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간 적극적인 협조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00여 일간의 오랜 가뭄으로 안타까움 속에서 개회를 하였습니다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농민들을 걱정하는 온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 흡족한 단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나 생각할 때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마감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더욱이 우리 도가 21세기 통일한국시대의 중심도로 도약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남북강원도간 교류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육로로 금강산관광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자못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마르야마 히토나리 국제스키연맹 극동지역 기술감독위원장 등 국내․외 스키연맹 관계자들이 현지답사를 통해 정선군 북평면 중봉지구를 국내 유일의 스키활강장 후보지로 공인함에 따라서 국내 후보지 결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옛말에 농민은 오뉴월에 하루를 놀면 열흘을 굶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그 동안 가뭄으로 부진했던 영농을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은 올 상반기 모든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사절단이 되어서 각종 사회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게도 물길은 결코 인위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유치결정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물의 소중한 가치와 물의 심각한 위기를 재조명하고 21세기 또 다른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춘천시 의암호 수변공원에서 개최되는 물과 21세기의 만남 춘천물심포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양구에서 개최되는 도솔산 전적문화제 및 강릉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참석 등의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특히 도지사님께서는 한국관광학회로부터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한국관광진흥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오늘 학술대회에서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신재현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미래인재육성및지원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3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과 청원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미래인재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미래인재육성위원회 설치, 기금출연, 소속공무원 파견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은 선발대상은 강원도 출신 초․중․고․대학생으로 하며 원활한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인이내의 강원도미래인재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미래인재육성재단에 필요한 출연금과 도비지원, 소속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21세기 강원도를 이끌어갈 미래인재의 발굴․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새강원장학회를 재단법인 강원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새로 개편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도비와 민간출연금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조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전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 단체들의 급격한 증가로 그 활동범위가 매우 다양해져 감에 따라 강원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복지․보건․환경․기초질서․재난․예술․관광․체육․청소년 선도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규정과 자원봉사의 원활한 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는 한편 봉사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및 실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주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접수한 4개항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1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관계로 심사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비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도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삼척시 남양동 김진선으로부터 제출된 지방공무원 특채요구 청원의 건은 청원인은 강원도에서 특별임용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IMF 체제하에서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 중에 있어 추가 감축이 필요하고 수많은 기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 로 의결하였으며 강원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난해 우리 도는 유사이래 대형산불 등 재해로 많은 이재민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 그리고 1건의 청원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1, 2, 3항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미래인재육성및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이인섭,신명선의원)의건 10시 21분

얼마 전 불행한 사고로 부모님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간 고 원상혁군과 고 여인혜 양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수많은 어린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참사가 뇌리에서 채 잊혀지기도 전에 원주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학원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 발생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29개 국가 중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으로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14.1명인 미국에 비해 두 배, 스웨덴 5.2명에 비해 다섯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 중 특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행위로 그 피해가 어린이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점에서 어른들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97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와 신고절차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학원의 지도․점검시 차량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나 어린이 교통안전의 법적․제도적 미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기피, 학원의 영세성에 기인한 안전요원 미확보, 잦은 운전자 교체에 따른 주인의식 결여, 학원운영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소양부족 등 부실한 제도와 법망, 어른들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해결방안 없이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오직 운과 재수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비통하고 가슴아픈 사고를 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는 이러한 안타깝고 비극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이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제2의 희생자,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법 손질과 법 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고장,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어린이에게 선택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어린이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목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도록 애써주신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년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사를 자신있게 대처해 왔으나 금번 뜻하지 않은 신병의 발견으로 한순간 좌절된 생각도 했으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오척단신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식을 때까지 우리 고장 강원도민을 위하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전인택,이상구)선출의건 10시 35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인택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을 제1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회기 동안입니다만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하절기 장마를 대비하여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각종 시설 및 농작물의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기에 각별히 건강에도 유념하셔서 다가오는 제122회 정례회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40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낙진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심재천 안상현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무순 이상명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인현상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충수 조규병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신재현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이병필 자치행정국장 박영환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기획관 김정삼 국제협력실장 박종혁 국제대회지원단장 조명구 산림정책관 이석래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송영식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교육국장 이석종 결석의원 신창승 엄민현 이기순 이상구 이상준 이훈 이해천 임상규 정철수 기록 박민영 이금순 정재웅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