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 1월 10일 의료법 개정 및 2000년 7월 1일 약 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구청장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약국 관리약사 신고제도가 없어짐에 따른 정비 중앙정비로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사무명 제1호 나목의 약국관리 약사의 승인, 변경, 폐지 신고, 수리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의료용구 판매업이 등록에서 신고로 바뀜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사무명 제2호 가목의 등록을 신고로 개정하고, 셋째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정비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중 과징금 부과 및 징수와 의료지도원 임명에 관한 규정 안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사무명 제3호 바목, 아목을 신설하고, 넷째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사무명 제5호 안마, 접골, 침구시술에 관한 사무를 세분화하고, 다섯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마재배자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안 별표위임사무중 보건소사무명 제13호 가목 내지 마목과 마약류 감시원 임명과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안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사무명 제13호 바목, 사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지침의 변경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의 개정일자가 만기 관련법률 개정일자와 의료법 개정 등을 봤을 때 다소 이 개정안이 뒤늦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어서 타 구에는 언제쯤 이 개정안이 시행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와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2일날 제정됐으나 여기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비되려면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의약분업 비상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개정 못해서 올해 2001년 1월에 이 시행공문이 저희에게 도착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올해 이후로 거기에 따른 하위법령인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개구중에서 광진구와 서초구, 양천구 정도가 지금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들이 의료용구판매업의 사무중 등록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사항인데 등록과 신고제의 실제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등록이나 신고가 인허가 종류이기는 한데 신고가 규제완화 되어서 다른 제재조항이 없이 신고만 하면 바로 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등록은 일단 등록이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업을 할 수 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규제완화차원에서 허가요건 등, 그런 허가 및 등록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신고만 하고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통상 말 그대로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신고함으로써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과연 말 그대로 신고로서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는 신고로 되어서 실제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처럼 신고만 하면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부분의 신고는 사실 건축물의 용도가 약간 개입이 되기 때문에 완전 신고라고 보기는, 순수 신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위생과의 업무가 조금 있고 저희 의료용구가 해당이 됩니다.

어원 자체만 등록을 신고제로 할 뿐이지 등록과 신고는 실제적으로 별 차이는 없다 그 말입니까?

등록은 등록된 이후로 업을 해야 하고 신고는 신고만 하면 일단 업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행정처분으로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신고날짜로 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약간 순수신고가 아닌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같은 것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인허가 부분에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내줍니까?

등록은 등록증이 나가고 신고는 신고필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자마자 신고필증을 그 즉시 내줍니까?

기안해서 바로 그 신고일자를 소급해서 신고일자로 하고 등록증은 신고필증 그 이후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 하면 현지조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고는 신고인이 신고를 하자마자 그 효과는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등록필증처럼 신고필증도 보건소에서 주느냐 이겁니다.

신고필증은 주는데 날짜가 등록증.

아니라는 거네요?

예, 즉시는 아닌데.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한 약 3일 걸립니다.

판단은 이렇습니다. 등록과 신고의 실질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라는 것은 신고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이 나간 날짜가 아니고 신고를 한 날로부터 나가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도 그 신고를 우리가 접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실제로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는 우리가 일단 접수하고 효력을 발생시켜 하고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후에 보완하도록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래 신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체적인 신고업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을 선의로 활용하면 좋은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방법이 있는지?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 의사진행발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신고의 충분한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는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만한 여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합시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이 마약감시원 임명하고 마약지도원 위촉 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라든가 어떤 대상으로서 감시업무 및 지도원을 위촉할 예정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남영진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감시원은 저희 행정청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단 제일 조건은 약사이어야 되고 둘째 조건은 거기에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시민들까지도 저희가 통합해서 마약에 대한 불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시민들 대상인데, 그렇다면 시민을 어떤 형태를 구성할 것인지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운영상 저희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고 위촉할 때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런 역할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번 훌륭한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대마의 운반 보관 등이 나옵니다.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고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데 신고서를 봤더니 지금 소지하기가 용이한 서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봤더니 대마운반보관소지신고서 이것은 일명 허가증이나 등록필증처럼 벽에 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소지하기로는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것을 소지하기 용이한 형태로서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 경우 저희 구청장님 권한으로는 재배자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법률상으로만 있고 서울시에는 이 재배자가 거의 없습니다.

, 운반 보관요.

운반보관쪽에도 그러한대 법률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복지부하고 얘기해서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동안 현행법에 맞추어 정비, 그동안에 구청장이 사무를 하고 있던 것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해서 행정적 능률향상을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구청장이 안마, 접골, 침구시술에 관한 사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와 비슷한 의료기를 무료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해당하는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정확한 질의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하면 의료기를 판매목적으로 의료행위라고 할까요 치료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 질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남영진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권한위임조례는 그동안도 보건소장님께 위임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만 다시 재위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장님 권한으로 위임되었던 사항입니다. 새롭게 위임되는 것은 마약류 명예지도원하고 대마재배자 보고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의료용구판매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기치료기나 온열치료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가 판매시에 등록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용구판매업소에서 무료체험장처럼 하고 있는데 그 법률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질의한 것으로는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는 것은 괜찮다고 질의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그런 행위 자체가 무료로 체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예, 돈을 받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2년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장소에서 분명히 물리치료행위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부 질의건도 검토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지금까지 그런 방법들이 아주 교묘하게 탈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수차례 법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합당한 단속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물리치료기 판매형태가 아주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마초 말고 우리가 예년부터 재배해 왔던 양귀비라는거 있지요? 그것은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귀비라고 하는 것은 의약적으로 몰핀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재배할 수 있습니까?

재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도로 그런 특별한 업을 해야만 하고 일반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예전부터 양귀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양귀비를 화초화 해서 기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포기도 안됩니까?

예.

제가 들은 바에는 5포기 내외는 화초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향기준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마나 양귀비 같은 경우 단속을 하는 방법은 거의 항공촬영으로 단속을 하고 특별한 경우 정보에 의해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항공촬영에 의해서 사진을 보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한 두뿌리 키우는 정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법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