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2000년도, 작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해서 이제 시내 곳곳에 가로수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 갖고 이 가로수를 심은 지역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오거리에서 우리 시청쪽으로 이렇게 오는 도로입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태풍피해로 해서 많은 가로수가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산림과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 여름에 가로수가 태풍으로다가 참으로 많이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한 구간만 이렇게 부러진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많이 부러져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올렸더니 아, 연말에 도비 400, 우리시비부담 1,600만원을 부담시켜 가지고 11월 20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로가 개설돼 가지고 백제병원 그 중앙로에서 백악관 가는 쪽으로다가 작년 가을에 은행나무 100본을 심어 가지고 현재 잘 이렇게 육성돼서 키우고 있습니다.

11월 20일날 됐습니다.

예.

아니, 작년 연말에 심었습니다. 12월 중에 심었습니다.

예, 400만원 됐습니다.

예.

1,600을 부담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도비가 400만원, 시비 1,600만원을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인제 예비비를 1,600만원 부담해 가지고 실제 예비비 총 사업비중에서 예비비 우리 시비 집행한 것은 1,130만 4천원을 집행하고 469만 6천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1,130만 4천원만 집행됐고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가로수관리에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양촌면 쌍계사 근처에 있는 용왕샘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식당주인이 김용기씨인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갖고 그걸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 2심 이렇게 해 갖고 대법원까지 가 갖고 추경하기 이전에 얼마의 손해배상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갚았을 때에는 갚는 날까지 상당량의 이자를 부과해서 이렇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소송이 진행돼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확정판결은 언제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마지막 추경이 작년도에 인제 11월 20일날 했거든요? 21일날요. 그런데 마지막 추경이 성립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미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