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장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5,931억 7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967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87억 6,700만원으로 그 잔액 1,279억 8,6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0억 3,400만원 사고이월 621억 8,900만원이며 자금없는 이월 19억 1,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7,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억 1,0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667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30억 3,900만원입니다. 그잔액 936억 7,5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8억 7,200만원 사고이월 481억 5,200만원이며 자금없는 이월 19억 1,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5억 6,700만원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85억 9,7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00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7억 2,800만원입니다. 잔액343억 1,1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억 6,200만원 사고이월 140억 3,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0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31억 700만원에 6,364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5,987억 9,400만원을 하였으며 과오납은 20억 4,100만원을 하여 실제 수납액은 5,967억 5,300만원입니다. 이에미수납액 397억 1,500만원에 대하여 50억 6,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46억 5,0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45억 1,000원에 4,966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4,686억 4,900만원을 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을 19억 3,500만원을 하여 실제 수납액은 4,667억 1,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98억 9,400만원에 대하여 50억 6,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48억 2,900만원만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5억 9,700만원에 1,398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1,301억 4,500만원을 하였으나 과오납 반환을 1억 600만원을 하여 실제 수납액은 1,300억 3,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8억 2,100만원은 다음을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31억 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액 5,308억 1,200만원을 하여 지출을 4,687억 6,700만원을 하였으며 다음 년도이월액은 852억 2,300만원이고 이중에 자금없는 이월 19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1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45억 1,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4,210억 4,700만원을 하여 지출을 3,730억 3,900만원을 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710억 2,400만원이고 이중 자금없는 이월 19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4억 4,7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5억 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1,097억 6,500만원을 하여 지출을 957억 2,8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41억 9,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8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외 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51억 1,700만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17억 5,700만원이며 지출은 3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권현액은 전년도 말 180억 3,400만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이 27억 6,100만원이며 소멸액은 29억 7,000만원으로 2000년도 말 채권총액은 178억 2,500만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138억 700만원에서 당해년도 채무원인행위액 310억 4,100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이 314억 3,400만원이고 이율변동으로 원리금이 3억 5,9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 말 채무액은 2,13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현액은 토지가 약 28,129,000여평에 3,632억 7,500만원이며, 건물이 33,000여평에 470억 3,300만원이고, 기타가 23만 3,405건에 69억 1,1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 4,172억 6,900만원입니다. 물품현황은 2000년도 말 현재 3,159종에 10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91억 5,900만원에서 신규취득으로 15억 5,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으로 4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현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국비확보관계인데 '98년도에는 1,100억을 확보했고, '99년도는 770억, 2000년도에는 658억을 했습니다. '98년도에 2000년도 비해서 한 45% 뒤떨어졌는데 국비 확보를 매년 증가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이렇게 세수를 확보를 못한 이유는 어디 있으며, 두 번째는 국장께서 우리 시가 자립해야 할 시이기 때문에 지방세 확보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는 이일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보다 거의 한 상당한 부분에 한 3～400억이 적게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98년도는 IMF가 날 때 첫해이기 때문에 그때 사정은 좀 낫고, IMF 이후로 해서 국비보조가 상당부분에 준 것은 틀림없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당정협의를 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모셔놓고 도의원님들 모셔놓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도 7월 11일경에 의원님들 모셔놓고 국비 대책에, 국비 확보에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 도비는 도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서 국비가 내년도에는 더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시에 사업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확보 방안은 지방세는 사실 세법이 바뀌어야 바뀌는데,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탈루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세무 업체에 대한 연대별로 세무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획된 예산에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재정, 쉽게 말하면 예산입니다. 이예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용이 390억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예.

단답으로 합시다, 간단간단하게요. 불용이 391인데, 이 불용액이 391억이 나타난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설명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불용액 부분에는 참 위원님들의 불용액 때문에 시정질문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열심히 줄였습니다. 391억이라는 불용액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참 열심히 줄이고 했는데 이거는 불가분에 해서 예산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남아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만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불용액이 참 우리 예산을 사장시킨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을 줄인다는 것은 불용액 줄이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법 이용하면요. 그말씀은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예예산요구 자체가, 예산요구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우리이월금이 850억 아닙니까, 그죠?

예?

이월이.

예.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예.

아닙니까, 이월이? 850억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이월액이 물론 각종 이유가 있어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이 2001년도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월된 것은 사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주이월입니다, 이월이고. 저희들이 일반 순세계 잉여금은 245억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보면 늦게 착수를 해서 일찍 못끝내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일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공기나 안 그러면 일기나 이런 관계로 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는 수가 있고. 명시이월 관계는 예산이 늦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확보를 해놓고 못시작하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는 저희들도 이월액이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없도록 당해년도에 사고이월이 없도록 끝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쩔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차기년도에 이월이 됐잖습니까?

예.

됐을 때는 그 자금이 정상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자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자금은 저희들이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아니 그거는,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차기년도에 넘겨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냐고 질의했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다시또 차기년도에 이월될 수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 이월이 명심이월 같은 경우에는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나타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만 결산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굳이 급하게 명시이월 시킬 걸 뻔하게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문제도 우리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재무과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참 주의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각별히, 예산부처와 협의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방금우리 이현우위원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월액이 850억이 넘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현장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하지 않음에 있어가지고 이월되는 금액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액이 50억중에 지금 비율로 보면 남구청, 북구청이 결손액이 한, 남구청보다 북구청이 배 정도 됩니다. 이런것도 국장께서 좀 각별히 챙기셔서 특별한 이유를 찾아서 결손액을 최소화 하는데 좀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은 최소화를 시키고, 저희들 결손처분 관계는 양 구청 균형이나 저희들이 본청에서 열심히 지도를 앞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명희위원 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98년도에 약 11억, '99년도에 31억, 2000년도인 작년도에는 50억, 상당히 결손처분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된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주된 원인은 저희들 IMF 이후로 회사 부도도 나고 해서 사실 부도난 회사에 회생길은 없고 저희들이 체납액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해서 결손처분을 시켜서 결손처분액이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50억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98년도에 11억, 작년도에 30억, 2000년도에 50억이면 너무, 결손처분액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액이 우리 금년도 작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전례없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00년도에 우리 강한국위원은 결손처분을 많이 과감히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한번 있었습니다. 과감히 처분하고 정리를 하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한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여기는 구청에서 결손처분하면 본청에서도 결손처분 하는데 상당한 부분 지도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27건 13억 2,956만 8,000원이 지출결정이 돼서 이중에 12억 2,114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건에 11억 7,614만 5,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1건 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주요내용을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5억 8,000만원, 가축 구제역 예방사업비 3,300만 9,000원, 가뭄대비 용수 및 간이상수원 개발사업비 4억 6,851만 2,000원, 보궐선거 사무비용 9,462만 4,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특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관거교체 4,5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지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6건에 7억 1,962만 4,000원을 지출했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14건에 1억 7,536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7건에 3억 2,615만 9,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현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주 그 유효적절하게 각종 사업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 또 예비비에 계상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문같습니다. 당연하신 주문이고 또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 자금을 그 목적 외에 그 특별회계의 목적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쓸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지적이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가령 예를 들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외에는 못쓴다든지 이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 이거는 달리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밖에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정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이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본 위원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예비비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금액이 이월되는 걸 결산하면서 많이 경험이 됐습니다. 됐는데,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비비의 어떤 사업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사업 편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비비로 많이 비축을 해놓고 또 이렇게 특별한 예비비를 갖고 지출이 되는데, 우리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 보면 약 85.몇%, 90% 정도가 예산에서 그대로 예비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 걸 어제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항목중에는 채무상환 이자금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지금 뭐 다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다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예비비로 채무상환을 하면 안 됩니까? 어제그 담당과장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예비비를 이월시키지 말고.

그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제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다음 예산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총괄 예산총괄담당국장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최상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쓸만한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최대한 사장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되 만약에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을 활용해서 그 특별회계의 채무를 상환할 그런 부채를 우리가 지고 있다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참 유효적절한 그런 지적이신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회계법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지구관리에 보면 예비비가 약 9억 5,000만원.

예.

거의 86% 정도가 예비비로 그대로 이월되는 것을 보고, 어제 보니까 채무상환 이자가 상당히 나가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이월시키지 말고 그 상당부분을 채무상환을 하는 게 좋지 않느니까 하니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절차를 한번 거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예비비를 이월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자주는 돈을 이자주는데 갚지 말고 원금, 채무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