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허가민원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한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증인선서)
김승범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승범위원장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종료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수감자의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에 없는 업무도 소관업무는 질의가 가능합니다만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방금 추진상황보고 4쪽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최초로 지어진 곳이 어느아파트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역전앞에 정주연립입니다.
이옥형위원
안전관리대상에서 왜 상향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원래 대형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구조에 관한 부분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축물은 D급으로 되어 있는것이 균열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벽은 벽돌이고 기둥은 콘크리트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신축균열이 있습니다. 크랙 주요부재는 이상이 없었는데 오인을 한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잘못 진단하여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일부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옥형위원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가보셨습니까, 내부에 균열이 있는데 작년에 현지 방문하였을때 지적을 하였는데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 되었습니까, 그정도이면 거기도 D급인데.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농산물 도매시장은 대형건축물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옥형위원
시 재산인데 규모가 적다고 하여 D급으로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1차적으로는 대형건축물 규모가 아닐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축물은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허가민원실 소관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옥형위원
죽림공원이 작년 9월 22일날 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준공 테이프는 언제 끊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사업완료가 9월 22일 되었으면 사용검사를 언제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준공처리 일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건축허가나 신고시 물론 잘못된것은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반 높이를 허가 민원실에서 얼마까지 높이라고 말을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건축사 기술사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옥형위원
허가부서에서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옥형위원
검토를 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건축사가 조사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것은 용적율에 관한 문제등을 하고 기초 높이라든가 구조등 전문적인 사례는 사실상 건축직 공무원들이 배우기는 하였지만 건축사나 기술사보다 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저지대나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에서는 관여를 않한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건축주가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재정적 수입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저지대라 하면 우리시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도로가 앞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붕높이라는 그러한 말씀도 안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하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방향으로 합시다. 죽림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죽림공원 올라가는 길이 험악하여 이용객이 없는 것이 현 실정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일상적인 등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요즈음 죽림공원에 가보셨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표석이 넘어져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왜 보수 않하셨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는데 시멘트 깨져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소관부서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샘골정 건립을 하여 완성후 소관부서에 넘겼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2000년도 9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그것은 관리부서에 넘겼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어디에 넘겼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도시과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민원대기실 환경정비에서 에어콘을 추경에 소요한다고 하였는데 언제 추경에 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직 판단을 못하겠고 기획담당관실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올 여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빨리하여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추경이 올라와야 하든지 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산내 4개마을 실지 용역발주를 6월에 한다고 하였는데.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의뢰를 몇일날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6월 16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예산 성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2001년도 당초예산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이 사항이 작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수도와 정화시설이 있는데 도 집행부서는 그것을 분리해야 한다, 분리되면 안되다하고 우리의 의견은 성격이 다르니까 분리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감사과정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결과가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옥형위원
왜 지적을 당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지금까지는 오수시설과 기반시설을 분리를 하여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농촌주거개선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주거개선사업 일환으로 정우 외장마을에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였는데 막대한 돈만 들여서 시설을 하였지 계속 정화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점검및 조치결과는 점검을 하였더니 무엇이 어떻게 잘못이 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여 이상없이 잘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내용이 내가 짧아서 그런지 애매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정우 외장마을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은 방식이 오관치는 트랜치 공법입니다. 밑에 있는 트렌치를 통해서 오수가 정화된것은 그 자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 자체내부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막혀있는 그 부분을 제거시키고 제거되어 오수처리 되어 나가는 것은 매관거에 잔류가 되도록 침수 되도록 하는 시설인데 트렌치에도 막혀 있었고 매관거에서도 일부 토사가 적체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제거 하였습니다. 그후에 사후관리 상태를 봤더니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토사가 들어갈 성질이 아닌데 왜 토사가 들어갑니까, 근본적으로 토사만 제거 한다고 하여 되는것이 아니고 토사가 들어가는 원인 제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토사가 들어가게 되는것이 토관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연결한 상태가 접합체나 그러한 것으로 안했습니다. 지반 이동에 따라서 토사 잔여물들이 조금씩 들어가게 된것이지요.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공사에 하자는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공사에 하자는 없고 나열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반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빠지기도 합니다. 최초에는 정부에서 장려를 하였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하는 공사는 감독들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감독이 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이 시공자편에 서서 시공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른것도 보면 감독이 공사기간에 몇번이라도 나가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여 시정을 시키는데 내버려 둡니다. 준공검사 해서 돈만 나갑니다. 우리 정읍시는 그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증금 받아서 나중에 하자 처리도 않습니다. 잘못되면 또 돈들여가서 또 고치네요, 우리시가 그렇게 썩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설명이 토관을 연결부위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공사할때 잘 하였으면 그러한 소리가 안나옵니다. 아무렇게나 연결해서 하니까 그것이 벌어져서 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감독불찰입니다. 허가미원실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공무원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떤공사가 되었던 감독이 정하여지면 감독은 철저히 감독하여 시공과정부터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 하는 사람들이 감독을 무서워해서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하여 산내면 자연동등 4개를 2001년도에 할 계획이지요, 왜 금년도 사업을 마을 공동주차장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마을공동주차장은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가내시를 해주는데 나중에 돈이 안옵니다. 금년에는 내시 자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영근위원
2000년도 하수도 정비 오폐수 시설하는데 산내면 장금1리 2리 종성1리 2리 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종성 1리, 2리 오폐수 처리 시설한곳 다짐 성토한것이 1미터 50정도로 성토를 겨울에 하였는데 철근도 않넣고 하였는데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내려앉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적이 있지요? 그렇게 성토를 하여서 균열이 생기고 깨진 실정인데 업자한테 하자보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않하여도 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실무자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보수토록 한것으로 압니다.
정영근위원
그것은 감독을 안했다고 봐야 합니다. 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공사할때 감독관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주민 여론이 많은데 안길 포장이라든가 다 파헤쳐놓고 오폐수 처리 시설을 나중에 땜질을 하는데 아스콘포장으로 제대로 해야지 움푹짐푹하게 하여놓고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수지시도 된것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월요일날 현장을 가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에 와서는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 처지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할 사업은 공사가 끝나봐야겠지만 2000년도에 한것은 월동 공사로 해서 장금1리, 2리 황토리 문제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해야합니다. 시정조치 하겠지요, 안하면 안하겠다고 하세요, 분명히 결과를 알려주시고 제 이야기는 주민들 여론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제가 거기를 얼마전에 다녀왔는데 정영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옹벽이 무너져서 벌어져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누가 하였습니까, 제가 현지를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박기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였는데 정읍시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서 오수는 세어 냄새가 남니다. 똑바로 하세요.
이옥형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자보수를 담당자가 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무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죄송합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형위원
하자보수 명령을 누가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대표적으로는 정읍시장이 하십니다만 그 뒤에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이옥형위원
누구명의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정읍시장으로 나갑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우면에 하였다고 하는데 토관이라고 했는데 토관입니까, 흄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토관입니다. 이방식을 현재는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A 형입니까, B형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형위원
토관할때 매설 공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반이 침하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매설공법은 자연상태 토사위에 골재를 매설하면서 깝니다. 골재속에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바닥에 자갈을 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관이 갑니다. 관속에서 오수가 진행과정에 골재와 토관과 전체적으로 미생물이 발생하여 오수를 분해하면서 물만 흘러나가는 공법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4쪽에 재해대책 복구 7동이 있는데 전파가 2동이고 반파가 5동인데 전파는 얼마를 줍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동당 사업비가 융자금포함하여 2천7백만원 지원합니다. 국비 20% 540만원, 지방비 10%인데 도비 5% 시비5%하여 270만원이고 융자가 60%에서 1,620만원 10%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신축은 2동만 하였고 5동은 본인이 안한다고 하여 반려를 했는데 본인들이 안한다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인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도 조사를 하고 도에서도 나옵니다. 조사시 별도의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주고 싶은 사안들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안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감사자료 허가사항을 요청을 하였더니 연면적과 층별용도면적 허가내줄때 같은 면적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연면적과 층면적과 건축면적이 각각 다릅니다. 같을수도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제가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층면적이라는 것은 그 층의 바닥면적이고 연면적은 전체 각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건축면적은,
안영길위원
그러면 연면적과 용도면적을 허가내줄때 그것이 일치해야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다를수도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예를들어서 100평이 허가가 났으면 용도면적도 100평으로 허가를 내주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 면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영길위원
16쪽에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1층이 1,577평방미터, 2층 사무실이 65평방미터인데 연면적 허가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연면적은 1,934제곱미터 나갔습니다. 층별 면적및 용도에 1층 1,577평방미터 2층 65평방미터 이것은 주요 용도만 표시가 된것 같습니다.
안영길위원
감사 자료 요청을 하였더니 150건을 해주었는데 반절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용도면적과 허가면적이 일치가 되어야지 그러한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려 292평방미터가 틀립니다. 그러한 허가도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증축부분은 기존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허가가 나가는 것이 1층 1,577평방미터 2 층 65평방미터가 나갔는데 이것은 새로이 허가된 사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 주시면 담당하시는 분만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허가 사항에서 16쪽 밑에 수성동 김영술 허가사항을 봅시다. 전반적으로 1평방제곱미터씩 틀리면 그 이유는 왜입니까? 접수한 대장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답변에 연면적과 용도허가면적이 소수점으로 하여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대답입니까? 연면적과 허가면적이 일치가 되어야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것을 면밀히 체크를 못한것 같습니다.
안영길위원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제출을 한것인지 사실 틀려서 이렇게 제출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자료가 틀린것은 아니고 성의없게 제출한것도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료 제출하면서 주요용도부분만 표시를 한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것을 저희가 마음에 들게 해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허가민원실에 기술직공무원이 몇명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토목직은 없고 건축직이....
이동진위원
숫자는 말 않하여도 되고 업무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하여서 허가 사항에 관한것이 준공될때 까지 준공이 되면 해당과에 이관을 하겠지만 허가를 내서 과정까지를 전부 허가민원실에서 감독, 확인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건축부분은 준공이 될때까지 합니다. 타과로부터 지원되는 산업, 환경, 형질변경, 농지, 식품위생 이러한 것들은 허가가 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관을 시킵니다.
이동진위원
시청 산하에 해당실과에서 의뢰하여 허가요청이 된것은 허가나는 과정에 원스톱으로 실과에 실무자들이나 허가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허가를 처리하여 주고 허가난뒤에는 해당 실과로 이관을 하고 개인 건축 민원이나 기타 다른 토목민원도 있지요, 그러한 것에 관한것은 해당과가 제일건축이라고 하면 허가민원실에서 감독을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감독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건축은 허가민원실에서 합니다. 나머지 민원은 허가처리를 하고 각과에 이관을 시킵니다.
이동진위원
허가민원실에서 다 한다는 한계가 주택이라면 어디까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주택이라면 허가를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 하는데 그 과정까지의 관리감독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만 처리를 하고 일상적인 대장관리를 합니다. 기타의 나머지 업무는 원래 허가민원실 주택과에서 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이러한것을 허가를 하면 함과 동시에 바로 각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처리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소관분야가 아니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허가부분까지는 우리 책임이고 나머지는 다른과 책임이라고 분명히 하세요.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시기3동 도로부지 하천부지에 팔각정 신축한것 허가가 나서 진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정영근위원
시비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민간인이 한것입니다.
정영근위원
누구나 그렇게 지을수 있는것입니까? 누가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금오식품 김자연씨가 1억을 들여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몇평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8.55평입니다.
정영근위원
허가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정심정에 관한것은 하천부지로써 시에서 임의로 허가를 내줄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상위기관에서 허가를 얻는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1억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까지 3천만원정도 되는것으로 하는데 다 기부체납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계단과 조경하여 일부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물 자체는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물이 아닌 옆에 부대시설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도 1억으로 예산하여 짓고 준공단계가 오니까 2천만원 이상이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을 증액 기부체납해야할 그런 입장이 금오식품의 과정 이었습니다. 시의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고 추가로 더 요구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당초에 정심정이 본 건물만 있었습니다. 계단이 바로 연결되도록 되었는데 하고 나니까 제방에 나무도 심어야 하고 하는것이 2천만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이동진위원
2천만원 이상이 되었는데 시비로 투자를 하였습니까? 그러면 당초 기부체납한 금오식품에는 요구할일이 없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동진위원
1억원으로 정심정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였고 추가분은 시에서 투자하였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허가민원실에 민원사항이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7쪽에 보니까 민원처리 상황이 나와있는데 허가가 나와서도 진행도 못하고 있고 예식장이라든가 또는 병원 이러한 것들이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못시키고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의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병원 같은경우도 오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집단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볼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적법합니다.
장지철위원
이러한 상태로 시 행정이 공공시설로 필요하다고 할때의 허가민원실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무실 성격이 법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수용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한국병원에 대하여 허가민원실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해야하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사실 그 부분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은 무조건 안됩니다. 장례예식장이 아니라고 하여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하여 이 지역에는 병원도 못들어온다고 하니 아무것도 지을수 없다는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에게 주민이 이러이러하니 당신들 집을 짓지 마시요 라고 한마디라도 그렇게 한다면 좋다고 하실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지철위원
5월 11일자로 허가가 나갔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내년 5월 10일쯤 되면 결과를 알겠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1년하고 다음 1년동안은 연기가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는 안들어 줄수가 없습니다. 군산에서 보니까 허가 취소를 시키고 2년후 재판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법 절차를 따라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깁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에서도 그러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례가 안생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가지 한국병원이 건축허가를 낼때 진입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법상에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고시되었던 도로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 그 자체를 도로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그 고시 자체가 건축법의 도로로써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진입로가 개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진입로를 활용하실거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와 하수도 기본기설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물론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데 가령 한국병원이 건축허가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한국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상태로 해서 안나 있을때 그 다음에 진입로는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법절차에 의하여 앞에 접해있는 도로를 도로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실제 들어가는 문제는 병원이 손님이 안갈것이고 그러한 부분의 대책에 대하여는.
장지철위원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현재의 상태로 봐서 어떠한 진입로를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날지 알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할수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한국병원이 건축 되었을때 어느길을 이용하게 되었으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것 보다는 건축주와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삼을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허가 과정에서 검토 안합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 과정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도로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 가지고 허가를 해줍니다.
장지철위원
도로는 몇십년후에 만들어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을때 그때는 허가가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실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때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러한 실정으로 가면 정읍시 관내에 공공건물이건 사건물이건 지을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문제도 현재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납골당이나 화장장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2001년 3월 23일날 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으로 되고 시체운반업도 허가제가 폐지가 되고 오히려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옆에 오면 혐오시설이고 다른곳에 지으면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일 하시면서 힘드실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20인인상 집단민원 특별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3월 12일날 이러한 내용을 다수인관련 민원관련및 해소 지침을 마련하여 관보에 게재 하였다는데 보셨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부는 3월 12일날 20인 이상 집단 민원은 특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아 보셔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분석하셔서 선결적인 문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민원이 줄이것 아니냐 하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장명동 빌라 허가 나갔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허가 나가기 전에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 좌담회라든가 공청회가 꼭 해야 하는 필요요건인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필수요건도 아닌것 가지고 몇달이 걸립니다.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장님은 주민의 의사와 뜻을 공감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시정을 운영하는것으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좌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법 이상이네요, 행정이 법보다 위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시장님은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받들고.
장지철위원
어느때 보면 폭폭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얼마나 더 폭폭하겠습니까.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정읍시가 민원 실태가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정읍시장은 허가민원실장한테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하면 그러한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우리 허가민원실장이 공무원 소신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보세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정읍시장님은 부당한 지시를 하시기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법 절차에 따릅니다. 저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존경을 합니다.
강춘식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법에 의하여 해주었는데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제가 허가민원실장으로 와서 아직까지 철회를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사례가 있을때 검토를 하겠섭니다.
강춘식위원
거기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한국병원과 같은 유사한 성격인데 우리는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가있고 주민은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강춘식위원
사실 허가민원실장께서 공직자로서 법대로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현재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민원문제는 슬기롭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소신있게 하면서 민선시장한테도 건의를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칠보면 수청리 저수지 주변에 식당인가 모텔인가 허가 해준일 있지요, 공사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했었고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토지 불하도 이렇게 넘어갔고 골조공사만 해놓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건축허가 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민이라든가 건축주가 행정소송하여 시에서 패할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도 해주시고 왜 중단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일반적인 개인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조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안영길위원님이 토지대장까지 전부 알아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으니까 건축이 중단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왜 중단명령을 내렸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개인사업자가 하는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정영근위원
부도가 났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중단 실정에 있는데 다시 건축을 할수 있는가 여기에서 통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현재는 부도가 나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다른사람이 인수를 하면 공사를 할수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것은 저희한테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영근위원
부도난 실정까지만 구두적으로 들어서 알지 지금 행정에서 조치하여 준것은 아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강춘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고부 장례식장 허가 나간것이 착공 않하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민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당연이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허가 절차가 잘못되었는가를 본다는 말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무엇을 검토를 합니까, 검토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말한 민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가 나간것은 적법하게 나간것이고 민원은 시에 와서 자꾸 제기를 하니까.
이옥형위원
서류상이나 직접와서 구두로 물어보면 이해가 되게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민원이 제기가 되면 민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보고.
이옥형위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건립 반대입니다.
이옥형위원
무엇 때문에 건립반대 하느냐는것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 좌담회 개최 2회를 하였는데 그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장래예식장 문제 만큼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데 대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2회 했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3회 한다는 소리입니까? 허가부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대안은 우리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건축이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만약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허가 취소는 할수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진산동것은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진산동것은 행정부작위위법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을주민도 시민들 동사무소 직원들과 대화를 하였더니 반대가 많습니다. 도로가 마을 들어가는 도로 하나인데 교통에 관한 문제도 있고 주변 일대가 농경지이고 농업생육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고 그 세가지 사례를 들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이번에 도감사시 건축문제때문에 감사 받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옥형위원
법에 없는 좌담회나 공청회 한다고 하여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러한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좌담회 한것이나 공청회 한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도 감사에서는 그러한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신고와 허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대상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와 준도시지역 그리고 고속도, 국도, 철도변 100미터 이내 그리고 3층이상과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고 그렇다면 이 범위에 우리시는 거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의 주택, 창고 200제곱미터 그러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하고 바닥면적의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과 개축도 가능하고 준도시지역내에서의 연멱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높이 3미터 이하, 표준설계도로서 정하는 건물등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면 구비 서류는 차이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허가와 신고에서 구비서류에 차이점만 말씀하세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신고부분은 도면이 약식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옥형위원
도시계획지역 일반주거지역내에서 평면도만 첨부해도 되는가 다른것도 신고사항이 많이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지역인데 높이는 안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높이가 올라갈때는 4미터 높이마다 층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 면적이라도 높이 올라간다면 40미터 올라갔다 그러면 4미터를 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층이 됩니다. 면적이 들어납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층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층의 구분이 없더라도 높이에 따라서 층을 구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100평이다 하면 높이 올라가면 100평이 넘기 때문에 층수 바닥면적 제도때문에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러니까 설계도에 높이를 명시안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신고부분은 서류 구비하는 부분이 단면도가 나와야합니다. 단면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단면도를 구비서류로서 정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단면이 없으니까 층면이 안나온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배치도의 공사계열안에 표현이 됩니다.
이옥형위원
도면은 안나와도 배치도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이옥형위원
자료 29쪽에 차고지이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정읍택시 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차고지가 부족하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건축주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는데 차고지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것이고 사업자의 그러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11쪽에 고액의 장기체납중 건축물 미등기로 애로가 있는가 당초 건축물을 융자할때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 등재후에 융자를 해주어야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왜 미등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 등기를 내야 합니다. 등기자체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본인들이 등기를 안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처분을 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부안됩니다.
정영근위원
주택 융자할때는 등기는 안하고 관리대장만 하여 융자 받으면 받을수 있는 길이 없네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거기까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인수위원
고질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하여 주세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5일 10시에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