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2

이흥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유태식 위원님과, 간사에는 길준무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유태식 위원님, 간사에 길준무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교체)
태식

유태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덕용 입니다. 2000년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기 입니다. 2000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질의·답변 1문 1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세출결산 총괄소관으로 범위는 5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검토보고와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원활한 위원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소관으로 범위는 21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준무

길준무위원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가 지금 43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사용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마전에 있는 장옥 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매년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정을 하시나요. 가격을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몇%로씩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재 주위 상가들보다 개인소유보다 어느 정도 차액이 나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개인 상가들보다는 싸다고 보아야죠.
준무

길준무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서 적용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 점포보다는 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점포수가 몇 개이고 동 당 얼마나 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세부내역은 오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격을 산출하실 때에 주위 사유지하고 형평을 맞출 수는 없나요. 같이는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위 형평을 맞출 수 있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됐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소관으로 범위는 179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 결정지연으로 해서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사업은 요전번에 결산검사에서 자세하게 짚어 주셨듯이 공기 내에 해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여기 부의안 7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조치결과를 개선사항으로 내 놓았습니다.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99년도부터 우리군의 예산이 1,000억원 시대로 도약하면서 사업도 대규모로 이렇게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랬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절대공기 부족은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지연 되었다기 보다는 사업비의 미 확보에 의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실장님! 여기에 이월사유가 대상지 선정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대상 사업비 확보를 못했다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상지를 선정 못해서 지연이 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임도 시설의 경우 대상지 선정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무궁화 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먼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았는데 대상지 선정이 여기다 해야 할 것인지 저기다 할 것인지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좀 부족한 것은 지금 담당자가 대상지를 선정을 못해서 이것이 결정이 지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결정권자가 자꾸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담당자는 열심히 해서 대상지를 올렸는데 결정권자 때문에 자꾸 지연돼서 결국 못 간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대상지를 결정을 할 때에는 실무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러한 부분이 확실히 없는지 노파심에서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대상지 선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만큼은 좀 줄일 수가 있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길준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데로 우리 금산군의 행정이 결정권자에 의해서 전체적인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사업이나 다른 일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어떤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중요한데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선사항으로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추진사항을 별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 추진사항까지 첨부를 시켜서 충분한 심사를 함으로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소관으로 범위는 219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모든 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금 기타수수료하고 이자 수입 부분은 10원 한 장도 틀리지 않고 실제 수납액 하고 징수결정액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근무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계수를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수료는 공사를 실지 한 급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한번에 얼마해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마저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자수입 부분은 어떻게 해서 딱 맞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부분인데, 예금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여도 없이 이렇게 딱 맞게 다른 과의 것은 별로 안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맞는데 왜 이렇게 딱 맞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자수입도 특별회계 내에서 별도로 예금을 해 놓아서 이자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금액이 바로 징수 결정액 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및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범위는 253쪽에서 마지막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56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기금의 목표액이 다 도달한 기금하고 또 도달한 기금은 활용하고 있는 기금이 어떤 것이며, 또 목표액이 도달하지 못한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기금은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선 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기금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기금이라든지 생활보호기금 이런 것은 복지여성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 또 이런 것은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목표액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목표액은 제가 기억 하나하나 다 못 하겠고요. 우선 지금 저희들이 목표액을 이렇게 달성을 아직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목표액을 채우겠다 하는 그런 약속사항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것이 채워지는 사항 이외에는 아직 목표액을 달성하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활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목표액이 채워져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활용은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년 한해가 심하게 왔다고 다들 인정을 하실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 기금에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당해년도 약 2/1000내지 3/1000의 기금을 매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은 2000년 2001년도는 목표액 매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기금을 확보를 했고 다만 ’98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1년치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긴급단체나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로부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당해년도에 각 시·군별로 발생된 돌발사태에 대한 지원기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집행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중앙으로부터도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코자 할 때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응급 대처토록 했습니다만 금년 한해대책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예비비 사용과 50대 25/25의 보조비율로 보조비 지불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능동적인 대책 사항으로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활용토록 하는 그 사태 이외에는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한해대책사업비가 어차피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재해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치를 안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대책기금을 가지고 충분한 금년도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작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처해야할 그러한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경우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을 생각조차 안 한 것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해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정한 시기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금년도 한해 대책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을 경우 중앙에서 한해대책 기금을 내려보낼 때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도 있으면 우선 활용하고 보충해 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해대책은 일부 국비로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물론 각 시·군별로 예비비라는 예산을 활용해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었고 재해·재난대책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 대책관계는 실지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한해대책 관계 기금까지 활용하면서까지 이 한해대책을 해야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미 저희들이 6월 1일 즉 5월 말경 부터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한해대책 배정 자체 계획서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까지 활용을 해서 할 필요가 사실상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사업비 규모 자체가 이미 경기도나 강원도 쪽 북부지방에서 발생된 한해에 정도에 따라서 예측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활용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 5월말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했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는 다른 해와는 달라서 일찍부터 가뭄이 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5월말에는 이미 늦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한해대책은 저희들이 관수용과 민수용의 양수장비 그것을 활용을 해서 초기단계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된 소형관정이나 또 기왕에 기반농지개량 시설물을 이용해서 일단 초기단계에는 대처를 하고 저희들이 각 지방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되는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자체로서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태식

유태식위원장

저기,
태권

정태권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 먹자고 몇끼 굶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미리 판단이 빨리 선다면 기금이라도 예비비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흥만

이흥만위원

266페이지를 보면 채무부담행위 건입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 이것이 채무부담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과연 채무부담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답변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266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제일 끝에 하천수해복구 사업해서 년도가 2000년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해서 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1억 4,600만원 신용하천 작년도에 2000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약 5억 6,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군 재원문제가 시급하게 작년도에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하천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이긴 합니다만, 5억 6,7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금년도 2000년도 추가 부담액을 약 9억 9,700만원을 현재 추가로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은 약 15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나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채무부담 관계로 현재 사업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이때 당시에 연도말이 거의 가까워 왔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도 있었으면 예비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태식

유태식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돈을 은행에서 꾸어 왔다든지 어디에서 꾸어온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내년에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차입된 금액이 아니고 공사 발주가 5억인데 5억을 공사계약을 할 당시에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로 내년에 돈을 준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주는 것이고 어디서 돈을 빌려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업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돈으로 준다는,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길준무 간사님!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채무부담 부분인데요. 물론 군 입장에서 본다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또 사업성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사업하는 분들 중에 영세업자도 있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영세업자도 있을텐데 이런 채무부담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부실공사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업자로부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천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초에서부터 익년도에 시행된 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하게되면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하천수해복구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연말에 사업내시가 되고 사업비 확정이 됨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말까지 공사비를 집행해야될 정도에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했다면 저희들이 업자로부터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나지 못하고 결국 이월돼서 2001년도 상반기에 끝나게 된다면 저희들이 기성이나 자금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는 돈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전부 채무부담으로 현재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에 대한 자금을 유보했다거나 반드시 주어야 할 돈을 가지고 채무부담을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채무부담행위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당초에 예산이 미 확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일시로 주는 것으로 업자하고 사전협약을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연말에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비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했었겠습니다만, 그러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결정을 해서 대부분 익년도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건설도시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가다보면 사업 쪽에만 욕심을 부리고 업자 쪽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면 우리가 할 소리도 못 할 것이고 다소 문제가 발생돼도 그러한 부분을 떠 안겼기 때문에 눈 여겨줄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부실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개발비하고 사회개발비를 통념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금년도 사업도 연결된 것도 보면 경제개발비 보다 지금 사회개발비 쪽으로 비중이 많이 써져 가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지금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회개발비도 많이 투자를 해서 편익을 도모해야하지만 그래도 경제개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금산군이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하고 하는데 사회개발 쪽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개발 쪽에는 상당히 미흡한 대책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물론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은 열심히 많이 잘 해 주시는데 경제개발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의견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간접 자본의 개발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집중적인 투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 사업도 관장을 하고 지원부서로 오셨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잘 알고 어느 쪽에 어느 비중이 가야된다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 못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얘기예요. 이 현상을 보아도 지금 그런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 쪽에 농림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납하는 횟수도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규칙이 잘 못되었던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 못된 그런 행정착오라고는 보지 않지만 주어진 능력에 따른 미흡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강을 해서 뭔가 기획정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적에는 건설부분도 좋지만 우리 농림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1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