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30여년만에 천재지변인 가뭄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한해대책을 걱정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은 비록 적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갈이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 및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5개 계와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기업체 현황은 4,266개 업체에 종사원은 25,466명입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련업소 현황은 가스취급시설이 83개소, 석유판매소 132개소 도합 2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현황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은 농가호수는 1,321호 농가인원은 5,088명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7개 업소에 근무인원은 23명입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외 6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9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1쪽부터 100쪽까지 2000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01쪽부터 108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현황은 4,266개 업체로서 종사원은 25,466명입니다. 자금알선 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이 기업체당 2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체당 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이내가 한도액입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싱가포르 기계박람회 참가는 금년 5월22일부터 26일까지 관내업체 명성기계 등 6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지원내용은 바이어 상담과 통역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KOTRA TRADE지 게재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 11개 업체에 사업비는 600만원정도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체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난 '98년도부터 금년도 2단계까지 1,108개 업체에 2,42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상거래질서의 확립입니다. 공산품 지도단속 2회와 부정계량행위 및 상거래유통질서 지도단속을 연8회 실시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스유류취급업소의 안전관리로 안전제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취급업소 지도단속을 연7회, 석유류 유통질서 13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근교농업의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3,843만3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이 등 고부가 원예작물 확대재배와 농업인 사기앙양책 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가 32명, 토질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417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176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수동 용수로 정비사업이 225m, 다가오는 6월 하순경에 장마에 대비해서 검단동 상습침수지역에 배수관리를 위해서 임대양수기 5대 설치와 수리시설물 38개소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근교의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10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우고급육 생산거세 장려 사업이 8천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2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정화사업에 3백만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휴경농지생산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관내에 관음동외 3개소에 휴경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공공근로 30명을 투입하여 수확된 농작물을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단계는 중소기업인력 지원외 78개 사업에 1,997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구민생활 환경정비사업외 78개 사업에 1,037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훈련직종과 인원은 미용 등 41개 직종에 260명이며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3개월내지 1년정도입니다. 열두 번째, 지역업체의 노정관리입니다. 관내에 노동조합 현황은 39개 조합수에 조합원은 3,60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서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예산집행상황부터 12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감사자료 8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먼저 89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보면 시장현황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개 시장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유통단지에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디자이너클럽하고 1개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2개소가 늘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허가를 받을려면 조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종합민원과가 작년 10월에 신설되므로 해서 현재 인허가하고 신고, 등록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처리한 내용을 통보해 오면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90쪽 8번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19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5명이고 구의원 1명, 기관단체 직원이 13명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해서 12명인데 공무원 5명이고, 구의원은 없고 기관단체직원이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위원회가 무엇이 틀립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사실 기능하고는 유사합니다만 대책위원회는 기관단체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는 실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러지말고 하나로 합쳐서 실무는 무엇이고 대책위원회는 무엇이냐, 이런 위원회를 난립시켜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혼선을 가져오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당초에 북구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는 누가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것을 지금 북구에 대책위원회가 과마다 너무 난립되어 있고 오면 일비하고 5만원씩 주는 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전에 없던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난립해서 공무원들이 피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물가를 안정하게 관리하다보면 기관장 선에서 의논할 사항이 있고 적은 부분은 실무자에 의해서 논의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타 구에도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다 같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관단체 직원해서 13명이 있고 밑에 7명이 있고 여기 13명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합니까? 실무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범위가 크다, 실무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회를 줄여야지 나중에 보면 위원회가 엄청나게 늘어서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곤란하면 위원회 만들고 심의위원회 만들고 공무원들이 할 일을 위원회에 맡겨서 예산낭비시키고 왜 그러느냐, 앞으로 연구 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년 설 때 한 번 하고 실무위원회는 중추절 때 한 번 하고 해서 1년에 2회정도 해서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실무위원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책위원회가 있는 중에서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기관장하고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없고 기관장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안 해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웁니까?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5쪽에 규격출하박스 공급 지원이 있는데 단위농협에 주죠.

단위농협에 신청을 하면 지원합니다.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요청한다고 무조건 다 줍니까? 심사나 안 그러면 박스를 받은 분에게 확인합니까?

동의 담당자하고 동장이 확인해서 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에서 실지로 필요한 양을 반영해서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주고 1월부터 11월 사이에 공급을 해주는데 12월은 언제 하는지 어떤 때 필요한 것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서 11월까지 해놓았습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선심쓰는양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박스를 받은 사람에게 확인합니까?

물론 산업계에서도 확인하는데 동에서 담당 실무자의 확인이 오는 것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확인하세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느냐, 왜냐하면 농협에서 주고싶은 사람에게 준 것으로 압니다. 정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었느냐,

실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입니다. 132쪽, 133쪽을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여기 나와있다시피 저소득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1단계, 2단계를 금년에 추진했는데 물론 2000년도에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2001년도 1차사업도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았고 2단계가 약1억3,5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넣어주지 않는다고 각 동에 보면 항의도 많고 한데 왜 중간에 물론 신청자에서 선발된 분 중에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비가 당연히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적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1단계가 19억9,800만원의 예산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5억의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당초에 각 사업장별로 수요에 의해서 인원을 투입시킵니다만 어렵고 힘든데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단계 사업중 중소기업인력지원 같은 어떤 기업체에 인력을 보내주었는데 그 분이 중간에 그만둔 경우도 몇 군데 본 곳도 있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새로 인력지원 요청을 해도 금방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할 때 특히 사업체에 투입할 때는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 페이지에 물론 휴경농지 생산화는 휴경지를 놀리지 않고 재배함으로서 효과를 얻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함으로서 실직자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인원 2,350명을 투입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연인원인데,

사업비 7천만원이지요. 132쪽에 인건비 6천만원, 자재비 1천만원해서 7천만원이지요.

7천만원정도 됩니다.

20㎏들이 농산물 수확량이 약1,000박스입니다. 감사 20㎏ 1,000박스면 현시세로 쌀 때는 7·8,000원밖에 안 가고 지금 현재는 중품 계산할 때 12,000원에서 14,0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1,300~1,400만원의 수확량을 위해서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이지만 7천만원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투입하는 목적이 실직자들을 위해서 인건비조로 정부에서 공적부조자금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저도 이런 공공근로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뭔가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대비되는 사항에 대해서 7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감자로 환산하면 1,300~1,400만원정도 수익이 있다, 이렇게 비효율성이 아니냐는 질의인데 저는 어차피 특색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주기보다도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불우이설에 주므로 해서 관민간에 유대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휴경지도 생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연인원 2,350명이 동원되지 않고 1,500명이나 반정도 투입되고도 이 정도의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고 나머지 연인원 1,000명정도는 다른 사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을 수행하면서도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10명정도 해야 될 일을 30명씩, 50명씩 투입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안 있느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50평정도 되는 잔디밭에 풀을 뽑고 하는데 거기에 30명이상 투입된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 취로사업해서 하수도준설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10명정도만 있어도 할 것을 100명이 투입되어서 비효율적으로 과거에도 다 해왔습니다. 이제는 지양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생계안정 도모를 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7천만원정도중에서 농수로관설치비하고 농수로정비가 순수한 휴경농지 생산비만 아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7천만원이 다 안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만원 잡아도 약4,700만원 듭니다. 이런 수치도 무슨 사업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보건소 방역 인력배치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와 지역경제과가 합의를 해서 서로공조를 해서 인력배치를 하는지 그리고 각 동네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칠곡 있는 사람이 대현동에 오고 대현동에 있는 사람들이 산격동 가고 그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방역 공공근로에 투입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또 여름 하절기에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 2단계 마치고 3단계에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 협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계획 수립해서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을 5월에서 9월까지 방역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요청해 오면 우리가 이 인원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인력을 지난번에 인력중에서 34명이 온 것을 제가 사전에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30명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배치문제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평점기준이 실직자들이나 조그마한 한옥집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점수는 지역경제과에서 내잖아요.

점수는 각 동에서 담당자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 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 전체에서 순위에 의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각 동에서 공공근로 점수를 내는 사람이 너무 전문성이 없고 딱딱하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동에서 어렵다는 사람은 특별한 배려를 해서 취직을 시켜 주면서 각 동네에서 내가 방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람이 방역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역활동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기해서 방역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동장님의 추천서가 있으면 행자부 지침상으로도 위배가 되지 않고 배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하고 저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수렴해서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건의를 하니까 수용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 사람들과 협조를 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각 동의 방역활동이 중구난방으로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상은 저도 방역활동을 공공근로사업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예산편성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바라고 다음 기회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방역활동하는데 이틀하고 안 하고 또 3일 하다가 안 하고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은 지금 허점이 생겼습니다. 잘 되는 동네는 잘 되겠지만 큰 동네는 공공근로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할 수도 없고 의원이 방역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수기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벌써 우수기를 지나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문제는 빨리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공공근로 시키면 하루 하면 안 합니다.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시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도 방금 얘기 드렸지만 방역활동은 사실상으로 공공근로가 한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비가 와도 빠지면 방역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방금 얘기도 드렸지만 실지로 제대로 될려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년도 일이고 지금 현재 당장 문제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공공근로를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공공근로가 안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되도록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모집하더라도 방역을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빨리 빨리 대체해 주어야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도 동장의 추천이 있는 분들은 그 동에 배치시키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방역만은 동장재량에 맡기든지,

동장의 추천이 오면 즉시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 때 방역에 대한 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명단을 보내는데 기술직입니까?

지금 공공근로 인력배치하는 것은 여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다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직에 있는 사람은 거기로 보냅니까?

기술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공공근로 신청한 분들에게 일할 수 있고 참신한 분들을 해서 배치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나 거기로 보냅니까?

그런 분도 있고 혹시 자기가 기술은 없지만 실직했지만 내가 그런 공장에 가서 기술습득을 해서 다음에 취업하겠다 이런 분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면, 감사라는 것이 꼭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지원센터에서 어떤 인력을 받아가지고 재배치시켰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 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어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인력배치시켰는데 그 사람이 적응을 잘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선발해서 가능하면 계속 그 공장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지 공공근로기간이 끝났다고 몇 달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데 기간이 끝났으니까 더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계속 채용할 수 있으면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실질적으로 북구내에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공공근로자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을 제가 몇 건을 확인했는데 그런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잘 해서 제가 칭찬을 몇 번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작년 재작년에 처음 할 때는 가서 한 두 사람 때문에 기업체에 10명 인원이 있으면 한 두 사람이 바람을 넣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틀이 잡혀서 정말 한 사람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실지로 기업주는 일만 열심히 하면 정말로 속마음은 보너스를 더 주겠는데 대개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려고 합니다. 시간만 떼우는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센터에서 보내지말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시켜 주었으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부정적인 면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역시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을 둘러보면 나라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D업종의 직원들을 구할 수가 없다든지 식당에 심지어는 아주머니들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물론 다 공공근로사업 때문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라돈이 눈먼 돈이 되지않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균형있게 잘 써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재촉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지금 2000년도에 319개 업체 그리고 2001년도에 101개 업체가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셨는데 이 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적재적소에 잘 파견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업체에 너무 특혜성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봐야겠으니까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어느 업체에 파견이 되었는지를 명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 2001년도도 함께 아울러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명단을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가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90쪽에 에너지관련업소가 215개소가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 북구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시설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지요? 215개가 있는데 전부 허가입니까, 일부는 신고사항입니까?

전부 허가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허가조건에 규제라든지 시설이 전부 다 구비되어야 허가를 해주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점검 체크하겠지요. 그렇다면 허가내주고 몇 년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몇 년 후에는 서로 매매해도 된다, 즉 말하면 사업자를 변경해도 된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없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종합민원과에 인허가신고관계가 내려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법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지 법의 규정에 맞게 했으면 인허가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에서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매월 분기별이라든지 담당직원이 현재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허가를 득하고 명의변경을 하면 순 영리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준수도 안하고 그 사람이 명의변경 인수한 사람들은 조건이라든지 교육도 옛날사람보다도 떨어지니까 시민에게 구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종결시키고 그 다음에 가스판매소가 52개소가 있는데 강북 강남이 구분됩니까?

전체 현황을,

52개소중에 강북쪽은 몇 개이고 강남쪽은 몇 개인지 현황을 나중에 이병인위원 자료요구할 때 주면 좋겠고 지금 과다입니까, 과소입니까? 가스판매소가 지금 과다라고 봅니까, 과소라고 봅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무한정으로 신청해도 조건만 되면 허가대상이 됩니까?

조건만 되면 행정기관에서 불허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조건에 적합하면 다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일부에서 민원예상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정당하게 조건에 적합하고 행정행위로서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사유가 있든지 불허처분을 해야되지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110쪽 건당 100만원이상 해놓았지요. 주무과에서 인쇄를 협동조합에 의뢰했습니까, 경리계에서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실지 납품한 집행액이 인쇄소마다 틀립니까? 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배당은 선진종합인쇄에 배당받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과에서 인쇄를 요구하는데 선진종합인쇄에 의뢰하면 조합대표자들이 조합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쇄조합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선진종합인쇄에 했는데 같은 인쇄소하는데 프로테이지 계약이 틀립니까? 어떤 것은 94%이고 어떤 것은 91%이고 어떤 것은 88%인데 그런데 한 주무과에서 같은 인쇄해서 물론 인쇄가 틀리겠지만 조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선진종합인쇄가 북구 지역 주민입니까?

북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쇄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인쇄소에 해도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도 똑같은 조달가격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달단가에 하는 것은 조합에 가면 조합비 5% 떼고 나머지 인쇄를 준다, 보통 조합 운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상대로 계약하면 A, B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4개의 인쇄를 하는데 계약하면 수의계약 단가가 전부다 틀리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인쇄가 크고 적고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38쪽 지하수 관정 있지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물었는데 관정이 있는데 전에 씁니까, 답에 쓸려고 관정을 팠습니까? 양쪽으로 다 쓴다, 그런 것 같으면 용량을 당초에 관정팔 때 몇 톤 양이 있지요. 지금도 그 톤수대로 물 퍼올리면 나옵니까?

용수량을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변동으로 지하수 뽑고 매몰된 것도 있고 만약에 이번에 여건이 안 좋아서 이번에 비오기전에 모심기 몇% 되었습니까? 관내에 비오고 난 뒤에 몇 %, 비오기 전에 몇 % 모르죠?

비오기 전에는 98%였습니다.

관정도 사용했다,

관정도 사용했고 모내기면적이 비오기전 면적이 계획면적은 240㏊중에서 220㏊해서 98%정도 했습니다.

용량이 당초에 만약에 10톤 나오는 용량이 1톤밖에 안 나오면 관정이 필요없잖아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식수가 만약에 대구시민들은 이번에 가물어도 상수도시설이 잘 되어서 괜찮다, 북구 주변 농촌지역에 식수 공급 안 된 곳이 있지요. 상수도가 안 간 곳에는 이번 가뭄에 피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앞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식수관계는 저희 과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139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장등록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보다 더 성의없이 올라왔다, 관내에 곰하고 신진하고 베어하고 3개가 아스콘하고 레미콘 업체가 있는데 조건이 KS생산업체 아닙니까? KS품이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득하고 난 뒤에 방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수시로 주무과에서 나가서 체크하고 시험합니까?

공장등록을 내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주생산품으로 업체를 파악했습니다.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의뢰해서,

만약에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대구시 산하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데 따라서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북구청에서 레미콘을 1,000톤을 구입했다, 단독으로 조달청에 구입해서 곰레미콘을 쓴다, 강도시험하는 것도 안 쓰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내 말은 하고 싶은 것은 KS품질 규격을 그대로 시행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꼭 어떤 업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등록할 때 조건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런 지역에 현장감사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현장은 확인하셔도 됩니다.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레미콘, 아스콘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부실이 생기면 모든 건물도 부실이 생기고 인명이나 재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독은 시산하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감독하는 횟수라든지 절차라든지 과장님이,

그런 자료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옵니다. 우리 북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알선도 하고 통역도 하고 국제박람회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가내공업과 중소기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나 외국같은 곳에 가면 많은 가내공업을 육성해서 그 지역에서 지원해서 그 기업으로 국가의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스위스의 시계같은 것은 처음은 가내공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육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의 북구에는 광학이 말이죠, 이재술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답변조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냐 하면 거기에 대한 육성에 대한 조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은 되었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리고 조합이 형성되었느냐, 첫째 알아볼 것이 광학조합이 북구에 있느냐, 그러면 그 조합의 여부가 자료도 없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요. 그러니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하나는 북구에 공단이 없습니다. 3공단이 있는데 3공단은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너무 상승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토지가 싼 부분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공단을 지정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실적에 없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데 북구에서는 공단을 지정해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광학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금 광학사업이 지금 이번에 직원들이 대구시가 주관해서 6월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사바이시에 광학관계 때문에 시의 관계관하고 트라이해서 갔습니다. 저도 이런 광학관계에 대해서 북구의 특성을 살려서 광학이 전국의 약8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색사업을 할려고 아마 일본에 갔다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나름대로 육성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국제박람회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북구내에서라도 한 번 박람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각 북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통단지같은 곳에 모아놓고,

그것은 연초에 금년 11월3일부터 4일까지 종합유통단지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시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잡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북구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북구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도 해봐라, 자꾸 시민들에게 알리고 북구가 광학의 전국의 중심지라는 것도 주지시키고 계획도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참고로 제 의견을 제시했을 따름이고, 그러면 북구에 공단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렵고 필요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공장은 4,300여개 정도 있습니다만 기능이 침체되고 21세기에 대비해서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도 2천만원 예산이 용역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서 3공단을 어떻게 하면 칠곡하고 구미 이런 전자업체 부품하고 첨단산업을 용역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12월중에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토대로 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3공단을 얘기하는데 3공단은 공단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가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기업을 계속 하시고 그 외 토지가 싼 곳을 선정해서 공단을 지정해서 대구시와 협력해서 공단을 지정할 생각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영세기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동하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고 현재 업종을 바꾸어서 해야 앞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북구에 공단을 꼭 육성해야 될 공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물었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육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구 관내 지금 유치할 적지가 사실상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검단동에 고속도로 넘어가면,

그것은 물류단지가 이미 시에서 몇 년전부터,

안 하잖아요. 그것을 공단으로서 다시 시와 협력이 되면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도 안 해보고 포기합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북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강남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과장쯤 되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3공단지역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강남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단이 사장되므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직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단이 없고 소득도 마찬가지이고 세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름지기 북구에서 어떤 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공단을 설정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을 들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나중에 어떤 큰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행정인데 애초부터 기업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자체가 공단은 필요없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몇 년전에 경제과장이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오늘날 북구에 공단이 하나 들어섰을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심히 걱정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자체가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곳에 공단을 지정하면 될 것이냐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 곳이 없으면 현재 있는 공단이라도 지역여건이 불합리하니까 이 불합리한 여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 경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공단을 대구시와 협력해서 검단공단은 물류단지보다는 공단이 낫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거든요. 어느 부분은 물류단지가 필요하지만 공단도 필요하다, 그럼 기반조성해서 팔면 지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치를 시켜서 근로의욕도 돋우고 세원도 발굴하고 만들어 주면서, 공공근로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런 점도 먼 장래를 보고 포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자체가 그런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이 되어 갑니까? 그래서 부탁을 계획을 세우고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넣어가지고 여건이 어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에 맞추어서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어야 모든 행정력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 102쪽입니다. 싱가포르 기계박람회인데 2001년5월22일부터 26일까지 간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6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처음에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6개 업체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1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1개 업체가 신청해서 6개 업체가 했는데 업체선정 방법은 물론 공평하게 했다고 보고 그리고 사업비에 2,400만원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예산집행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예산을 거기에 맞도록 예산집행하고 코트라에서 집행하고 나서 정산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요구하는 액대로 주어서 정산결과만 받습니까?

정산결과를 받아서 잔액은 여입시키고 합니다.

6개 업체에서 몇 명이 갔습니까?

6명이 갔습니다.

1개 업체 1명씩 가서 약300만불을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까?

계약액은 300만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바이어하고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은 했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떤 기계를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는 그 계약 아닙니까?

예.

그 계약인데 추진은 벌써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된 것도 제 생각에는 계약만 해놓고 아직까지 연말에 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해서 어떤 업체는,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물품을 완료해서 한다는 그 계약이 아니고 일단은 가계약을 해놓고 본계약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가계약을 해서 그 당시 거기에서 바이어들하고 부스에서 계약을 우선 일정한 가계약서를 받아오고 다시 물품을 주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물건을 전시를 시켜가지고 바이들하고 공장주하고 협상을 해서 그러면 이 물건을 몇 개를 언제까지 납품을 받겠다 돈은 얼마다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제가 6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업체하고 연락해서 구체적인,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판매업소를 허가해 줄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수가 있습니까? 몇 평이상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물건보관 장소 창고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기준은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상 됩니까?

가스시설기준이 창고는 20㎡이상, 사무실이 10㎡이상입니다.

그러면 30㎡정도 되네요. 9평7홉정도 되는데 그 업체가 그런 평수라든지 맞나 안 맞나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내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허가내 줄 때 평수를 현장에 가서 직원이 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복명서를 붙입니다.

거기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첨부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장의 구비서류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준의 적합여부에 맞을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명서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상에 맞으면 이런 것은 안 봅니까, 그냥 가서 재봅니까?

서류상으로 확인합니다.

허가를 취득할려면 서류가 몇 가지 됩니까?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신청서, 건축허가신고서, 임대차 차용승인서, 소유자 사용권이 있습니다.

이웃의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재를 하고 나서 야간주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낮에라도 운반할 때 덮개를 덮어야 됩니까, 안 덮어도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안 덮어도 가능합니다.

노상주차를 해도 관계없고,

노상주차는 영업시간에 주차위반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은 적재하고 나서 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교통위반 단속이 아닙니까?

그것은 단속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영업시간외 할 때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업시간외 노상주차하는 것은 고발조치할 수 있다, 흔히들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영업시간 끝나고 나서는 차에서 내려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에 적재해서 밤새도록 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규석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되면 폭탄인데 그런데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필히 창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이튿날 장사할 때 다시 내서 하고 낮에는 단속을 못 하더라도 저녁에 그런 단속한 실적이 1건도 없지요.

예.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면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나가서 오늘 저녁에 5~6건 단속해 오라고 하면 해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건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까지는 사고가 1건도 없고 잘 지내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 가면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무허가하고 이런 것만 단속하고 실적을 낼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도 업체마다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할 때는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물리겠다 이런 계도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홍보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실적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상공담당자가 직원 한 사람이 업무처리도 많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간에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해서 하면 100%는 못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어야지 사무감사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지나고 나면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고 직원 인원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을 대신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관정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관내에 관정수 현황하고 폐공관리실태, 지금 폐공이 몇 개가 있는지 숫자, 관리실태, 금년도 관정수를 몇 개 작업을 했는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서면자료, 공공근로 투입업체명단, 에너지관리업소 명단, 강북강남지구해서 아스콘 감독 철저히 하라는 김정길위원 질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계약현황, 관내 농업용수 관정수 관리실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 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147쪽 공통요구자료중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도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1번 직원 정·현원은 정원은 49명 현원 59명입니다. 기능직이 11명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업소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622개소 그리고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46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장은 1,237개소로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이 143개소, 유독물 22개소, 지하수 561개소, 악취배출원 511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종사원은 운전원이 33명, 환경미화원이 230명, 모두 2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압축, 압착차가 14대, 롤온이 1대, 진공차가 3대, 재활용차 30대, 음식물쓰레기차 7대 모두 5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행업체 및 자체수거·운반 지정업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업소 3개소, 정화조 청소업소 12개소, 분뇨수거운반 2개소, 자체수집운반 지정업소 11개소 모두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심사분석대상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점검대상업소 수는 모두 375개소, 점검업소수는 275개소, 위반업소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정기단속은 4,600대를 단속하여 위반차량 550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은 560대 점검하여 위반차량 70대에 대해서 정기점검토록 하고 콜서비스제공은 34개 업체에 525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121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62개소 사업장이며 점검은 14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속정화조 수질검사를 56건, 위반시설 11개소, 조치내용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입니다. 7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80개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총42,608건에 22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6,760건에 15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아젠다21 추진입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은 작년 5월24일, 선포식은 10월24일, 금년 3월27일은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지금 현재까지 13억2,500만원,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은 435건에 4,270만원, 다음은 청소종사원 관리입니다. 복무규칙위반자 징벌은 취업정지 1개월이 3명, 2개월이 1명, 경고 5명, 청소종사원 인력감축은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배출자 신고처리는 412건, 지도점검은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대상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59,419세대입니다.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작년 7월1일부터 그리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7,700개소, 점검업소는 5,000개소, 이행명령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입니다. 인력은 운전원 22명, 미화원 22명 그리고 실적은 모두 1,390톤을 수거해서 1억443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행사 실시를 6회 3,480명 관문지역 취약지 환경정비, 공공근로자 활용 취약지 환경정비, 마을청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성시장 쓰레기 불법배출 특별지도입니다. 계도기간은 5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1개월간, 단속기간은 6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1개월간, 단속반 편성은 직원 25명에 공익요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감사자료 14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먼저 147쪽 공통요구자료부터 환경관리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판매 지정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구청장이 판매할 때보다 동장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한 봉투판매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계 때문에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 각 동마다 판매실적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규격봉투를 각 통반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액수로 몇 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배당이 되는데 대해서 판매 %가,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일괄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동에서 요구하면 일단 동에서 주문한 양만큼,

기존에 어떤 동네는 얼마 기준이 없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준은 없는데 판매량은 나옵니다.

판매량이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사실은 보면 1,000장이 필요한데 20장 가져가도 괜찮고 100장 가져가도 괜찮습니까?

판매는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요구에 의해서 판매하는데 요구를 안 하면 판매 안 해도 괜찮습니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판매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사용 안하고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단속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와서 전년도나 전례에 비례해서 판매실적이 늘어갑니까, 부진합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물량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관계로 줄어든 것이지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관계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골목에 나가면 규격봉투 안 쓰는 동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줄었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그래도 1년전에는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할 때는 규격봉투를 많이 썼고 그 당시에는 수거해 갈 때도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잘 안 해가고 미루는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규격봉투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수거해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에 한 달에 쓰레기발생량이 50㎏이 발생되었으면 그 중에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니까 양자체가 많았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음식물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하루에 약 49~5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몇 %정도 됩니까?

3·40%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봉투판매가격이 안 있습니까? 왜 줄었는지 늘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줄었으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응답없음)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개 동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로는 봉투판매량이 30%,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몇% 제치고라도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량제봉투 사용관계 질의가 나오면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데요.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종량제봉투 단속요원이 10명이었는데 현재는 한 사람이 단속합니다. 그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고 종량제봉투를 많이 쓸려면 아무래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속인력이 적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단속은 적게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22개동을 다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가서 누가 비규격봉투를 쓰다가 벌금 10만원 냈다는 소문이 퍼지면 상당히 그것이 되고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밤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제일 비규격봉투에 버릴 수가 있는데 요즘은 어느 동에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안 합니다.

왜 한 합니까? 안 하고 나니까 비규격봉투에 버리고 봉투값이 아까워서 버리면 가져가니까 자꾸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실적은 과태료 10만원은 전기보다 적발건수가 적어졌습니까?

많습니다.

몇 %나 많습니까? 대충 말로만 많다고 하지말고,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종합해서 보면 그냥 비규격봉투에 버리면 가져가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안 사도 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주기적으로 지연수거를 합니다. 종량제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는 지연수거를 해보니까 도시환경이 저해되어서 시에서도 지연수거를 한다고 해보니까 실제 작년만 하더라도 남구에 지연수거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장님이 지연수거를 못하게 해서,

그것은 두고 현재 실적, 어제도 제가 동네에 가봤는데 쓰레기차 뒤를 따라가봤습니다. 지연수거를 한 일도 없고 무조건 다 가져갑니다.

지금은 다 싣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규격봉투 하지말고 비규격으로 내도 괜찮다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봉투사서 하는 사람은 손해이고 그냥하는 사람은 덕을 보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그것이 과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책임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한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 시행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달들어서 비규격봉투를 적발해서 과태료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실적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날이 비규격봉투 사용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단속을 안 하는데에서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최소한 5건, 6건을 단속하는데 단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져오는 것을 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 쓰레기통을 뒤져서 유인물이 나오면 잡고 합니다.

그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뒤져서 이름이나 주소가 나오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다른 방식을 연구하셔야지 옛날 방식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편함에 잘못 넣어서 길가에 다니면 넣어 놓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억울한 사람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의 것을 B라는 집에 길 가다가 쓰레기에 넣은 경우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골목에 잠복근무를 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줄어듭니다. 단속 안 하는데에서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단속을 하고 가져가면 소문이 퍼지면 왜 하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요즘 동사무소를 통해서 야간단속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위원 말씀처럼 여름 하절기를 맞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의해서 각 동네 악취가 많이 나고 새벽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가방을 메고 단속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민들에 대한 불법투기가 곧 바로 주민의 세금이 누출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명예감시원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구에 7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전에 보면 쓰레기명예감시원이라고 신분증을 만들어 주어서 했는데 각 동으로 이용해서 활성화하는 방안, 인력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각 취약지에 CCTV를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방향, 지금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요령이 생겨서 주소나 인적사항을 소각시키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범적으로 각 동에 한 두군데씩 앞서가는 북구가 예산을 세워서 CCTV를 설치해서 이런 것을 없애고 쓰레기봉투를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칠성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CCTV 설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에 시범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두 서너군데 집중적으로 불법배출을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칠성시장 뿐만 아니고 각 동에 가장 취약한 쓰레기가 방치되는 곳을 한 군데씩 해서 거기서 정착이 되면 전부 쓰레기봉투가 되어서 자원도 활용할뿐더러 전주민이 활성화해서 CCTV는 사람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쓰레기봉투 정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빨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입이 되고 쓰레기가 정착되는데 왜 빨리 안 합니까?

지금 서울이나 모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CCTV랜즈를 돌로 부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그렇겠느냐 했는데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검찰회의 때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칠성시장 CCTV를 설치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타나도 인적사항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범위한 곳보다 각 동네같으면 동직원들은 거의가 소재파악이 됩니다. 꼭 칠성시장을 떠나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하고 칠성시장은 사람이 운집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해도 됩니다. 꼭 칠성시장에 해서 낭비를 하지말고,

제 개인소견으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하면서 위탁업체하고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많이 버리도록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일정선에서 이상 사용률이 높아진다든지 판매량이 많아질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도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칠성시장을 떠나서 주택가 밀집한 곳은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못 던집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북구명예환경감시단이 구청에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적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만원정도 거마비조로 나갑니다.

북구 명예환경감시단에 대한 회원들의 명단, 지원예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사업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누구이고 명예회원이 몇 명이고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명예환경감시단이 생긴 조례나 법규가 있으면 간단하게 목적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불법투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관리과에서 제일 신경쓰는 것이 불법투기를 어떻게 근절시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와서 이것을 근절시킬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칠성시장은 중점적으로 지난 6월2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하고 6월22일부터 한 달동안 집중단속기간을 했는데 칠성시장이 제일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인원이 모자라고 야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도 검토를 하고 지금 일단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하니까 체납을 시키고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해서 경찰에서 불러서 해서 소문이 나면 계도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어볼까 싶은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보면 인적사항이 나와서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니까 슈퍼마켓에 쓰레기봉투를 사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경각심에서 인력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성시장은 산격동사람, 중구사람, 동구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는 인적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말고 주택밀집지역에 환경이 지저분한 곳을 각 동에서 파악해 보면 장기적으로 불법배출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전하면 소문이 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칠성시장같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곳은 사람을 보내서 단속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조치가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지적사항 3항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단가계약이 효율적이겠다고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결과 단가계약보다는 수의계약이 낫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추진상황을 봐야 됩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최저단가 적용하여 계약을 시행중인데 명성산업, 금호산업, 대동환경,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지금 쓰레기생활폐기물을 그렇게 처리하는데 단가가 틀립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리장까지 가는 거리를 환산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최저단가제가 아닌데 어떻게 차별하게 계약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99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용역결과가 북구지역에 5군데를 했습니다. 5권역해서 단독은 44,372원, 공동은 36,779원이 나왔습니다. 명성은 왜 싸고 금호는 조금 더 비싸고 대동은 더 비싸느냐 하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비율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수거하기가 쉽고 단독주택은 광범위하니까 용역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서 물어보는데 대동환경은 우리가 얼마 전에 북구 시범구역 아닙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전에는 공동주택하는 것보다 대동환경이 맡고부터는 단가를 올려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전에는 공동주택을 54,545원인가 주었습니다.

저번에 낮추어졌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47,870원인가 낮추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3단계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실무자가 알아서 했겠나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중에 톤당단가가 우리 구청이 제일 낮습니다. 동구도 톤당 단가계산해서 많이 낮아져서 43,000~44,000원정도 됩니다.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적정단가를 주어야 청소도 잘 되고 수거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특정업체에 18년동안이나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금호산업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만 주로 명성산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결과는 특혜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상황 답변이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2001년말 신규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사전에 통보하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대로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청소차량 장비현황 및 관리유지비 내역이 있는데 2000년보다 2001년은 불과 6개월도 채 안 됩니다.

자료를 낼 때 유지관리비 내역을 비교하라고 해서 2000년1월부터 5월까지이고 2001년도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5개월이든 10개월이든 좋습니다만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월등하게 관리유지비가 높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동으로 주었다, 명성으로 주었다, 금호에 주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구역이고 그것도 중간폐기물 수집하는 차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재활용차, 청소차 다 들어가는데 그 위에 표에 보시면 청소차 장비현황에 보시면 실지로 2000년도에는 청소차가 물론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청소차는 5대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차가 7대 더 늘어나고 진공청소차가 1대 더 늘어나고 해서 차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새 차가 무슨 일반수리가 들어갑니까? 일반수리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1년도에 일반수리가 4,39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리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가 영천까지 다니다보니까 실제로 기름값이 차 1대에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유류비가 따로 있는데 일반수리비가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청소차가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아무래도 오래 쓰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93년도, '95년도 차가 많고 재활용차는 거의 '95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를 의뢰할 때 문제가 있다, 기사가 과장님 차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고치라고 해서 영수증 가져오면 받아보고 돈 주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가서 합니까?

담당자가 수리비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속이 비싸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정당화시킬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될 수 있는대로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설폐자재중간처리하고 여기에 보면 재활용차고지 선별장을 발주하게 되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중간폐기처리장에 조경, 운동장하는 기반공사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개입찰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왜 경리계에서 했습니까? 과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리계에서 했으면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지적하면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데 당신이 왜 매를 맞습니까?

구청의 모든 입찰이라든지 구매사항은 경리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잘 아시라는 것입니다.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리규정을 분리시킨 것은 발주과에서 업자선정해서 모든 계약까지 하면 뭔가 부정이 있을까 싶어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각 과마다 틀리더라,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주과에서 모든 업자선정을 하고 견적받고 공개입찰하고 공고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업자선정이 되면 업자선정을 경리계로 이첩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하겠다 계약은 당신들이 하시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거꾸로 되어서 계약은 회계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하는 도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리계에서 다시 발주과로 이 업자가 뭐가 안 맞습니다, 경험이 없다든지 부실하다든지 이 업자선정은 다시 고려해 보시오 하면 다시 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리계에서 업자선정해서 공고하고 선정해서 계약을 하니까 주무과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경리기술은 회계에 기술이 있지 환경이나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고 지출은 집행부서에서 안 하고 시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구단위는 총무과내지 자치행정과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선정하고 기술선정은 주무과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약하겠다고 하면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만 해놓으면 공고하고 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실무과장이 공사하는 업자 인적사항도 모르고 경력도 모르고 발주해서,

계약부서에서 차질없도록 적격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얘기입니다. 타 구에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것은 기술진이 완벽한 업자선정이나 공고를 다 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계약부서에 내리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묻겠습니다. 148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다, 실시계획되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용역 끝내가지고 단 부지정지 및 진·출입도로 건설공사 착공 및 시행해서 했지요. 끝에 우측에 보면 공사착공 시행해서 2000년10월30일인데 진·출입도로 완공 다 되었습니까?

거의 완공 다 되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부지정지 및 진·출입업자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자 선정했지요.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홍보했던데 가정집에서는 A라는 가정집에서 어디에 담아서 어디에 내놓습니까?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시행할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대상은 일반단독주택 약20%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어디에 담아서 내놓습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개인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에 담아서 30~35세대당 120ℓ통을 하나씩 골목길에 둡니다.

그 다음에 153쪽과 161쪽 차이인데 구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하니까 연7,509톤이 줄었다,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있는데 좋은 현상이다, 그런 것 같으면 분리수거로 인해서 줄었느냐, 안 그러면 규격봉투가 동료위원들이 왜 안 팔리느냐 했는데 그러면 분리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규격봉투에 넣을 것이 적었으니까 적게 팔렸다, 그렇습니까?

배위원님 지금 현재 9번 민간위탁해서 한 것은 단가를 낮추므로 해서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1쪽 생활쓰레기 3번, 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으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용역왔을 때 용역비를 지출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단가만 우리에게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분석보고,

단가는 용역할 때 시에서 8개 구·군 다 했는데 표본을 어느 동 권역별로 해서 표본주고 거리도 자기들이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 명성, 금호, 대동에게 내려온 단가가 이 단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1권역은 칠성동, 고성동, 침산동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권역중에 제일 싼 곳이 5권역으로 칠곡3동하고 관음동, 태전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단독은 43,372원, 공동은 36,779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표본 5개지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총나온 것을 내니까 평균단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평균낸 단가가 이 단가면 주무과인 경리계에서는 톤당 계약할 때는 일절 손을 안 댄 것이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가칭 사정위원회가 있어서 5개 표본샘플 나온 것을 평균 낸 것도 주무과의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사정위원회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단가가, 그렇다면 이 단가를 100% 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톤당 경리계나 주무과에서 하나도 사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의 톤당단가를 용역의뢰해 본 결과 1권역은 단독이 5만6천 얼마 나오고 2권역은 50,000원, 3권역 49,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가중에 제일 적은 것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표본으로 권역별로 하라는 것도 뭔가 있고 그 사람이 용역회사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역현황을 잘 모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구릉지인지 평지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따라 다닙니다. 우리 구역의 청소차를 타고 용역의뢰한 지역에 아마 매일 최소한 3~4번 타서 거리환산하고 물량환산하고 한 것입니다.

용역단가는 대동같으면 대동이 되기전에 하기 전에 단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1권역 대동환경같은 경우에는 단독하고 공동이 같이 있습니다. 그 지역안에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습니다. 대동이 수거하는 지역에 단독이 약70%입니다. 그랬을 때 44,372원 곱하기 물량 곱하기 100분의70을 해서 돈을 빼내서 톤당 했을 때 7만 얼마 나오고,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주고, 그 다음에 금호산업하고 대동환경하고 조건이 틀립니다. 금호산업은 지역이 칠곡이지요. 그러면 거의 아파트이지요.

금호산업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금호산업하고 대동환경하고 톤당 198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구릉지에 있는 곳은 차가 출입 못하니까 야간에 리어커해서 어떤 장소에 한다, 그 사람들이 밤에 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릉지하고 표본조사가 안 맞다, 산격동 일원에 구릉지가 많고 대로가 15m 다니는 것하고 30m 다니는 것하고 6m 다니는 것 하고 틀리는데 원만한 장소하고 톤당 1년에 한 것이 198원 차이난다는 것은 표본 이치가 안 맞다,

단가차이가 너무 적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는 더 많고 금호는 15m 방향, 20m 방향 대로에 구릉지 없이 평지에 다는 것이 낫고 즉 말하면 차선이, 빨리 적재해서 운반하는 것이 기름도 적게 든다, 여기는 야간에 리어커로 해서 거기기서 적재해 놓았다, 그래서 차에 싣고 가잖아요. 그래서 톤당 198원은 주무과에서 표본조사해서 나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4쪽 밑에서 두 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사업장은 9개소인데 개선명령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사항에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환경오염 예방활동하는데도 74개소에서 지하수 시민들이 먹는 것을 검사했는데 이것도 양호하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자료를 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56쪽 중간에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공공근로자 활용, 취약지 환경정비가 있는데 180회 했네요. 각 동에서 한 데이터가 올라와서 180회입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은,

구청예산입니다.

앞에 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 지출은 그 인원이다, 3,150원은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3,150원 같으면 2천원 주든지 3천원 주든지 여기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예산이고 인원만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이용했다, 즉 말하자면 환경정비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중복된 지역은 없습니까?

물론 각 동에도 2~3명씩 나가 있는데 동별로 해서 별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7쪽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에서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해서 배효상위원은 지하수이용 수질검사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유통중인 먹는샘물, 연2회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통전에 먹는물로 해서 판매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부적격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홈플러스나 대형유통점에 가면 먹는물 파는 것을 수거해서 나쁜 균이 나오나 안 나오나 불순물이 있나 없나를 검사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예.

여러개 업소가 있잖아요. 몇 개 업소를 수거했습니까?

갯수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유통기간 명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권역별로 용역을 주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대동에서 지금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동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원도 예방하고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대동환경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공리에 위탁했다고 봅니다.

민원도 없고 잘 하고 있는데 그 권역에 쓰레기봉투 팔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경대후문쪽에는 옛날에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계도를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도 안 생기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전만큼 안 팔리지 않느냐, 그 얘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아도 수거를 해가니까 주민들이 말썽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쪽이 좋아지면 한 쪽은 나빠지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연수거 관계 때문에 지금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양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행사 하고 하면 지연수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