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준석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증인선서)
김만철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 민원실에서 잘 한다고 자신있는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즉 미흡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다른 시.도 , 시.군에서 정읍시종합민원실에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서 우리가 접대할 수 있는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도 부드러운 대화의 시간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2001년도에 미술전시품을 했는데 각 학교에서나 일반인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모든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친절하게 해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친절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영호위원
서비스 면에서는 잘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민원인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호적, 일반민원, 병무, 지적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호위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타 시군 없는데도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잘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담당들께서 상담해 주는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민원실 정수기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수도물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모니터요원 활동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모니터 실비보상 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모니터요원은 51명인데 읍면에서 2명 추천받아서 모니터요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비보상이 적습니다.
전용술위원
보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요원 활동사항이 뭡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생활민원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에 전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읍면동에서 모니터 활동이라든지 정보를 시에 연락해주는 모니터요원이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연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편엽서를 1년에 20매를 줍니다. 20매를 주면 엽서에 예를 들어 우리마을에 하수구가 이상있으니까 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동에 가로등이 이상있으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생활민원에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20매 우편엽서를 주면 1년에 20매 다씁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1년에 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읍면동장께서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수검인원 1,359명 82년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원 동원 잘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목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를 들어 수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다음 년도로 미루어집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법적으로 1,2,3차까지 받지 않으면 고발조치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 2001년도 예산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서준석위원
2001년도 예산집행 내력은 사업별로 없네요!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산집행 내력 서류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서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사무감사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없다고 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은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3백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보고하라 했고 예산집행 사항은 사업별로 또는 건별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집행내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으로만 보아서 몇프로의 업무실적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도감사 지적사항 두 가지 있는데 이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만철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서준석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있는 토지이동조사에서 지목변경 228필지 지목변경 했는데 지목변경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가축, 녹지,병원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목변경한 228필지에 대한 내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공익근무요원 표창 무슨내용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공익근무요원 183명 있는데 이 분야에 따라서 환경, 교통,산림,호적 각각의 공익근무요원들을 배분하며 공익근무요원들이 28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실과소, 읍면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표창을 줍니다.
김상기위원
시상자는 누구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정읍시장입니다.
김상기위원
부상으로 주는 것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김상기위원
얼마 상당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5만원 상당입니다.
김상기위원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과 동시에 공개입찰을 실시했네요!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공개입찰 몇개 회사 등록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4개회사 등록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느 회사가 낙찰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대경지리정보입니다.
김상기위원
낙찰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1억3백8십4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몇프로 적용했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착오 보상금 6십7만원을 사용했는데 전액 착오 보상금으로 나갔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행정착오는 없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급식,간식 일반보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정도진위원
작년도에 어느 부서가 나갔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금년 실시한 곳 어디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상동대림아파트, 연지아파트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 특수전화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도진위원께서 질의한 일반보상금 5만원 착오 보상금으로 사용했느냐고 질의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착오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착오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미집행 사유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위원회 참석한 회의록 가져오십시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공익근무요원 민원실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죠!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정도진위원
작년 사고자 현황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무단결근 또 교통사고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총사고 몇 건입니까? 그리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전부 구속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구속되면 다시 들어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정도진위원
공익근무요원 교육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특별교육이 있고, 정기적으로 복무교육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년간 몇 회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특별교육은 4회이며, 월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강사는 어느분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저명한 인사를 초빙합니다.
정도진위원
관리 실태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타 지역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도진위원
공익근무요원 몇 명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152명입니다.
정도진위원
특별교육 강사료 나갑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정도진위원
금년도 사고가 몇 건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5건입니다.
정도진위원
5건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절도1건 무단결근4명입니다.
정도진위원
무단결근 며칠이면 고발조치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8일입니다.
정도진위원
고발조치 하기 전까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전화도 하고 집에도 갑니다.
정도진위원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 같습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타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정도진위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하나 호적전산화사업 마무리 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마무리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 5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죠!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정도진위원
년초 업무보고에서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을 때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행자부에서 실시했는데 법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3,4,5차까지 지침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정도진위원
호적민원 자체 시험가동 해보았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도단위와 중앙단위 연계가 되어야 시험가동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집행 현황이 5월 31일까지인데 집행율을 보면 상반기중에 20%에서 30%밖에 못했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현재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반이상 사용을 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력이 무엇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호적인증기를 구입했습니다.
서준석위원
호적인증기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호적인증기 9십만원, 컴퓨터, 복사기...
서준석위원
얼마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복사기가 2백9십4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호적타자기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2백2십만원 요청을 했는데 터무니없이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이고 비디오도 7십만원 요구했는데 3십만원이며 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고장이 잘난다고 해서 프린트기를 구입했으며...
서준석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니터가 없는 일반 타자기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서준석위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조달품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신도리코 정읍대리점입니다.
서준석위원
복사기 1대를 구입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서준석위원
복사기는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조달품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에는 2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왜 1대를 구입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우선 1대만 구입했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 일반운영비 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민원안내책자, 수족관, 복사용지, 각종 서식등입니다.
김상기위원
예를 들어 3천만원이 섰다면 12월이내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자
실자종합민원
오민자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거의 월별로 공통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 1월에 3백만원 2월에 2백5십만원 3월에 3백5십만원 이런 비중으로 소모가 되어야 하죠!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민원실은 계절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번기에는 민원인들이 줄어들고 농한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공무원들이 쓰는 것도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복사용지, 토너, 고장수리등 이런 것들로 생각이 듭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계절 따라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과장께서 계절 따라서 소모한다고 했으니까 계절에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소모를 못했다는 것인데 소모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상반기에 쓰지 않고 하반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안내책자 등등이...
김상기위원
그런 등등을 상반기에 쓰면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야되지 왜 지나간 뒤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는 상반기에 홍보를 하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홍보하는 것도 있고 복사용지 그리고 방석세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병무관리는 15% 밖에 쓰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하반기에 신체검사도 있으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이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3배에서 4배 쓴다고 하더라도 50%에서 60% 충분히 쓰고도 남겠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쓰지 않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6개월 이전에 써야 되고 6개월 이후에 한다거나 그렇다면 분기별로 해야 되지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소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물품을 요구했으면 상반기에 써서 2001년도에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지 현재까지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면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서준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대는 구입해서 쓰고 있고 1대는 내구년한이 남아 있다가 이제 내구연한이 되니까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1대는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1대는 구입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2대를 계획했는데 1대를 구입해서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민원인들과 업무추진 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구입했다는 것이 어째서 2대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이제와서 요청을 했냐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집행과정에서 예상으로 해서 하반기 때 집행하는 것도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사업을 세워 놓으면 상반기에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정읍시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요청 조달요청으로 되어야 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에서 의뢰하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조달요청합니다. 그리고 조달요청 품목이 아닌 것은 .....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복사기는 꼭 조달요청을 해야 구입이 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은 민원실로 세웠지만 물품구입할 때에는 전체 회계과에서 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복사기 조달요청으로 구입하면 얼마이고 일반으로 구입하면 얼마인지 그 내력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조달용품으로 구입하면 3백만원 복사기가 2백7십만원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일반으로 구입하면 2백9십만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했다던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복사기 외에 프린터 구입했습니까? 고속프린터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 구입년도 년월일하고 내구연한 어떤 제품인가 조달물품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타자기 구입년월일하고 내구연한 제품명 그리고 기타 다른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 위원회에는 시 과장,부시장 이런 분들은 일비가 나가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갔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경우에는 타지역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왜 일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소방서, 전화국 이런분들도 당연직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서준석위원
한전, 전화국은 공사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은 나가지 않고 세무서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 조례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위촉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나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의신청 가격이 상향조정입니까? 아니면 하향조정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상향조정도 있고 하향조정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상향조정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상향조정은 예를 들어 평당 2만8천원인데 3만8천원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A라는 주변은 2만8천원인데 3만8천원으로 해주라고 이의를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하향조정은...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하향조정은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현철위원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보상문제에 있어서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우리시에도 민원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오민자 예.
이런 좋은 위원회가 있으면 세정과, 도시과 같이 회보를 해서 공시지가보다도 보상가가 적게 나오는 곳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2만에서 3만필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것을 건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한다면 공무원들도 집행을 하는데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상당히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 요청도 하고 민원인과 우리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십시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완결, 불가, 반려, 취하 이렇게 구분되는데 어떤 때에 불가하고 반려하며 취하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진정서가 많이 들어왔으며 반려나 불가의 경우는 소매인 신고, 인가를 많이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소매인 신청서를 받아서 담배공사에 전달을 해서 담배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하여 불허처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강봉규위원
반려는...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건물이라든지 현장에 타당성이 없으니까 반려합니다.
강봉규위원
취하는...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본인들이 와서 취하해 갑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민원부분에서 기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구조적으로 ....
강봉규위원
신고, 면허, 등록은 기타로 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신고등은 서류로 하는 것이 있고 또한 기타는 법적으로 인가,신고,허가 이런 것의 목이 아닌 것들을 기타로 합니다.
강봉규위원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완결처리 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서류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현재 시기동하고 시기3동 행정동이나 법정동으로써 단일동으로 봅니까 ? 아니면 별개동으로 봅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법정동은 하나이며 행정동은 2개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은 별개동으로 보고 법정동은 1개로 본다는 것이네요!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강봉규위원
우리시에서는 행정동으로 모든 행정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법정동으로 합니까?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행정동으로 합니다.
강봉규위원
방금 붙임에서 시기동 201-1313번지 그리고 시기동 102-909번지 여기가 어디인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2000년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내력 윗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시기동 89-1번지, 90-2번지, 91-1번지 위치가 어디인가 확인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감사지적사항에서 왜 위법부당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지목을 잡종지로 해야 하는데 공장용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소유자께서 잡종지로 요구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오민자 현재 지목이 24개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하고 토지조성이 되었으면 토지조성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소유자께서 이것을 잡종지로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도 잡종지로 해줄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공장이 지어져서 공장으로 지목변경으로 해 주었는데 여기가 잡종지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변경 해 주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김만철위원장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농지전용을 맡아서 카센터를 지었는데 정비공장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책정을 해야 되고 카센터는 잡종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하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될 것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잘못했습니다. 정비공장은 공장용지로 보아야 하지만 카센터는 잡종지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착각하여 공장용지로 했던 것을 감사관이 지적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공장용지하고 잡종지는 별도죠!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우리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장용지하고 잡종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공시지가에 의거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목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전으로 있을 때 공시지가로 세금을 부과했으면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등급이 올라 갔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공시지가는 시점에 의거 조정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잡종지와 공장용지 공시지가가 똑같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지는 1,000분의 1이고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는...
전용술위원
여기는 농지가 아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지목이 바뀌면 대지나, 공장용지, 잡종지 세입자체가 동일하고 농지는 세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현장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죠!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한영호위원
이런 곳이 정읍시에서 몇 군데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현장에 가서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영호위원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말은 다르 다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정식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 이야기 입니다.
한영호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정확한 면적은 협의중에 있어서 확정이 주민들 간에 이루어져야 면적증감이 나옵니다.
한영호위원
해결 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정부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여 재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국비로 4조원이 소요되는데 IMF가 되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0여년 전에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측량 기술상의 문제나 도면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것을 측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부합지역이 나오더라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실제의 잘못은 우리시나 국가에서 해놓고 피해는 개인이 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예.
한영호위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서로가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어마 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특히 임야,토지와의 접경지대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하는 것과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도 어려운 관점에 있어서 3년동안에 연구를 전국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지정리식으로 하여 서로간에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내고 모자란 사람에게는 주고 하는 방식도 연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약4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영호위원
4조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정읍시의 경우는 면적조차 파악못하고 있고 겨우 민원이 발생하여 2군데 밖에 되지 않은데 ...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측량만 하는데 4조원이 필요합니다.
한영호위원
보상은 어떻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병섭 보상관계는 측량을 해야 나타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공익근무요원 작년에 사고자 처분 결과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했던 처분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종합민원실장
예.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25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