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임종철 의원 발언
이천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우리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환경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답변자료 100쪽에 가서요. 이번에 홍제천과 불광천유역 3개구 환경행정협의회 추진내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몇 차에 걸쳐서 3개 구간이라면 종로구까지 들어가서 4개 구가 되네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회의내용 결과가 홍제천에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놨는데 방안강구면 대책이 있어야될 거 아니야 대책이, 항상 물이 말라있거든 그것이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지하수를 그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오·폐수의 분리하수관 같은데 누수가 되는 데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상수가 내려오는 것은 오수로 들어가 버리고 오수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천에서 나오다가 침하돼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물이 건천이 돼 가지고 물이 시꺼멓게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4개구 협의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생수를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될 거 아니냐 그 회의내용은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 100쪽 자료와 같이 99년 9월 9일자로 환경행정협의회에 대한 시 주관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주관구가 서대문구가 돼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4일부터 2000년 3월 8일까지 구성관련 해 가지고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규약을 2000년 4월 8일날 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작년 4월 21일자로 규약을 의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구가 좀 늦어가지고 제일 늦은 구가 은평구가 7월 20일날 의회에서 규약이 구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자로 각 청장님들의 서명을 마쳐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게 됐는데 그 첫 회의가 금년 5월 18일날 그 4개 구 환경관련 과장 그리고 하수과장, 치수방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내용중에 홍제천에 상시 물을 흐르도록 하자 하는 방안이 그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펌핑을 해 가지고 계속 흘러보내는 방안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쭉 나와있는 것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주관부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그것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같이 4개 구가 합동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대책회의만 해놓고 원래는 이게 분류하수관에 관에서 균열이 가고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국의 하수관이 2.5m에 하나씩 균열이 갔다고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빨리 분류 오·폐수관을 빨리 보수를 한다든가 개·보수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우선 선결되어야돼요. 먼저 선결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문제도 방안을 강구해야되고 우선 급선무가 치수방재과에서 각 4개과 하수과장, 방재과장들이 분류하수관 대책문제를 빨리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보수계획은 있는가 그것이 있어요? 보수계획이 지침이 언제까지 내려와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분류하수관로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난지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원인을 모르는 지하수가 흘러나온다든지 그런 균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하수처리장 설계기준 그러니까 유입수 하수관이 150ppm으로 설계가 됐는데
김유현위원
150ppm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BOD 기준으로, 그래서 설계가 됐는데 실지 들어오는 것은 100ppm 이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 생물학적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김유현위원
100ppm을 거의 종말하수처리장 가보면 하루에 100만톤씩 유입이 되는데 100ppm에서 작년까지는 20ppm으로 방출수를 낮췄는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14ppm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데 7ppm으로 하수종말에서 방류하더라고 그런데 캐나다 7ppm인데 우리는 14ppm이니까 아직도 배가 넘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술수준에서 이번에 종말처리장에 시설 다시 했어요. 했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옛날에는 50ppm, 30ppm까지 내려갔던 것을 지금 14ppm까지 내려가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집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하수방류기준이 30ppm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법안에서 지킨다고 예를 들면 종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어봐서 압니다마는 그 처리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일시에 많이 들어올 때는 일정부분은 1차처리만 해 가지고 방류수에 합류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차처리까지 해 가지고 방류하면서 10ppm이하가 처리가 되는데 그거하고 물량이 많이 나오는 1차처리만 하는 방류수하고 합쳐가지고 평균수질을 30ppm이하만 낮춰서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문제가 있더라고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얘기되는 균열이 돼 가지고 오·폐수만 들어와야 종말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가 되는데 오·폐수만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생수가 들어가 섞이고 오·폐수가 빠져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정화가 처리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분류하수관 균열된 것을 우리 불광천이고 홍제천이고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됩니다. 그리고요. 하상을 지금 30㎝ 낮춘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연하천에서 분명히 낮춰지고 있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게 해 주도록 시에다 건의를 하고
김유현위원
지금 자연하천 생태하천 만드는 거 가보니까 그대로 도랑은 그냥 하상은 파지 않고 그대로 옆에 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심재천 같이 도랑을 만들고 있는데 하상에 대해서는 별로 굴착을 안하는 거 같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래서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 4개 구에서 거기다 한 30㎝ 낮춰지도록 건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아까 서울시에 물론 하천은 서울시의 관할이지만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지만 각구가 예산을 받아서 관리는 우리 자치구가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01쪽에 가서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지금 상암동에 관내 유해환경 건설업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실태 및 행정처분 명세내역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상암동에 주민들이 그쪽에서도 DMC 있잖아요. 디지털미디어시티 그 문제나 택지개발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마포신문에도 내고 이런 문제가 많이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날리고 나도 본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상암동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집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그린장 시설을 한 데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해요. 그런 거를 좀 해서 지금 특히 장마니까 괜찮은데 이제 장마 지나면 엄청나게 불볕더위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시달린다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환경과장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해도 스스로 살수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도 건너편 있잖아요. 건너편 도로개설 하는 데도 살수차가 조그만 것이 있어요. 있는데 전면으로 통제돼 있기 때문에 그 뒷골목으로 돈다는 거야. 뒷골목에서 안 다니던 차가 번쩍 다니니까 주민들이 먼지가 난다고 해서 나가서 살수차 이용하라고 했더니 한 번 왔다갔다 하고는 그만이야. 어떻게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스스로 살수차들이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 안될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단속은 단속대로 나가보지만 매일 상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상암동 쪽에서 불어오는 먼지가 여름에는 남서풍이 불잖아요. 남서풍이 부니까 이쪽 시영아파트 쪽으로 먼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면 돼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암지역이 디지털미디어시티, 또 택지개발 해 가지고 좁은 지역에서 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19개 공사장이 중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특히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자주 방문하시고 해서 시의 대기보존과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뿐만 아니라 서울시 합동단속반도 보내고, 환경부 중앙단속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내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만 해도 거의 한 10개 이상 업체를 고발 내지는 개선명령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김유현위원
하여튼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 단속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서 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래서 소장회의도 개최를 해서 당부도 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화조 청소할 때 발견된 파손 불량정화조는 없다고 그랬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금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은 신고돼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정화조 청소회사밖에 없거든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정화조 치울 때 발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그러하고, 다음에 자료 19번 보면 불량정화조 대상이 37개예요. 애초부터 제작이 잘못된 거지. 37개 관리하는 이유는 뭐죠? 37개를 점검했는데 8개가 위반됐다? 대형정화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대형정화조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개시가, 그러니까 준공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물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정화조가 3단 부패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처리효율이 50%가 돼야, 비율의 기준으로 50% 효율이 나와야 되고, 그 외 방식으로 돼 있을 때는 처리효율이 6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PE라든지 FRP같이 형식을 제조 받아서 하는 기성정화조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3단 부패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준공되고 난 뒤에, 준공되더라도 사용을 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입주가 안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용개시일로부터 70일 이후에 물을 떠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저희한테 통보된, 대상되는 37군데를 조사했더니 8군데가 처리비율이 50% 못 미쳤다.
한대운위원
정화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파손되는 경우가 뭐가 그러냐면 콘크리트 정화조가, 그러니까 지난 겨울 같이 그렇게 추웠을 때 깊이 묻지 않은 것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상수동에서 전에 봤는데 콘크리트가 파손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FRP통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네 다가구나 이런 거 짓는 것을 보면 콘크리트 정화조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업자들한테도 얼어터지면 집안에서 냄새도 나고 토양오염도 되니까 최소한 지하1층 이하로 집어넣으시오 그런 얘기는 했는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게 얼어터지는 경우는 콘크리트 두께가 최소한 15㎝나 20㎝ 되고 밑에 분뇨가 일반 물하고 틀려서 빙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옛날 보일러 등유를 보관하는 콘크리트 통이 있어요. 기름은 더 얼지 않는데 그것도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반이 흔들려서 위로 올라와서 그래요. 물병처럼 그 자체가 터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이 얼어서 터지고, 지반이 상승되고 나중에 봄에 가라앉고 하면 균열이 가고 거기서 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화조 회사에 좀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간혹 보면 주택가 하수도에서 악취가 굉장히 나고 그러는데 그 집이 주변에 보면 정화조 있는 화장실이지, 전부 아주 옛날 노후주택이라도 푸는 화장실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이지만 그것 좀 하여튼 교육을 해서 그래도 정 없다면 좋죠. 그런데 콘크리트로 만드는 유류탱크도 파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보여 달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저한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천 소각행위가 거의 단속이라든가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이나 동절기는 물론이지만 공사장에 가면 전부 불질러 놓고 있어요. 하나도 불 안지른 데가 없다고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공사장은 경우에 따라서 손난로도 취급을 하고 석유난로도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장은 거의 불을 쬐는 걸로,
한대운위원
큰 공사장도 처음 시작할 때는 황량한 벌판은 아니지만 집 헐어놓고 그 아래 기초공사할 때 그거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드럼통 갖다가 하루에 태우는 양이 굉장하더라니까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환경신문고가 1년에 2천 건이 접수가 되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중에 소각행위는 하나도 안 와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도 옵니다.
한대운위원
오기는 와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중에 몇 건이나 와서 몇 건이나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겠지만... 그 다음에 가을에 가정에서 낙엽 모아서 태우는 거는 큰 문제 없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가정에서 낙엽 태우는 것은 저는 어떤 공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사장에서 목재 태우는 데는 헌 목재는 거기에 화학물질이 많거든요. 나무를 접착시킨다거나 고무타이어라든가 이래 가지고 시커멓게 연기를 보면 알잖아요? 공사장에서 폐건축자재들 나오고. 그런 거 태우는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현재 무단소각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폐목이라든지 낙엽 같은 것들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인해서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됩니다만 화학물질을 태운다든지, 고무라든지, 폐유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기환경법 보존위반으로 인해서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폐목이라든지 이런 소각도 없어지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단속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생활하수하고 그 다음에 우수하고 하수관이 별도로 돼 있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합류식하고 분류식 두 가지가 있는데 분당이라든가 과천 명일동지역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우수관이 따로 있고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전부 합류식으로 해서 우수, 오수관이 같이 합쳐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섞여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류 하수관로 중간 중간에 우수토실이라고 하는 그런 맨홀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토실이라는 것은 비가 갑자기 많은 강우량이 오다보면 하수관로가 그 물량을 감당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압에 의해서 하천으로 물이 방출되도록 우수토실이 여러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항은 하수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도를 보면 중간 중간 맨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뚫어놔 가지고 지나다 보면 냄새가 무척 난다고 항의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서 시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맨홀을 밀폐하면 거기에 메탄가스 그런 걸로 인해서 폭발위험이 있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화조에서 나와서 처리효율이 50%만 유지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대충적으로 계산을 해도 생분뇨를 BOD 환산으로 하면 20,000∼25,000ppm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세식을 쓰다보면 물에 약 10배로 희석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런데도 BOD 기준으로 한 2,500ppm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50% 처리됐다 그래도 1,000ppm이 넘는 그런 상당히 BOD가 높은 고농도의 오수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을 받고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고 썩기 마련입니다.
이종일위원
근래에 와서 하절기 들어서니까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나가면 상당히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깨끗한 것도 좋지만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 사진관 같은 데서도 폐수를 수집해 가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미량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요새 그런 걸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요새 미장원에 염색하고 파마하고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 오수는 어떻습니까? 유해한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깊이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사진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진을 현상, 점착시키고 할 때 거기에 시향이라든지 중금속, 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이 적지만 상당한 제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중금속 때문에?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금속 같은 것은 특히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인체에 바르는 염색약은 그렇게 특정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특정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인체에 사람이 먹는다든지 피부에 닿는다든지 하는 것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상당히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의제21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유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과 하면 환경관리분야 여러 가지 문제에, 사실 우리 나라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선진국 기준의 척도는 사실 환경에 따라서 많이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좌우를 시키는데 지금 보면 전에만 해도 사망률 첫째고, 간암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 폐암 사망률이 1위란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보도로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약사님이 두 분이 계시지만 사실 심각한 대한민국이고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은 감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어느 과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실 과장님이신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면 사실 본위원 역시도 어디 가서 하루에 얼마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포에서도 음식점에 가든, 다방에 가든, 휴게소 가든 사실 먹을 물까지도 신경을 쓰다보니까 섭취하는 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업소수가 304개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304개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마포구 38만이 사용하는 오염보다도 더 많은 오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에 세차장이 35군데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50개입니다.
윤정용위원
50개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35개라고 그랬네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것은 단순히 세차만 하는 데가 35군데고 정비공장에서 세차할 수 있는 경우, 또 주유소에 세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윤정용위원
세차장만 별도로 하는 업소가 35군데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업소가 15군데해서 50군데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35개를 두고 보자구요. 세차장 35군데에서 오염시키는 물이 기름을 생산하는 유전 이상으로 그 주위가 아주 썩어요. 콘크리트도 썩고 땅이 있다면 시커매서, 그리고 비를 살짝 뿌리면 100m, 50m 주위가 기름띠로 유전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난 현실인데 세차장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지도감독 하시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연 1회 이상을 단속하게 돼 있는데 녹색업소가 있고 적색업소가 있습니다. 적색업소는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단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폐수를 배출한 경우에 이것은 연 3회 이상 단속을 하고요.
윤정용위원
연 3회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녹색업소, 청색업소는 처음 가등개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최근 2년이내에 1회이상 단속을 당해 가지고 기준초과됐을 경우에는 2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업소는 기준을 계속 유해하는 업소는 완화차원에서 1회 차등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녹색, 청색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데 이게 녹색이 됐든 청색이 됐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청에서 구분한 세차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몇 십대를 세차를 하는데 하이타이 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차하면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가 정화시설 된 것도 봤어요. 하루에 몇 십대 막해서 지하수 쓰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지하수 펌프를 몇 마력짜리를 갖다달아가지고 그냥 십몇 미터 후방에서 물을 뿌려도 엄청난 양의 폐수가 나가는데 정화돼서 나가는 것은 내가 봤을 때 1%도 없어요. 그냥 막 나가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이 있는데 하루에 몇 십대 세차를 하는데 몇 마력 모타로 물을 뿜어서 하는데 우선 차면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냐면 그 차를 한 대 세차를 하는데 고압살수기를 사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대를 세차하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한번 싸가지고 하거나 비누칠을 해 가지고 한번 써보자 하는데 하루에 물량이 전류라고 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5톤 내지 10톤 되는 뒤에 탱크를 두어가지고 모든 물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식으로 모이면 그것을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환경과장님은 모든 원칙대로다 말씀하시는데 약품처리 이렇게 하시는데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1년에 한번 하는데 우선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 환경과장이나 본위원이 세차장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제대로 FM대로다가 약품처리를 해서 하는 업소가 몇 개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깊은 뜻은 이게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세차장, 주유소, 기름판매업소 이런 데는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우리가 지도점검할테니까 공공근로라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점검을 해 가지고 진짜로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환경이 오염되면 다 죽어요. 강바닥 보세요. 지금 밑에 10m가 썩었는지 5m가 썩었는지 우리가 모든 후배들 후손 생각해야죠. 저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어지간하면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점검하시는 대로다가 나름대로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사기저하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월드컵 사진대회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월드컵 끝나고서 전부다 어떻게 되는 세상같이 월드컵, 월드컵 하지만 우리가 사실 월드컵도 치르려면 말입니다. 외국인들이라고 세차장 주유소 안 가겠어요. 가봤을 때 선진국에 가보면 이 사람들 비교할 거란 말입니다. 또 일본하고 공동개최하니까 일본은 가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시는 분들은 VIP만 와요. 그러면 전부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일본과 한국과 또 비교해서 뭔가 배워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늘려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가스시설공급 등록업소가 195개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가스하면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80%이상을 쓰죠? 그러면 가스도 이게 특정기술사업이라고 이게 가스시설 시공업등록 업소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연 1회이상 가서 기술, 인력, 장비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의 소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스시설 시공업도 1년에 한번이다보니까 이거 사실 등록업소에 나가실 때는 점검하러 나간다고 좀 기다려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지도점검하나마나예요. 애네들 특정기술사업이기 때문에 횡포도 말도 못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사했는데 조금 갔다 호수도 다 있고 하는데 잠깐 와서 끼워주는데 또 빨리 오라면 빨리 안 오고 3시간, 4시간씩 일 볼 거 다 보고 와 가지고 얼마요 하면 뭐 재료 하나 안 들어가고 다른 기술자는 난방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안데요. 특정 기술사업이고 다른 업체가 하면 벌금이 나온다면서요. 그 도시가스 시공업체 아니면 못한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주민들은 말입니다. 그냥 3만원이요, 5만원이요. 거기다가 빨리 나오나 밥은 해 먹어야되겠는데 빨리좀 와서 해 달라고 해도 3시간, 4시간씩 이사온 사람들이 짜장면 시켜먹고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알고 계시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윤정용위원
알고 계시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알고 있었는데요. 가스공사 관련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관련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표준공사비라고 있어가지고 시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표준공사비 그것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수요자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제일 싼 데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업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지정된 업자가 공사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된 아무나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요자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됐는데
윤정용위원
완화가 됐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돼요. 업체가 이게 서로 야합이 돼 가지고 친목회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느 특정인 업체에 가서 견적을 받아야 되겠는데 다른 데 가서도 요지부동이래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고 우리 행정지도감독을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업자교육을 한번씩 195명하면 어떻게 교육 같은 거 1년에 한번씩 있어요, 없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한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무슨 위원회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업자교육을 철두철미하게 1년에 두 번씩 하셔가지고 뭔가 강력한 지침을 내려주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갖다가 교육시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 당신네들이 주민의 민원사항 있고 무슨 투서가 들어왔을 때는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법규정을 찾아가지고 저서부터 한국사람 개성이 관에서 조금만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면 이 사람들 무서워서 못해요. 지금 실례를 들어서 복덕방 있지 않습니까? 중개소도 지금 지적과에서 말입니다. 엄청난 지도점검을 하니까 지금 저는 횡포도 그렇게 전세, 사글세 왔다갔다하면서 괄시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근절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구청당국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교육을 1년에 한번 할 게 아니라 두 번씩 그렇게 하셔서 우리 건설적으로다가 진짜로 주민이 쾌적하고 아주 제재 안 받고 횡포로부터 업자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마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54,000건인데 1분기, 2분기 내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사실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건물에 자동차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건물에서 무슨 환경을 갖다 오염을 시킨다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많데요? 주민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된 것은 주택용도 공장 외부인 소유건물 이런 것을 제외한 건물용도에 비해서 연면적으로 160㎡ 이상이 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일단은 그게 대상이 되고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 건물에서 쓰는 물의 양 연료사용량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환경은 제일 큰 오염자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염을 많이 시킨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되는 물을 많이 쓴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물을 많이 쓴다는 것은 하수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료를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대기오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질오염에 기준해서 물을 많이 쓰니까 많이 낸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41p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마포에서 정화조 업체가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인데 정일정화조는 마포의 갑이고 마포환경은 여기인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렇게 나가보면 저 역시 사장들 두 분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가져본 적도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 시절에 강력하게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전이나 다른 점이 없다고 주민들은, 저는 상당히 변화됐으니까 한번 정화조 퍼보시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저도 고초를 알잖아요. 아침에 남 잘 때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제일 배출한 것을 자기가 집어서 배출하다보니까 자격지심에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도 있겠죠. 자식들 키우는데 아버지가 뭐하느냐고 그래서 정화조 똥 푸러다닌다고 하면 자식들 학교에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월급이 그렇게 작지 않데요? 회사 사장들 얘기하는데 지금도 전화를 하면 열흘만에도 오고 보름만에도 오고 이렇게 해서 또 주인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 입회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기네 독점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에요? 23일날 하면 30일날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당겨서 28일날 해 주십시요. 정해주고 왜 날짜가 그렇게 길어져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유대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달에는 청소물량이 많이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 내가 예약을 받는데 특정날에 하루 수용할 수 있는 게 치울 수가 있는데 그날이 100집이 몰렸다 그러면 그날 수용 못하는 겁니다. 일찍 전화한 사람들만 받아주고 그외 사람들은 딴 날짜로 유도해 가지고 언제 해 주겠습니다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 인부님들은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떠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안하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저도 직접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아침에는 안되니까 새벽부터 일을 해 가지고 4시나 5시쯤 되면 일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 다 모아놓고 친절하게 한다든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팁 같은 것들을 절대 받지 말도록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팁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팁을 강요를 해 가지고 적발시에는 그러면 지금 현행 구청의 제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인부인데 대포값이나 주시요. 해 가지고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아침이니까 참 아침에 서로 기분 나쁘면 하루종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주면 별거 아닌데 그 청소하는 것은 38,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값을 달라고 하는데 3시에 왔는데 아침값하면 다 알아요. 해장국 한 그릇에 4천원씩 주부들도 다 알아요. 한 그릇에 4천원씩 3이면 4×3=12, 12,000원 줘야되는데 2천원 저기해서 만원을 줬다 그거야 그러면 정화조 푸는데 만원해서 48,000원 줬단 말입니다. 주고 나고 기분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물좀 떠오시요. 삿대질이나 하고 반발 비슷하게 이런 예가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뿌리 뽑지 못하면 이거 아니돼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침에 부녀자들 기분 나쁘게 대개 보면 몇 시에 나갈까요? 6시서부터 정화조 어떻게 출근들 해서 일 시작하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른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아 돼요.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요새 전부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까 자기 일에 충실하다보니까 엄청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난 사람이 한시간 반을 당기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그렇게 날짜 잡아서 했는데 사실 와서 반말이나 하고 물 떠와라 뭐 해장값이나 달라 이거 내가 스스로다 주고 물도 스스로 내가 떠오면 되는데 이거 아침서부터 출근하기전에 반말이나 듣고 이렇게 뭘 아침까지 강요당하고 굉장히 기분 나뿐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환경과장이 아니고 주민으로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당연히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2, 3년전에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네 저희들도 교육도 강화시키고 난 뒤에는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그 피해를 본 주민한테 내가 직접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근절을 시키려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청소부님들은 전부다 계약조건이 철두철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사장의 고용원이란 말입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재할 방법도 별로 없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직원들을 전부 해고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해고를 사장 직권으로 시킨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근절돼야 돼요. 지금 근절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어요. 좀 사소한 데서부터 환경과장님이 교육을 시키셔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만일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본위원부터 그러한 기분 나쁜 행위를 했을 때는 여하튼 한, 두 사람 희생 시켜서라도 바로 잡아서 진짜로 주민들로부터 불편 없고 정화조 1년에 한 번 푸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풀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이매숙간사와 사회교대)
이매숙위원장대리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임종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용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급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소규모로 시설을 갖춰서 소규모로 몇 가구가 이렇게 써야 될 때 상당히 애로가 많던데 이러한 데를 과거에는 시설을 하려면 시설자금까지 지원을 해 줘서 편의도 제공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100m 이내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100전?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25전입니다. 100m 관내에 25전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 주도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몇 가구, 한 50전 이상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로 같이 시설을 하자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뭣 때문에 안되는지 알아서 임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큰 원관이 지나가는 데서 한 100m 이내밖에 안되는데, 100전이 안되고 60∼70전 되는데도 애로가 많아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25전만 되면 되는데... 당연히 보급해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 내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안나갈 시기가 있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럴 때는 한 15m 이상 안되고 10m 이내는 굴착허가가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 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포장이 되고 난 후에 3년 이내는 재굴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내년도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기간 내에 3년 이내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3년이 안됐더라도 지금 당겨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런 지역 내에서 한 가구가 굴착이 안되는데도 거액을 주고 10m 이내만 굴착허가를 얻어서 중간에 동절기에 땅이 얼었을 때 10m까지 이내만 굴착을 하고 나머지 15m 이상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파가지고 굴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거액을 받아서 시설을 해 주는 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25전까지면 100m 이내, 25전이면 100m가 이렇게 긴데 이게 25개 계량기가 한데 집단적으로 모아져 있으면 괜찮은데 골목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이 안돼. 업자가 시설을 안해 주는지 몰라도 25전, 100m 이내만 된다면 확실히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100m 내에, 그러니까 계량기 기준으로 가구수가 25개가 있고 가스계량기가 25개 이상이 들어가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한 전 시설하는데 가격이 보통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뭐 집안에 그런 계통이 있다든지 하여튼 제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25전 이내, 100m 이내만 된다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 주게 돼 있다, 확실히 내가 확인을 하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서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설을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자유로로 파주 쪽으로 가다보면 난지도 지나서 행주산성 바로 못 미치는 곳에 종말하수처리장이 있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것은 어디를 처리하는 건가요? 서울시 부분이 거기로 나가는 건가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전부 서울시 겁니다. 지금 용산부터 시작해서 마포 다 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밤 10시 넘어서 그때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는데 아주 악취가 심해요. 그쪽들이 난지도 그 길, 자유로 그 쪽 길로. 그러면 거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쪽으로 자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이 서울시 자체로서도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월드컵이 마포에서, 바로 인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냄새가 매일 나는 거예요. 아주 보통 악취가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 마포소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행정구역은 고양시쯤 되겠는데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고양시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게 사용하는 원인제공은 서울시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악취가 그렇게 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월드컵이 내년인데 물론 거기 자유로로 지나는 사람도 불쾌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국내인이니까 하지만 외국손님이 무수히 올텐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월드컵대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취대책에 의해서 지금 중점관리대상업소가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사업소가 들어가고, 가양동에 가면 대상하고 조미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천에 있는 소각장이 중점관리사업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것은 하수처리보다도 정화조하고 분뇨가 들어가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닥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 관련해서, 대기 관련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VOC(휘발성유기화합물)하고 악취관련입니다. 오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단지에 VOC 시설을 일시에 1천만원씩 들여서 다 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것을 시급히 마포 쪽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우선 월드컵이 마포에서 하는 거니까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주체성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물며 냄새가 나는 부위 중에서 덕양구 쪽 농지에 개분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개분 살포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대책도 강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게요. 한때는 거기서 굉장히 악취가 발생돼서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소장한테 전화로 물었습니다. 내가 공장을 다니면 맨날 거기로 다닙니다. 자유로로 항상 나갔다 들어 올 때 저녁이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야. 내가 서울시에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주민을 데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답사를 시켰어. 그런데 분뇨처리장이고 뭐고 일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어디서 나느냐? 아까 환경과장 얘기대로 고양시 대덕동, 현천동 주변에 전부 개분을 깔아서, 농지에 인분도 뿌려요. 인분도 뿌리고, 개분도 뿌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갖다가 뿌려. 왜? 밭을 이용하려니까. 여기서 냄새가 발생되는 거야. 그런데 그 냄새가 안날 때는 깨끗하니까 안 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또 나고 그러니까 농사철에, 봄철에 주로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내가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분뇨처리장도 가 봤어요. 절대 그 쪽에 안나요. 그런데 농지에서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서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부분적으로 나는지 몰라도 농지에서 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요.
이매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7p 환경보존 글짓기 대회에서 시상방법 중에 시상품이 도서생활권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도서상품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리고 LPG 판매업소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 20개 업소가 있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낼 때 그 가스통을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도 허가가 나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옛날에는 허가기준이 굉장히 느슨해서 주택가에,
이매숙위원장대리
간단 간단하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느슨해서 그때 그 이전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설치기준을 강화를 시켰어요. 상당히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서교동에서 한 건이 들어 왔는데 주차장에 접수하는 도로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반려를 시켜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것들은 옛날에 나가 있던 것들이 기존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던 것이고 지금현재는 상당히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장대리
사업장은 굉장히 협소한데 가스통은 인도, 보도블록에 남발해서 주민들이 공포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데 그게 잠시잠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아니, 지금은 인도, 보도에 우리가 차를 잠시만 진입해도 점용료를 부과시키는데 이것은 아주 상주해서 가스통을 사람 다니는 인도에 적체하고 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자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감사과에서 기획순찰도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순찰을 해서 적발되는대로, 작년에만 해도 7군데를 고발했습니다. 무단으로 인도상에 가스통 위험물을 적체해 놓고 있는데 대해서 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데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고,
이매숙위원장대리
가스통이 위험함을 우리한테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적절한 장소에, 우리 가정에서도 가스통은 적절한 곳에 두는데 사업장에서 아주 이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하고 민원도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그것도 환경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아요. 사업장은 1평 남짓하면서 가스통은 인도, 보도 이런 데다가 10평, 20평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천소각행위에요. 단속대상이 되면 5만원 과태료 부과밖에 없네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폐기물, 폐목이라든지 종이류들은 폐기물 부적정처리로 해서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폐유라든지 폐타이어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했을 경우에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은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하는 거죠.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도 경한 5만원 정도의 부과로 끝나니까 한 20번, 10번 해서 한 번 적발되면 5만원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값보다 낫다 해서 자꾸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일 적발이 돼서 5만원을 계속 부과하면 안할 건데 이 행위를 10번 해서 재수 없어서 한 번 주민이 신고해서 적발되면 그래도 종량제봉투 값보다 좀 낫다 이러니까 주민의 의식이 좀 뭐랄까?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 과태료는 청소행정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힘을 쓰셔서,
이매숙위원장대리
아니,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의식을 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홍보가지고는 안돼요. 이것은 아주 대중성 있게는 안 해요. 꼭 하시던 분이 하시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도 과태료를 올려서 한 번을 내게 되면 없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매숙위원장대리
사실 이 행위가 공무원들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심한 밤중에,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이래서 행정하기가 난해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조치할 때 강력하게 의식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한 번 대면을 하세요. 그러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상습적으로 하는 데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과태료도 물리고 우리가 직접 대면도 해서 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부과돼 징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74%에 육박하고 있는데 19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계속해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 이유가 뭐라고 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표를 읽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구요. 이게 왜냐 하면 그것으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시 누적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됐던 게 풀려지면 햇수가 넘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더라도 '99년도 통계하고 2000년도 통계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4%라면 징수교부금이 9%에서 3억 1천밖에 안돼요. 원래 4억 2천이 돼야 되는데. 47억 1,700만원을 부과해서 9%면 4억 2,400만원이 우리 징수교부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74%면 1억이라는 손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누적돼서 나간다고는 해도 어쨌든 통계상에 나오는 것이 '99년도에는 뭐 79%, 81%까지 됐는데 74% 내려간다는 것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체납정리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거고요. 작년에만 해도 3억 7천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3억 7천이면 조금더 올라가네요. 원래 4억 2천 받아야되는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100% 받을 경우에 그렇고요. 어차피 우리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체납정리를 하게 되면 징수가 되게 되는 거니까
김유현위원
체납하는 이유가 있죠? 사회경제하고 문제가 있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결국 안하는 사람은 우리가 압류해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징수를 좀더 채근하시고 문제는 항상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왜 받느냐 환경을 개선해줘야 징수교부금을 9% 아니에요. 10% 받아가지고 1% 서울시로 가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9%를 환경개선에 써야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산에서 같이 투입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받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설물이나 자동차나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부담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은 1년에 4억이나 3억 9천 떨어지는 이것은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써야지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한다면 말이 안된다 이거지 이것은 내가 노상 주장하는데도 환경과장이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는 왜 손도 안대고 코 푸냐고 이거 1%는 왜 떼어먹어요. 서울시가 우리가 10% 징수교부금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3, 4억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특별회계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한다면 굉장히 개선할 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왜 받아 개선부담금은 별도야 특별회계로 만들든지 어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난번에 청장님의 지시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징수교부금을 30%를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일단 답이 왔습니다. 원래 개정을 할 때에 원칙으로 30%가 안되더라도 최소한 9%이상은 해 주겠다
김유현위원
만일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특별회계를 만들 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하기는 힘들고요. 전체적인 그런 자치구들을 또
김유현위원
자치구도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말 그대로 징수교부금이니까 징수하는데 필요한 제비용이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김유현위원
물론 그것은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징수교부금은 일반회계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목적이 별도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그냥 인건비라고 그래가지고 징수하는데 공무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더 차원이 다르게 생각해야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7번 보세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현황 2000년도에 13억 4,500만원인데 2001년에는 3/4분기에 4억 3,400 이거 계산해 보면 줄지 않잖아요? 그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반입료 인상됐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반입료는 인상된 바 없고요. 그 동안에 아파트들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가구수가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한지가 3년 됐고 그러면 많은 양이 재활용으로 나가고 있으면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야되는데 줄지를 않는다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하시고 이게 줄어야지 우리가 행정을 한 보람이 있고 또 재활용하는 보람이 있는 거지 재활용이 역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교육교실운영 이런 것도 지금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49번 청소장비물품구입내역 이것은 좀 물어보자고요. 도로청소차가 1년에 한번씩 구매하는데 이게 뭐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대폐차입니다.
한대운위원
무슨 차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앞부분에 옆부분하고 차 가운데 부분에 브러시가 달린 흡입차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몇 대가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전부 6대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6대인데 매년 한 대씩 대폐차한다는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내용연수 지나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2000년 7월 14일날 했는데 2001년 5월 21일 했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 우리가 100개 한다고 그랬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은 금년에 20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00개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마포구는 월드컵이 열리는 구라고해서 100개를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100개는 시비로 했으니까 100개는 구비로 하고, 그럼 샘플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샘플은 지금 구청 본관 로비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결정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시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안 보여주시고 그렇고요. 리어카는 금액이 얼마나 가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리어카 자꾸 사는 것 같아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리어카 구매원인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입니다.
한대운위원
아, 일반 전에 쓰는 것이 아니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51p 보세요. 재활용 교실 이게 학교에다가 학생 해 가지고 학부모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효과가 있겠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동사무소에 지금 기능전환 된 후에 여러 가지 주부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교실, 서예교실 거의 주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다 오히려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는 주부들에게 직접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연구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면 빨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52p 거점수거제 잘 했다고 생각해요. 해 보니까 우리 지금 집 앞에도 그게 있는데 거점수거제가 효과가 있어요. 직장에 맞벌이하시는 분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와서 기다리기 싫으니까 거기다 후다닥 버리고 가는 것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 주변이 지저분해요. 봉지 같은 이런 것은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을 때는 미화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요. 그런데 거점수거제는 일단 재활용 수거차량이 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냥 버리고 가니까 그 사람들도 미화원들이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이거를 해 가지만 그 주변이 나중에 쓰레기장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차를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55p 재활용교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전면실시 그거 하나만 더 합시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전면실시하는데 일반 가정 같은 데는 지난번에 동에서 교육하는데 참가를 해 봤지만 반장들 이런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몇 십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게 과연 그 많은 가구수가 다 효과가 날려면 내고장 마포소식지 정도는 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 아까 재활용홍보를 해서 아까 주부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재활용교실도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활용교실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도 같이 좀 계획을 세우면 하나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이 임무가 굉장히 크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업무가 많으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사적으로 만나서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마포에 280명 아닙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환경미화원이 280명이면 인력관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장비관리 참 여러 가지 일개 중대병력인데 여기 우리 과장님 혼자 인력관리 하시는 분이 지금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사실 청소문제는 집안에도 사실 치우고 나면 낙엽 떨어지고 해서 표시가 안 나는 여자들 일 고생하시는 것은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과장도 치워도, 치워도 탈도 많고 민원소지가 많은 데가 청소인데 지금 이제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청소과 팀장서부터 엄청나게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역에 나가면 80%는 청소문제로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사실 그래요. 위원님들은 청소과장님 이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청소문제도 신경을 써서 뭔가 표시는 안 나지만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얘기로다 일문일답을 하고 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임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동감사를 마치고 왔거든요. 마치고 왔는데 사실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로 인해서 뒷골목이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봉투사용하고서부터 돈이 들어가니까 내 집 쓰레기를 저쪽에다 해서 이웃간에 분쟁도 많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습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서 순찰을 하루에 두 번, 세 번 도시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실적이 지금 1호선이 6월 23일까지 531건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24개동으로 나누면 22건인데 한 동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적을 동사무소에 우리 청소과장님, 국장님의 지침이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통계 말씀입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이거 531건을 나누니까 22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다가 뭔가 동장님 또는 청소담당한테 교육을 몇 번하시나요? 한 달에 한번 하시나요? 청소담당 교육이라든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확대 동장, 과장이상 간부님들이 모여서 확대간부 회의하는데 거기에 각 동별로 실적표를 내놔가지고 미흡한 동은 분발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괴롭혀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과태료를 물림으로 인해서 자기 동기간서부터 이웃서부터 계도하고 홍보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사실 본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근절되지 않으면 이것은 뒷골목은 말도 못해요. 겨울은 그래도 별거 아닌데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코를 못 들어 쓰레기 봉투에다가 고양이하고 개가 뜯어놔가지고 닭발, 고기, 찌개 썩는 냄새가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못들 정도로 악취에 시달려가지고 이게 서울의 공기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심각한데 쓰레기 악취까지 나가지고서 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그 확대간부 회의해서 직원들 교육이 아니라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청소담당은 도화1동에 가서 제가 동장한테 동장님 자신이 기본이 안된 사람이라고 저기 했는데, 6건을 뗐어요. 그러면 거기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느냐 하니까 공공근로 4명, 청소담당 하나, 순찰조 돌아가면서 하나 그래서 공공근로가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면 2만 2천원씩 곱하기 4, 8만 8천원 플러스 보너스까지 해서 직원 하나에 150만원씩 하니까 하루에 5만원, 둘이면 10만원 플러스 8만 8천원, 18만 8천원씩 투입이 돼서 홍보하고 계도하라고 했는데 6건을 뗐으니 감사하러 나간 본위원부터 위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탈감에 빠져서, 그래서 이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청소담당 한 사람의 힘이 그 동네 1만명, 2만명의 주민들의 뭔가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4월 30일자 폐기물관리규칙을 개정해서 그 동안에는 5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한 건에 1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해서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단투기 할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 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도 강력하게 하고 또 단속을 많이 해서 깨끗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포상금을 40% 줘서 5만원짜리면 2만원 포상금을 받는데 지금 세상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지 마세요. 이웃에서 어느 한 사람을 고발 투서해서 원수가 됨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 후환이 무서워서 사실 구청에 접수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 졌어요. 아주 극한된 국민들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수지간으로는 못사니까 이것은 어디서 앞으로 잡느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식을 바꿀 수 있고, 또 도화1동에 가 보니까 6건이 무조건 3만원짜리야. 어떻게 해서 3만원짜리냐 해서 단속결과를 보니까 일몰시에 내놓아야 되는데 낮에 내놓았기 때문에 3만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도화동에 무슨 특별조치법이 있느냐고까지 이야기 했는데 자기 아량대로, 청소담당 아량대로 주민이 못살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3만원짜리로 떼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공무원이 감사받으면서 답변이,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윤정용위원님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각 동네 청소담당한테 교육을 안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6건 뗀 것도 공공근로 4명에다가 공무원 둘이 투입돼서 그것도 저긴데 자기 동에 아량을 베푼다는 것은, 그러면 뭐 의회는 의회대로 지침은 동에서 용두사미가 돼 버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사실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주 명심하셔서 동담당 또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금년도, 또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몇 건 이상 동에서 적발해서 홍보차원에서 국민의식을 개조하는 뜻에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한 달에 4번이고 시키셔서 연말에 저희들이 실적보고,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아주 의지를 갖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성산동도 제가 보니까 동장님하고 청소담당하고 수시로 얘기해서 적발이 되니까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 졌어요. 그것을 시범동으로 우선 과장님이 성산1동 동장님하고 한 번 순찰을 돌으셔서 어떻게 해서 홍보가 돼서 이렇게 깨끗한가 감사 끝나시고 성산1동 동장님하고 청소담당 불러서 사례발표라도 하라고 하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는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 대면수거를 차로 쭉 골목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장비를 보고 관찰해 보고 있는데 장비는 방법이 없구나.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뒤쪽에 분리수거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나눠. 가져오는 사람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누는데 자루를 여러 개 차 뒤에 달고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어느 동네든지 다 그래. 자루를 주렁주렁 달아서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차가 한정돼 있으니까 방법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미관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풍물로써 이게 마포에 하나의 풍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월드컵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풍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인데 저도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그것이 풍물로써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깨끗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일선에서 느낀 점이에요. 과장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김유현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우리 마포구에서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야 되겠느냐. 박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특장차를 이용해서 마대를 사용하지 않고 리프트가 내려오면 거기에 재활용품을 넣으면 차로 쏙쏙 담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또 실제 견적도 뽑아보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되는대로 특장차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아까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풍물 쪽으로 아, 이게 참 재미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또 좋은 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좋은지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또 대면수거 할 때 직원들 친절한 것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더 주의를 해서 부인들이 나올 때 될 수 있는 대로 짜증을 안 내고 친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도 지적으로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벌써부터 재활용분리차량을 특장차로 빨리 구입해서 해 봐라 했는데 일본에서 카탈로그까지 입수를 했지 않습니까? 재활용계에서 했는데 이번에 코엑스에 우리 청소과 직원 두 사람하고 나하고 갔다 왔어요. 본위원하고 현장에 가서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정성한 교수 세미나까지 한 시간 듣고 그리고 현장환경, 그러니까 국제환경21이라는 코엑스에서의 전시회를 우리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한국도 엄청나게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일본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가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오·폐수처리라든가, 수질처리라든가, 무슨 나무가지고 한다든가 음식물 나오는 것을 바로 거기서 직접 정화를 시켜가지고, 아니면 사료화, 퇴비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특장차가 이 재활용을 분리하는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그 차는 없어요. 맞는 차가 없어서 경기특장에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루마루시에서 가서 5단계로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물론 병도 색깔별로 구별합니다. 병도 넣으면 색깔별로 재활용 시키는데 여기 특장차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패트병 때문에 문제입니다. 5가지 종류를 넣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플라스틱이고 병이고 부피가 적어서 탱크 안에 들어 갈 수가 있는데 패트병은 불과 얼마 안 넣어도 부피가 차서 안된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차에다가 패트병을 완전히 분쇄하는 기계를 안에 부착시키면 패트병이 들어가자마자 압축이 돼. 큰 통이 압축이 되니까 부피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서 넣고, 캔은 어떻게 하느냐? 캔도 들어가자마자 압축을 시켜버려. 이래서 캔하고 패트병이 그냥 수거되면 안된다 그래서 장치를 거기다가 부착을 시켜서 충분히 연구해서 만들어 내겠답니다. 그래서 재활용기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를 빨리 수입을 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활용기금이 5억 8천이 올라가 있네? 그래서 그 문제를 청소행정과장! 빨리 그것을 경기특장에 주문해서, 이미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시키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음식물처리입니다. 음식물도 바로 발효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차량이 다 나왔드라고요. 나왔는데 심지어 코엑스 가 보니까 일본 지바현에서까지 공무원이 8명 와서 이 경기특장차의 음식물처리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 지바현에 와서도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가고 우리 한국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로휴지통이 7월까지 10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돼 있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발주도? 2월 업무보고 때 7월까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표준모델 심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가계약이 조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는 50만원선은 돼야 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40만원 이하로 내려라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엑스에서도 보니까 휴지통이 아주 잘 발전되고 국물이 안 들어. 그것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19개소를 11개소로 합한다는 것도 늦어지고 있는데?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목표가 8개 줄이는데 4개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유현위원
6월 중으로 끝낸다고 그랬는데?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을 없앰으로써 거기 있던 환경미화원이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대행의 확대에 발맞춰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월드컵 시범화장실 성산마을 마당에 예산 2억 4천만원을 받았는데 그것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시작도 안하고,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설계까지 해서 현장에 발주하려고 보니까 설계가 미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1.5m, 1.5m 사각하수관이 묻혀있는 것을 모르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화장실 수준향상반과 협의를 해서 설계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지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당초 지질조사도 안 했었나? 아래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못했나?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한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설계용역 납품이 7월 6일입니다. 7월 6일이면 곧바로 입찰에 들어가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김유현위원
하반기에는 되겠네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104p에 보면 재활용품 관리기금 사용 내역에서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스치로폴감융기에 전기사용료를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지금 2001년도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매월 전기사용료를 32만원, 18만원, 20만원해서 106만 9,430원을 지출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는 전기사용료를 하나도 안 썼는데?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중간집하장에 청소차고 하고 스치로폴감융기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차고의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스치로폴감융기를 설치할 장소를 재활용하는 선별장 옆에 했기 때문에 그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가 납부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먼저는 청소차고에 같이?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이쪽 밑에 있을 때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고지서로 냈습니다만 지금은 난지 재생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은 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때는 재활용기금에서 사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재활용기금에서 덕봤네? 지금은 재활용기금에서 지출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지금 날로 모든 생활쓰레기가 감량화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년 2월 5일자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생활폐기물이 결과적으로 224톤, 지금 226톤인데 2톤이 늘었어.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0.6톤이 늘고.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오히려 재활용품도, 재활용품은 0.4톤이 줄었구만. 그런데 감량화를 계속해서 시켜야 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곧 들어오니까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구는 음식물을 100% 빼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몇 톤이야 1일 1.5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15톤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공동 50개 단지에서?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50개하고 지역의 7개 동에서.
김유현위원
우리 단독까지 해서 총 음식물을 얼마를 봐야? 30% 본다고 하지만 우리 단독까지 다 해서 총 톤수를 얼마로 봐야 되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전체 약 80톤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일 80톤?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226톤 나오는데 40% 된다는 얘기야?
김종선청소행정과장
38%로 환경부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통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80톤에서 15톤을 빼면 몇 % 빼는 거예요? 약 80톤에서 15톤이다 그러면 20%도 안되나? 1일 80톤인데 1일 15톤을 빼낸다 그러면 몇 %를 하는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올린 게 있는데요. 50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15톤이고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1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30평 이상 음식점에서 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배출하는 것이 약 13톤 정도,
김유현위원
그래서 전체 80톤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80톤에서 현재 15톤을 빼고 있으니까 아직도 한 70∼80%는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에서만 15톤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따지면 50%는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나오는 것을 앞으로 7월 1일부터 분리해서 김포로 가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코엑스 가니까 좋은 게 나왔드라고요. 공동아파트에 스탠으로 만들어서 해 놨는데 이게 50㎏부터 500㎏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이 18년을 연구했는데 만나보니까 지금 ISO 인증도 받았어요. 인증도 받고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18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 음식물 사료나 퇴비는 전부 실패작이 되는 거야. 자기도 엄청 해 봤는데 안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을 넣으면 그대로 믹스돼서 분해돼서 하수구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아파트 80세대가 50㎏ 하나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 봐서 검증을 해서 이게 공동, 예를 들면 조그만 연립 같은 거 이런 데는 몇 개 연립을 합쳐서 자투리땅이나 공한지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편리하지 않으냐 하수구로 나가버리니까 그런 것을 싣어가지고 고양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뜯어놓고 음식물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굉장히 원성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재활용계장 가져왔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7월 1일부터 음식물을 처리할 적에는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280명이 돼 있네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환경미화원 정년이 몇 세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58세입니다.
박상수위원
자연감소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40명입니다.
박상수위원
40명이 자연 감소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240명이 남겠네요, 환경미화원이 다시 충원은 안됐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충원은 안되고
박상수위원
직영 처리하는 동은 인제 그에 따라서 또 용역을 주게 되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대경환경에서 직영처리하는 게 몇 동이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대경환경하고 평화환경에서 11개동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40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 6월달에 인제 월드컵을 특별기동반 운영이란 게 있잖아요? 240명 거기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서울시폐기물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타구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타구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충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 한달 동안은 특별하게 타구에 몇 명씩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박상수위원
여기는 90일로 나와 있는데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전 한달 후 한달 기간 한달 동안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자연감소현상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언제쯤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후면 어느 정도 현원이 남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10년까지는 예측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의 청소행정은 기본방침이 모든 청소행정분야를 민간대행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또 정부방침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 방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최소한의 우리 미화원이 어느 정도인가 그때 가서 정책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로청소, 재활용 수거, 음식물 수거 이런 것을 민간대행에게 상당히 넘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도 민간대행으로 넘긴 구도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대로변에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월드컵 대비해서 딴 데 지원을 받아야 된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5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전면실시 보면 사업비가 19억으로 돼있는데요. 19억은 사업비가 재활용 대면수거하면서 어느 동인지 세부적으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19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입니까?
이매숙위원장대리
예, 간단간단하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냥 대답 올리겠습니다. 19억은 작년도에 우리가 2001년도에 19억이 들어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환경부나 이런 데가 총 생활쓰레기의 38%로 보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7개동을 수거해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때는 감편성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재활용실시를 7월 1일부터 하는데요. 노란봉투 종량제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현재 그 음식점에 30평이상인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와서 수거를 해 가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장대리
바케스통만한 게 2천원이예요. 그 바케스통 하면 보통 중량으로 20㎏정도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바케스통만한 것으로 그런데 부피로 따지면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는 것이 훨씬 한 5배 이익이에요. 왜냐 하면 1,000원짜리 1,300원 정도의 종량제봉투면 바케스 5개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권장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예.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30평이상 음식점에는 바케스에 음식물찌꺼기를 분리 배출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전혀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30평미만만 해당이 되고 이상은 또 소외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아무리 무슨 조치가 없는 한 권장은 절대 안되거든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종량제 노란봉투 한 장에 한 1,500원 정도면 바케스 쓰레기 음식물 부피로 보면 한 여섯 바케스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일곱 바케스 정도 그러면 가격대가 안 맞는 거예요. 바케스 상식화된 그 바케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권장이 안되는 부분은 아예 이런 권장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7월 1일부터 음식물전면재활용으로 해서 우리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죠? 그 위탁을 할 때 사업비가 안 듭니까? 그냥 그 분들이 수거만 합니까? 다 자비 부담해 가면서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대행회사에서는 처리비용이 음식물쓰레기는 1톤에 최하 51,000원에서 적정수준이 58,000원인데 그렇게 가져가지만 생활쓰레기는 16,800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작될 때까지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구에서 버리는 쪽으로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되는게요. 그 100㎡의 사업장은 법으로 자가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법으로요? 30평이상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러지 않을 때는 조치도 있겠네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벌칙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벌칙에 대한 홍보도 해야 그 대상인들이 지키죠. 그 법을 홍보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그것을 실천을 안하고 있는 업소가 많거든요.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위원님들이, 청소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용내역 한 12개소가 지금 개·보수 설계발주를 의뢰하고 있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장대리
지금 마포동 397번지가 어디냐 하면 마포구 공원있는 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여기도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여기 기재가 안돼 있네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도화공중화장실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화동은 아닌데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 명칭이 도화공중화장실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97번지 소재지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마포동입니까?
이매숙위원장대리
예, 거기가 아침에 우리 마포구에서 제일 고지대예요. 369번지가 마포관내에서는 고지대예요. 거기 아침에 보면 조깅을 많이 하고 또 생활체육을 하러 나오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거든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현재는 없지요.
이매숙위원장대리
예,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논외로 합시다.
이매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이상입니다. 청소과 업무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무한한 업무인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조사해보니까 75ℓ짜리가 10개 구에서는 제작을 안 합니다. 이 75ℓ 우리도 보니까 1,300원을 받는데 지금 10개 구가 75ℓ는 별로 사용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떻다고 해서 우리는 합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100ℓ짜리가 7개 구가 이것을 제작 안합니다. 이것을 필요 없는 것은 차라리 우리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종류만 많게 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지 말고 어때요. 우리 청소과장님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75ℓ는 현재는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발주 안 해?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럼 여기는 왜 발주한 것으로 우리 마포구에도 나와있죠? 마포구에는 발주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 조례에 가격표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가격표만 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없음이라고 써야지 왜 없음이라고 안 쓰냐 이거야 제작 안 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100ℓ짜리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100ℓ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때요? 판매율이 100ℓ도 산업폐기물 산업장에서는 쓰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김유현위원
거의 안 쓰지 그런데 저조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격이 거의 25개 구청 중에서 한중간쯤 가요? 지금 가격이 지금 과연 재활용에 재정자립도가 봉투를 팔아서 우리 청소기를 사용한 것이 몇 %라고 봐요? 자립도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고
김유현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지금 문제는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값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게 올려야 쓰레기에 대한 것도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한테 홍보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지만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불법투기가 또 발생될 수도 있어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니까 내버립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 올림으로써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것이 있겠느냐 아니면 올림으로써 쓰레기 양이 감량이 될 것이냐 이것은 예의분석을 해야된다고 모든 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배출원인자가 쓰레기봉투가 몇 십원 더 비싸고 해서 안되겠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다른 구에는 지금 200원 한 데가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200원이야 우린 170원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0원씩 싸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청소사업비에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청소행정에서 오히려 감량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면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시관리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