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최일만의원 외 28인 발의)

예, 김병구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이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기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 보다 현행 조례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됨으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상원위원님이나 김병구위원께서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안에서 영업 및 판매시설을 제한 하자는데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금번우리 공청회를 통해서나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본 위원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과 건축행위를 제한 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도시구역내에서 준공업지역내에 대형판매시설을 제한하여 중소업체를 보호를 하여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토지이용 형평성을 볼때에 법적 학문적인 문제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태식위원님.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 봐도 지금 지역의 상권이 지금 정도라도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수 소비자의 희생 위에 있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21세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국제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는 벌써 도래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도 규제라는 것은 어휘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차피 시장경제의 기조위에서 건립이 되고 발전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손톱밑에 가시가 든 것만 생각을 하고 심장이 쉬이 쉬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했던 대책들도 개방이나 자유경쟁에는 상당히 미흡했고 앞으로도 상인들은 상인들 대로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나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좀 맡고 또 업계는 업계대로 새로운 조합을 형성을 한단든가 해서 이 틈새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든지 소비자와의 접근성은 기존 시장이 유리하거든요, 거기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궤를 같이 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들이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형매장들도 현지에 올 때는 모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매장들도 현지 법인화를 유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생산물을 대형매장에도 많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업자들도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쪽에서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대로 그리고 피해를 느끼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중소상인들 대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 대로 자구책들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지 이것을 규제로서 풀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토론은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는데 또 다른 토론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찬성의 발언은 전혀 없습니다. 다반대토론만 하셨는데 더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안에 준공업지역안에서 영업 및 판매시설을 제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공업지역안에서 영업 및 판매시설을 제한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함으로서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 했다고 봅니다. 본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공청회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25일부터 30일까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의회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