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현호
조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 조사결과를 정리하는 것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위 과 정에서 느꼈던 사항이나 당부 할 사항 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면.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잠시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 채택 의결을 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낭독이 계시겠지만, 사실 지난 2대 때 치매병원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볼 때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저 자신도 반성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그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 의결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그 당시의 여건이 어찌 됐든 너무 확고한 계획이 아니면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무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해당 보건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꼭 치매병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아마 광양시에 유사한 보건 관련된 또 나머지 다른 관련된 사업이 아마 진행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의 이런 치매병원의 운영상태 현실을 교훈 삼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무리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더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추진, 또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보건관련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만 놓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향후의 대책이나 향후의 어느 시대의 흐름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치매병원이 당초에 건립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는 오늘같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감히 예측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약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 의회나 시민이 바라보는 치매병원은 정말 시민이 희망을 걸고 어떤 기대를 하는 모습은 아마 이 내용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가슴이 착잡할 겁니다. 또 하나,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원장도 아니고 하나클리닉이라는 성인병 전문치료기관인 정말 의원에 불과한 원장 조해영이가 급조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료재단을 우리 행정이 감시 견제하지 못하고 시장 이하 간부진, 또는 보건행정의 책임자들이 너무 쉽게 농락당했다는 것이 저희들 특위 결과에 드러난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와 같이 이제 어떤 것이 실익이냐? 당시 원인자들을 처벌하고 책임을 묻고 해야만이 되는 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세부적인 지적은 오늘 결과서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보건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치매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또 정책 입안단계에서 문제됐던 사항을 중간중간 짚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 의료기기 무단배치,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기획단계부터 현 시점까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대책에관해서 위원회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했다. 이건 예측된 사고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치매병원이라는 이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궁극적인 목적에는 또 그런 시설을 우리시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정책입안 과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취지, 관련법 근거, 이런 것들을 들춰봤을 때 이것은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조해영이라는 이 개인 병원장이 치매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매병원 건축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보건소에서 그 시점부터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졌다. 기부채납의 서류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부지가 제대로 정리돼 갖고 완전히 시 재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관련예산을 지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부터 일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조해영이라는 개인병원장을 봐주기 식의 아니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부터 조해영이라는 개인병원장의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시장 이하 이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정에서 위법적이고 규정에 어긋나고 일부 부실공사도 확인이 된 그런 과정에서 전혀 방치상태로 현 시점까지 왔다하는 것은 이 업무가 얼마만큼 소홀하게 다뤄지고, 어떻게 보면 6급이나 7급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과정을 만든 더 위의 정책입안자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그 치매환자에게 사용하라는 의료장비를 어떻게 개인이 개인병원이 자기병원에 배치를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 말입니까? 의료장비 한 가지라도 임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자치단체장 광양시장의 의견을 물어서 그 여부를 가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규정을 조례를 그리고 계약을 완전무시하고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도덕적으로 병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을 알고도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최선을 다하려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했는데 병원이 말을 안들었다,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정책질의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고, 어찌 됐던 관리를 해야 하고 감시를 해야 하고 그 책임선상에 서있는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책이나 시책이나 이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때문에 국민이나 시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이고, 이 행정이 특정인을 봐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공정한 공평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힘있고 가진 자한테 강한 행정, 힘없는 서민들한테 강한 그런 행정,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힘있고 강한 사람들한테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약하고 서민이나 힘없고 일반적인 대중서민들한테 강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치매병원의 불법건축 과정이나 방치한 사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시장께서 이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광양시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평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이 행정이 신뢰를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모두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어렵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이것을 처리하고 앞으로 향후대책은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 보건소는 보건소의 역할, 시장 이하 정책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은 책임선상에서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결과보고서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나 부시장을 비롯한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과감한 어떤 정책입안을 통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서로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원칙이 고수되고 정당한 적법절차가 이행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이번 특위를 종료하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개운치 못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좋은데, 특위는 종료되지만 우리 치매병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은 아마 해소가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마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컨대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영에 맞는 적정 병상수를 늘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경영정상화나 합리화는 앞으로도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하나의 열차가 레일을 타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아마 탈선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앞에서 끌어주는 기관차나 기관사의 어떤 문제이지 객차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시비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재해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많은 책임을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책 결정시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말씀과 매사에 어떤 충분한 분석과 검토, 또한 치밀한 예측행정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 또한 행정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말씀할 의원님 안계시면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 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치매병원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조사결과 근본적으로 치매병원의 입지과정에서부터 추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대책없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게 무리하게 유치하므로써 개원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병원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일시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등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각종 장비를 수탁병원에서 함부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정행태에 대하여 우리 모두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치매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 안 중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단배치 의료장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치매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1998년도에 35종 292대, 2000년도 2종 2대, 2001년도에 7종 9대, 총 44종 303대에 달하는 의료장비를 국도비 8억 6,914만 8,000원으로 구입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이중 23종 98대의 장비를 중앙병원에 무단 설치하여 목적외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5월 31일 21종 96대의 장비를 치매병원으로 재배치할 때까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의료장비 임의배치 및 목적외 사용입니다. 1998년 8월 28일 7,370만원으로 구입한 고압증기멸균기와 2001년 2월 15일 2억 1,500만원으로 구입한 전신용 CT스캐너를 중앙병원에 무단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원래의 위치로 이설 조치하되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병원 측에서 부담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고압증기멸균기 구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1998년 8월 28일 고압증기멸균기 1대를 구입하면서 치매병원에는 고압증기발생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한 기종에 멸균기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병원의 규모, 수용환자 등을 고려할 때 멸균기 규격이 200리터 정도 용량의 장비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1,000리터 용량의 장비를 7,370만원에 구입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불법 건축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당시 영신건설에서 치매병원과 중앙병원을 건축하면서 민법 제242조 규정과 설계도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치매병원의 경계선 약 1.5미터를 침범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시설준공후 장례예식장 관리실 역시 치매병원 부지를 1.5미터 정도 침범하여 불법 증축하였으며, 또한 치매병원 1층에 건축물 기둥을 따라 벽을 설치하여 약 105.6평방미터의 창고가 증축되었음에도 불법건축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장례예식장 위치 및 진출입로 부적정입니다. 치매병원은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치매병원 입구 마당을 통하여 중앙병원에 장례예식장을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한 장례예식장과 치매병원이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아 치매환자들의 정서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입원실 구조 임의변경 및 장비관리의 부실입니다. 수탁병원에서는 입원실 침대와 상 두대를 임의로 제거하고 전기온돌방으로 개조했으며, 또한 침대와 상두대를 중앙병원에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보건소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서야 지난 5월 31일 치매병원 창고에 옮겨서 보관 중에 있는데, 치매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온돌방 개조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보건소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철거한 침대와 상두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곱째, 치매전문요양병원의 시립운영이 부적정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내 전 시군의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립으로 병원을 건립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경상북도 등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도립으로 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나, 광양시에서는 마땅히 도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병원신축 및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무리하게 시립으로 유치하였으며, 치매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도 8개월동안 2억 3,621만 6,000원의 순손실액이 발생하였는데, 2002년도 계약 갱신시에는 운영비 적자분을 시에서 지원토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치매환자중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자는 27%에 불과하고, 또 조례상으로도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 운영비 적자분을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전국 타 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립으로 운영하거나 병원 운영비 적자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병원 명칭 변경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1999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의 치매병원 관계자 회의에서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므로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노인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의 치매병원들이 모두 노인전문병원으로 개칭하였음에도 광양시에서는 1999년 6월 1일 조례 제정시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명명하였으며,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병원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서도 치매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병원의 명칭을 노인전문병원으로 개명하므로써 병원의 이미지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홉째, 병원운영 정상화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였습니다. 1999년 6월 4일 치매병원 개원 이후 청석의료재단의 경영부실 등으로 위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2000년 4월 6일 학교법인 영신학원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병원 가동률이 72.4%로 환자유치가 미흡하며, 2000년 4월 2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병원에 대한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2억 3,621만 6,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자칫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자료가 협의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소수 의견으로 제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24쪽 장례예식장 처리요구의 건에 대하여 강평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치매병원 부지를 장례예식장 쪽에서 1.5미터 정도를 무단점유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광장을 장례식장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장례예식장 입구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처리요구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냐 이렇게 소수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다음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