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정준식 의원 발언
정준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2001년도 6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6월 19일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 환경의 변화로 행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 행정심판등이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 1명인 남원시 고문변호사를 2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남원시에 할당된 일반직 9급 공무원 3명을 증명코자 하는 것으로 복지 국가 실현에 따른 행정인력의 충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바람직한 중앙 정부의 조치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페지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1년 4월 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2001년 6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 2001년 6월 19일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1년 4월 6일 제61회 임시회시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쳤으나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남원시 건강실천협의회와 이번에 새로이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보류시켰던 바 수정안은 지난 임시회시 제시된 내용들이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의 경우 새로 재정되는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하위 성격을 지니고 있고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남원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 6월 1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6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 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 예산을 일반행정비 2억 6,840만원, 사회개발비 1,612만원, 경제개발비 1억 6,276만 2,000원 총 4억 4,728만 2,000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원회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기능에는 재정계획 기능, 회계 통제수단 기능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정책 형성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이해 관계가 서로 절충되고 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사업 시책에 대한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 여론의 선도 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의정과 요구를 최대한 조정 반영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 여론이 예산을 통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때맞춰 내린 비로 이제 가뭄은 어느정도 해갈이 되었습니다만 장마로 인한 수해가 또 걱정이 되는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로 인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들이 가뭄 끝에 수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재난예방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