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별 강평 및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회 별 건재순에 의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상임위원장이 하고 곧 이어 구로구의회 정승우의장께서 총평과 감사동료 선언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철구청장님서 비롯한 계관 공무원 여러분! 6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구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는 많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 기업의 정보화, 기술화에 도움을 주는 방반 마련은 물론이며 노인, 아동, 부녀복지를 위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재활사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재고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성 향상에 부응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하여 하여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자치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52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6건, 건의사항 58건 우수사례도 18건이나 발굴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콩나물재배사허가원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 난개발을 염려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임시회 및 몇몇 의원들이 해장 과와 관계 직원들에게 질의와 관계서류 대조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과정을 다 인지하고서도 감사 내지 조사가 없었으며 두 번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회계규칙 제55조 "지출결의서작성"에 의하면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금, 개산금에 대한정산금, 선급금,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금에 관한 예산 집행시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출결의서 내용을 성실히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째 재무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01년 4월 말까지 대부료 체납이 총 30건에 3,536만원으로 대부료 등의 납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여야 하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의거 대부료 사용료는 선납함이 원칙이나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네 번째 생활복지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보급 후 적절한 사용홍보와 관리가 미흡하고 또한 청소년 보호특별대책반 활동비 지급 및 순찰에 관한 문제점으로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반 운영을 위하여 연간 1억 2,000여 만원의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으로 1년 이상 순찰결과 주요점검 내용이 "특이사항 없음"므로 나왔고 점검 서류에는 기재되어야 할 점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순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개인에게는 적다고 하나 연간 1억 2,000여 만원이는 몇 가지의 지역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프로그램 중 에어로빅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지하실에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꼭 할 경우 장소 선택을 지상층으로 확보하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야간 강좌를 개설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청소와 교통 특히 장마철 수방대책과 복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수범사례로 따릇한 겨울나기 관련 불우이웃돕기 단체 및 개인 등이 생활이 어려운 세대와 자매결연을 맺게 하여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3,000여 만원에 상당하는 물품, 현금 등을 지원한 동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중 몇 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경진대회나 발표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고 우리 구 소재 천왕동, 항동 등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다수의 소규모 공장들이 운영중에 있고 이러한 공장들이 대부분 동록된 공장이 아닌 관계로 상거래에서 여러 모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현재 침체중인 영세 제도업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을 도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 현수막 지정게새대 설치를 광고회사와 협력하여 시설하도록 한 계획은 예산절감과 능동적 행정의 사례이고 구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시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청소 업무가 2001년 1월 1일부터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규격봉투 공급 판매소 이정의어려움 및 구청에서 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기일이 7일 정도 소요되어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구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시항하는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가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는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어려웠고 자료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내옹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당 감사일이 아니라고 해서 감사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 감사 중 시민단체에 대한 방청 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창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월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애를 태우더니 마침내 단비가 메마른 대지에 시원스럽게 내려 촉촉이 적시어 줌으로써 모처럼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감싸 안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여기에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쇠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공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략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못함이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제출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업무수행 및 집행은 잘 되어 있었으나 마무리 점검과 사업 시행 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총 115건 중 시정 및 요구사항이 78건, 건의사항이 3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5건이며 각는 국별로는 도시관리국이 총 32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244건, 건의사항이 7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1건이며, 보건소가 총 15건에 시정 및 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총 24건 시정 및 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세부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 실적의 부진과 민영주택조합의 사업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저소득 세입자 융자가 전·월세 보증금의 70%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반하는 실제적으로는 50%밖에는 융자가 되지 않으니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관련 과태료 관리가 과년도 징수 결정액이 1억 100만원 중 408만원만이 수납되었고 156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월액이 9,544만원으로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99년 43건, 2000년 243건는 총계 286건 8억 8,500만원을 압류처분하였으나 체납금을 받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구민회관 휴식공간 조성공사 시 식재한 자산홍 1,500주와 산철쭉 1,500주 중 1/3이 고사되었으며 자연학습관찰길 조성공사에 복수초 400주가 고사되는 등 하자가 과다 발생함을 감안하여 토양조사 및 수종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며 식재 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구로구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서 공원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여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보상에 따른 주민들과의 합의가 늦어지고 서울시의 시 예산 배정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로2동 317~327구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노폭 20m, 길이 100m의 소규모의 사업에 3년이란 공사기간은 공사 규모에 비하여 공기가 너길어 철거하지 않은 곳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숙자들이 거우주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가능한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주차장 공사를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하수도 준설 및 관내 배수 펌프장 설치를 사전에 수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를 관리하면서 경찰서에서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소가 적발통지가 늦어져 그 사이에 명의변경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무허가위생업소에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주택가까지 침투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니 순찰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장마철에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언염병에 대한 예방약을 사전에 준비하여 약이 있어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동 유수지에 설치한 전격살충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유수지 및 안양천 변에도 설치할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대상이 부적절하게 관리된 사례가 있었으며 동 청사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잘 되어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니 프로그램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우기에 대비하여 동에 보관중인 양수기 등 수방장비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0년도 세외수입 130만원을 징수환료하여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유일한 부서이며, 고통행정과 운수지도계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문화굣ㅣㄹ은 현 시점에서 자동차 문화 향상을 위하여 매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로4동 동사무소 기능직 직원인 김형순은 오전 6시에 출근하여 매일 동청사 및 관내 청소, 차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됨으로 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일간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2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 구로구의회 정승우의장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의장의 감사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치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