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2일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복지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확대 배치 지침 및 우수기를 맞이 배수처리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승인에 따라 기능에 맞게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직급별 정원조정이 1,904명에서 14명이 증된 1,91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14명의 증 내용은 일반직이 10명입니다. 10명중에서는 전기7급 1명과 사회복지직9급 9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3명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원시달 문제는 관련근거는 행자부에서 온 공문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838명을 1,85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808명을 1,821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기 쉽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제2조 정원의 총수가 지난번에 기이 감축할 때 전체 인원이 1,838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13명을 추가해서 1,85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윈이 늘어난 13명에 대해서 채용이 돼 있습니까? 채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9명은 원칙은 도에서 공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능직중에서 저희들도 인원이 많이 오버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기능직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기능직 3명에 대해서는 앞에 제안사유에 설명드리다시피 배수처리장 시설관리 요원으로 연일하고 대송, 해도펌프장에 배치를 해가지고 다른 데 있는 인력을 자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현원이 우리 현원보다는 오버로 돼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4명은 상계하는 분이지요.

상계가 되지요?

예, 그렇지요.

구조조정에 대한 상계가 되는 거고, 이 정도의 기능직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기술직이나 전기직도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9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채용된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현재 50명이지요?

예, 50명인데 이번에 9명 더하게 되면……

9명 더하면 59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9명의 근무지가 대략 어디입니까?

각 읍면동에 공히 돼 있는데 최고 많이 돼 있는 데가 보통 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수를 150에서 200가구 정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만 복지사 있습니까? 구청이나 본청에는 없고.

본청에도 1명씩.

읍면동중에 최고 많은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구룡포 3명 있고 흥해가 3명 있습니다.

구룡포 3명, 흥해 3명.

동중에는 학산동에 3명, 우창동에 3명.

그러면 여기 구룡포읍에 기초생활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542명입니다.

542명 세대를 얘기합니까?

예.

학산동은?

학산동은 680명.

그리고 우창동?

우창동은 684세대.

그외 지역은 대부분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 데 어디입니까?

연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천 그다음에 기계, 동은 송도동 그다음에 중앙동, 용흥동, 용흥동도 402세대.

이런 분들은 주업무가 기초생활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적정수요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증원이 됩니까? 요청한 거요? 정부방침입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업무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복지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복지정책을 넓히는 방향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내려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타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개정조례안 (포항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금원태입니다.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타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중인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타의 운영권이 우리 포항시로 이관 계획이므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센타 업무의 위탁 근거마련 등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과 포항시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포항시장이 단독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사업, 포항지역의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지원 및 활성화사업, 기술지원 등 개발지원 사업, 창업보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업무이관에 대해서 정통부 이관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정보사회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또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 의해서 기본방침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정부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서 운영에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타운 조성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기본 방향입니다. 이관방향은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에 현물 출연하고 운영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승계하고 기존 협약기간 동안의 운영비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협약기간 이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을 개정해서 소프트웨어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타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입니다. 이게이관되는 것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필수기관은 아니지요?

예. 일단은 방침이 내려오고 회의를 작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법적에 근거를 두는 필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임의를 결정할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관설치에 대한 법적에 의해서 어떤 기관하고 국가위임사무를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하나의 방침이지 법적근거는 아니다, 명확하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자산이.

여기에 있는 자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현재 기기보유하고 시설해 놓았는 것하고 운영비만 지원받아서……

시설은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시설은 진흥원 자체로 돼 있습니다.

대지만 건물만 포항시가 출연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이관에 대한 조례사항은 나오지 않잖아요. 단지운영한다는 운영조례만 돼있지 거기에 있는 자산을 우리로 자산을 이관하여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흥원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현재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자동승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관방침에 두 사람 총원이 늘어나는데 총원정원조례 개정 안 받고 됩니까? 그사람 신분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우리가 자동승계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정원 자체가 아니고 일단은 지원센터는 별도의 기관인데.

포항시의 기관이 별도가 어디 있어요? 포항시장 산하에 모든 기관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게 되고, 그 공무원 수는 총원으로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돼있고 두 사람이 늘어났는 데 대해서 총원 정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같으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근거가 여기 어디 있느냐 이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항처럼 우리가 이 사항을 위탁관리할 그런……

받아야 위탁을 하지. 우리것이 돼야 위탁을 하지,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위탁합니까?

어떤 시설을 받고 그다음에 승계 자체는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 두 사람이면 하루를 우리가 기관이 포항시가 쉽게 얘기하면 승계가 돼서 5일간을 근무했든 일단은 총원 정원중 2명은 정원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승계함으로써 승계를 시켜줘서 다시 또 정원을 두 사람 줄이더라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른 데 위탁할 동안에 인원은 어디 소속 둡니까? 붕떠버리잖아 포항 말로.

저희들은 막바로 받는 상태에서 테크노파크에다가 포항 소프트웨어……

절차상 안 돼요. 법으로 안 된다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그다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조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별 개별된 그 조례별로 두더라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또 승인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승인을 어디다 넘겨요. 이것을 봤을 때 운영조례가 아니고 위탁조례입니다. 나머지 운영위원회 구성이후에는 관리 6조부터 전부다 민간위탁사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운영조례인데, 운영조례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개별조례 외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다 안 맞아요. 민간위탁사무를 7개 사무를 했잖아요, 포항시가. 거기에 이 사무가 들어 가야지. 전문위원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승인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지적하는 것은 지금 입주 업체가 당초계획에 몇 개 업체 있습니까? 당초계획이.

당초계획이 10개입니다.

계, 1차, 2차 15개 업체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

1차만 끝나고 2차는 모집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8개.

처음에는 8개고 당초계획이 총 몇 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방이 지금 현재 10개밖에 없습니다.

당초계획이 10개 업체, 그다음에 1개 업체는 자기네들 자진퇴출했다 이거지요. 이것을 바로 테크노파크단지에 가면 되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경우가 뭐 있어요? 이 업무자체로. 우리가 또 위탁합니까?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서 아주 평가를 접근하기 힘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용을 창출시키고, 창업보육을 지원해 주고 기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거의 90%가 창업보육센터가 돼 버렸어요. 창업보육센타가 돼버렸는데, 소프트웨어지원 업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기술로 하는 창업업체가 들어와서 창업보육센터가 돼진다는 얘기입니다. 창업보육센터도 지금 거의 다수의 전문성을 갖는 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여기에 안 들어온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 뭐냐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게 뭐 있느냐, 결국 장소 제공 기능밖에 아니다 해서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도 불만도 많고 실적도 없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기술적인 중요한 일들을 단시간내에 효과를 볼려고 했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이 문제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지금 상태에서는 실패작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쉽게 시가 전부다 관리하고 다 받아가지고 또 다시 돌아서서 민간위탁준다는 그런 어떤 생각은 기피해 보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 답변이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아까이야기한 개별조례로 돼가지고 나중에 총괄 민간위탁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 공무원이 승계되면서 정원의 문제, 그런 문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일단은 오늘 저희들 조례를 제안한 것은 일단 조례를 명시하고 조례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승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타 부수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례는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오늘 제안했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부통신부지요?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지원에 현재 운영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고용 승계를 시키겠다 방침 아닙니까? 우리가 고용 승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총괄승계는 어디서 합니까? 행자부지요? 행자부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같이 놔두고 심사가 돼야지, 어느 한쪽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먼저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고용승계를 지방자치단체가 방침에 따라서 행자부가 그 인원을 받아주겠다는 방침 있어야 그게 성립되는 조례가 되지 그것은 노 그러고 여기는 승계받아 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원은 왔고 인원의 조건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분의 신분은 어디에 가느냐 말이요. 그것을 한 부서의 개념만가지고 조례할려 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 관계는 행자부에 신청중에 있고 정원관계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인원관계는 행자부에서 인원을 5명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해 놓아가지고 돼야 이것하고 연결되는 조례가 성립되지. 인원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인원을 몇 명을 승계하겠다는 그러면 여기 직원 어디있어요. 쉽게하면 이 운영조례가 되면 기구에 대한 인원도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선행조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일을 추진하는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부칙에도 이 조례는 포항시가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받는다는 이 규정을 만들어 준다면.

받는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추진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답변 궁색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조례를 승인해 줄만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개별조례하고 위탁사무조례에 대해서.

아직은 이관한다 하지만 이관에 대한 충분한 진흥원에 대한 방침을 저희들이 이런 어떤 이관을 받아야 된다는 방침이고 인력승계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상당히 홀딩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행일자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조례를 공포할 때는 시행일로부터 공포일로부터 20일 안에 시행한다 하고 대량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급한다든가 부득히 할 때는 날짜를 시행일로 하는데 여기 시행일은 업무이관을 받은 날로 한다, 업무이관 받는 날짜가 불투명한데 그런 것을 부칙에 넣어놓고 조례개정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조례가 어디 있어요. 시행일자가 언제쯤 업무이관이 된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일이 나오는데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시행일로 해가지고 조례를 먼저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직 이 사항에 대한 모든게 이관이라든가 최종 방침은 진흥원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못하고 한데 왜 이관조례를 만들고 운영조례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마련을 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제안하기 위해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업무를 가지고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하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운영조례인지 위탁조례인지 모를 정도로 1조부터 5조까지만 쉽게 얘기하면 목적, 위치사업, 운영위원회 구성만 돼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것은 거의 없고 그다음부터 뭐냐 하면 전부다 위탁업무입니다. 이런운영조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표준 위에 내려온 표준이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 위탁 안 해 주고 위탁도 나중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지 않으면 위탁 주는 못주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위탁주자해서 위탁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봐야 돼요. 운영을 할 때는 운영의 모든 사무들이 운영조례에 들어 가야 되고, 위탁 줬을 때는 위탁에 대한 개별사무조례에 대해서 다 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운영을 자체적으로 포기해요. 그것은 의회가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서의 결정사항이 아니요. 부서는 하나의 대안이고 그것을 최종심사하는 것은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례로 제정하는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 내용 자체가. 검토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시가 이관할려 하는데 이게 정부통신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2003년까지는 정상적인 지원이 됩니까?

당초 협정 2003년 3월까지는 지금 현재 현행 체제대로 자기네들이 국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게 정보통신부하고는 3년의 운영비만 지원밖에 애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당초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설립을 할 때 시에서는 건물만 지원을 하고 그외의 모든 경비는 정보통신부에서 전부 다 시설관리 유지비나 운영비는 전부 내려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2003년까지 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 남아있는데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저위에서 정보통신부에 이관하라 그러니 무조건 하는 겁니까? 어떤대안도 없이 그냥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200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년결과를 보고 실적이나 이런 것도 더 지켜보고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관받아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방침은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공간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면 정통부의 정책 자체가 아까 공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맡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일을 해야 할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여기에 매달려 있을 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업무개선 차원에서 이것은 이관시켜 주고 자기들은 소프트웨어 중앙에 집중돼 있는 서울에 집중돼있는 것을 그런 어떤 마인드를 인력양성도 하고 뭐하고 좀더 지역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의 기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2003년까지 지금 현재 정통부에서 운영비나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통부에서 공문이 내려 오기를 6월까지 이 관계에 대한 협정을 하고 7월 정도는 이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는 사무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에 행자부나 위의 지침에 따라 아무 계획없이 시나 집행부가 아무 계획없이 따라가면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심도있게 좀 논의해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어떤 아무 계획없이 지침만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또 시행한 지도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된다 그러면 2003년에 가서 해도 늦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보통신부에서 바로 업무이관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로 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받자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가 행정이 됩니까? 이것. 그저아무 대안없이 상부 지시대로 그냥 오락가락, 오락가락……

자,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그 부분은 아마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궁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작년에 가장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영구적으로 시가 이렇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염려를 했던 바입니다. 염려를 하고 사실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 그런 입장에 서서 그때 우리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담당 오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미, 대구, 안동 등 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과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기서 꼭 단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은 보류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구 북구보건소 자리입니다. 그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상당히 한 100억이상 자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센터설치를 왜 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조례에 어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떤 우리 자산의 가치를 먼저 관계법에 의해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뭐 행정자치부에서 워낙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역으로 먼저 이것이 운영조례안이 먼저 올라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통부 산하에 지원사업체 지정업체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통부 산하에 개인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회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재정상태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북구보건소에 그 자리 자산가치를 주면서 거기에 모든 운영하는 운영권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는 직원의 고용까지 전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정부의 정통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철저한 약속이 되어서 이것이 진행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 개정조례안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2003년도에는 다시 고용을 승계받고 또 우리 모든 시가 이 자산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2003년까지 우리가 운영비 일단은 약속 보장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사업이 본위원이 대구쪽에 한 번 알아보니까 대구는 계명전문대학 거기 부속건물에다가 우리 포항시만큼의 그런 자산가치를 기부도 안 하고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뭐 정통부이라든지 또는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사항이 내려 오면 그저 앞뒤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정통부 산하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향후 끊임없이 끝도 밑도 없는 이 사업을 자체 운영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니까 결국 포항시에 떠맡기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염려했던 1년만에 그 염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일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오늘 검토사항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보류나 또는 유보를 시켜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종연위원님께서도 왜 2003년도까지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상석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약속이 되었는데 왜 이러느냐 물론 여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가 우리 시는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테크노파크가 있으니까 테크노파크 자체가 이런 업무를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목적사업하고 부합하니 테크노파크 맡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할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님 호칭을 하실 때 성자만 호칭하지 말고 성함을 함께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에도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어떤 위탁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그 문제는 정보통신부에서 이런 이관 공문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게 아닙니까? 어느게 우선입니까?

원천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부에서 이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는 아니죠.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사유는 정통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운영되든지 시가 맡아서 운영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상당한 운영비라든지 예산에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부결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상석위원이 부결하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론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자는 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공원식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앞으로 많은 관리비용 내지는 운영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이 주무과장이시고 또 이렇게 취득이후에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하는 주무부서는 해양수산과니까 답변하면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혹시 수립이 되었다면 이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대신해서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유보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돕기 위해 가지고 저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공원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기이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금폐수처리시설은 위치가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조협회는 98개인데 현재 작업장을 이용하는 업체가 70개소입니다. 건조처리능력은 연간 23,000톤입니다. 처리가능 일수는 1년에 200일되며 폐수발생량은 하루에 300내지 400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봐서는 대지가 1,391평입니다. 여기에 수산물 공동작업장시설이 887평, 폐수처리시설이 372평입니다. 기타부대시설이 132평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69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9억 48,366천원이고 수산물 공동작업장에 1억 19,883천원이 투자 되었고, 전기공사 및 기타시설에 7,871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폐수처리능력은 1일 500톤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작업장 위치가 바로 구룡포 들어가다가 수협에서 오른쪽에 펭귄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작업장이 여기 있고 폐수처리장이 여기에 접해 있습니다. 사무실이 여기 작업장하고 관리하는 사무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장에 보면 40개소의 작업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붕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할 때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거기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위에다가 지붕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시설 계획을 할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일수협에 돈을 줘가지고 할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시가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건조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수협에서 하라니까 영일수협에서는 이게 지금 11억이라는 돈이 투자 되고 3억을 하면 14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바로는 못 준다, 그래서 건물을 시가 기부채납 하더라도 시가 하고 관리권만 건조협회에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조건할 때 그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추진경위입니다. '95년 9월달에……

과장 그 내용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은 원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나온 대로 사업비 11억 4,600만원 들여서 민간에게 자본보조죠, 맞지요?

예.

자부담은 여기에 없었습니까, 있었을 건데 여기에 표시 안 되었는데.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액을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짓는 시설같으면 우리가 그러면 지어 가지고 시설을 민간위탁하든지 해야지, 민간자본 보조일 때는 자부담이 있을텐데.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폐수처리시설은 국가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경고도 맞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을 때 시가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시가 지을라 하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반대의견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협에다가 좀 해 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를 받아서 지었던 영일수협이 재산 증가에 대한 자본투자는 했습니까? 재산적 자본투자는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들이 들은 비용이 많다고 그럽니까?

이제 운영하는데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적자가……

자본적 쉽게 하면 투자는 없고 운영비만 들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민간을 자본보조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되잖아요. 운영비는 자체 부담하는 게 맞고 또 이익이 발생되던 운영에 대한 투자는 그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시설을 우리 국가가 민간자본 보조로서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추가시설을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추가시설을 요구할 때는 이 분들이 이런 시설이 완전시설이 아니니까 이걸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추가시설을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우리 이것 민간자본 보조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완성이 되고 이후에 일체 자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해 가지고 그렇다 해 가지고 종결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시설 민간자본 보조 받아서 자기 시설이 되었으면 앞으로 그 쉽게 하면 재산적 자본 투자를 하든지 운영비든지 그것은 자체문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시설이 아니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서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결국그러다가 영일수협이 아닌 다른 단체에다가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로 시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 시설만 해 주면 100% 자기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면 된다 말입니다. 결국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추가 자본비용도 민간자본 보조해 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자체시설로 하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설이 돼야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하고 난 다음에 방법은 위탁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타시 건물로 자기들에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영일수협이 결국은 건조협회다가 바로 주면 우리는 민간자본 보조해서 시설해 주면 되는데 영일수협이 그리로 못 주겠다 아닙니까? 증여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것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우리는 포기를 받아가지고 이것 시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대로 민간자본 보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민간위탁 줄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이 시설은 우리 포항시 소유가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운영면은 물론 민간위탁 받는 사람이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위원들의 쟁점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밝히란 말입니다.

지금 시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보완시설이 되면 이게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에 대해 가지고 폐수시설은 나중에 노후가 되고 할 때는 시설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운영은 건조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수협에서 적자라 하지만 자기들은 인건비를 절약하고 모든 운용의 묘를 기해 가지고 하겠다 합니다. 하는데 고정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재산입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보수라든지 돈이 많이 하는 거는 소소하게 하는 거는 건조협회에서 다 지금 저가 최대 노력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거기에 돈이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고 만일 그 지붕이 태풍이 와서 그 하면 이 보수비가 많이 든다 하는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저 바람입니다. 운영비는 건조협회에서 일체 하기로, 지난번에 수협에서 운영할 때는 운영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거기에 보완시설하고 운영비만 했는데 운영비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 수산과장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지금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향후 경상적 지출이나 어떤 자본적 지출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그와 같이 상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더 비용이 지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수산과장이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인데 즉, 1일 할복할 수 있는 톤량이 몇 톤입니까?

1일 최고 많이 할 때가 작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40개 칸에서 몇 톤입니까?

작업량이 한 1,010톤 2000년도에는 1,010톤을 했습니다.

연간 그렇습니까?

예, 연간요.

아까 2만톤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했는 량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이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했었지요, 이런 내용을. 했고또 우리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수산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 자산으로 시 자산으로 잡혔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본있지요?

예.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고요, 또 폐기물위탁처리업체가 동아개발에서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그리고 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개발에서만 쭉 다 되었고 이 동아개발은 어디 있습니까?

흥해에 있습니다, 위치가.

주식회사 동아개발이 흥해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한 동아개발이 아니고 다른 주식회사에서는 이것 폐기물처리를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쭉 되어 있습니까?

영일수협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 동아하고 그래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단가조정을 할 때 처음에 받을 때 싸게 하니까 동아개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아개발하고 할 적에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마 수의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뭐 의혹도 좀 있네요.

자, 우리 김원수위원님 우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받도록 하고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영일수협에서부터 기부 받는 우리 포항시에다가 조건을 제시한 거는 있습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전혀 무조건으로 기부를 했고 우리 기부인에게 조건을 제시한 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앞으로 그 시설을 일부 보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3억원이지요?

예, 3억원입니다.

3억원으로 우리 천정이라 그럽니까? 위에.

예, 지붕입니다.

지붕을 우리가 시설을 해서 완전한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할 계획이지요?

예.

그 민간위탁이 되면 본 시로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우리가 다시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보완해서 민간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이후에는 위탁 받은 수탁업자가 경영에 효율을 기해서 적절한 이익도 발생 시키고 그것을 잘 적립해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립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을 예상하는 비용이라든가 자체 운영비용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행정지도 감독이 가능하겠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이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아주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정원감축 추진계획입니다. 위에목적이라든가 그간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보고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유인물로 좀 갈음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정원이 1,888명에서 1,904명하는 이것이 전체 오늘 우리가 13명을 우리가 정원개정조례를 할 때 14명이 됐을 때 1,917명이 되고 마지막에 나머지 16명이 마지막 감축이 되면 오늘 우리 정원했던 1,851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능조정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정보통신과에 정보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담당을 신설합니다. 신설하는데 정보통신과에다가 지역정보화담당팀을 만들고 도시과에 지리정보담당을 다시 만들며 이것은 폐지하는 것은 도시과에 공원개발계 자체를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면서 1담당을 폐지합니다. 폐지를 하고 정보통신과에 통계담당을 기획예산과에 법무계에다 넘기면서 그 통계계를 없애고 지역정보화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2개를 폐지하고 2개를 신설해서 도시과하고 정보과에다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그 4번에 대해서는 7개 담당 이 문제는 이것은 자체 내규로 가지고 담당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인력관리담당 하는 거는 지금 다른 타시군에서도 알아보기 쉽게 인사담당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래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증식담당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산자원담당으로 다른 일반인이 알아듣도록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호담당 하는 게 있었는데 생활보호법이 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호에서 보장담당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담당이 과거에 새마을담당 하는 것이 지금도 새마을계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담당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는 정보관리담당을 정보화기획담당으로 하고 통신과 역시 정보개발담당을 행정정보화담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신담당 이것은 통신지원담당으로 이렇게 내규로 다른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또 민원인들이 알아서 찾기 쉽도록금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사업소는 우리가 흥해위생처리과 흥해지소가 폐지됐기 때문에 1담당을 폐지를 할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담당 명칭을 또 농림과에 보면 농림행정담당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지역경제과가 없기 때문에 농림도 하지만 경제문제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행정담당 하지 말고 산업경제담당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 정원감축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례로 다 정해 가지고 3차까지 66명을 감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일자별로 차질없이 추진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축인원을 앞으로 66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하겠느냐 하면 첫째,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을 해서 한 4명정도 그리고 기능쇠퇴 분야에 대해서 한 45명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동지역에 채송택배 실시, 이런 부분에 한 17명 줄이고 이래서 한 66명을 줄여 나간다는 이런 계획을 일단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안대로 저희들 추진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선배분들이 먼저 또 나가준다든가 또 변수가 생기면 그때 그때 당초 인원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이것을 맞춰가지고 그 밑에 보면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이정원감축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일자가 정해 있고 또 조례상에 인원도 하나 우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도에다 보내서 행자부에 또 승인을 받고 이게 승인이 되면 규칙을 정비를 해서 7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한 8월달에 공포를 해 가지고 별다른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밑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관련조례규칙 이래 놨는데 조례하는 그 내용이 잘못 들어 갔습니다. 조례는 아닙니다. 규칙을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정원감축이 66명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될 수도 그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될 수도……

갑자기 뭐 그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정원감축은 하여튼 66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보고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원감축하고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우리 66명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현재 우리 쉽게 하면 정원이 감축 완료후에 정원하고 같은 동일숫자입니까? 1,851명.

1,851명.

그때 숫자에 동일 숫자거든요.

어차피 66명을 감축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과원이 쉽게 하면 과원 인원이라 그러죠, 현재 몇 명입니까?

66명입니다.

66명 더 되지요. 이번에 명퇴신청하면……

일단 그 사람들 나간다고 보고……

아니오, 포함하면 현재 과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포함하면 원래 그 기간안에 다 나가줘야 되는데 원래 세 사람이 안 나가고 있다가 한 사람 나가고 지금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66명하고 68명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지금 대기발령을 시켰던 분들이 17명입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원으로는 잡혀 있고 시점만 되면 과원이 되는데 현재 시점은 과원이 아닌데 이 분들은 결국 대기발령이 되어도 퇴직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7일까지 권고를 해 놨습니다.

권고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제재 사항에 한계가 있겠지요.

명퇴 기간은 7월 7일까지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먼저 나갔던 공무원들 입장이나 후배들의 근무을 봐서 명예롭게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최대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자이면 근무형태도 불분명하게 되고 분명히 법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고 본인은 명퇴신청을 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일부 승진대상자가 교육까지 갔는데 이 분들은 직무대리로 해야 되는 하나의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명예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감축인원 66명 2001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까?

2002년 7월 말.

2002년 7월 까지인데 2002년 정원감축계획이 들어 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도 이런 저런 시기가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구조조정 계획 일정과 잘 맞추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월초조회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사투리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정신없이 일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업무 자체가 느슨해서 여유를 갖는 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적절한 인원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사항이 이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이고.

이것은 별개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주 심도있게.

업무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인원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안전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가능이 하나 있고 또 반면에 자체적으로 전담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면 너무 현실 실정을 모르고 이론적인 측면을 해서 조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자기 업무 부서에 대해서만 존폐 여부에 매달려서 전체를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들을 단점을 보완해서 정말 적절한 업무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서 우리 행정집행이라든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갑자기 아파트가 늘어나서 인구가 증이 되었는데 실지 옛날에 인원이 그대로 있는 그런 읍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무자들 하고 맞 부딪쳐서 서로 자기만 자기과만 주장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해 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용역을 안 주더라도 인사조직이나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앞으로 우리 조직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성 이전에 측면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우리 공무원조직은 우리 의회하고도 많이 부딪쳐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부서는 굉장히 혹사를 하고 있고 어떤 부서가 여유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주관은 주무부서에서 갖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주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정원감축이 66명인데 기능세태분야에 45명인데 거기에 보면 상수도검침원입니까? 검침분야 잔여인원 9명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잔여인원이라고 이름을.

작년에 이게 인원을 여기 저기서 좀 줄여 볼려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쪽에서 다 조금전에 우리 공원식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자기 인원이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을 합니다. 그당시에 이것을 줄일 때 몇 명을 내어 놔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때 인원을 내어 놓고 나머지 한 9명은 나중에 우리가 업무를 판단을 해서 내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민간위탁문제는 또 별도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또 인원을 새로 배분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전체적으로 위원들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기계에 환경미환원들이 지금 2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북에는 4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2개 동이고 불과 인원 그래 봐야 1,900명 밖에 안되고 우리 기계는 2명인데 24개리에다가 인구도 7,600명 되는데 미화원이 적다는 말입니다. 기북에 있는 사람을.

예, 그 문제는 청소과장하고 숙의를 한번 해서 고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2001년도 정원감축 66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문제점 없이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