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과제1회및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ｏ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과제1회및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도 환경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는 가뜩이나 재정운영이 어려운 전라북도 재원을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 또는 행사성 예산에 편성된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에 임하겠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과 제1회및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일괄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의 심사에 앞서 먼저 이기동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데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4,146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4,970만원보다 1.1%가 적은 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립보건원에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당초 내시액보다 224만원을 감액 교부하였고, 교부받은 금액 중에서도 600만원은 표본민간의료기관 지원비로 변경되어 환경보건국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6,89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8,539만9천원보다 0.6%가 적은 1,648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824만원의 삭감으로 인하여 도비포함 1,64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10만원, 여비에서 502만2천원, 재료비에서 525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10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회에 삭감된 예산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경상비 4천만원 중 일부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안은 21억5,5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9,595만2천원보다 15억5,99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홍제동, 부산 연산동에서 화재로 인해가지고 소방관이 순직됨을 계기로 해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2001년도 일반예비비지출안에 의한 제326호에 관련해 가지고 개인장비보강비로 6억2,194만9천원과 특별교부세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제1회 추경에 9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8억7,89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37억7,124만4천원보다 51억77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65억6,32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250억5,978만9천원보다 기본급, 수당 등 기타직보수 등 해서 15억34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62억9,25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50억7,971만6천원보다 12억1,27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성격인 기타업무추진비 10억6,196만원, 고창, 부안소방서 개서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5,08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2,31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6억3,173만9천원보다 23억9,14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개인안전장비보강으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안전장비보강 지원에 따라 12억4,389만8천원으로 방화복 등 개인안전장비 8종 5,306점을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6억2,33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7,583만5천원보다 11억4,756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특별교부세사업은 소방통신망확충사업으로 다중화장비외 3종 구입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으로 송수신헬멧외 8종 414점 구입비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장비보강사업으로 소방펌프차 1대, 물탱크차 5대의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의 추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월 27일 시책사업비가 교부 결정되어 총사업비 17억7,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특별교부세로만 사업을 시행하고 2002년도에 부족된 사업을 추진하여 소방력을 보강,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 도비사업으로는 무진장소방서 신축설계용역비 1억73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창·부안소방서 개서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2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폐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환경보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비 1억500만원, 임시예방접종약품 및 전염병 검사용 기자재구입 7,700만원, 원래 이게 기정예산에 없었던 내용인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홍역예방이나 이런 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 대상자에 대하여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비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과 시·군 부담도 반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로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이것이 원래 매년 일어난 일어난 일은 아닌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행사용 기자재구입 같은 부분도 연관된 내용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번에 홍역예방백신에 일부 기자재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염병 검사용 기자재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이동암검진특수차량구입 1억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기정예산에서 꼭 필요하냐가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전 국장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강조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암검진차량 구입비가 당초에 중앙에서 2억원이 국고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형편상 국고가 1억원으로 다시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1억이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갭은 건강관리협회의 본회의에서 협회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차량구입은 가능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가능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응급의료 통신체계운영사업으로 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응급의료통신체계가 지금까지는 적십자혈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이제는 전라북도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으로 응급의료통신체계가 옮겨졌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결정이 언제 났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결정은 2000년 7월중에 중앙 결정이 되었고요. 실제로 업무를 이전한 것은 2000년말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그 전에는 도로 와서 도에서 같이 도비 부담해서 주었는데, 국비가 이제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나 그 동안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지급인데 일반보상금을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나 어린이소방대 불조심작품 시상금 이런 것들이 각 소방서마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 기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추경에 와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경에 급히 올려야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내용들인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가 7개에서 고창하고 부안하고 2개의 소방서가 신설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장, 강임준 위원과 사회교대)
용완
이용완위원
신설지구만 따로 이렇게 한 겁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만 따로 올린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암검진차량이 2억5천만원짜리와 3억5천만원짜리가 뭐가 다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기본 이동차량에 암검진의료장비를 장착하는데 따라서 약간의 차량구입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기구에 따르겠지만 당초에 3억5천만원짜리를 계상했다면 그게 좋은 차가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중앙에 로비를 해서라도 그것을 사도록 해야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3억5천만원짜리 차는 삽니다. 중앙에서 1억원의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중앙본부에서 우리 도 지부로 1억원이 다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짜리 차량을 사는데는 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좋은 차를 사야죠.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다가 자칫 장비가 쓸모 없는 차를 구입하면 오히려 도민의 건강증진에 해로우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자체부담으로 다 해서 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부담을 해서 좋은 차를 사야죠. 연구원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국내여비중 표본감시사업 500만원과 예산안 146쪽 재료비중 중합효소연쇄반응기 검정용 시약 및 기자재 해서 9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민간의료기관 출장여비 성격인데요, 중앙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환경보건국으로 증액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은 하는고만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시 넘어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해서 빠져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오니까.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시환
송시환위원
이국장님, 여기를 보니까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등등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제안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전라북도 기구가 몇 개국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심사를 해보는 과정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축산폐수 같은 것은 농림수산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그 집행이 이국장님의 소관인데 환경보건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묻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예산을 주는 돈으로 농림수산국에서...
시환
송시환위원
이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업무를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제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환
송시환위원
집행에 관여를 하시냐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집행은 관여를 않습니다. 관여는 않고요, 현장에 가서 저희가 보고 실사를 하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전라북도 행정체제가 문제인데, 이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단일화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전문기관에서 서요. 보면 환경보건국에서 단일화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내 개인생각인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업무성격상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서로 핑퐁만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어제도 농림수산국 예산심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간 말도 많았던 새만금이 동진강 수질은 좋으니까 동진강부터 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수질까지 개선된 후에 추진하는 안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으로서 만경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연구 또는 참모 연구서를 써본 일이 있습니까? 주관이 거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다 그 대책안을 올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참 묘한 것은, 알아요, 환경부에서 다 처리한 것도 아는데 이렇게 산발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도 있고각 국별로. 그러니까 통계도 제대로 안될뿐더러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익산에 96억원 투자해가지고 실패본 것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업무한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처리는 농림수산국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면 처리시설관리는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바로 라고 하는 세계적인 환경단체죠, 그 사람이 본위원의 정보로는 우리나라 환경연합 최열 사무총장이 이 시기를 맞추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갯벌보호 해가지고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국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앞장서서 해야하지만 도 환경보건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나와야 한다 이거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잘 알아 들으세요. 지금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거의다 실패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목표용량이 안나와요, 인정하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대로 가가지고는 안되겠다. 농림부에서도 대책서류와 예산만 내려보내가지고 지방정부보다 하라고 하면 시설은 다른 데에서 하고 환경국에서는 점검이나 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처리가 되면 벌주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만경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예요. 그러면 농림수산국장하고 둘이 한번 머리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같이 협의했고요. 농림수산국장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요, 저도 확인을 했고, 또 익산시 직원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상지대학교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교수가 축산폐수에 대해서 특허를 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공법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도 서너분 갔다 오셨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결산검사 때문에 못갔는데,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갖다 온 분들은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가봤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한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만경강 이대로 놓아두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범이 익산 왕궁단지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주범이라고 하면 생활하수를...
시환
송시환위원
생활하수는 지금 공법이 좋아가지고 전주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잘 해요. 이런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군산시 수도과장을 했어요.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전주에서 나오는 물을 보면 정말 비상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그 물도 우리가 받아다 걸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익산도 생활용수는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개선이 되고, 전주도 이번만 투자하면 100%는 안돼도 목표기준치에 도달하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일 문제가 왕궁축산폐수처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 5개국에서 분산되어 있는 연구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보건국장이 괴롭더라도 예산을 가져오면 집행만은 환경보건국장이 직접 할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절차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방칙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실무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한두가지만 물어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 된 곳이 어디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전주가 제일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군산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입니다. 환경본부에서 직접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네 하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외국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가요. 여기에서 직접은 않지만, 그런 곳에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주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30쪽에 나오죠 전주, 완주, 삼례, 진안, 무주 선진지를 가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사항별설명서 28쪽 여기 정읍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이차보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차에 실패했죠? 익산 같이 여기는 100% 실패는 안했지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한 기계가 잘못이냐, 아니면 시동이 잘못이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 법정으로까지 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익산시에 저도 개인적으로도 팩스를 넣어 주었어요. 이번에 신공법이 나온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오. 환경보건국장이 이런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그냥 강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으면 안돼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읍은 제가 대책보고를 받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익산도 지금 하는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또 실패합니다. 조금 여기에 대해서 풍월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많은 돈을 주는데 환경보건국장이 직접 나서서 지도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한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소방본부장님, 열악한 여건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그 전에는 안좋았는데 이번에 51억원이 증액이 돼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원 말이죠. 2,400만원이 이번에야 예산편성이 되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이 대개 고창하고 부안하고만 되어 있는데 고창, 부안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도내에는 총 인원이 7,022명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기에서는 고창하고 부안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고창이 2,400만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자체가 소방서 설치지역은 출동시 피복비라든가 운영을 도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고창하고 부안하고 소방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군 단위는 군 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미설치지역은.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 설치지역이기 때문에 조례도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운영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의용소방대원이 전라북도에 7천여명 된다고 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작년도에 출동일수라든가 사고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통계로 보면 의용소방대가 출동시에 사고는 여지껏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출동중에 사고난 것은 없고요. 출동횟수는 총체적으로 6,160건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화재출동시에도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산불홍보라든가 하는 곳에 출동도 하고 월 1회씩 교육출동 있습니다. 교육출동도 있고 해서 그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고만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의 연중 사고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한 다섯 건 정도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중상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사망자가 작년까지 해서 현재 5개년 동안에 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재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한 10여명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이번에도 보니까 조금 보상비나 인건비가 증액이 되기는 되었는데 아직도 너무 열악하다 라는 감이 있고, 의용소방대원도 지금 7천여명이 되는데 너무 예산이 열악하다.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번에 이선기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 때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출동수당 여건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타도에 비해가지고 3개년 통계로 9%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이 여기 계시지만 도정질의 때에도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증액을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전체적으로 너무도 고생이 많은데 모든 수당이나 인건비가 너무도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안되는데, 도립공원의 관리를 환경보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내가 살고 있는 선운산가 도립공원입니다. 선운산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운산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안내표지판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곳부터 안내표지판이 없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등산로가 사는 사람도 실제로 들어가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 표시가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리 도에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이건 다 정비를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도 정비를 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기 소방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 큰 산속에서 조난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아무 표시가 없으니 객지사람이 와서 긴급사고가 났을 때 어느 지점이냐 해서 선운사라고 했지만 산속에서 어디인줄 알고, 내가 볼 때는 반드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A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는 알고 긴급출동을 해서 그 지점은 모르지만 A라는 지점이라든가, 가라는 지점이라는 것을 군데군데 표시를 해놓으면 소방본부에서 출동을 해서 긴급구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운산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라북도 모든 공원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좀 개선했으면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의 주무국장으로서 직접 하달을 해서든지 직접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던지 이것은 좀 개선하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환경보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도유재산 매각 세입부분에 2억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뭘 매각을 했다는 얘기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립공원 도유지 매각한 토지는 덕유산에 삼공리 진입도로공사한 그 토지하고, 덕유대 자연학습장의 조성공사로 인해서 14필지기, 32필지가 이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로개설 차원에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로개설 때문에 국립공원측에다 매각을 한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로에 편입된 부지 내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4천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은 도로에 편입된 부지나 건물 이런 보상입니까, 따로 땅을 일반이나 다른 쪽에 매각한 대동을 얘기한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도유지가 도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확장공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어차피 국립공원에서 활용하니까 국립공원에 매각을 해서 국립공원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교근
김교근위원
도로부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도로부분만 매각을 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 도유재산의 일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전북지역환경개발센터에 지원예산으로 약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환경기술센터를 설립하는데 1억원이 계상이 되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설립해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선 지금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주관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관대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환경현안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기술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기술개발센터가 환경부 주관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년 2억원씩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거기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예산형편상 금년에는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정된 학교에 지원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도내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투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를 들면 축산폐수 처리기술을 개발한다던가, 우리 농도니까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 특히 교육과 이기 때문에 환경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쪽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주간대학이 전북대학으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 대학내에는 이쪽에 국비, 도비 지원이 안가더라도 전공과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공을 하고 나오는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하등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역현안사업도 거기서 연구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이 문제에 대한 현안사업, 기술사업을 거기에서 연구 해가지고 사회에 투자만큼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환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직은 우리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면 아마 그런 신기술도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서 한 10개 대학이 환경부 주관으로 이렇게 기술센터로써 연구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비면 모르되 도비가 없는 살림에서 이런 것이 어떤 투자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요 이게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계획이 3년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3년간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기술이 나오고 정말 김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더 사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아마 거기에 3년간 해서 충분한 평가와 분석이 있을 걸로 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 135쪽 민간부분 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 관계 이쪽에도 8,22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만경강 수질개선이 제일 필요한데요. 우리 도에서 2005년까지 52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개선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지방비 부담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돼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년부터 400억원, 500억원 이런 식으로 지방비부담이 돼야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담을 드리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캐나다 SNC사와 우리 국내에 금호건설에서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제안서가 우리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주역에 23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자기 민자로 설치를 하고 목표수질을 책임지고 운영까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용역의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데요, 이 제안서가 내용이 우리 도에서는 검증하기가 사실 불가합니다. 이 제안서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정말 타당성이 있는 제안인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산하에 있는 민간투자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이 정도 계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전부 수수료산정을 해가지고 저희 도에 요청이 왔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 수질오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자체 평가나 검증을 못하니까 전문적인 박사들이 있는 그쪽에 위탁을 해서 수수료가 들어가야 한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은 국토연구원의 얘기로는 이게 우리 도에서 권역별로 온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통 민자사업은 2개월에 끝나도록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4개월로 다시 또 국토연구소에서 연장까지 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 정도 들고요. 그런데 이 수수료 중에 우선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람을 저희가...
교근
김교근위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또 그쪽에 심사를 의뢰해가지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시 또 심사 의뢰하는 것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 의뢰를 안할 경우에는 2,500만원이 여기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이 타이틀이 제안업무위탁수수료니까 한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받아기지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그때 최종 결정도 국토연구원에서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계상된 예산은 몇 가지 제안업무를 받아서 한두가지가 아닌 몇 개를 받아서 위탁을 하는 수수료다 그 말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우선은 한군데에서 받아서 타당성 검사를 의뢰했지만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됐을 때에 다시 제3자의 제안을 또 받습니다. 그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140쪽에 응급의료 통신체계 운영사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작년까지는 적십자혈액원에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도 3명을 배치해가지고 응급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신고도 받고 지금 현재 응급실이 어디가 있는가를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요. 통신체계가 전라북도 전북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가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대학병원 응급센터 내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작년말에 전북대학병원으로 응급의료통신체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이제는 전북대학병원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혈액원에서 할 때에는 우리 도에다 지원해서 도비 부담으로 주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이제 여기 계상된 예산은 국비가 아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비 반절 도비 반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직접 주고 우리 도비도 대학병원으로 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국비, 도비를 세워가지고 그쪽에 주면서 시키는 일을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을 시키니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말하자면 대학병원에다가 응급의료 통신체계를 같이 설립을 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의 생명과 처치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통신체계가 무슨 통신체계인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병원이니까 응급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 알고 통신체계가 어떤 체계인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전라북도 어디서나 응급환자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갑자기 복통이 생긴다거나 해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1339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가 바로 대학병원 응급센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받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받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통신체계가 도내에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까? 본위원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민이 알아서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적십자혈액원에 통신체계를 만들어 놓고 했을 경우에는 1년에 4만건 정도의 응급신고가 왔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전북대병원으로 옮기기 전에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적십자혈액원에서썼던 1339를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신고는 그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금년에 저희가 옮겼다는 것을 더 홍보를...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적십자혈액원에서 이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년에 아마 4만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만건이면 그것을 믿어야겠지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업무일지가 다 있고요, 안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물어던 부분들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만은 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대학병원으로 금년부터 옮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이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신체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통신체계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고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해서 인건비가 4,875만원, 그 다음에 통신중개소 사용료가 448만8천원, 전화 및 통신비가 523만8천원, 유지·보수비가 330만원, 기관부담금이 255만원, 공중보건의의 교통여비가 270만원, 기타공과금이 60만원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교근
김교근위원
산출을 하는 데에는 근거를 그렇게 두는데 거기 전화 받는 곳에 국장님 말씀대로 5명이나...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인건비 5명은 뭐하는 인건비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통신체계가 왜 꼭 필요하냐면 1339전화가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1339 전화가 전부다 자동으로 되어있지 사람이 그것을 꽂아주냐구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거기서 사람이 받고 처리를 해야죠.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전북대학교 응급실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서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응급의료센터가 전북대학병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설치를 하는데 1339 전화인데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1339 응급실이 받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꽂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회선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요, 대량 교통사고 나서 1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각 의료기관과 무선망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도 각 의료기관에서 어디로 출동하라고 여기에서 다 지령을 내려주거든요. 그리고 응급실의 현황도 여기에서 다 파악을 해서 하고 하니까, 여기가 하나의 센터지만 전부 무선망으로 각 응급실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체계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북대학교 의료센터가 중심센터가 되고 각 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부 무선으로 연락이 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기정예산에도 그쪽에 계상이 돼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기정예산에 돼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또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추경에 별도로 더 증액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지원분을 삭감하고 국비가 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가기 때문에 국비지원금만 삭감한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국장님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나가고 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산출기초에 인건비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북대학교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대로 무선으로 다 연락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북대학교응급실에도 응급차가 모자라면 거기에서 무선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가게 해야지 따로 사람이 다섯명이나 쓰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응급의료구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응급환자 정보센터를 적십자혈액원의 장소를 빌려서 운영을 했어요. 전북대학병원하고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국장님, 앞말하고는 다르잖아요. 전북대학병원에 직접 국비도 내려가고 한다면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만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빌려서 하는 것이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을 적십자혈액원에다 설치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온 실적,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서 한 실적을 현재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전북대학병원으로 국비가 내려간다는 말은 제가 잘못 드린 말씀이고요. 응급환자정보센터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환경보건국장에게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주반딧불 생태공원조성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이번에 늘어났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기정예산 그대로 있어요? 국비가 늘어나면 도비도 자연히 늘어나야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수정예산에 국비가 3억3천만원 지원된 데에 대해 부담금으로 1억6,5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수정예산에 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김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 여기를 보면 도비 부담분이 2억원인데 금년에 1억원만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1억원만 줘도 됩니까, 내년에 다시 보태서 더 줘야합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1억원을 도비에서 부담을 했으니까 각 시·군이 나눠서 1억원씩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대학하고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군하고 협조해서 분명히 해줘야 돼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억원은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항별 설명서 23쪽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당초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 더 수거가 많이 되가지고 장려금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당 단가가 100원인데, 공병이나 비닐이나 다 똑같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단가가 전에보다 늘어났죠? 마찬가지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단가는 높아졌습니다. 공병이 그전에 1개당 70원, 비닐이 3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제는 100원씩 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내가 몇 십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원이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더 실적이 있어가지고 이미 예산이 떨어져서 추경에...
용환
정용환위원
단가가 작기 때문에 전에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일선에서 마을 단위로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많은 농가들이 모르고 있다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수거량이 급증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더 증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용환
정용환위원
돈이 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무진장소방서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사업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3층 건물로 해서 2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소방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7군데 있습니다. 고창, 부안까지 하면 9군데입니다. 고창, 부안은 지금 파출소를 가지고 개·보수해서 개설을 하고 무진장소방서는 무주, 진안, 장수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진장하고 임실하고, 순창.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용목적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동부산악지역이 관광객이 늘어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안 133쪽을 봐주실까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라고 해가지고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는데 기존에 1억3,700만원이 서 있고만요.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을 세웠는데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을 하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센터는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직 설립이 안돼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센터에 주관대학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곧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1억3,700만원을 어디 학교에 줄지는 아직 모르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주관대학이 전북대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때에는 부기란에다 명시를 해주세요. 산출기초에 안들어 있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번 19일날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1억3,700만원을 전년도 기정예산에 세웠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1억3,700만원은요,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비가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돼있다니까? 1억원을 나중에 세운 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든다고 예산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국장 업무 좀 똑똑히 파악해 가지고 오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누구 없어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병두
안병두환경정책과장
1억3,700만원 기정예산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 해가지고 1억원을 세워가지고 끝에 Ep어버리고 2억3,700만원 아닙니까?
병두
안병두환경정책과장
그런데요, 기정예산은 산출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1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무슨 근거로 주는 거요. 1억3,700만원도 그 전에 전북대학에 주었을 것 아니에요.
병두
안병두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걸 여기다가 왜 넣어요. 그리고 모든 연구센터나 이런 것을 전북대학만 위주로 하시는데 그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립대학만 준다고 하더라도 군산대학도 있는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환경부 관리청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에서 하는 용역도 90% 이상이 전북대학에 줍니다. 전주도 이 정도로 커졌으면 군산대학 같은 데에도 줘야한단 말이지, 사립대학에 못 줄 형편이면, 사립대학도 사실 나눠주어야 하고, 앞으로 귀국소관에 이런 것이 있으면 고려 좀 하세요. 135쪽을 보세요, 8,200만원짜리. 민간부문 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토연구원이 민간투자센터에다가 수수료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법정납부금이에요? 37개사업이라고 했는데, 해당과장이 어디과장이에요? 수질보전과장은 37개 사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줘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3천억원인데 양여금이 70%이고, 민자가 30%예요. 그런데 이걸 금호산업에서 다 합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SNC하고 금호산업하고 합작을 하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제안을 그쪽에서 한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민자유치를 하려면 지사가 아쉬워서도 민자를 자꾸 끌어다 하는 방법도 있고, 적어도 3천억원이나 되는 사업비인데 70%를 국고에서 양여금을 받고 나머지는 민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송시환이가 한다면 30% 부담하고 나머지 3천억원이란 돈의 70%는 국가에서 받아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2개 업체인데,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신청은 우선 여기 한 군데에서 했고요. 이 제안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에 제3자 제안을 다시 또 도에서 받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직 확정이 아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이 제안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검증이 되어야 제3자의 제안을 다시 또 받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참 거창한 사업인데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명단을 달라고 한 거예요. 바로 37개 사업 6개 권역을 권역 별로 자료로 내주세요, 수질보전과장?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하는 얘기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기 위원님.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담댐 관련해가지고 요즘 걱정들이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용역 주민설명회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주민설명회는 진안군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주민설명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우선 진안군과 제가 직접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금강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조금 답답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용담댐에 대한 담수문제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담수시기 문제도 충청권 등과 대전, 충남북 우리 전라북도 해서 금강수의 물관리대책협의회가 돼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수질이 보전된 이후에 담수하되 수계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담수 시기를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런 막연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 계획은 다음주 월요일날 충청권에서 충청권끼리의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 우리 도가 포함되어서 4개 시·도가 같이 간담회를 해서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안만 서로 협의해서 확정만 진다면 그때 담수시기도 같이 논의가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굉장히 막연한 사안인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일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무리고요. 다음주 중에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안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담수시기가...
선기
이선기위원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 이견이 뭡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충청권과 우리 전라북도의 이견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충청권에서는 공동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다 사무국을 설치를 해가지고 영구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조사위원회는 반드시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야되고 공동조사위원을 별도로 둘일이 아니라 조사위원이 바로 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우리 도 측의 안을 받아들이는 안으로 상당히 접근이 돼가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소방본부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해 아까 정질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내년부터 조금씩이라도 타시·도하고 비교도 해보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지회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연합회라고 합니다. 의용소방대가 각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있고, 각 시는 면별로 해서 연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도 연합대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도 연합회는 각 지역에 대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모양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도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연합회비로 해가지고 본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은 미약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얼마정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에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 전국적 연합회에 나갈 때에 출장비 정도로 서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합회에 책상 하나가 없어요. 그래도 각 지역에서 온 그분들이 나름대로 앉아 가지고 대화할 장소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집기라도 갖춰줘야지, 호사스러운 집기를 사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회의장소는 만들어줘야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 완산소방서 3층에 연합대사무실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사무실이 있는데 아무 것도 없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집기는 좀 있는데, 아마 소방서 단위가 있는 곳은...
선기
이선기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수정요구 하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보건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4대강 물 투어는 뭐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4대강 물 투어사업은 첫째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하천을 답사시켜 가지고 환경보전이나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계획한 사업을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본예산에 339만원이 서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증액시킨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니 기정예산이 1원도 없는데 무슨 본예산에 얼마가 있다고 그래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게 목이 틀려서요, 이번에 목을 다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어린이 물 투어가 그 목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보상금으로 서있는데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어린이 물 투어 계획은 우리 도에 구성되어 있는 푸른 약속 전북21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뭐가 있기는 있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방의제21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기술센터 무조건 1억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더군다나 신규예산이고 그러면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알지, 무조건 1억원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주면 끝나고 이렇게 심사를 해야됩니까? 질의를 해야만이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뭣뭣뭣 정도는 부기를 해줘요. 예산담당관!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무조건 예산안에 다 올려가지고 올려요, 그냥? 수돗물불소화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인체에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불소화사업 말고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어요? 불소화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광역시를 빼고는 각 시·도에서는 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불소화사업이 과연...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 생각은요. 불소화사업은 우리가 학교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불소화 양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불소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불소를 우리 수돗물에 넣는 것들이 과연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셔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상당부분 논란거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무책임한 거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8개인가 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2년전에 보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까지 많이 내려와가지고 보강을 했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다 괜찮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보강된 4군데는 효율이 아주 좋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어디 어디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장수, 임실, 완주, 순창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지금 보강이 안된 데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지금 보강공사를 설계중인 곳이 익산시가 설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정읍시가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완전히 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익산하고 정읍은 언제 지원받은 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시는 '97년도에 최초에 준공이 돼서 '97년도에 보강이 추진되었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보강공사 돈을 언제 받았냐구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익산시가 '97년도에 받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97년도 받았는데 아직도 안됐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공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다른 4군데는 다 했다면서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쪽하고는 공법이 다르고요.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다른 곳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다른 데는 정읍시는 금년에 서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2년 전에도 그때 환경보건국장이 책임진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갔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익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이게 축산폐수처리장이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인데요. 하수처리장의 개념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축산페수처리장으로는 전면적으로 다 보강을 해야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거 누가 책임지실래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나올겁니다. 감사원에도 감사를 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부터 처리 시설까지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우리나라 행정이 어떤 형식이냐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축산폐수나 분뇨시설을 져놓고 축산농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축산농가 대다수가 어떻게 하는가 그 현실에 맞쳐가지고 처리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져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처리부터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거기서부터 처리하도록 해야합니다. 아마 익산 왕궁처리장이 그런 식으로 짓게 돼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에서는 익산 왕궁처리장 때문에 책임질 분 누구 없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감사원 감사도 했고 해서요, 아마 설계한 회사라든가 당시 공무원들을 조사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무튼 그 부분에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금도 말 들어보면 2만PPM 찾고 하는데,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나쁘게 나올 때를 계산해가지고 해야지 최저를 계산해가지고 매일 돈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무용지물 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게 건설부에서 주관을 당초에 해가지고 건설부쪽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가 2만PPM 나오는 것은...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렇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돼요. 환경보건국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당시 업무자체가 건설부 소관으로 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건설부소관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에서 거기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익산시 보건당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건 안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무용지물이다고 얘기를 못하고 이제 와서 건설부에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농림수산국 소관 축산진흥연구소를 보면 소각로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소각로가 지금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1일 200㎏이상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여타 다른 지역들을 쭉 보면 다이옥신 검출기계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다이옥신 측정기계라는 게 대단히 고가장비인데 매년 다이옥신 검출 확인,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매년 나갈텐데 그 예산자체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단순한 200㎏이상 1일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각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자체가 매립부분보다도 소각쪽으로 돌리는 그런 추세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 측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체 재원을 가지고 다이옥신 검출 기계를 보강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국내 다이옥신 측정 분석기관이 7개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 산업기술시험원,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서울시립대도시과학연구원, 포항공대환경연구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도 굉장히 고가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200㎏ 이상의 소각로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전주시 소각로가 되면, 현재로는 소각로가 대형이 별로 없거든요.
동길
노동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본위원이 200t이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 법규가 바뀌어서 1일 소각능력 200㎏ 이상의 소각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검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200t입니까, 200㎏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200㎏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00㎏이상의 소각로가 전라북도에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1일 400t 규모의 소각로 말고도 기 설치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소각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산업체에는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출검사 수수료가 적어도 700만원 정도가 매년 집행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재원이 결국은 타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향후 소각자체가 쓰레기 매립부분 보다도 소각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강조되어지고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는 적어도 도내에 다이옥신 검출기기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재원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도에서 다이옥신 검출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업체 소각로나 혹은 도 산하기관에 있는 소각로나 혹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 도에도 1개의 검사기관 정도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현재 전북대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제가 '90년도 초반에 4대 의회 때에도 전라북도에 다이옥신 검출기계 장비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에도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다이옥신 검출 장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도세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3년후랄지, 5년후랄지 5년후까지는 다이옥신 검출장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복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고가장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갈수록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부분들이 환경단체나 NGO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소각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 NGO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검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비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두 번째는 소방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안 300쪽을 보면 무진장소방서 설계용역비 1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당초 무진장소방서는 당연하게 소방서를 신축을 해야 한다고 했고 단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시키고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소방본부장도 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용역비도 좀 조정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 더 늘리던지, 더 줄이던지 조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한 1,800만원 정도는가 의제가 되어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설계용역비는 약간 감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A급에 있어야 될 소방서, B급에 있어야될 소방서를 구분을 해서 쭉 기준을 내보니까 저희 모든 소방서는 항상 인원과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훈련탑이라든가 부대시설로 하는 것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3,500㎡의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쭉 검토해 보니까 한 2,800㎡에 연면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약 2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34억원 정도 들어갈 규모로 했던 그 용역비가 지금 현재 1억735만원 정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줄인 상태로 계산해 보니까 8,756만5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제1회및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환경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