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번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의회 사무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전문위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선서 )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 주요 업무 보고 )
이동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의회구성의 특성상 감사방법과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조사를 않고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로 이송을 합니까, 아니면 사무국 나름대로 민원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처리할수 있는 실무부서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송조치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면 이중 조사가 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바로 집행부로 이송해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원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지요?
이동진위원장
정도진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국장 산하에 실무과장이 없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여도 된다면 의정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집행부로 무조건 이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답변해주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인터넷에 올라오면 인터넷을 통하여 답변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계는 우리가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낸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해주라고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해당 의원 한테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처리결과가 의회에 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적합하다고 오면 마무리를 짓고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실 시민들은 집행부보다 의회를 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민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원들이 할일 이지만 의회 사무국도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공통경비에서 면민체육대회에 어떤곳은 10만원 나가고 20만원나갔는데 어떻게 구분한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전체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정영근위원
의회보 만드는데 100부 이내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낭비성이 없도록 상한가를 두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2년에 한번정도 만들어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안만들고 신청을 받아서 어느정도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실비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연말이 되면 단체에서 1일찻집 운영을 합니다. 어떤곳은 주고 어떤곳은 안줍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제가 알기로는 1일찻집은 거의 안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써야겠다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공통업무보고 14쪽에 정읍 경실련 5주년 기념식및 후원회밤 격려금 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5쪽을 보면 10만원 지급된것은 12월 6일이고 이틀뒤에 경실련 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밤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처음에 10만원 하였다가 20만원 더 주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문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문제를 개별적으로 의정보고회를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TV중계를 하고 있지만 의정활동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읍시에 관한 홍보 방법이나 매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대하여 홍보한것이라고 보면 시정질문에 TV중계외에 다른신문에 별도로 광고를 낸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아직까지의 기억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장
TV중계로가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1일 1백5십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영은 몇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2회합니다.
이동진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2001년도 연말이나 2002년도에 위원님들 현재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에 협조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기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돈은 의원님들의 돈입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느 의원이 한다기 보다는 의정담당이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해달라고 못하는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공통경비에서 개인 홍보물은 지급을 못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편성 지침에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예.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18쪽에 설날 명절 사랑의집 쌀 구입이라고 거기만 있는데 정할때 의사국에서 정합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정할때는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님이 결정을 하고 간담회의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춘식위원
이것을 보니까 잘 하였는데 사랑의집도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정읍에 사단법인이 아닌곳이 다른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못받고 개인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태인 사랑의집과 이평에 빈체시오의집이 있습니다. 어차피 할때는 한집만 할것이 아니고 양쪽집에 똑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세곳을 하고 있습니다. 애육원도 하고 빈체시오도 하고 사랑의집도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18쪽에는 한곳만 나와 있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사랑의집은 쌀만 주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할때 나누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증인으로 담당까지 출석 시켰습니까?
이동진위원장
아닙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과 5급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동진위원장
국장이 해야 하는데 서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때 정도진위원이 질문한것을 의회사무국은 다른국과 구조상의 차이가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담당의 답변을 들어도 좋은가 물었더니 정도진위원이 하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위원님들은요?
이동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묻지는 않았어도 실무과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국으로서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양해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이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이 결재권은 의장이 있지만 일상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것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경유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예를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공통경비를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의장님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님도 포함한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그러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전체 모이는 간담회시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저는 듣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하반기 원구성 후 공통경비 지급상황에 대한 잔액과 지급상황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안지켜집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중요한 사항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협의하여 집행하고 경미한 사항은 의장단에서 집행하도록 공통경비 집행 기준안이 그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금년들어 정수기, 컴퓨터 등 여러가지 샀는데 결정과정에 왜 운영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결정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예산집행할때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러한 것이 의회사무국장 전결로 집행이 됩니다. 일일히 보고를 못드린것은
서준석위원
의사국에서 사용하는것은 그러한테 의원들과 관련된 물품 구입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무국장 전결입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전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장이 알지 못하여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보고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서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수석위원회로서 의회사무국과 직접관련된 상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직접관련된 상임위원회라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르게 집행합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소홀히 한것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운영위원회 열릴때마다 공통경비 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계획을 세울수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행정조직 체계상 의장, 부의장의 결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네요?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돈 집행사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받는 일만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일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이동진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위원님들한테는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5월 20일 접대용 담배구입이 있는데 의장단, 위원장용입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사무실입니다.
서준석위원
저는 3년이 넘도록 의원사무실에 접대용 담배 있다는 것은 처음듣습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판단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신문 창간 7주년 기념 격려금 지급을 의원 일동으로 하였는데 의원일동 전체가 갔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전체의원이 간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개별적으로 가신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개별적으로 하신분도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타신문은 안보냈습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의장 부장님이 결정하신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상임위원장님들은 참석을 안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매년 반복되는 격려금은 의장, 부의장님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바꿔야지요, 그리고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및 국악공연 격려금 20만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모든 행사때마다 격려금이 나간다면 재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왜 여기만 주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파악하여
서준석위원
위원장님들 다 참석 하셨습니까, 여기만 주자고 하였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미진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운영위원장님을 참석시키도록 하여 운영위원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5월말까지 공통경비 예산 대비 얼마 몇% 지급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1쪽에 나와 있습니다. 4천2십7만1천원에서 39%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정도 나가는 동안에 저금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물품 구입니다. 노트북이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하였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예.
서준석위원
정읍에서 구입하였다면서요?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삼성전자를 통하여 조달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는 조달청으로 부터 공급받았다고 나왔네요?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삼성전자를 통하여 조달금액으로 합니다.
서준석위원
업체먼저 선정하여 조달가격에 맞추어서 납품받은것 아닙니까?
이동진위원장
가령 삼성전자 여기에서 의뢰를 하더라고 조달절차를 밟아서 공급하는 과정이면 조달물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명우 우리가 조달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어서 납품만 삼성전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전문위원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의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하는일지요?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보좌 역활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안건이 들어왔을때는 안건심사 기타 위원회로 회부되는 모든 기타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보좌합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의원들이 법이나 취지를 몰라서 전문위원들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입니까?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부는 기억을 못하는데 질문을 하시면 관계기관에 알아봐서 알려드립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경우가 년간 얼마나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좀더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좌역활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의원들이 각자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생업에 억매이지 않고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마만큼 의정활동에 하는데 시간이나 모든것을 투여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식이 아니고 의원들이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할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
서준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때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보고를 해주라는 부탁으로 받아주시고 적은 부분입니다만 접대용담배 유사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배포가 되고 의원들이 손님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제가 담배를 피우니까 이야기 하는데 의원사무실은 담배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놓은 사실이 없는데 오늘 이후부터 한다는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노트북을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여 구입하였는데 고정식 PC보다는 우선 이동운반이 편리해야 하기 위한 요인이 가자 큽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자료 연구, 입력을 하고 위원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조례 제정등 여러가지 활동할때 필요하고 운반이 편리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원한것입니다. 의원사무실에는 전용선이 설치가 되었는데 위원회 사무실이나 기타 사무실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불편 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하셨습니까?
석현
윤석현의회사무국장
꼭 설치가 필요하다하여 정보통신과장과 수차례 접촉을 하였습니다. 설치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할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