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오전에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수감태도가 안돼 있으니까 수감준비가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계 직원들하고 전부 따라서 광고물정비사업 현장점검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뒤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등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을 전부 현장점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점검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판실태를 파악하고 청파동 걷고싶은 거리를 실제로 걸어본 결과를 종합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도시정비과 감사는 오후 7시 이후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현장감사 실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10시부터 감사를 수행하면서 수감준비가 미흡하였던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수감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과에서 아침에 직원들이 못 올라오고 준비가 늦었던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규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더라도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거의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과장이 기능직은 올라오지 말고 정규 직원만 올라와라 했더니 정규 직원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좌석을 다 채우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 서류가 준비되는 것도 직원 몇 명이서 준비하다 보니까 갖고 올라오는 것이, 좀 일찍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되는 상태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덕한 본인의 소치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진솔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들은 우리가 면대 할 때가 많은데요, 직원들하고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보수가 있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냥 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동에서 덕망이 있고,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하고 숟가락을 같이 놓을 수 있는 데는 허물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장하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예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감사를 한다면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짓을 안합니다. 왜? 민원도 많이 받고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이, 어려운 직장 아닙니까?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이런 선에서 끝냅시다, 하고 대충 얘기는 하고 와요. 여러분들의 장부를 서류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이 적당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문제성이 더 발견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실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감사평도 보시면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잘못된 점을 다 빼고 잘한 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애로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주민들이 되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오겠습니까? 안 되니까 오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뻔히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민원을 해결하려니까,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고충이 많다는 것 압니다. 다른 과에서는 서울시감사, 감사원감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존중해 줬어요. 어려운 감사를 다 마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깊이 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다 감사를 끝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한도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수감받을 수 있는 자세, 1년에 한번인데, 우리가 해봤자 1시간 내지 2시간이에요. 2시간을 여러분이 충분히 할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충분히 도시관리국장님의 사과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기분을 전환해 주시고, 서둘러서 몇 가지 요점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용산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과, 제가 볼 때는 3군데에 크게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부분적으로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 지역은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용산지구단위계획 100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작업을 했으며, 계획 및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서 올해 3월 2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고시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정고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그후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지구단위계획이 6월 29일날 도시계획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면 서울시 본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원안가결 되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적고시하고 난 후에 개별적인 소유자의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태원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 자문을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일부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보완토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용역사하고 저하고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거기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보완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법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1건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민원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사항입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보상비지급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간 민원을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결하게 된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 보상비지급연차계획은 어떻게 우리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에 지정을 해놓고 개설 안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개설이 안되어서 있는 도로, 공원, 녹지, 기타 해서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71건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결정고시 해놓고 그 다음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대지를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10년 이상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2년 동안에 구에서 심사를 해서 2년내에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71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존폐여부를 주관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이것을 검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개설할 것은 시비가 투자되고 자치구에서 개설할 것은 자치구에서 보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연말에는 주관과에서 그 사항을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를 연말에 공고할 겁니다.

금년도 우리 지역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수하고 토지형질변형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올해 토지형질변경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형질변경을 하면 임야나 전답을 대지화 해서 건축물을 짓는 건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지화가 되어있고, 일부 임야가 있으면 임야를 포함해서 형질변경해서 대지화를 해서 잔여대지와 합필한 다음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금년도 운영실적을 알려주세요.

5회를 했고요,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점검을 가봤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한군데에 가서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 심지어 공원녹지과까지도 같이 가서 팀제를 이루어서 해야지, 아까 남영동 가서 보니까 현장이 다 드러나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우리 담당이 아니다, 이렇게 다 발뺌을 하지요? 그렇다면 그 과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판매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음식을 팔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니까 다 알지요? 확연히 우리 위원들과 같이 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 준 것 보세요. 거의 다 무허가 아니에요? 이런 자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빨리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주간판이 있지요? 용산관광버스터미널에 가면 크게 되어있지요? 어떻게 되어서 아직,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점용료를 받고서 간판을 제대로 쓰게 만들어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 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밤 늦도록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4차선 이상 도로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유동광고물을 연말까지 완전 정비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6차선 이상의 도로, 저희 구 관내에는 42.45㎞에 달하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허가처리 하던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도 광고물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선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지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터미널 지주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가 주변에 있는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주간판으로서 허가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그 전에는 용산에 대해 상세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지도도 그려져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다 철거가 된 녹슨 철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그려서 넣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 내에서 지주 세워서 간판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천막으로 해서 세 받는 것, 그것은 법에 해당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현수막이오?

현수막 달게끔 지주대 세워서 해놓은 것은 법에 맞는 거예요?

네, 그것은 관에서 세운 겁니다.

어떤 법에 맞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광고물법에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그렇게 해줘도 된다?

네, 그것은 각 처에 난립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그것을 복사 좀 해서 주세요.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어도 됩니까?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안되겠지요. 상식적인 거지요.

분명합니까?

도로부지 위에 건물 짓는 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옥외 불법광고물은 현재까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고정간판이오?

고정간판이 저희구 관내에 총 1만3,450건인데 적법광고물이 9,994건, 불법이 3,456건입니다.

이 3,456건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매년 했습니까?

예, 직원이 11명이었는데 허가처리, 신고처리 하는 직원이 한 6명이었습니다. 6명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또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99년부터는 시범정비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명 내지 많을 때는 6명이 현수막, 첨지물, 입간판 등 정비, 입간판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알겠습니다. 입간판이나 불법첨지류 같은 것은 좀 소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어필이 들어오고, 왜? 5년, 7년씩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 전에 단속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저조가 돼 있고 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평소에 음식점이나 요식업 등 모든 것을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내주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조건이 없어요? 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은 허가해줄 때마다 안내문 같은 것을 그 과에 드리고, 건축과면 건축과에다 사다 줬습니다.

글쎄, 건축과나 위생과나 서로 할 때 간판까지 해서 같이, 허가 나갈 때 간판을 보고 허가내주고 그러면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왜냐하면 5년, 7년, 10년 있으면 벌써 업주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간판이 보통 큰 대형 간판은 몇백만원, 천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내리기가 싫으니까, 한번 내리면 건물까지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만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7년, 8년 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철거해라,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홍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아니,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업소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다 뭐다 해 가지고 각과에 많은 양을 배부해서 꼭 허가나 어떤 것을 할 때마다 한 부씩 같이 드리도록 했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광고물은 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신빙성 있게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누락된 것은 누락이 되고, 그래서 7년, 8년만에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내내 안나오고 있던 광고물을 철거하라든지 계고장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건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금방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자꾸 계도를 해서 주민들도 '광고물을 수준높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허가를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시키고, 저희는 나름대로 또 신문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고물업자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입니까, 소관이?

네.

그러면 그 양반들 허가내줄 때 교육 같은 것 없습니까? 그냥 내줍니까?

올해도 광고물업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법간판이 늘어납니까?

광고협회라고 해서 일부는 협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들어가는 사람도 허가는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예.

교육도 시키고?

예. 그런데 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높아져 가지고 자기도 불법이니까 안받는다 이런 차원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월드컵이라 금년에 단속하고 해도 매년 자꾸 이런 게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안하면 항상 그칠 날이 없어요. 새서울신문 뉴스 인물이라는 것 보셨지요, 간판에 대한 것? 읽어보셨어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주민의 협력을 통한 자진철거의 절차와 단기가 아닌 3개년이라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방법도 현실적이라는 이 양반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관료적 접근은 시민의 반발을 산다고 돼 있어요, 새서울신문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간판업자들에게 간판실명제, 어느 업소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안넣으면 무조건 불법간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 앞으로 계속 불법간판이 안나오고, 도시정비과 직원들도 고초를 안받고 할 것 아닙니까?

홍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괜히 일이 엎질러지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그런 연구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 홍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광고물문제는 우리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걸쳐져 있는 문제이고, 또 그 문제는 전국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산재돼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물 단속을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받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광고물 단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지로 실적을 보면 총 25개 구청 중에 19위 정도로 단속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단속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고물법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물법을 관리하는 행자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정비를 해놓고 나서 광고물을 위반하면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벌금형으로 형사벌도 추진할 것이고, 그래서 광고물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여태껏 있다가 갑자기 과태료 나가고 벌금 나가고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태껏 있던 것 몇 년 여유를 줘 가지고 해라,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만들고 앞으로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몇 년까지, 어느 기한을 딱 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해라. 금년 1월, 2월 단속해서 4월까지 해라 해서 내보내고, 그 기한 내에 영세업자들이 간판을 떼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리에서

그래서 매년 양성화 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 법적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1개월 동안 했고요.

이면도로나 전면도로, 입간판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불법처리.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간판을 하루아침에 벌금내고 떼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물론 구청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 영세시민들의 돈이 얼마나 없어지는 겁니까? 좀 과감히 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의 편에서?

올해도 구비여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연말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기간을.

최대한으로 영세업자를 생각하셔서 좀 개선하는 방향,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매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제작업소가 신고제라고 했지요?

네.

용산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가 101개이고, 저희 관내에 광고물을 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 있는 업소들도 다 와서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신고제로 하지 않고 무허가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허가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용산 안에도 무허가 간판제작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무허가업소에서 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합니다. 우선 자기는 돈만 받기 위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과장님, 그 자체를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로간판은 5㎡미만은 신고없이 그냥 개인이 달고 있거든요, 광고물법에. 그리고 신고나 허가를 할 때는 그 도안을 만들어서 오면, 그 소유자가 갖고 오면 광고업자한테 꼭 같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도안을 이런 식으로 해라, 색깔도 너무 빨간 것을 쓴다든지 검정 것을 쓰면 이렇게 해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물론 어떤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제작업소,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예, 그것 조사하겠습니다.

그 업소에서 간판을 하는 것은 구청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고, 그 분들이 하는 간판 자체에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조사를 해서 이런 업체가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계 때문에 우리 관내를 돌면서 항상 점검한다고 하면서 그런 자체를 전혀 안했다고요? 금년에 전혀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해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해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시에다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첫째로 우리 용산구 안에 신고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하는 곳 단속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단속하면 무허가가 상당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전직원이 참석하셨습니까?

예.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어요?

예.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진달 위원님이 광고물심의위원회 횟수를 물어보니까 조금 이따 서면으로 답변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무담당이 계시나요?

예,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그것을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요?

아니, 건수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횟수와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결과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으실 것 아닙니까?

정리해 놉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돼서 조금 이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도요. 건수도 준비가 안돼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그것도 준비가 안돼서 끝나고 찾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서면으로 나중에 주신다고 해요, 즉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어서 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허가 내주던 것을 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들어올 때마다 40건, 50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수가 몇 건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내용도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 경복궁이라는 식당 아십니까?

네.

경복궁이라는 간판 보셨어요, 구민회관 입구에다 세워놓은 것?

네.

그게 불법간판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조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직권으로 석달도 봐주고 1년도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얼마 내에 철거를 하거나 위법광고물로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보내고 언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이나 보내보셨어요, 알고도 묵인해 줬어요? 아니, 의회에 다니면서 보셨잖아요? 경복궁이라고 바로 입구 들어가면 보이는데 그게 몇 달 동안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지주간판이오?

예.

그것은 허가받은 겁니다.

허가는 언제 받았어요?

그것은 도안하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받았느냐고요? (자리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지주간판 있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규격을 재보니까 법규에 위법하게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허가신청은 했지만 허가를 못내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간을 15일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에 있고 우리 구민의 부속건물이고 해서 어떤 봐달라거나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과장도 그런 부탁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광고물단속을 하다보니까 적발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불법광고물인지도 모르고 과장님은 허가를 해줬다고 그러시고, 과장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판을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해줬는데요,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규격을 다 쟀는데 허가 나간 것과 규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지, "허가 나갔습니다" 하고 대충 허가 됐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실 줄 알았는데, 불법 간판이면 15일 이내에 시정을 내리게 되어있는데 몇 달동안 왜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신성한 의회에다, 30만 구민이 지켜보는 구민회관이고, 그것도 의회입구에 세워놓느냐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해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한쪽에 구민회관 들어가는 우측에 세워놨었어요. 세워놨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또 달았어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아니었는데, 주무과장님이 구의원보다 더 모르고 계셔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까지는 무허가였고요,

그러니까 무허가로 왜 그렇게 오래 놔두었느냐고요?

이번에 허가가 나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허가로 왜 몇 달째 방치해놓고 있었느냐고요. 용산 전체에 산적해 있는 간판을 몇 달씩 그렇게 놔두고 봅니까? 얼마동안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불법간판을 이 시점에서 적발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느냐고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불법광고물을 지금 확인했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보수 나가고요, 청문하고요, 과태료 물고 철거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했어요, 경복궁 간판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규격이 허가와 다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철거했어요? 구민회관 화단에 세워놨던 것을 치우라니까 우리 과에서 가서 했습니까, 자진철거 했습니까, 누가 철거했어요?

그것은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 이전에 묵인하고 봐주고 있었던 것은......,

묵인한 것이 아니고 계속 철거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러면 맨 처음 간판 달아놓은 것 자체가 불법간판인지 과장님이 몰랐어요? 허가냈는지 안냈는지 우리 의회에 다니시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허가가 타당치 않기 때문에 계속 반려하고 자진철거를 했던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것이 불법간판인지 모르셨다고 해도 말이 안되고, 알고 그동안 계속 묵인하고 봐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과장님이 그동안 매달 의회를 다니시면서 그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라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을 주무과장님이 되셔가지고 맨날 보고 다니는 간판이 불법인지 허가가 나간 것인지 모르고 계셨다니, 밤 7시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주무과장님이 불법간판인지도 모르고, 또 허가가 나갔느냐고 물어보니까 나갔다고 했다가, 허가 나가서 잘못되었으면,

허가는 나갔는데요, 허가가 잘못되어서,

허가 나가서 지금 잘못 되었으면 어떤 조치를 해놨어요? 지금 규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놨어요?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계고장 보냈어요?

아직 안나갔습니다.

왜 계고장도 안보내고 계속적으로, 무슨 특정인이에요, 누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진즉 떼어가고 도로변의 전체를 차로 실어가고 난리를 부리면서 왜 그 간판은 가만히 놔두고, 또 불법인지 확인하고도 계고장도 안보내고 가만히 놔뒀어요?

시설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그 경복궁이 언제 개업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 간판을 불법으로 몇 달을 거기에 세워놨다가, 내가 구청장님한테 확인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확인하니까, 구청장님이 허가 나갔다고 해서 다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확인하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허가가 안되었습니다. " 지금도 내가 추적하고 있어요. 왜 계고장을 안보내고 계시냐고요?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정말 과장님,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과장님이 주무담당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여지껏 모르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에야 알았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직원들을 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직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계고장을 보냈는지, 무엇을 하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을 몇 개월 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하셨으면 그냥 느낌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고장은 바로 확인한 시점에서, 엊그저께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달아놓고 지금까지 안보내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무조건 놔두고 그동안에 바빴습니다, 몰랐습니다, 답변하시면 되는 줄 알아요? 과장이 1년 놔두고도 몰랐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네요?

이 지역은 몇 번 붙였다 떼었다 자진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자진철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니까 마지못해서 잠시 떼어놨다가 다시 달았어요. 다시 달았는데 그 규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구청 직원한테 전부 확인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셨던 것은 넘어가고요, 그 위치는 내땅 안에다, 위치는 자기가 잘 보이는 데다 세우는 것이야 어느 위치에 달라고 그것까지 지적할 수는 없지요? 위치선정을 해줄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위치선정을 할 권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대지 안에 50㎝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화단 복판에 딱 세워놓은 것이 50㎝ 들어갔습니까? 심대심으로 경계를 합니다. 경계라고 하면 연필같으면 연필 딱 중간을 심으로 하는데 우리 구민회관 경계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로로 나간 것은 경계가 아니고 화단이 인도와 구민회관 땅하고 경계예요. 그 경계에서 50㎝ 들어갔냐고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인데다 뒤에 전직원이 계시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마는 자제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각 주무담당들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대통령이 각 장관을 세워놨으면 불러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듯이 주무과장님은 주무담당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계고장을 보내야 되는데 안보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하고 계셔야지요. 그런 것 하시라고 과장님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구에는 업무관리대장이 상당히 많지요? 300 몇종류 되지요? 그런데 업무관리대장에서 기록을 누락했거나 잘못했거나 또 마지막 최종 전결자는 누구며,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질책을 한다든가 합니까?

업무관리대장을, 결재과정에서 결재가 종결된 후에 업무관리대장에 기입해서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발송대장, 접수하면 접수대장, 또 어떤 정책적인 내부결재를 받았으면 결재받은 그 서류, 그것은 전부 보관할 대장에 기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제 경우 한번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그 정도는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이고요, 문서라는 것을 생산할 때는 그 문서에 대해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문서가 없으면 안되는 그런 문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당연히 담당했던 공무원이 그 대장에 기입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책임은 담당 공무원에게 따릅니다. 가령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흔히 실무선에서 문서보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 문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을 몇 년 보관하게 되어있어요?

각 대장들을 보면 대장 종류마다 영구보관문서가 있고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있고, 연간 보관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외출대장이라든지 휴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보관이고요, 도시계획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보관입니다. 그런 것은 청송에 가면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지금부터 4,50년전 것도 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저기간이 1년이네요?

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수막지정게시대 처리현황, 이것을 일단 보시고, (대장제시, 국장.과장 열람)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 못하겠는데요?

줘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앞의 장에 보면 열번이 있습니다. 열번이 쭉 기입됐다가 뒤로 가면 없습니다. 국장님이 안경을 쓰시고 봐도 이것을 발견 못했다는데, 그래도 용산구청에서 제일 유능한 국장님이 이런 것, 제일 쉬운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두 번째, 게시대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게시대 관리번호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차라리 기입한 서류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인일자를 하나도 안찍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법을 소중하게 지켜야 할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기면서 어떻게 법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법을 집행하려고 합니까?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거요. 결과적으로 기본이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 들어오실 때 이런 정도의 상식, 대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인수인계 할 때도 분명히 이것, 인수인계 받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도 안 적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초등학생으로 얘기하면 베꼈다는 얘기예요. 저는 최소한도,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해줘야만 돼요. 계장님 한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팀제인데 팀간에 모여서 업무와 관련하여 분임토의 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3개 팀중에서 우리 팀은 업무에 대해서 미비했을 때, 직원이 이 업무는 내가 미비해서 모르겠다, 이랬을 때 팀장님께 건의를 해서 토의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 분 팀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팀장이 했다고 말해보세요.

각 팀별로 한번씩 합니다. (담당팀장 답변)

박석규 위원님, 팀장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서류감사때 팀장에게 물어보시고,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광고물관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팀장이 따로 있고 관리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질의한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항은 담당자가 팀장이나 과장한테 결재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한번 더 보시지요.

박석규 위원님, 지금 한시간이 되었으니까 살피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잘 보셨지요?

네.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석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류들을 보면 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참고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서류들도 분명히 후임자한테 인계했을 때 후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서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관리되는 대장들은 서류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작성돼서 제삼자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서류들이 많이 작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자들이 이런 서류들을 한번씩 보고 지도하면서 해주면 이 서류들이 매끄럽게 작성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구뿐만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이런 서류들은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매끄럽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광세입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그것 허가기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허가 내고 안내고 하는 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간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미만은 본인이 신고없이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것이 색깔이 너무나 혐오스러운 광고물이라면 우리가 다른 색깔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 넘을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거기는 삼원색을 최대 ½이상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유리창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가로간판은요. 돌출간판을 달 때는 나온 부위가 벽면에서 1.2m이상 바깥으로 나가면 안되고, 달려있는 상태가 사람이 다닐 때 걸려서 다치면 안되니까 보도가 있는 데서는 3m이상, 차도가 있는 데서는 4m이상만 달면 됩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달 때 간판과 간판 사이는,

아니, 됐어요. 내가 묻는 것은 무허가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허가내기가 힘든다든지, 규격이 안맞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이렇게 많아서 무허가간판 단속하기가 힘이 드느냐 이런 얘기지요. 허가내는 기준이 그렇게 어려워요?

저희한테 오면 그것에 맞춰서, 건물을 본다든지 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전에 달았던 게 대부분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달려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업소가 생겼을 때는 적어도 업소에서 허가 같은 것을 낼 적에 간판까지도 좀 관찰을 해서 잘못되지 않게 내주다보면 차후에 규격이 안맞느니 맞느니 그런 얘기를 안하고 스무드하게 교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근래에 생긴 것중 어디 것을 홍보해 줬습니까? 간판 달기 전에 간판집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문을 유인물 같은 것으로,

유인물로 그냥 주고 직접 가서 해본 적은 없고요?

예, 각과에 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개발이라고 해서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 알지요?

예.

심의가 거의 끝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와 있나요? 그 진행상황을 잘 모릅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5가 19번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결정고시가 내려오면 아마 구역지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은 거의 어느 정도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류 같은 게 올라온 것은 없고요?

예, 수시로 들어와서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요.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까지 있는 것은 서로가 피곤한 일입니다. 적어도 본위원은 앞으로 감사를 해야 될 입장,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 서로간에 충분한 예의를 지켜서 원만하게 감사가 끝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수고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압력적인 발언을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6쪽을 봐주십시오. 한남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동 구의원으로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계획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6월에 시 도시계획소위원회 자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6월 29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7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이 계획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변수에 따라서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변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추진계획대로 무난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 다음, 28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별 현황에 도로, 공원, 녹지, 기타, 보상대상 현황이 쭉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일정대로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후 변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시설 존폐여부를, 저희는 올렸습니다. 각과에서 수합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서울시에서는 12월까지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추진계획하고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게 변수입니다. (자리에서

-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사무입니다. 이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놔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돼야 됩니다.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이니까 계획에 그렇게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에 큰 차질이 없고 조속히 이 범위내에서 완벽하게 되겠다? (자리에서

- 예. )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 체납된 게 상당히 많지요? 도로사용료 등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과보다 좀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가, 이것 국장님께 보여드리세요. (자료제시)

도로사용료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2000년 1월 1일날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 체납을 최대한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느냐 이거지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돈을 가만히 놔두면 줍니까? 어떻게 받겠다든지,

도로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부과를 또 했고,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밀렸나, 방법론을 말씀하시라고요. 객관적으로 총론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강론을 말씀해달라 이겁니다.

금액이 비싼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1월달부터 넘어왔다는데, 그러면 그때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방법을 여태까지 취했느냐 이겁니다.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대부분 소액으로서, (자리에서

- 도로점용료, 박석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로점용료가 있느냐 했더니,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간판이 설치됐을 때 그 간판이 도로를 점용한 만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만큼 도로가 점용되었으니까 부과해 주십시오' 하고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워낙 광고물파트에서 많다보니까 이 업무를 2000년 1월 1일자로,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부과시키던지 광고물파트에서 관리해달라 하고 이 업무를 몽땅, 체납액을 도시정비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받은 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동안 어떤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야되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럴 건데 그게 안되면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한 3,40%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길뿐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다른 과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75%, 많이 한 데는 80%까지 받아들였어요. 물론 담당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했고, 또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했습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못 세웠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체납된 부분을 몇%까지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 저희들이 세외수입 계통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광고물에 의한 도로점용료하고 과태료 부분인데, 광고물 때는 과태료는 잘 거둬들여 지는데 실제로 어느 구청에 가나 이행강제금 거둬들이는 것하고 광고물로 인해 도로점용료 거둬들이는 부분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불법주차해서 딱지를 붙여놓는데 그것도 실지로 30% 정도밖에 못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과하기는 쉬우나 징수하기는 어려운 종목이 광고물에 따르는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사람들이 부과를 해도 안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위법주차료 이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지금현재 있는 것의 30%는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합니다마는, 내 물건 팔고도 내돈 받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여기에 부과되는 금액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이면 간단하게 해서 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냥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5년이 되면 시효상실인데 법률적인 연장통보를 하면 계속 갑니다. 5년 더 갑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률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었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지, 무조건 5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담당하는 팀에서, 제가 예산결산특위 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도 60%이상은 올라와줘야만 업무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30%를 한 60% 정도로. (자리에서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지요?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 49개소, 공원 12개소, 28쪽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계획을 풀어줘야지요? 심의해 가지고?

네.

그러면 미집행도시계획이 있으면 몇 년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까?

10년 이상이 되면,

그러면 10년 이상이라고 하고요, 71개소가 10년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총 50개인데요, 도로가 37개, 공원 10개, 녹지가 1개, 기타......,

총 몇 개요?

총 50개입니다.

50개가 이번에 심의에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의를 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든지 도시계획에서 풀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데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심의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미집행되었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필요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요, 도시계획법상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었는데 그게 안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풀어주든지 도로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그것을 매입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자리에서

-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이 업무를 챙겼습니다. 미집행장기도시계획시설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전부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먼저 도로문제 같으면 도로는 토목과에서 입안해서 한 것이 때문에 토목과에 검토하라고 시켰습니다. 중간보고 들어 온 것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풀어줄 대상이 없다, 전부 다 소방도로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로들이라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28쪽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구비 699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 3,4년간 추진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가 57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14개인데, 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서류를 우리한테 보내주면서 우리 검토를 받아서 또 시에 올려보냈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미집행한 도로는 한 두 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7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이 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약해서 한꺼번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리에서

위원장!

더 있어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두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하세요.

광고물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대형광고물 옥탑에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개고 철거 못한 것이 몇 개입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총 옥상광고물이 52건인데요, 거기에 불법광고물은 없습니다.

52건 허가가 나갔는데 불법이 하나도 없다?

네.

자신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예산결산특위 할 때 봐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까 질의중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허가가 되어있다, 우리 국장님은 안되어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회의록에 남는데 잘못하면 위증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뒤집어지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많이 보시고 하시고, 예산결산특위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답변이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양해를 해 주셔서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의심나는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 다 마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 저녁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