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해외연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2000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의회사무처소관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작성한 결산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3페이지와 결산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 34억8,858만원으로서 이중 98%인 34억1,766만원을 지출하였고, 7,092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산액은 13억4,910만원으로서 직원 70명에 대한 봉급, 수당 등으로 13억4,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이며 결산심사 참고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12억141만원으로서 96.4%인 11억5,8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는 4억7,61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용도로는 의회보발간에 1,401만원, 의정광고료가 2,650만원, 회의록 유인료에 5,496만원, 4ㆍ3관련자료 미군정자료 번역 및 출판에 2,000만원 등 모두 2억4,7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ㆍ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5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시회 및 정례회기 등에 직원 특근급식비로 2,470만원, 냉방기와 난방기 등 연료비에 1,270만원, 건축시설물 냉동기압축기 오보홀 및 세관정비보수 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7,239만원, 차량유지비로 2,42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과 피복비, 차량임차료, 직원능력개발비 등으로 9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4,861만원과 국외여비로 3,0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기관운영 직무수행비로 999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99만원과 의회운영활성화 및 제주4ㆍ3진상규명활동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214만원, 그리고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4,2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으며 결산심사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로부터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3억4,0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료비로는 각종 전기기기 및 형광등 구입에 545만원,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88만원 등 6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국제자유도시 현지비교시찰시에 민간인해외여비 1,386만원과 모의의회운영 참가학생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 등 모두 364만원, 그리고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표창시상 구입비에 70만원 등 모두 1,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 자료실 도서구입에 97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참고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예산액 2억1,785만원 중 2억1,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종합정보망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로 576만원과 청사주변 인도블럭 보수 및 의회정문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로 6,1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참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중형승합버스 교체비로 2,540만원과 인터넷의정종합정보망운영에 따른 전산보완시스템설치비 2,959만원, 업무용컴퓨터 11대 구입비로 1,279만원, 또 속기용 컴퓨터 3대 구입비 1,095만원, 본회의장 노후음향장비교체비 1,178만원 등 총 1억4,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참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 7억2,022만원 중 의원님 의정활동비로 1억8,360만원과 회의출석수당으로 1억5,176만원, 또 의원님 공무출장 국내여비로 2,699만원과 해외여비 8,06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억233만원을 집행하였고,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정활동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5,900만원 등 총 7억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0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복ㆍ하복 하는 것 아닙니까?

동복ㆍ하복인데,

우리가 집행기관을 얘기할 때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사무처는 얘기하지 않고, 확보된 예산이면 그것을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어물어물하는 것같이 혹시 집행기관에서 볼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예산에 불용액비율이 몇 %입니까?

2%가 되겠습니다.

실ㆍ국별로 했을 때 2.2%가 가장 불용액비율이 높습니다. 의회사무처가 2% 된다는 것은 거의, 2%미만대 실ㆍ국운영 예산서에 불용액예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을 안 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2%가 넘어요. 그런데 2%에서 5억원이 결국은 중앙으로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계획변경에 의해서 불용액 생기는 경우인데, 우리가 2%대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금년예산은 어쨌든 집행하면서 정리추경 때는 정리를 좀 하세요. 여기 불용액을 보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5억원 예산 가지고 2,900만원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750만원 예산가지고 39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만, 그 390만원정도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한 과목 가지고 50%이상, 이런 문제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운영비라든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부분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말 사용할 것만 놔두고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놔두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하고, 이 결산자료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는데, 자료를 요구합시다. 의정운영공통경비내역을 장부에 기재된대로 복사해서 제출해주고,

준비 다 됐죠?

작년에 거,

몇 월 며칠, 뭐 나가고 한 것,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한 내역을 상세하게 장부상에 기재된 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자료요구하는 거니까,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위원회별 1,200만원씩 해서 위원회별 세미나 학술대회 하는 것 있죠? 정산을 우리가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협약서에 의해서 받게 돼있습니다.

정산을 받는대로, 정산자료, 지금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한 위원회소관의 정산자료는 정산이 되는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심사자료 2페이지 의회홍보광고료 2,800만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광고홍보비는 모두 13번에 걸쳐서 2,6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조합원 의사당에 폭력행위 때 전체 의원님 명의로 이것은 성명서 발표하는데 550만원이고,

3대 신문입니까?

전부죠.

전부 냈습니다. 제주타임스까지,

제주타임스하고 서귀포신문까지 냈죠.

얼마씩입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제주일보, 제민일로, 한라일보에는 150만원씩이고, 제주타임스라는 곳에는 50만원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량으로는 모르지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민의견청취, 이런 것을 해서 510만원 집행했고, 또 제주상이에 100만원, 이런 것, 또 전체 의원단 명의로 신년인사 하례할 때 공동의원님명의로 집행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의회홍보광고료가 99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은 사실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죠? 몇 %나 많은지?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나면 별도 자료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원은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여직원들 지금 현행 규정상 두 달간에 출산휴가를 주게 돼있습니다. 여직원 두 분인데, 이름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이름 필요없어요.

출산을 하니까 규정에도 있고 해서 작년 의결범위내에서,

두 사람분 출산휴가비가 88만5,000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44만2,500원이네.

예, 그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기옥위원님?

예.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안내시설설치 1,0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도의회는 법정장애인 모든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 셈입니까?

아까 심사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000만원 범위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2년에 걸쳐서 공사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는 작년,

100% 다 갖추어져 있는 셈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1년에 의회에 장애인 방문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런 시설을 해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여기 온 분이 없었습니다.

뒤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구입 6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기구를 교체했습니까?

체력단련기구는 헬스기구이라고 해서 16종, 이런 것등 해서 탁구대 이런 것까지 16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종을 교체한 겁니까? 헬스기구부품입니까?

우리 의회가 지난 91년도에 준공하면서 지금까지 한 10여년 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운동기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활용하다보니까 오만식위원님은 체력에 맞지 않는 것들 교체하라는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겁니다.

저희도 한번 내려가 본적이 있는데요, 지하실자체가 습도조절이 안 되는지, 칙칙해서 녹슬고, 많이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습도가 우선 운동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장마철이 끝나면 우리 예산도 있고 해서,

곰팡이냄새도 나고 해서,

공기를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환경이 아닌가 것 같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이용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 놓아서 많이 증가됐습니까?

예. 아까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신 것중 제가 답변 못한 부분 99년도에는 2,600만원 되겠습니다. 광고료는 그 페이스로 유지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조금전에 양위원님 질의중에 광고료문제 말이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청취 말씀하셨는데, 얼마 나갔습니까?

510만원입니다.

전체의원이름으로, 도의회이름으로 한 거죠?

예.

사전에 사실 저도 그때 기억합니다만, 사전에 예견없는 문제가 돌발되어서 이 광고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시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논의되어서 했으면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지난해 같은 경우도 아마 몇 몇 의원님들이 신문광고를 해서 의견청취부분 때문에 전체 도의회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결집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의욕적인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금년에는 예상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 도의회의 이름으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광고를, 이런 기회를 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차원에서도 우리 의욕있는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 먼저 도의회 의원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수고스럽지 않게, 또 돈을 지출함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사전에 예정해서 행정감사 정기회를 대비해서 해줬으면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제기를 한 것을 보니까 의회니까 정말 지적할만한 부분도 일부러 안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어떤 책임추궁에 대한 불감증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 과다발생부분이 사실 평균치를 좀 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과다책정을 했다가 이런 불용사례가 된 것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경우에는 되도록 줄여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다른 부서보다는 모범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광고를 냈는데, 접수 건수가 몇 건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 각자 분들한테서 온 거니까 그것을 어떤 내용이냐고,

아니, 도의회 공식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은 집계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한번 어떻게, 어떤 것이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참고하는 것으로 하지 그것을 공개할 필요야 있느냐? 그런 말씀도 있는 분이,

예산이 들었으면 건수정도는 파악해 둬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공공요금인데!

500만원이나 집행됐는데, 어떻게 결과는 분석해봐야 될텐데.

올해에는,

전혀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금년에.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런 현황이 파악도 안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집행하겠다면 집행할 수, 최소한 건수가 있어야 500만원이 들든, 50만원이 들든 광고를 하는 거지.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특정의원한테 물론 오기는 그쪽으로 올지 모르지만 전체 의원들 다 공람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돈 내준 건데 건수는 한번 파악해서,

취지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차원에서 김영훈위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광고에 의원님들에게 전화가 가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각자 몇 건정도 들어오셨는가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챙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것은 불찰입니다. 올해는 책임지고 건수만이라도 수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거에는 없는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제가 동료의원입장에서 아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되시는 분들이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 협조를 위해서 앉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증빙서 해서 갖다 드리고 협조들을 해야지!

시방서에는 구분해서 나왔는데.

2000회계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아까 지적된 사항들, 불용액을 줄이든지 하는 지적된 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남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아까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교육확대라든지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그리고 광고문제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해외연수계획심의의건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여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해외선진지연수계획의 건입니다. 선진국의 정보화 우수사례 등을 수집해서 비교ㆍ연구함으로써 우리 제주도를 정보화의 섬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연수의 주관은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5박 6일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수대상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네델란드 등 4개국이며, 연수단구성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님 네 분과 언론계, 관련분야의 교수,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250만원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액 집행부의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외박물관과의 학술교류에 따른 해외시찰계획의 건입니다. 중국의 장백산 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 등을 통하여 백두산과 한라산의 자연생태자원에 대한 자료조사와 교환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의 주관은 제주도가 주관하고 있으며,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을 중국 장백산 자연박물관과 교류하는 내용으로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소속위원님 세 분과 관계 공무원 3명 등 6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17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해외선진지연수계획, 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정문제는 상임위원회를 적시해서 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연수계획심의의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