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1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중 매송면 청사신축 실시설계 원가상승건외 7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2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진환 의원, 간사에 강영호 의원을 선출하고 6월 22일까지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 극복를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한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각 국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6월 15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예비 심의를 거쳐 6월 21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기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변동 사항을 수정하며 주민숙원사업등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특히 한해극복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429억 669만 3천원보다 1,131억 9,383만 9천원을 증액하여 79.2%가 증가 편성된 사항으로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수입이 68억원이 감액되어 11.7%가 감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 수입이 263%가 증가한 828억 74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본 예산 편성시 세입 예측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본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설해피해 복구비, 가뭄 대책비의 증액 편성,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와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조정한 결과 일반행정비에서 1억 1,333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1억 8,698만 9천원,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1억 108만 2천원 총 4억 140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지역경제과 사업비중 한국노총장학재단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하여는 금번에 한하여만 승인하여 주는 사항이며, 향후 특정단체를 위한 출연금이 절대로 시 예산으로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쟁점사항이었던 각 과에 계상되어 있는 지역개발 연구위원회의 학술 용역비의 경우 차후 화성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에 앞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한 교감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집행부와의 마찰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화성시 발전을 위한 한축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인식하여 사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봄 가뭄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광활한 농토 면적과 농업이 주산업으로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극심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기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의 봉사자로서 휴일조차 반납한채 몸을 아끼지 않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덕택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을 맞아 유례없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듯이 철저한 수방대책의 수립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단 한건의 수해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체계적이며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봉사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제반 문제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등 향후 우리 시의 자원 봉사활동에 근간이 되는 조례로서 사회의 다원성 증대와 산업화 속에서 각종 소외계층의 확대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등 굵직한 국제 행사에 우리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 근거등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 되었기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뭄극복 대책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90년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가뭄으로 관내 농가에서는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주 초에 내린 단비로 밭작물등이 해갈이 되어 농업인을 위해 크나큰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물을 자원으로서 소중히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물부족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이 되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댐건설등 물 관리 종합대책추진과 이와 병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저수지 건설 및 농담수호 건설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해마다 가뭄 지역이 반복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항구적이고 기본적인 농업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금이 시기적으로 추진을 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라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가뭄 극복대책을 위해 불철주야로 한해 영농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모내기가 잘 마무리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 오고 있어 수방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를 입어 수해 복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되고 주민들은 자치단체를 신뢰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환경이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WTO체제하에서 농촌 경제의 영세화, 노령화등으로 열악한 농가에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 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고가의 농업 장비의 구입이 여의치 않은 농가를 위해 좋은 취지의 조례라 판단이 됩니다. 본 제도의 시행시 임대사업자의 선정 및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의 철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7,111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아울러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특정 용도제한 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지 지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대상 호수는 15호 이상이며 대지 밀도 20%, 호수밀도는 ㏊당 10호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지구 지정 기준의 신설로서 호수 밀도는 ㏊당 20호를 원칙으로 하되 이축등을 위한 지정은 ㏊등 15호 이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을 위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 상업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제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로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 방안등의 추진등 자구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최근사회적으로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헤치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신설은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과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함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3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8건의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1건당 예정 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둘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000㎡ 이상,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라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에 의견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의회 동의는 분명히 예산안 편성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매번 예산안 편성후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또한 정수물품등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수물품 승인등을 득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유재산이든 정수 물품이든 일반안건이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 시는 향후에는 의회 심의 과정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 안건의 경우 최소한 회의 개의 일주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무사회국장, 도시산업국장, 기획홍보담당관의 사유서를 제출 받아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은후 동의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관련 국. 과. 소장께서 재차 촉구하는 바 향후에는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편성전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송면 청사 신축의 건과 장안면 청사 신축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의 동의안은 읍.면.동 청사 10개년 정비계획에 의하여 노후된 면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부족분의 건축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행정 수요 욕구 증대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신청사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정 건축비보다 10억원 이상이 증가한 부분에는 대하여는 관련 부서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한후 추후에는 추가 가액 산출시 실제 건축비에 근사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2건의 보건소 신축관련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서 신축 부지조성 원가의 인상으로 인한 부지 매입비 증가분과 분할 구입에 따른 고율의 이자 지급보다는 할부 기간을 단축하여 구입하는 것이 시 재정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신축 예정부지의 지역 특성상 흙막이 공사가 필수적인 관계로 공사비의 추가 증액은 필요하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난파 생가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대표적 음악가인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파 선생의 생가를 찾을 수 있도록 진입도로의 확포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태안읍 및 동부출장소 부속건물 신축공사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다시피 태안읍과 동부출장소 건물이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태안 농협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유지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할 지역의 인구증가 속도로 비추어 볼 때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용주사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관내에 대표적인 사칠인 용주사를 찾는 신도들과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비 10억과 시비 5억 총 1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나 신도들의 경우에는 말할것도 없이 관광객의 경우에도 문화재 관리청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용주사 또는 문화재 관리청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과 대부분의 사찰 및 관광지 주변의 주차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장 확보등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시 화성시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주차비 징수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재정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두고 열띤 토론 끝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안 노인회관 증축 공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999년 예산심의 과성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기존에 향남면 발안리 1층에 있는 화성시 노인회관을 3억의 사업비로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이라는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심의한 8건의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