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두건입니다. 끝으로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1년 6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의 정원을 전체 955명, 집행기관 938명, 의회 17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8명 늘어난 963명, 집행기관 946명, 의회 17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설정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읍면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가구수를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저소득층 가구수 450가구로 규정함으로써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업무량 형평성 유지 및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 정서함량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하여 이용료를 타수련관과 비교분석하여 단체수련 이용료의 상향조정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신설 개인이 이용하는 체육단련시설 이용료를 50% 상향조정하는 등 이용료를 현실화하므로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수련활동을 도모코자하는 것이나 신설된 일부 불필요한 요금인 오물수거료가 각종 시설 임대사용시 이용료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오물수거료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1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과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6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을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0월 준농림지 일부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면서 일부지역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조례와 법령이 상충하며 조례의 유효기간인 2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겠기에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사업시행중 지구내 북측 부분에 급경사 법면이 많이 발생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졌으므로 그 부분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고 대신 지구내 주택지 및 세부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계획일부를 변경하여 안정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것이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불명확하여 본 사업에 대한 주민반발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연후에 재심의 하기로 의결하여 반대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차후 이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8일부터 7윌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감사대상으로서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과, 총무국, 사회환경국, 경제교통국, 보건소, 칠암도서관 그리고 17개 읍면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종합민원실,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가야종합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17개 읍면동입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 국.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배용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코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 6월 22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김해시가 추진해온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을 민자유치로 선정 추진함에 대하여 협약배경 및 공사추진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과 집단민원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하여 위법 부적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원인규명과 동시에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과정상 나타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개선시키고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 조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과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 외 7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시청, 사회환경국 및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조사특위 의결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서류 및 자료 등의 검증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등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일정별 세부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대한 증인 참고인으로서 관계 공무원으로 시장, 부시장, 사회환경국장, 시민복지과장 등이 되겠으며 특정 공무원 및 일반인, 사업자의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조사특위 의결로 결정하여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자료 요구는 수시로 조사특위 의결로 요구할 계획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계획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