나오더라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을 폐지하면서 이 예산을 폐지하면서 같이 동민 한마음축제에 같이 배정을 해서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잘 해야 되지 돈 들여서 사람 적어서 무용지물 아닙니까? 여름에 작은음악회를 별도로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이 돈하고 또 구민한마음 축제 5,000만원해서 8,000만원 정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위에서 해서 참고사항으로 내려줌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구민한마음축제의 동 배정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3,000만원 별도로 몇 군데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배정을 해서 동민한마음 축제를 하는 것 동민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배정 할 거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한마음축제와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틀리는 것은 맞지 구민한마음 축제가 구주관으로 할 때 하고는 본질이 틀리지만 동네로 배정해서 하면 이 주민도 동민이고 저 주민도 동민인데 같은 값이면 하나라도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이중효과를 가지고 예산을 들어서 하지말고 한 개를 합해서라도 멋지게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건의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김종문위원의 청소년회관의 관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원의 증축의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결재권자는 청장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도 증축해서 예산을 바뀌었는 것도 의회추경에 결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총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 자료 있어요? 처음 계획예산 증축했는 예산 국,시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총 사업비가 130억6,2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에 양여금이 20억7,500만원, 교부세가 14억, 시비가 54억3,700만원, 구비가 41억5,0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처음 계획된 예산 잡아놓았다가 증축된 예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증축한 과정에서 국,시비, 구비 들어간 예산을 오후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민병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청소년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현재 5월말까지 8억1,200만7,000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포 임대놓았는 것도 수입에 포함이 되었는 것입니까?
구내식당은 전세입니까? 월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전세금이 아니고 1년 임대료입니다. 1년간씩 해서 2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1년간씩 1,530만원씩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을 3,060만원 안 놨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2년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소멸되는 것입니까?
용품매장은 220만원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 2년간 220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연간 사라지고 현재 셔틀버스 운행현황이 35%밖에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숫자가 줄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차장 시설이 좁아서 가급적 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 여름 성수기 때라 학생들이 올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명 아니면 세명 빈차가 다닐 때 있고 한 대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노선이 일부에서 전화가 오는데 다른데 더 안 넣어주느냐고 전화가 오는데 줄이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낮에 관장님도 나가보시면 알지만 한명 아니면 두명밖에 안 탑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그것은 낮 시간에 아주 적을 때이고 아침하고 오후 3시 정도 되면 꽉 찹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숫자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구내식당을 볼 때 강신범씨 하는 사람을 이동준씨는 임의계약을 했는데 공개입찰를 해서 구내식당을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게시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나와서 북구 관내 영업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게시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최종적으로 심사는 누구가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심사는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삼수
유삼수위원
구청장이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아닙니다. 처음에 임대를 하겠다하는 것을 구청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심사위원은 저하고 공보실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세사람이 했습니까?
그런데 강신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야동 사람인데.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조야동 식당을 하고 있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운전기사를 3명을 셔틀버스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채용했는 것입니까?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신문공고 매일신문에 내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각 동사무소하고 게시공고를 내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특혜가 있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운전기사 두 분은 구청에서 옛날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안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구청에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운전기사분들을 쓸려고 했는데 보수가 구청보다 적어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전부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색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관장님이 8억6,000만원이라는 이익금을 내었는데 관리비를 구비로 요청했는 것 아닙니까? 순수입만 해도 되는데 구비를 신청을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한테 초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당초 첫살림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면 시설용량이 수영 같으면 1,100명에서 1,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살림을 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첫 살림이니까 보태주십시오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최대한 자체수입으로 해서 자립을 하려고 최대한 허리띠를 줄여서 수입은 늘리고 수영도 저희들이 많을 때는 1,400명에서 1,500명까지 받습니다. 조금 쾌적한 면은 적지만 물 관리를 잘해서 주변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입도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사회적으로 혹독한 경기하락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으면 구청에 도움없이 자립할 수 안 있겠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없이 저희들이 자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운영보조금하고 위탁 쪽에 구비로 시설관리 보조금 2,060만원을 신청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 그것은 당초에 보조금이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운영 보조금 2,000만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당초에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은 2억원이고 2,000만원은 국비,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엑스게임장하고 에너지요율이 올라서 공공요금이 올라서 처음에 저희들이 2억 정도로 봤는데 4억700만원 되어서 열효율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시설 관리한다고 6,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관장님한테 8억6,000만원이라는 이익금을 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비 아끼는 뜻에서 앞으로 구비요청을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조금전 답변 중에 임대계약부분에 기획실장님, 관장님하고 공보실장님이 결정을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취득이나 운영이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그것은 구청재산인데 원래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조례가 되어 있고 구청으로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까지 임대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주관 부서인 공보실에 합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재산취득이나 운영이나 예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산을 할 때는 이사회에 해서 이번에 추경 지난 19일날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은 후 예산편성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셔틀버스 구입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도 다 이사회에 의결되었는 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셔틀버스는 그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호소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안 되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입하자면 이사회가 구성되면 일단 이사회에서 셔틀버스 구입이라던가 기타 필요한 것을 의결을 하고 의회요청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그때 당시는 죄송한데 저희들이 살려고 안 하다가 다른 스프츠센터에 보면 지입을 하는데 지입을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지입을 하면 구청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 불법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사회하고 거치지 못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하는 일을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관장님 설명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의결사항은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규정의 개정에 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차입금에 관한 사항, 증감액에 이사회 의결을 요구한 사항,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임대계약 부분도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구청재산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부 구청재산입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구청재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분이 결정을 했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그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전부 다 지어서 준공이 빨리 되면 임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지고 연말이.
해용
박해용위원
짓는 것이 아니고 완공이 되어서 식당, 용품점을 임대를 했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아닙니다. 공사도중에 준공도 안되고 준공과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서 연말에 준공될 가능성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전에 계약을 했네요? 준공되기 전에 다 지어서 완공되면 당신들한테 임대하겠다고 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예 준공과 동시에 개장을 해야 되니까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까지 이사회했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회의록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위원장님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회의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사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제가 작년 7월1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하고 이사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가고는 연말예산 할 때 하고 결산하고 이번에 추경.
재술
이재술위원장
1회부터 지금까지 했는 횟수대로 다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방금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 했다 하는 질의였습니다. 124쪽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14회해서 1,410만원, 관음여중학교외 11개학교 12개 학교가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0만원 지출이 되었고, 중학교 상대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중학교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북구관내 중학교 15개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개교입니다.
김종문위원
12개교 중에 4개교가 포기를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개교입니다.
김종문위원
포기를 했는데 1년에 두 번 했는 학교도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한 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돈을 말씀입니까?
김종문위원
예산은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4번보면 청소년대축제 개최해서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대구체육관에서 했는데 집행액이 2,070만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지와 관음여중학교 12개학교에서 차이가 나는데 3개교가 포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개교가 해야 되는데 12번 했거든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5개교인데 했는데가 12개교입니다..
김종문위원
12개교를 하고 예산은 남았다 그죠?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해서 남았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비가 1,41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해서 1,41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청소년축제는 1,500만원 사업비 구비입니다. 저희들 각 중학교에 청소년어울마당하는 것은 행사 할 때에 7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84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570만원입니다. 잔액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둘 경우에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570만원을 청소년 대축제할때에 기본예산이 1,500만원인데 여기에 잔액을 청소년축제하는데 보태어서.
김종문위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과목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표시해서 해 주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한마당개최 사업비가 150만원인데 집행이 15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이벤트업체에 그냥 주었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북구자활지원센터에서 대구역 지하철광장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지원요청을 해서 이 돈을 지원해 주었는 것입니다. 15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지원만 해 주었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부담 일부 해서
김종문위원
영수증은 받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정산은 받되 150만원은 맞추어서 받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돈이 150만원 더 듭니다. 북구자활지원센터에서 자부담 일부하고 우리가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저번에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북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 것이 있다고 했지요?
그 설문조사 할 때 프로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합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38%로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보았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차 설문조사 했을 때 구 주관 57%, 동별 33%, 2차 설문조사시에는 구 주관해서 36.1%, 동별 31.2%.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실장 마음대로 몇 개동 동주관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를 1, 2차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의 합의점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참고하고 그 외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동으로 배정해서 각 동별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으로 하면 좋다고 하는 동도 있지만 그것은 단체가 잘 되어 있는 동네이고 어떤 동네는 동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면 구예산상 이런 것 가지고는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호주머니에서 많이 지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설문조사대로 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경비 낭비도 많이 나고 물론 주민화합차원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폐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대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수립중에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나왔으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문조사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고치는데 좋은 점이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규배
김규배위원
1,2차까지 했는데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차까지 했는데 효용면에 있어서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매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변단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여면에서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네 참석할 경우에는 누가 나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동에서 할 경우에는 동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확대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실장 생각이고 우리 대다수 위원들도 보면 프로수 잡았는 여론조사나 똑 같다고 보는데 단체적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동네별로 해 놓으면 어떤 동네는 화합이 아니라 되레 싸움이 자기네들이 어떤 불상사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나쁜점이 많고 그런 점을 참작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중국인 작가를 3명 초청해 놓았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 12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올해 또 한단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의 실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북구 한마음대축제에 대한 보충질문 할 위원님.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설명이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설문조사는 목적이 의견청취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조금전에 답변중에도 설문조사 프로수가 이렇게 나와도 다른데 의견을 청취하니까 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전에 이차수위원님이 질의 했을때도 5,000만원을 동으로 배정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구주관으로 뭉쳐서 하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다른데 예산을 해서 행사다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문제꺼리가 발생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 사항이 아닌데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 설문조사라던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순수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이 돈을 플러스해서 동별로 동수에 따라서 적합하게 배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 드리겠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벗어나서 그러한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저희들 5,000만원 예산하고 합쳐서 어떻게 계획을 만들어서 동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확실하겠네요?
설문은 하나 마나 밖에 안 되었다 그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라던지 예산관계라던지 저희들 소관 밖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련지 안될련지.
해용
박해용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다른쪽의 의견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는데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도 하지만 이것은 의견이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획수립중이니까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되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이 예산이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 한마음 축제예산 5,000만원이고 그리고 추경에서 했는 경로잔치 예산은 각 동으로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차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밤의 음악축제 3,000만원, 김규배위원님의 질의도 타당한 것이 그러면 설문조사는 왜 했습니까? 설문조사 1,2차 다 해서 전체로 하면 좋다고 조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했는 것이 필요도 없이 박해용위원님의 질의도 그렇고 이 내용이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일선 동장님한테 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실장님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구의회나 설문조사해서 하나도 반영도 시키지 않으면서 의원님들의 중론도 듣지도 않았고 집행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갈팡질팡 하는 것 것인데 이것을 집행하시기 전에 맞추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연구해서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잘 모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각희위원
설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하는데 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설문대상자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했으니까 프로수가 구에서 하자는 그것밖에 더 나옵니까? 이것을 무작위로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했으면 이런 결과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주민들 470명이고 특정인들이 1,030명이다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대상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설문할 때도 완전 무작위로 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었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특정인한테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은 다 참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자는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전화설문조사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도 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것은 특정인한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프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오후 감사는 먼저 문화예술촌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문위원
문화예술촌에 갔다가 청소년회관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문화예술촌에 가게 되면 문화예술촌부터 질의를 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 맞는데 문화예술촌 질의는 안 해놓고.
재술
이재술위원장
현장확인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럼 점심식사후에 문화예술촌과 청소년회관 현장에 갔다가 들어와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실정 파악을 위하여 지금부터 문화예술촌과 청소년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문화예술촌과 청소년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26쪽에 팔거산성 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구비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보 못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도 6월달에 시비를 해 놓고 여태까지 확보를 못했다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고 나서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시에 입장이 이보다 더 중요한 국가보물이라던지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못해준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비가 작년 6월달인데 벌써 1년 가까이가 되어도 아직까지 시예산 확보 못하면 구비도 안 되잖아.
전혀 없단 말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구예산도 확보 안되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사도 중단되었네요?
134쪽에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전부 제로가 나오는데 물품을 살 때 견적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집행잔액과 예산액이 전부 제로인데 건수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인데 예산집액을 어떻게 했는지 전체 금액 예산잡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제로가 되었다 이 말인데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제로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사진재료구입 및 인화, 그 다음에 합창단복 윗 부분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밑에 청소년회관 관련된 예산은 자산, 취득 전체 예산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청소년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청소년회관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제로고 일부는 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감사자료가 올라오면 본 위원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서 제로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입라던지 또는 관급자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예산에서 구입하니까 제로되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조달구입이나 관급자재입니다. 그것은 고시된 금액으로 하거든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네요. 전체 1억이면 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이 자료를 해 놓으니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다. 그 이야기를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예산액에 잔액이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제로 수의계약 되었어요.
돈수
서돈수위원
몇 일전에 기획감사실에 할 때에 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선도 및 건전육성에 대해서 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초,중,고 학부모연합회하면서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는데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내용 문제에 있어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라고 해 놓았는데 학부모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라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학부모라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재 회원 중에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 학부모연합회에 회원이 56명이 있는데 회원들은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대표하는 회장들입니다. 학부모연합회에 회원들은 초, 중, 고 각급 학교에 학부모 회장들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에서 작년에 이미 졸업했는 학부모도 계시고 다시 말하면 명예는 올려놓고 학부모는 학부모 맞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어도 학부모로 대신 나가도 되니까 그러나 학부모의 의미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머니는 학부모가 안 되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난 5월31일날 학부모연합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작년도에 학부모연합회 임원들이 졸업했는 사람도 있고 안 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금년 5월31일날 총회하면서 각급 학교에 그 학교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연합회 회원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은 이번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작년에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의미에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5월31일 날짜로 총회에서 전부 바뀌고 회장단도 현재 각급 학교에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위원장님 하나의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가능하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서돈수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유인물하고 VTR제작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제작했는 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VTR제작하는데 1,000만원, 유인물 만드는데도 홍보비용으로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얼마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금호케이블이나 중앙유선하고 협조해서 구정홍보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홍보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 선거법상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다고 해서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구청장님 업적을 직접 홍보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겠지만 구정홍보를 하는데 구청장 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선거법상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구정홍보라고 판단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청장의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팔공신문이나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금호케이블 중앙유선을 통해서 현재 없지요? 선거하시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구청홍보를 하는데 이용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선거법 적용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관내에 수목문화재가 아직까지 곳곳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임기 중에 사정된 문화재를 발굴해낸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두, 세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근무하시고 발굴했는 문화재하고 자료에 보면 시 지정문화재, 구 문화재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각희위원
126쪽에 팔거산성 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적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6쪽에 유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지난해 6월에 하고 시굴조사 사업비 현장조사를 지난해 3월31일하고 세 번째 시굴조사사업비 국비보조금 신청을 작년 4월10일날 6,3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문화예술과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시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대구시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산적이 되어 있는데 팔거산성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사실상 이것 복원 사업하는데 까지 예산이니까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팔거산성 복원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사업 할 때마다 시에 공문을 내고 몇 번 찾아가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시에 입장은 구청에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 전체로 볼 때는 이보다 더 값어치가 나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도 돈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줄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각희위원
2000년 3월31일날 2,000만원을 들여서 현장조사를 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하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현장조사
이각희위원
국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여서 2,330만원 했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집행 안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밑에 1억2,700만원은 집행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장조사로서 그치고 말았네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동반이 안 되어서 못한다하는 결론이 났네요? 현재까지 팔거산성 복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했는 것은 타당성 용역주었는 2,000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이런 것도 미리 시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이런 것을 했으면 2,000만원을 안 버렸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만원 들여서 타당성조사 했는것도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있어야 언제 하더라도 바탕이 되어 있어야 중요성이라던지 어느 시기에.
이각희위원
시에서는 나중에라도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구비가 2,000만원 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7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해서 4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보수는 국비 70%, 시비15%, 구비가 15% 이렇습니다. 총 1인당 나가는 것이 수당해서 96만원인데 기금이 70%, 시비 15%, 구비 15%.
이각희위원
국,시비 지원 받아서 했습니까?
128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계획수립에 보면 어느 동네 체육시설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했는 것도 있고 시관리과 공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설치를 잘 해 놓았는데 운동기구가 무슨 운동기구인지 설명서가 항상 붙어져야 되는데 설명서까지도 안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업체한테 부탁해서 꼭 붙칠수 있도록.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학정동 동네체육시설 설치 문화예술촌에 갔다 오면서 들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렸는데 2,366만원을 들여서 이만큼 했는데 견적 받은 것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위원장님 학정동에 했는 자료요청 부탁을 드리고.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누차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볼링팀에 1년 예산이 거의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 차원에서 체육의 진흥과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 볼링팀을 창단 안 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실장님께서 성적을 많이 향상시키겠다 했는데 올해 성적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해체시키겠다는 그런 작년에 행정사무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실적이 이만큼 나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성적이 부진해서 제가 작년도에 전국체전 할 때하고 그 앞에 실업대회 하는데 가서 선수들 눈 여겨 운동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지역에 있는 과거에 국가대표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 기본바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서감독 보고 이것은 기록경기인데 자기가 아무리 기본실적이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해서 전국체전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2분1 선수를 교체를 해라 나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성적이 부진한 선수 3명을 내보내고 3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했는 사람이 청소년대표 출신하고 장래가 총망되는 젊은 3명을 교체해서 지금 9명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실력이.
이각희위원
작년보다 성적이 더 형편없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올해에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선수 6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북구청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 한 사람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좋은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국가선발대회 할 때에 저희들 6명 뽑는데 그 중에 한 명 선발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불과 한달 전에 텔레비젼에 우리 팀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도 봤습니다.
이각희위원
일반 아무것도 아닌 팀에도 졌더라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경기라는 것이 의외성의 있기 때문에 골프도 보면 항상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의 컨디션이라던지 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날 저도 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가 안 나올.
이각희위원
예산이 1억8,0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올해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143쪽에 99년도 결산서상 불용액이 5,100만원 정도 발생 안 했습니까?
주로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공사 시에 공사비잔액입니다.
이각희위원
처음에 할 때 맞추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이 160억 정도 들어갔는데 공사하면서 99년도에 공사잔액 160억에 대한 3,100만원은 공사잔액입니다.
이각희위원
2000년도에도 청소년회관에 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불용액도 처음부터 예산을 맞추어야 되는 것 같으면 좋은 예산은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 해서 다른데도 돈을 못 쓰고 사장되는 예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동네 체육시설업체가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업체가 몇 군데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2개 업체입니다.
이각희위원
다른데 더 받을 데는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계약은 저희들이 설계서라던지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규모, 내용을 해서 계약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각희위원
두 군데 정도 같으면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단합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데도 앞으로 대구시내 전체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체육 시설하는 업체도 많단 말입니다. 여러 군데 다섯 군데 이상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이 조금 더 절약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더라고 그런 문제들을 실장님이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오면서 느낀 점이지만 실지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더 생활공간을 향유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하는 감이 안 드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볼링선수단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대 볼링장입니다.
김종문위원
현대가 어디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달서구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설이 좋아서 거기까지 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설이 북구 지역에는 국제대회라던지 할 수 있는 규격이 미흡하기 때문에 규격을 갖추었는.
김종문위원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연습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0시 되어서 나와서 5시까지 합니다.
김종문위원
볼링 연습하는데는 시설비 대여도 주어야 되고 선수들 월급도 주어야 되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주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도 주고 체력단련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선수가 7명으로 되어 있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감독 놔두도 선수만 6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코치하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코치는 없고 감독이 코치겸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능력있는 사람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시 볼링협회 전무로 맡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원래 선수 출신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옛날에 선수출신입니다.
김종문위원
선수를 6명에서 2명 정도 줄여서 4명씩 두면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선수가 한 두 명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 3인조, 5인조가 있는데 계속해서 연간 연습을 하게되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선수가 한, 두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6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연간 사업비가 1억8,8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인건비하고 시설임대, 볼링장 이용료하고 감시, 감독을 안해도 선수가 자발적으로 출,퇴근 하듯이 연습을 하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공식적으로 언제 간다고 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불시에 갑니다.
김종문위원
계속 나와서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합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력훈련도 평소에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같은 값이면 우승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물품구입 136쪽에 보면 100% 조달계약 빼고는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오픈 할 적에 모든 기구와 부속품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다 그죠?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전체 시설비가 한 몫 들어가 있어서 품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김종문위원
관장님 계실적에 시설공사를 하고 오픈까지 했잖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제가 있을 때 발주되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건축주택과에서.
김종문위원
집기까지도.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집기는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집기에 제일 큰 것만 봐도 청소년회관 가구류 구매 수의계약을 해서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에서 했거든요. 조달청이 아니고 협동조합에 1억9,500만원을 안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조합이라고 조달.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물가조사를 전부 해서.
김종문위원
부르는 것이 가격인데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조달구매 아니고도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고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000만원, 억대가 넘는 1,000만원, 2,000만원 종류가 수영장 비품해서 자동청소기까지 25종 구입해서 이것은 조달구매가 안 되는 품목이라서 시장에 가서 사는 것입니까? 관장님 건립할 때부터 개관할 때까지 관장님 계셨잖아요.
그러면 모른다.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7월10일 이후 했는 것은 제가 다 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다 짓고 나서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아닙니다. 지을 당시에 다 짓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개관을 28일날 못하기 때문에 공사는 일부하고 집기는 집기대로.
김종문위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바로 사기 좋은데 가서 샀다 이 말씀인데 거의가 3,000만원 안 넘도록 맞추어서 2,790만원.
이각희위원
현재 3,000만원 이하만 수의 계약되어 있고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잖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계약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김종문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관장님 142쪽에 대불청소년수련관 환경조형분수제작 9,6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이 초과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택과에서 했는데 앞에 조경물이고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이각희위원
아무리 특수한 것이지만 조형물도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성호
김성호청소년회관장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확실합니까?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