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관선 의원이, 간사에는 임형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년도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5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께서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1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와 제3차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1조 7,887억 2,545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수정 내용중 증액 내용은 월드컵 경기장 개장에 따른 국제축구대회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증액, 시립미술관 관리의 운암제 수중분수 전력선 교체 1,500만원 증액, 통상협력 관리의 한일 교류제 참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9,000만원 및 국외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의 1,000만원 이상 삭감 내용은 예산운영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임의보조금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회계관리의 의전차량 대체구입비 2,6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관리의 월드컵 경기장 완공 기념 문화행사 민간위탁 금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관리의 국창 임방울 국악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립미술관 관리의 야외공연장 편익시설 정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원녹지관리의 영산강 대상공원 건물철거지 시민휴식 공간 조성 9,621만 4,000원 중 3,000만원 삭감, 폐기물 관리의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1억원중 1억원 삭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설문조사 수수료 1,000만원 전액 삭감 등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3억 7,641만 3천원이며, 증액 부분 1억 6,500만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 2억 1,141만 3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의 국물음식 덜어먹기 운동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7,235만 2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화합협력기금 신설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의 심사 내용입니다.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된 6,844억 433만원이며, 세출예산의 1,000만원 이상 삭감 내용은 사학기관 지도육성 경영평가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광주과학고 노후건물 철거공사 1억원 전액 삭감, 학교보건관리의 의무실 의료기구 및 비품 2,000만원 전액 삭감, 동성여중 관현악단 지원 9,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등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 수행과 함께 광산업 육성 등 시정 현안 중심인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으며, 아울러 교육청에 대해서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학생 수용 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안의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버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기념문화관의 준공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누락된 조문을 추가하고 사용료율 등의 숫자 표기를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격과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창안에 대한 특허권 등의 시장 승계 및 창안 등급을 폐지하는 한편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 제도 개선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유용한 제안의 누락을 방지하고 심사위원회 명칭을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와 구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내 인구 유발 시설의 지방이전시 대부료를 인하하고 변상금 부과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 시가 타 시ㆍ도 지역에서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법의 제명 등의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대전의 개최 시기와 운영위원 수를 조정하고 심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의 위촉 및 출품인의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미술대전 개최 시기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특선 이상으로 입선된 작품에 대한 휘호 확인시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예정지인 현 중앙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물 신축 건으로서 광주비엔날레 전시시설 확충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시 및 수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현 학생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외잡종재산 대부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제1,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일수별 사용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2001년도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행정재산중 교실, 체육관 및 강당, 운동장의 일수별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고 학교 자체에 세외수입 편입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단위학교회계제도에 따른 수익성이 사회체육 또는 동호인 체육 등의 공익성보다 강조됨으로써 각급 학교마다 시민들로부터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사용에 있어서 상ㆍ하한선만을 정하고 있는 징수유형별 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ㆍ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040호에 의하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동 회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징수 절차 및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추진에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권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단독 권한으로 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구성시 위원 정수의 1/2 이상을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난립된 러브호텔, 유흥업소 등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보호받지못한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유자로부터 유기된 동물이 주택가와 도로 등에서 배회함으로써 혐오감 조성과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이 우려되어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해 보호조치 방법,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입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건축법이 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이므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제2순환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민간투자법 규정에 의거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ㆍ운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2순환도로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 투자로 건설할 여타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명(지하보도)지정동의안입니다. 지하보도 위치는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터미널 중앙광장 전면에서 반대편 송원학원 방면을 연결하는 지하도로시설물로서 호남의 관문인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그 동안 광천버스터미널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인지도가 높은 “광천”을 따서 “광천지하보도”로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합당 명칭 지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