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속)-도시건설국,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네.

도시행정과장 차동섭!

네.

건설과장 서양득!

네.

교통과장 주기수!

네.

공기업과장 박승문!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도시건설국장 윤석명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후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조남~월곶간 도로확장공사,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정왕·오이도역 환승주차장 건설추진,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52개소의 취락이 있습니다. 52개 취락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용역비 4억 8,400만원으로 2002년 3월 6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2001년 3월 2일날 용역계약하여 현재 52개소 취락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002년 6월 7일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개정 예고에 의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헥타아르(㏊)당 15호에서 25호까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법예고에 의하여 10호에서 20호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가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현재로 용역을 중지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취락이 더 추가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현행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지정도 규정상 하자는 없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 지정 가능 면적 확대와 당초 취락지구 지정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는 취락도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제한구역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시행 후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써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규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해안고속도로변인 월곶동에서 국도 39호선과 만나는 광석동까지를 1차 도로개설공사 구간으로 해서 총연장 5.1㎞를 폭 24m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3억 5,200만원으로써 현재 보상이 92%가 완료 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98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0년 8월 21일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 현재 보상 미협의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 수용 및 보상금 공탁을 하도록 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여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시민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건축행정 건실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참여 유도 및 건축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질서 확립으로 위법 탈법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부서에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물류비용 절감 재난으로부터 긴급보호 등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하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을 추진기간으로 우선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주출입구 및 도로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주출입구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간 및 시종점 설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조사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10월까지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는 안내지도 제작 보급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1단계로 정왕1, 2동 지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2단계로 그외 시 전역에 대하여 2002년 12월까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수요원이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전산직 4명이 필요하나 도로명기획단장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5,000만원으로써 전산구축 및 용역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주출입구 조사를 위해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4분기 공익요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무기획단 구성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교부금 1억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정왕역과 오이도역 환승주차장 건설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환승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사항으로써는 2000년 2월 17일에 정왕역, 오이도역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3월 8일날 주차장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12월 27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 22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7일날 주차장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해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감정평가를 9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보상협의 및 사업시행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주차장 공용개시는 2002년 1월에 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에 15만 5,316평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 6월 14일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가기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저희가 2001년 9월 14일까지 착공기간 연기를 신청해서 3개월간의 연기를 받아놓았습니다. 다만 인가조건으로써는 의회, 오이도 어촌계 및 사회단체 등과의 의견 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3개월을 연장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이도 주민 대다수는 신규개발에 동참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상요구는 월곶지구에서의 보상관계 같은 것을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는 오이도 갯벌보존을 위한 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도 주민과 환경단체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1, 2회 개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사결정 방법 비교로써는 매립사업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청회를 추진하고 또한 공청회까지 추진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때에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는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매립사업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조돈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수진 녹지지도계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251쪽 시화지구 공공시설 지원금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만 위원장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총괄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안 시화단지와 시화신도시에 대한 총괄 인수인계에 관해서 추진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소원까지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99년도 12월달에 결국 인수인계 협약 체결이 되었고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79건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30건을 한국수자원공사 비용 부담으로 시흥시가 집행을 할 것을 협약했고 그래서 지금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 30건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부담으로 시흥시가 집행할 시설물을 115억을 전입을 받아서 작년도에서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집행을 한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을 보수 보완 후에 시에 인계할 시설물이 39건이 되겠고 계속 협의할 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30건을 협의하게 된 것이 이제 좀 됐지만 나머지는 협의 중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까? 79건 중에 30건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아니, 30건은 거기에서 한 것으로 우리가 돈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요 지금 30건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115억을 줘서 그 비용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개보수를 하라는 사항이구요 39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을 보수 보완 후에 시에다가 인계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구요 계속해서 어떤 쟁점사항으로 또 협의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 10건이 그렇게 된 것으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이 79건이란 얘기죠, 토탈?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79건이고 금액하고는 상관 없지만 79건이고 그쪽에서 30건은 돈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됐죠?

총 부분별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79건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완료가 39건이고 추진 중이 지금 44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말씀하고 안 맞는데? 하여간 그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못 받을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가 요구하는 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돼요?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질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0건에 대한 것은 이미 115억원을 우리가 받아서 각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또 공원 각 분야별로 지금 시설 보완 집행을 완료를 한 것도 있고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115억 중에 대해서 30건인데 추진 중이 22건, 완료가 8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 보수 및 보완 후에 시에 인계할 시설물이 39건인데 그 중에서 완료가 한 26건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인 게 11건 미착수된 것이 2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의해야 할 사항이 10건인데 그 당시 인수인계 체결할 당시에는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써 10건입니다만 현재 완료가 그 중에서 1건이 되었고 추진 중인 게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것은 질의에 대한 사항은 각 지금 그렇습니다. 시화지구 인수인계 단계가 처음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체 자기 나름대로 공사 준공을 합니다. 공사 준공을 한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사업준공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흥시로 협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담당 도로면 도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개선요구를 하고 또 계속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부서 담당과장들을 같이 출석을 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할 때 협의 내용은 어떻게 항목은 어떻게 우리가 설정했어요?

당초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12월달에 인수인계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만 그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기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파란만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현장확인을 거쳐서 합동점검을 하고 또 상하수도 부분은 CCTV촬영을 해서 하자부분들을 전부 개보수 비용을 산출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나오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우리 시흥시 담당 사업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담당과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자원공사 고장이 참석한 것이 아니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없어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우선 전체적은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은 아우트라인을 설명해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보시는 도면이 시화산업단지 시화신도시의 전체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면적이 742만평이 되겠습니다. 시흥시가 600만평 안산시 구역이 14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이 87년도 4월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현재 2,288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구요 지금 배후신도시 14만 입주계획으로 입주가 되어 있구요 준공이 지금 452만평 약 75%가 준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준공이 148만평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총괄 인수인계해야 될 면적은 안산시 구역을 제외한 600만평이 되겠습니다.

아니, 차 과장! 우리 도면을 놓고 설명하면 한눈에 우리가 어느 것이 준공이 되었고 어느 지역이 미준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도면의 효과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도면의 효과는 우리가 아무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준공된 지역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아직도 미준공된 지역이고 그렇게 설명해 나가야지.

색깔표시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 그렇다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도면설명) 인수된 면적이 현재 403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면적이 196만 6,000평인데 지금 이 부분이 주거단지 3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한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거단지 3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충녹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육공원이 되겠구요 이것은 한참 조성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미인수가 되었구요, 다음에 오이도 1차 준공지역도 인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성 중인 오이도 추가단지도 지금 미인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중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5차가 되겠습니다. 청색부분이 5차가 되겠구요, 지금 찐한 황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6차에서 산업단지 5, 6차가 미인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미인수 된 총괄이 산업단지 5차, 그 다음에 산업단지 6차, 그 다음에 주거단지 3차, 오이도단지 1차, 2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하수처리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미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단지 3차 부분이 이 색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수가 안 된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오이도는...

차단녹지까지 오이도공원이 미인수되었단 말이에요, 그 공원이?

네, 이것은 지원시설이구요 이것은 완충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수된 부분이 여기 오이도 1차 이미 준공된 입주되어 있는 1차 준공지역이구요 지금 조성 추가되고 있는 추가단지 이 부분이 아직 인수가 안 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인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5차, 6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의 지금 계획은 이 아래 하단부분에 소위 북측 간석지라고 해서 시화호 방향의 북측 간석지 부분 330만평을 지금 건교부에다가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에서 258쪽까지 다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토탈적인 것을 믹스해서 그쪽에다가 신청한 것이 79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협약 당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5가지 항목에 도로분야, 하수분야, 상수도분야 이런 것 용역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설계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115억원을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도로부분은 건설과 또 상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과장, 잠깐만요! 설계를 해 보지 않고 금액이 결정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개략적으로 소요예산액을 전문기술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가능하면 충분하게 여분있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을 지금 하는데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가까이 시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시공한 다음의 A/S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에 대한 이 5개 항목에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115억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있게 100억 들어가는데 115억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년이나 지나 가지고 그 항목별로의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5년이 지나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2년 동안 A/S인데 5년이 지나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누구 돈 가지고 해요?

그것은 각 시설물별로 별도 우리가 예산을 자금을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발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공사종별로 그 발주업자하고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한 2년이나 3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3년 지나서 좀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은 우리 재원에서 충당해야 되잖아요?

네, 그 115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발주된 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115억 우리 하자보수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태근 위원님이 이해를 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115억에 대한 것은 30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하라고 자금을 우리한테 전입을 시켜준 것이구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여타 부분은 계속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미...

아니, 그게 아니구요. 115억이 30건 중에 받은 거 아닙니까?

네.

115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발주해서 115억원어치 발주했지 않습니까? 2년 3년 계약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그 뒤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 돈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해서 115억을 책정했느냐 이거죠.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셨죠?

그 시설보수 후에 또 하자가 발생될 것까지 예측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금액책정을 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115억에.

우리가 시설물을 한 20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10년에서 20년이든 항목별로 다르겠지만 그것을 본다고 하면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넣으셨냐?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 동안 오래 계셨던 담당한 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가 관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자기네가 할 것을 가만히 놔두면 20년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115억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발주하고 그러는 금액에서 조금 여유있게 했다고 그러지만 20년 정도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이 돈 안 받고 니네가 다 해줘라, 그리고 니네가 20년 책임져라라고 그랬다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돈을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돈이 안 들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115억이라는 게 그 30건에 대한 그 돈만 딱 2년 내지 3년 하자보수 기간까지만 하는 돈이지 그 이후의 돈은 우리시가 계속 물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맞죠?

그런데 위원님, 한국수자원공사 측을 제가 대변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최대한으로 115억 책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한국수자원공사과 다툼을 하고 참 많은 서로의 민감한 사안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현장확인을 하고 수없이 많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전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 20년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준공이 되면 각 지자체로 관리주체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장기간 방치한다고 그러면 같은 행정구역이고 어차피 거기에 사는 입주해서 살고 생활하는 모든 주민들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돌봐야 되고 또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때 산고 끝에 참 헌법소원까지 가는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99년도 12월에 어렵게 인수인계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 당시에 시흥시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때 상황이 어렵고 했는데 지금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리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15억원을 받은 것 다음 뒤에 받을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받아야 될 것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인수인계할 게 또 많다구요. 사실 이게 건수가 30건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뒤에 것이 더 많죠? 그렇죠? 우리가 대충.

그것은 위원님 어떻게 계산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99년 인수인계 협약 체결 당시에 115억을 받은 인수면적이 403만 4,000평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평수대로 계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 종목별로 그렇죠?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결론을 내리면 그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 많고 그런데 지난 번에는 우리도 이게 썩 마음에 안 드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것이고 앞으로 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힘들겠지만 이제는 양보 못한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그것이에요. 지금 오늘의 이 자리를 가지고 핑계 삼아 가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우리 양보 못한다, 정말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충분하게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지금 받은 것이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따져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것은 분명히 계산을 확실히 해서 정말 잘 해 가지고 해야지만 그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께서 힘들어도 그것만큼은 꼭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50억 조금 넘게 된 그것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산출방법, 그 다음에 앞으로 그쪽하고 어떤 쪽으로 접근할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57억이라고 도시계획담당이 말씀을 올린 그 금액은 개략적인 면적 대비한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의 추정금액을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후 인수인계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현장에 계속 담당부서에서 준공요청이 오게 되면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현안적이고 좀 중요한 부분들은 총괄해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요구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 제 질의가 앞으로 57억이라고 나왔는데 저것이야 틀린 숫자가 될 수 있지만 산출방법이 지금 1안은 면적이고 제가 질의한 것이요, 앞으로 계획금액에 대한 산출방법을 질의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시설물이나 이런 돈 관계 그런 것은 앞으로 인수인계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인수인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를 질의한 거예요.

그것은 기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해야 될 것, 또 향후 우리가 인수 받아야 할 부분은 정확히 정밀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자부분은 강력히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자부분에 대한 개선보수비라든가 이것은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고 쟁점적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번 자료에 보니까 하자보수 요청해 가지고 된 것이 약 50%, 60%밖에 안 되더라구요. 40%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해라 해라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가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와 시설물 인계방법에서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인계방법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100%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0~60%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시느냐?

사실 우리가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요구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쟁점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한 많이 예산 요구가 되어서 할당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도로 부분, 하수도 부분, 상수도 부분 또 공원녹지 부분, 교통안전시설 부분 이렇게 5개 분야별로 내용이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딱 이렇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구요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계속해서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만 좀 제가 볼 때는 계획금액의 산출방법은 제가 정확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지난 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의해서 했다. 여기 5개 항목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원녹지분야 상수도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조금 더 놓칠 수 있는 것을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이쪽에서 산출방법을 좀더 전문성이 있는 지난 번에 한번 의뢰를 했으니까 그쪽에다가 미리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좀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야 되구요, 두 번째 수자원공사와 시설물 인계방법은 지금 우리가 해봤잖아요, 한번. 해 봤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잖아요, 지금. 이런 것 이런 것. 하다 못해 A/S 안 되어 있지 등등 많지 않습니까? 시키면 안 하지. 민원 계속 들어오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발생 안 하도록 돈으로 받던가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 아니면 각서를 받든가 아니면 돈을 하자보증금을 어디 은행에 넣었다가 아니면 보증보험에다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 놓았어야죠. 안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빼서 쓰는 거예요.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네들은 그 자기들이 하자보수 안 할 때 우리는 계속 해 달라고 그러면 그네들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민원만 자꾸 발생하고 가뜩이나 바쁜데다 일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문서에 그걸 딱 받아 놓고 하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차피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 현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장치를 해 놓았을 때에는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칼자루를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협약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이구요 253쪽에요 인수인계도 아까 시설물별로 현지를 확인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A/S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러면 니들 믿을만 하면 이렇게 하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자보증이행금을 보증보험에서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 과장께서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제가 유감이에요.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언제 무리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1대, 2대, 3대에 걸치면서 수자원공사 자체가 우리는 미덥지 못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사기쳤다고, 우리 시흥시한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차단녹지를 175m 해 놓고 200m 해 놓았다고 사기친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이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단하고 싸울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응방식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싸웠지, 115억원을 받아 낸 것도 30건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인수인계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있었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30건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 공사를 해 놓은 것 하자보수기금을 우리가 115억원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99년 12월달에 시금고에 차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받았다고 그래요. 차 과장께서 인식을 달리해야 돼요. 이 수자원공사와 앞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요원합니다. 지금 현재 속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 1대, 2대, 3대 의원들이 전부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115억 받은 거예요? 이거 저 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국장께서도 말이에요 우리 수자원공사하고는 우리시가 우리 의회가 무리한 요구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속고 속고 속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카메라까지 들이대 가지고 밝혀 내가지고 최소금액 115억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요구한 게 얼마였어요? 지금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이 지금 우리시 부서에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또 담당 차 과장은 우리시에서 엘리트급의 과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됐어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차단녹지가 200m인데 175m까지를

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m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를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한테

완료했다구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한테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께서 25m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장 감사 채택 지금 바로 해주세요. 지금 국장께서 25m 완료했다고 그랬죠?

아니, 녹지과에서

국장께서 답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뱉으면 주워담지 못 하는 것 아니죠? 본 위원이 열심히 질문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앞서서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녹지과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국장 뭐하러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과장만 있으면 되지. 과장도 못 하면 과장도 없애버리고 국장도 없애버리고 그게 구조조정 아니에요? 담당들이 다해 버리지 주사들이 하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국장께서는 분명히 25m 완료했다고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인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75m를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를 200m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특위 기간에 그쪽에서 답변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본 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우리한테 보고한 적 없고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특위 기간에 특위사항은 법적인 요구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차단녹지 나머지 25m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차트가 있으면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복입니다. 차단녹지 25m 부족분에 대한 조성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5m를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은 특위에서 현장 조사시에 확인이 되어서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한 보고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차단녹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라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주거지역 쪽에 공원을 그만한 면적을 더 받느냐 아니면 차단녹지를 더 넓히느냐 해가지고 차단녹지를 더 넓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좁은 폭은 15m 넓은 폭은 25m로 해가지고 차단녹지를 조성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 구간을 다 한 것이 아니고 기 매각이 되어서 건물이 있는 지역은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은 더 넓게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은 완료 못했다는 말씀이죠?

완료했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쪽이 옥구공원인데 이 뒤로 이 길 밑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 산업기술대학이나 기아연구소 로스트박스 있는 그 지역은 기 매각이 됐으니까 거기는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완료가 아니지?

그런데 면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면적을 보면

과장, 보세요. 그때 우리가 했지만 면적에 맞추지 말라고 분명히 말 했습니다. 세상 천지 그런 식으로 완충녹지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대라는 것은 공업지역에서 날라오는 분진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조성 당시에도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완충녹지대를 붙여가지고 완벽한 완충녹지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건교부에서 사업승인 해줄 때 현재 조성된 그런 식으로 실시계획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실시계획승인 난 것에 맞춰가지고 녹지대 조성이 된 겁니다.

과장, 완충녹지대 역할이 지금 현행대로 기 한다 하더라도 공단의 공해가 분명히 넘어 올거예요. 그게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적만 맞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소래산 벌목하라고 과장이 허가내 줬어요?

아닙니다. 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소래산 공사하는 문제 천석만 과장이 녹지과에다 의뢰해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녹지과장이 그린벨트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을 녹지과에서 허가를 받고 마음대로 나무를 자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등산로 정비 하고 거기에 있는 잡목하고 죽은 가지 그 정도만 저희가 정리했지 거기서

더이상 벌목하라고는 전혀 안 했죠?

네, 그것은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시화지구는 묻는 말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마치도록 과장께서 도와 주세요. 처음에 공단지역 전체를 조성했다가 수자원에서는 땅이 안 팔리니까 땅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주거 단지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네.

그건 뭐 우리 시민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상기시키느냐 하면 이 완충녹지대의 역할이 처음에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대단히 큰 것이에요. 200m의 완충녹지대를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여기서 걸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완충녹지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175m를 해가지고 완충녹지대를 하는 것과 200m를 해서 완충녹지대를 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5m로 완충녹지대를 해놓으면 완충녹지대이 높이가 200m 보다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폭이 175m로 했을 때 높이와 200m로 했을 때 높이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달라진다구요. 그래서 이 높이가 그쪽 주민이 처음 요구했을 때 이 높이를 30m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대기오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75m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 높이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m 폭을 했을 때와 175m 폭을 했을 때 완충 높이를 폭이 긴 것이 높습니까? 폭이 짧은 것이 높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토목공학적으로 봤을 때 폭이 넓을 수록 높이는 자동적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면 돼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는 175m를 하고 25m는 이미 땅을 팔아먹었다. 25m 보면은 학교 그쪽 부지하고 팔아먹었어요. 아까 복원할 때 25m 짜리도 있고 15m 짜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쪽에서 이미 땅 팔아먹은 증거 아닙니까? 25m 부분의 전장 길이가 얼마에요? 완충녹지대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는 3.05㎞입니다.

그렇죠. 25m의 3㎞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를 200m를 했을 경우에는 차단녹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의 토양을 사야 되고 식재를 해야 되고 25m를 더 플러스 해야 되면 수자원공사에는 수 천 억원을 우리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차 과장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거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녹지과장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시설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지금 제가 시설을 완료했다는 것은

시설을 완료했다는 것은 175m에서 25m를 플러스 시키면 200m 아니요? 200m를 하려면 거기 완충녹지대 제대로 완충녹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높이를 다시해야 완벽하게 되는 거죠? 넓이만 찾아가지고 저쪽에 나무 식재 좀 해가지고 해놨다고 그게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수자원공사한테 지금 차 과장이 말씀하신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덤비니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완충녹지대 지역에 완충녹지를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물을 우리가 못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5m를 찾았으면 25m의 넓이를 했으면 높이도 다시 높여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을 요구해야지. 그것을 요구해서 그쪽에서 못 들어 주면 못 들어 주는 이유를 받아와야 우리가 제대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내 말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하라고 200m 폭으로 높이를 다시 사라고 요구를 해야지.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싸워야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완충녹지대를 넓히면서 그것을 수자원공사 임의로 넓히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이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해서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완충녹지대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완충녹지대를 조성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시로 협의가 왔을 당시에

여보세요, 건교부의 승인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우리가 속는 부분이. 건교부하지 마시고 처음에 완충녹지대 30m 사놓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몇 억원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교수들에게 받았어요? 완충녹지대 높이는 대기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영향평가가 나왔다니까 그런 도둑놈들한테 우리가 이제까지 싸워 온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산 쪽에 가 보세요. 안산 쪽에 공단이 있습니다. 안산 그 산 하나 있죠? 그 산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새까만 물질들이 나무 잎파리에 다 묻어 있어요. 그거 완충녹지대 대기오염물질을 카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우리 2대 때부터 2대 시의원들한테 계속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차단녹지에 높이도 관계 없고 나무 심어도 별 효과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200m가 아무런 영향평가가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 별로 차단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아 왔던 거요. 지금 수자원공사는 달리 할 일이 뭐 있어요. 공사는 공사끼리 저희끼리 하는 건데 건교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이쪽에 차단녹지 25m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요? 또 25m를 제대로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대신 25m 분의 땅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상복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구하니까 원상복귀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25m 3㎞에 대한 것을 땅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 수자원공사를 믿을 수 있어요? 건교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완충녹지대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현장을 정확하게 답사는 안 했지만 그 주변은 가봤습니다.

그 주변은 가 보셨어요? 그래도 가보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건교부하고 수자원하고 이야기해서 처리하라고 맡기면 안 돼요. 이제까지 우리시가 요구해서 이 문제 그래도 우리가 알아내고 밝혀냈어요. 우리 특위기간에 직접 자로 그것 안 쟀으면 우리 25m 영원히 3㎞ 부분 천 억대에요. 우리는 날려버리는 거요. 그 1개월 전까지 수자원공사 황 단장이 우리한테 사기친 거요. 끝까지 200m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를 가지고 직접 잰 것이 175m였다고 시흥시의회가 이것 밝혀낸거요.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이것 175m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에서도 200m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가 하도 못 미더워서 직접 나서서 자로 갖다 재니까 175m에요. 그제서야 175m 했습니다. 그런 집단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국장 25m 일부는 15m로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 판 땅을 우리가 달라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차단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이를 다시 쌓아야 돼요. 그리고 나무 식재를 다시 하고 또 우리가 2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밑에 직접 파 봤어요. 1m 5㎝ 딱 가니까 갯벌이었어요. 1m 5㎝ 밑이 갯벌인데 나무가 삽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여실히 증명된 문제에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 바가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진다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에 대한 시화 완충녹지대에 대한 그쪽 공단에 대한 인식은 잘못 된 거예요. 지금의 잣대를 대고 하면 안 되는 거요. 과거부터 흘러온 역사를 분명히 알고 여기는 덤벼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국장 나머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완충지대 차단녹지 협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요구할 선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협상을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과거에 전자에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그 협상이 되겠어요? 맨날 지고 말지. 이런 역사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고 완충녹지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완충녹지대 3㎞를 새로 더 해야 된다. 제대로 완충녹지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할 말 있습니까?

김상옥 위원님과 저희 공원녹지과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넓히는 것을 지금 현재 200m 구간이 있고 225m 구간이 있고 175m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를 없애 가지고 완충녹지대를 좋은 완충녹지대로 만들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저희가 요청도 했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완전히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주는 대로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신 걸로 이 완충녹지대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방문 후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축사 및 불법용도변경 합계밖에 안 나왔는데 불법용도변경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총괄적으로 허가 나가는 현황이 1,574 개 중에서 237개가 적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용도로 변경된 사용이 1,337 건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불법용도변경을 대부분이 축사 허가를 받아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요점만이라도 부분 부분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낚시터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약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숫자 알아서 뭘 합니까? 이게 무슨 감사대상이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이것 어떻게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떠한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성의가 있으셔야지 이게 뭐에요? 딸랑하니 이게 뭐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뭐에요? 이런 자료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지 자료준비를. 그래서 어차피 자료 준비를 못 하신 것 내용이라도 하시던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불법 낚시터라든가 형질변경 신축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점을 해주셔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겠어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폭넓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좀 단편적으로 제출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법용도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1,33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고발 조치된 것이 442건이 되겠고 순수하게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된 것은 178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개발제한구역지정관련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재 고발을 하고 있고 또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기준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급 기관 감사점검시 지적사항 또 진정민원 언론보도라든지 사업 경우 이런 이슈화되고 민원 사항이 제기된 그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법 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축사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허가용도별 면적 준공기준으로 하되 우선 99년, 2000년도 허가축사중 위법행위 고발조치를 주로 많이 했고 보온단계 하우스 신축행위가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법낚시업은 13개 소를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들어 낚시 계통에서는 행정조치를 아직 고발 건 수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을 확실히 해 주시고 불법낚시 보면 2000년도만 13건인지 2001년도 현재 99년도가 전혀 없어요.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바 분명히 불법하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흥시에 불법낚시 하고 있는 데가 총 과장이 알고 계시는 낚시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왜 99년도 2001년도는 한번도 단속을 안 했는지 했는데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2000년도의 13건이 실질적으로 고발 서류가 꾸며져서 사법기관에 고발된 연도가 되겠습니다. 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권고 내지는 조사를 현지 확인을 하고 조서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발한 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고 22건이 인지수사로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사법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네.

답변 다 했으면 답변 다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시흥시 지금 양어장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총 몇 군데 있으며 단속을 했다면 어떤 지적이 있었고 몇 번 단속을 했는지 그것까지 함께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흥시 전체 불법 낚시터가 22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수 고발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전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행정 인력이 상당히 많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불법낚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불법 축사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다 보니까 금년에는 불법낚시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직 조치한 건수가 없습니다.

과장, 과장도 동장 하시면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봤을 거예요. 낚시터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 정확합니까?

그것이 일부 허가가 되어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대부분 허가가 나가서 우선 양어장으로 허가가 나가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이외에 허가 없이 소규모적으로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자료 준비도 이런 식으로 해 버렸으니까 더 일일이 과장하고 저하고 밤새도록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이 자체도 그렇고 이 낚시터 문제도 차라리 시에서 낚시업을 활성화 시켜 주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벌금을 매기려면 매기던지 봐주려면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정말 농가 농민들이 살기가 지금 힘드니까 차라리 낚시업을 활성화 시켜 주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구만. 단속나간다 하면 살살 누가 가르쳐줘 버리고 뭐해 버리고 알아도 모른 척 해버리고 차리리 시장한테 건의하던지 정말 낚시 이것 문제다 해서 강구책을 하시던지 안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행정 편의적인 면에서 그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단속 부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행위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귀속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엄격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직무유기라든가 여러 가지 신분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워낙에 우리시가 넓다 보니까 인력도 딸리고 단속원이 11명입니다마는 워낙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1,337건의 불법건물이 있고 그것을 사실상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법 낚시터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을 고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처리 담당부서장의 어떤 행정처리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과장이 결정했다고 분명히 말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면 그것도 얘기해야지. 무조건 단속해서 시민들 벌금 매기는데만 중점을 둡니까? 어떠한 사항에서 벌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 그것도 함께 첨부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종합적으로 자료 주세요.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현장 답사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양어장이 어떻게 이대로 하고 있는지 이번 행감기간에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 방문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자료요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부가 내역과 일반적인 현황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거기에 명단까지 플러스해서 주십시오.

개별적인 명단까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번 어느 낚시터에 그것을 몇 번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한 것이 안 나올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 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불법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다만 불법사항에 대한 치유방안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저희가 도하고 건설교통부에 항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야지만 규정이나 법이나 그런 사항이 바뀌어야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저희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켜 가면서 강제이행금이다 이행금 부과다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중앙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더이상의 건축이나 낚시터를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양성화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던지 아니면 뭐가 되어야지 앞으로 계획도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더이상 그런 이면에 실제 소를 기르고자 하는 축사를 신청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여러 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해 줘서 축사 허가 건에 대해서 의회도 자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기 행해진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행정과 시민들이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하고 협의해서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 행해진 건축물에 대해서 낚시터에 대해서 양성화 되어서 세금을 받던지 하는 조건으로 하던지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김용문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도와 건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얼른 해결이 되어야지. 매년 두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정 시민 서로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왜 추진을 아직 못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패총 유적지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도로개설로 훼손된 부분도 박스 등을 설치하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GB 지역 건축행위에 대하여 형평성에 대한 처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양어장 허가받고 낚시터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적절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완료를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도패총 유적지 중 회주도로 개설구간의 패총은 기 발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절·성토시 경사면이 3개 이상일 경우 5m마다 1m의 소단을 설치하고 사면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낙석방지책 설치를 하고 암석 부분은 와이어넷으로 둘러주고 토반 부분은 코아넷으로 처리를 해서 잔디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수공하고 전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날로 임대업이 축사 등 공장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또한 형평성있게 각종 이행강제금 등 부과를 하고 보고를 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선 저희가 고발과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 하고 금년은 우선 민원사항이 된다든가 또는 사법기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들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왔습니다마는 어저께 그저께 이틀간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지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고 사실상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 분들의 생계 차원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위법 건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과감히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는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어장도 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작년까지 47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전수 불법 낚시업으로 변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부 조사해서 고발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직 여기까지는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중앙이나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개발제한구역내 사시는 주민분들의 편익이나 생활소득 향상에 최소한도 우리가 안배하면서 또 현행법으로는 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경찰서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그...

대충 시흥경찰서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1년 조금 넘었죠? 1년 6개월 정도 됐죠?

네.

정확하게 12월 30일날 개소했으니까!

네.

그런데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시에서 단속 14건 했어요. 경찰서는 20건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 생긴지 불과 이 시흥시 정서라든지 모든 업무가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경찰서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는 많은 숫자를 그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14건밖에 못했다는 것은 미미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위원장님, 경찰에서 20건 처리한 것은 시와 합동으로...

알고 있어요. 합동단속한 거 알고 있어요. 자료에 나온 거 봐도.

과장, 아까 우리 의원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하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 우리 시민대표기구인 의원들이 단속을 강화하라는 쪽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 그 대안제시를 한 것이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매도를 하는데...

네, 최대한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중앙에...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시민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고 범법자를 안 만드는 것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지!

김용문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시민들 고발시켜 가지고 마음 아프게 해 가지고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농가가 어렵다고 하면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도 연구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같이 전부 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아니, 월요일날 산업경제과 하면 밤을 새야 돼, 밤을. 오늘 할 것은 오늘 해 버려야지.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나서요?

네,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랑 같이 맞물려서...

그것도 역시 지금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그림설명) 여기가 지금 시청입니다. 여기가 장월선 도로 설계되구요 시청 앞에서 39호가 포동-미산동 지나서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다리가 하나 있고 일부 시가지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이렇게 주거지역에 따라서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것이 기 발주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가서 지금 산업도로 고속도로 위에다가 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6월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아까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만수동하고 오는 도로 그리 쭉 오면 포동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포동에서?

네.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던 매화동에서 시청 오는 방향의 길이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되어 있죠?

네, 도시계획에...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렸더니만 포동에서 매화동 미산동 사이로 길을 가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우회도로를.

(도면설명)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지난 5월말까지 4월말까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매화동 이쪽 농로 오는 길이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낭비죠. 미산동이나 매화동이 올라타면 돼요, 가운데를 지나간다면. 그렇게 서로 올라타면 되는데 그게 그 내용은...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 도로 기능으로 봤을 때 우리 중심축이 42호하고 39호하고 공단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도로의 기능은 우리가 주간선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외곽기능입니다. (도면설명) 우리 시흥에서 부천 가고 안산 나가고 외곽 쪽으로 빠지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매화동에서 이쪽 연결도로 그런 것은 주간선에 연결되는 보조간선 내지는 이게 동네와 동네를 연결해 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간선도로 계획은 도로계획 대로 가야 하고 이것과 연계된 보조간선 계획은 어차피 따라가서 연결되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쪽 그린벨트 앞으로 계획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과 연계한 지역연결도로 계획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화동에서 시청 오는 방향의 길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서 우회도로라고 해 가지고 포동에서 미산동 매화동 그 사이로 넘어갈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면설명)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이것은 이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역간 연결계획은 연결계획대로 가야지 물론 이것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그쪽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매화동에서 시청 오는 길 그것은 좀 보류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제 지역에 빨리 하면 좋겠지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로 간다면 기다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운데로 가는 길이 있다면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박현수 (도면설명) 제가 최태근 위원님께 그때 그 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을 담당하고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해서 박스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밑에 교량 통과를 못 하더라구요. 교량 밑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토목 쪽에서 어렵다?

박현수 네, 제가 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쪽이네요?

박현수 (도면설명) 네, 그래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 결정되고 나서까지 간 것은 저희들이 2억을 추경 예산에 서 있었는데 1억을 세워준다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끝나셨으니 도면 치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해 준 것이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만 보고를 했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숙원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서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여유가 없구요.

아니, 숙원사업비로 문화체육과로 전용된 것처럼 서류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구요.

아닙니다. 저희랑 협의한 것도 없는데요. 저희가 협조 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 서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따지자구요. 하여간 웃기는 친구요.

아니, 그것을 따지려면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서류에는 숙원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준 일은 없다?

저희가 준 일은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급한 것이 있으면 좀 하고서 추경에서 더 세워줘서 보충해 준다면 몰라도 아주 갖다 쓴다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협조사항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도 못 들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정식 공문이나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참고로 하려구요. 서류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잘 좀 봐 주십시오, 위원님!

아니, 잘 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의원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머리 맞대서 잘 해보자는 취지인데 자료 자체부터 이상하게 주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재해대책기금 294쪽 재난관리기금 295쪽 함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98쪽, 299쪽까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구요, 논줄 동네 맞은편...

아니, 조남동.

알겠습니다.

현지를 나하고 직원하고 나가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봐야 되고 그거 진짜 급해요. 빨리 좀 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총액이 한 3억, 4억쯤 약간 넘는가본데요 사용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관리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 현재 작년 현재 자료가 되겠구요 2001년도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으로 세우도록, 세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도록 또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확보 되어서 조성되는 기금인데요 2001년도 현재로 12억 2,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3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저희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은 재해는 작년 같은 때는 특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장비대하고 일부 지출한 것이 있고 염화칼슘이나 소금구입비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 현재까지 2억 6,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3,500만원이 지출해서 썼고 현재 잔액 2억 3,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응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지출하게 되겠고 현재 지출된 것은 예방을 위한 조치로다가 사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주기수입니다.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최태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황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대중교통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뭘 충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건지?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노선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노선대로 못 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그쪽에서 얼마나 세이브시켜 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재정 지원조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배차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을 해주시는 것처럼 무늬만 시지 실질적으로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 넘어 가는 것도 상당히 기다리시기가 지루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늘상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해서 교통체증이 걸리다 보니까 배차 시간 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배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40분 간격이 나온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진행되는 노선 중에서 9개 노선이 30분 이상의 배차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노선이 총 저희가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노선은 57개 노선인데 그 중에서 시내버스가 37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9개 노선이 30분 이상 배차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조례가 가능하다면 9개 노선에다가 증차를 통해서 배차 간격을 30분 이내로 끌어내리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37개 노선 중에서 9개 노선 정도가 지원을 해줘 가면서 배차 간격을 30분 이내로 좁혀줄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9개 노선에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배차 간격을 늘리겠다?

그것이 제일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때 이용 수용도 충분하고 그런데 너무 콩나물 같은 시내버스 형태가 되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갈 그런 노선도 있을 겁니다.

어느 노선은 황금노선이고 어느 노선은 좀 마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회사인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강제로 9개 노선 중에 어느 것은 강제로 넣어 주는 것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매화동에 맨날 31-7번 에이스 아파트 쪽에서 오게 해달라 저쪽 광명에서 이쪽으로 오는 140번 그것 오게 해달라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31-7번은 20분 배차 간격으로 17대가 운행 중에 있고 140번은 서울시내 서울시 버스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목감천을 경계로 해서 은계 초등학교 나가는 초입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내 버스가 들어와야 된다는 희망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서울시내 버스가 들어 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 시내 버스가 들어오려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광역단체끼리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내 버스가 내려오는 만큼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서로 이익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또 저희 주민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 주고 내려와 주는 그런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 서울시내 버스는 내려와 주겠다 그 대신 경기도 버스는 올라오지 마라 교통이 혼잡하니까 교통체증이 걸리니까 올라 오지 마라는 것에 대해서 버스 업계 다시 말해서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과 경기도 버스 운송조합의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저희 교통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나 아니면 시민적 희망사항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그 회사 버스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와

그 협의를 하려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과림동이나 매화동 지역 지금 그 분들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 시간을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차를 못 타잖아요? 도시가 아니에요. 완전히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과림동에서 4통 5통 지역은 범일운수 버스가 돌아 나가고 또 39번 버스가 돌아 다니기 때문에 기존에 오류동 시장을 나가는 주민 불편 사항 외에는 나름대로 교통편이 괜찮고 과림 1통 2통 무지내동 과림 동사무소 있는 그 동네가 지금 현재 39번 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39번 버스가 20분당 배차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그쪽 생활권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나마 지금 저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퍼센트지로 72%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쪽 지역에서 종합복지회관 보건소 아니면 이쪽의 등기소 시청 경찰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은행단지에서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을 거쳐 가지고 저희 등기소 시청 경찰서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과림동 쪽에서도 은행 단지에서 계수동을 연결해서 과림동 연결해 가지고 무지내동해서 금이동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청과 등기소로 연결하는 것을 학생들이 개학하는 시기인 8월 25일 경에는 3대 정도 투입을 해서 운행 개시를 하려고 사업 계획이 회사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수익 노선이 눈에 보이듯 보이는 노선입니다. 다만 시민적으로 이용을 해주셔야만 그 노선이 계속 해서 유지될 수 있고 저희들도 지원 가능하면 그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운행되는 노선인 만큼 이런 지원조례가 빨리 된다면 지원을 통해서 그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림동에서 시청에 온다던가 아니면 소래권을 간다면 버스가 없잖아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거기 물론 인구가 적다 그래서 항상 소외된다는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까 건설과 할 때 다 그런 맥락이지만 빨리 과림동에서 등기소 오려고 그래도 못 와요. 등기소 오려고 그래도 어차피 1시간 반 2시간 걸려야 온단 말이에요. 거리로 따지만 만약에 소래권으로 오는 노선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그게 없어요. 시청에 온다던가 등기소 온다던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먼 거리가 과림동 사람들이라구요. 그리고 매화동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돌아서 오는 것보다는 농로로 걸어오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9개 노선 중에 하나인가 본데 되면은 빨리 검토해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순환버스형의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도창동 에이스 아파트 금이동 분들이 은행동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문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연결하는 버스하고 계수동 과림동 무지내동 분들이 이쪽으로 오게끔 3대를 저희들 계획상으로 8월 25일서부터 늦어도 9월 1일서부터는 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몇 분 배차입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노선을 짜 봐야 되는데 40분 간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교통과를 방문해 주신 게 6월 13일날 방문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안양시에다가 삼영운수 81번이 지금 2대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미 방아마을까지 다시 들어 올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안양시와 삼영운수의 생각은 1대를 증차를 하겠다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미 방아마을 그 부락에서 거기에서 이용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공차 거리가 2㎞ 정도가 생긴다. 이용자는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안양시하고 삼영 운수 측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당초에 98년도에 연장을 해서 들어간 그 노선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산현 1동 조남 3동인데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용자는 별로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하루 몇 사람씩이라도 다녀야 할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2㎞라는 구간을 그 차가 안 다니면 걸어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특히 아녀자들 노인들 그래서 노선을 연장하고 신설하는 이런 시점에서 연장 노선을 운행하던 버스가 중단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여기서 차 대야 될 시간에 가서 돌려 오면 돼요. 기름은 더 들겠지 어차피 이 시간은 차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돌려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거죠. 교통과장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니까 더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증차 요구도 아니고 다니던 노선을 원상 운행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우리 시흥시 자체 버스를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체 순환버스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시흥시 자체 면허버스회사 설립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는 시흥시에 면허버스를 설립하려고 하는 어떤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면허가 특허제도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대해서 노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 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 시흥시 자체적으로 내부 순환망 면허버스로써의 기대 기능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한 프로테지는 아니지만 2~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서울 인천 부천 안산 광명 안양 서울 강남으로 가는 노선들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시흥시 면허버스 회사가 설립됐을 때 그런 노선을 어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면허 버스 회사가 설립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존 운수회사가 어떤 마을버스를 모아서 최저 면허 기준이 될 수 있는 30대를 채워가지고 기존 노선을 뛰면서 어떤 노선을 협의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운수회사가 신규자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신규자가 없다면 기존 면허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을버스 업계가 합쳐서 최종적인 대수 30대를 모아 가지고 시흥시 가칭 시흥시면허버스회사가 된다던지 아니면 양수 양도를 통해서 96년도 사례를 통해서 양도양수를 통해서 시흥시 면허 버스 회사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의사타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물 밑에서 대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도 내에서 그래도 시흥시의 면허버스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물 밑에서 대화로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수준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흥시의 지역순환 버스입니다. 시흥시 지역 순환 버스 문제는 지금 시민적으로부터 일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흥시 지역 순환버스를 운행하려면 지금 그 노선 자체가 비수익노선이랄까 기존 운수회사에서는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시영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지역버스회사를 설립해서 운행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채택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셔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영버스 26대에서 출발해서 17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버스가 하고 있는 것은 노선의 한계성이 뭐냐 하면 기존의 수익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 버스 회사에서 뛰고 있으니까 어떤 정책적인 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수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10명 미만이 이용하더라도 그 노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노선에 투입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하는 부분 비수익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조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이 누적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량 정비가 안 된다던지 운전기사가 말썽을 부린다던지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연간 10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언론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어떤 시흥시 지역 순환버스가 되려면 공영버스가 전처럼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공영버스 중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선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의 문제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그런 문제 해가지고 지금 당장의 공영버스로의 출발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지역순환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태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반 버스를 지역순환버스로 투입하고 기존버스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이마트라든지 LG마트 또 대야동 은행지구에 있는 코오롱마트 같은 것이 운행 중단이 예상됨으로 따라서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좀 시켜 가지고 5개 노선에 10대 정도가 지역순환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1개 노선에 4대를 운행 노선을 조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보면 청소과 소관 보니까 차를 사가지고 임대를 해주더라고

그런 부분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입찰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업체를 사양산업이다시피한 대중교통 운수업계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직접적인 보조의 방법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선입찰제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버스 풍납동에서 청량리 다니는 586번에 대해서 노선버스 입찰제를 갖다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인데 노선버스 입찰제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버스 노선을 운행 계통 기점과 종점의 운행 계통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노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가지고 15분 배차 간격을 가지고 1일 몇 대 운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정가 예를 들어서 서울 풍납동 58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억원을 2년간에 주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최저가로 입찰해 들어온 사람한테 그것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6억원 필요없다. 2년간 10대 가지고 15분 배차 간격으로 움직여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난 1억원만 주면 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2년을 뛰자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또 다음을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하던지 리스해 놓고 그런 사람한테 주어가면서 일정하게 실을 수 있는 버스노선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는 1개 노선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입찰제를 도입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부족한 머리를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좋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저희 시흥시에서도 버스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민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과 보니까 차를 사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임대를 주더라고 몇 개 업체한테 그럴 바에야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 자체 버스를 가지고 순화하는 게 안 낫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것처럼 그 정도에서의 차량을 어떤 할부로 차를 사가지고 저희가 현금을 지출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할부로 사서 대여를 위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제가 초창기에 교통과장 부임을 해가지고 보직 발령을 받고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방법에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 운수업계에서는 보험문제라든지 기타 수익 문제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버스를 사서 빌려 주면은 돈 안 되는 구간만 뛰라고 그럴 텐데 그럼 버스만 빌려주는 것이지 기사 인건비가 1대당 맞교대 들어가서 2명 필요하거든요. 그 2명 그리고 수익에서 빚이 발생되는 것은 그 손실 적자를 해소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보험문제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되지 못한 상태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운수 업계에서는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늘 부족하지만 자꾸만 저희보다 앞서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민은 교통문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에 매화운수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지금 5대인가 되는데 내년에 매화 초등학교가 개교가 된다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그것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줘서 어차피 재정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에 재정지원을 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매화운수에다가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해보셨죠?

네, 먼저 최태근 위원님께서 그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발등의 불 끄느라고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매화 초등학교가 개교가 됐을 때 매화운수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필요치 않을 텐데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셨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마을버스가 경기도에서 마을버스등록조례가 지난 주에 공포가 됐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마을버스는 그 노선의 4개의 정류장 외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기존 운수회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마을버스 노선에는 4개의 정류장밖에 설 수 없고 지금 재정지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줄 근거가 그런 법령상으로 법에는 되어 있는데 하위에서 받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 기존의 기득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매화운수 그 회사는 당초에 주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내년까지도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폐업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회사도 이제껏 시흥시에 봉사만 하다 그나마도 또 학교가 생긴다 그래 가지고 이중고를 겪는 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되고 하는 것을 지적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통학용 마을버스이니까 지금 각급학교들이 자체버스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통학용 버스로써 기능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최소한의 손해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를 함께 검토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지역적인 부분에 버스 대중교통 수단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정책은 한계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순환버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우리 시흥시가 지금 전철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소래권은 부천 전철권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목감권은 안양 전철권에다 연결시키고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다 보니까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라고 봐요. 이제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순환버스라도 노선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왕쪽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기존 버스노선에 기존 면허의 특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학생들 통학권이 또 바뀝니다. 학교가 조정이 되면서 부천 쪽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래권에 고등학교 부족하다고 하죠. 그럼 어차피 거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정왕동 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라는 게 단시일 내에 지어집니까? 이런 것을 봐서 전철과 연계되는 것도 꼭 소래권은 부천권에다 연결시키는 교통행정 보다는 정왕권 쪽으로 뭔가 움직임을 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보고 행정이 자꾸만 우리 교통행정을 보면 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택시회사 하나 또 설립할 때 보십시오. 소래권에서는 웬만해서 택시 보기 힘들어요. 차고지가 이쪽이어서 그런지 그런 것 할 때도 보면 너무 지역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택시회사 시흥시에 생기는 거지 꼭 정왕동에 세워져 있어야 택시회사가 시흥시에서 영업을 합니까? 지역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펼려고 하다 보니까 어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흥시 전체의 순환 노선 버스 이런 것도 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자꾸 셔틀 버스 앞으로 없어진다 그러면 소래권과 정왕권 목감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노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듣는다는 것보다 교통행정이 뭔가 폭넓게 우리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지방자치는 지역경제다 라는 측면의 도식을 머릿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나 8월 달에 바로 설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에 그것을 갖다 붙이고 싶어도 지금 우리 주민들은 보다 빠르게라던지 보다 짧은 구간에 편안함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안산역으로 연결 또 아니면 부천의 남부역이 됐든 소사역이 됐든 역곡역이 됐든 그런 쪽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 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행정을 해나가면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안쪽 노선을 끌어들이는 방법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박승문입니다. 공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양 공기업담당입니다. 김낙필 용지보상담당입니다. 박상길 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연성2지구 우·오수관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가 넘기게 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 택지개발을 시작하고 발생되는 오수를 시흥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장곡동에서 나가는 오수가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가야 하지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수 방류 지점이 해수면이 닿는 바닷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 때는 바닷물이 넘쳐오게 되면 관으로 역류가 될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오수 해수가 같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해수가 들어오고 문이 닫히고 위에서 오수가 흘러 가기 때문에 관이 차서 거꾸로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수가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해수 되는 방류 지점에 펌프장을 모터를 설치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수가 들어와서 문이 닫히고 그러면 오수가 차면 펌핑을 해가지고 오수를 퍼내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이 중간에 낮다고 주민들이 그러는 것은 지금 장곡동 논 가운데 보면 오수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아파트에서 걸쳐서 그 박스 밑으로 해서 통과하게 장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벨이 안 높기 때문에 그런 박스가 밑으로 해서 오수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존 나가는 관보다 밑에 관이 낮기 때문에 모든 부유물질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오수 준설을 저희가 설치했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오수가 역류해서 농경지로 일부 흘렀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준설작업하고 다 끝나서 현재는 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은 주민들이 민원 낸 게 11필지에 6,400평 정도입니다. 실제 민원낸 사람들이. 저희가 농사 못 짓는 부분에서는 실농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상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해줄 계획이고 농경지 오염에 따른 농사를 못짓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린벨트에서 형질변경을 하려면 50㎝ 이상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객토 형식으로 50㎝ 이하로 객토를 해줘가지고 다음 해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 앞에 오수관 박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를 낮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수관을 묻어서 시공할 때 염해나 만수 때 그 관으로 역수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전에 검토도 없었습니까?

사전에 검토가 있어 가지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까지 넘칠 줄은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몰랐죠. 대우 3차 아파트가 들어 오기전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거든요. 당초 계획에 없던 대우 3차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오수량이 발생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모든 행정이 그냥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수 때는 엄연히 관에서 차 올라 올 텐데 또 여기서 오수가 안 내려갈 텐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 설치해 놓은 이후에 1, 2년은 그런게 없었다 그러지만 물론 정왕동 처리장까지 가기 위한 차집관거 시공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역류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펌핑 장치를 미리 했다던지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 피해가 되니까 모터를 놓고 물을 푼다 만조시에 그런데 이 논을 6,000여 평 지금 보상하는게 6,400여 평이라고 하는데 거기 분들 얘기에 의하면 만 평이에요 그 넘어까지. 휴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를 전 면적에 심으려고 모 고른 것까지도 그대로 있더라고 썩어서 등등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고 좋은 논을 휴경을 하게끔 되는 동기는 이것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번연히 만수가 되면 그 관으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제사 잘못되니까 논을 휴경을 해가면서 펌핑을 해서 오수를 바다로 퍼낸다 도대체 앞 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객토도 요구하고 실비 보상도 요구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농사 못 지어서 손해 재정 보상해 줘서 어려운 공기업에 또 손해 사전에 얘기가 됐다면 사전에 펌핑을 할 수 있는 모터를 달아서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는 행정을 하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만 객토를 해서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사토는 충분해요? 거기 들어가서 만 여평을 성토할 수 있게.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6,400평이니까요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식 민원 들어와서 접수된 것이 6,400건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들 모시고 한번 현장을 가볼까 했는데 본인이 갔다 온 것으로 갈음하고 안 가겠습니다만 사후라도 그런 계획 이 차집관거 목감천 그거 하면서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시공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행되듯이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고 현지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폐해가 되게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라도 공기업과장을 계속 하시든 안 하시든 또 다른 과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매사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에요 충분한 검토하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보상계획은 올 추수 전에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추수 전에?

네.

보통 만만하지 않을텐데 이거?

보통 저희가 실농보상으로 하게 되면 한 2,500원꼴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2,500원? 평당 2,500원이면...

네, 그러니까 한 마지기당 200평 계산을 하면요 한 2.8가마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액면으로 따지면 이게 한 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2,500평 그러면 50만원? 한 마지기에?

평당이요? 한 마지기예요.

200평이 한 마지기 아닙니까?

네.

그러게 40만원이면 되나? 200평에 쌀 네 가마를 보거든, 지금. 다수확이라고 그래 가지고 쌀 네 가마.

거기에는 농약비 실제 인부 노임이 안 들어가는 품 그 다음에 기계품 그런 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아, 경상적경비는 실제 수확량에 대한 것만 계산한다? 그래서 2,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네.

하여튼 내년이라도 농사 경작할 수 있게끔 해 줘요. 가보니까 진짜 한심합디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 제가 아까 저거 했는데 조남-월곶간 말이에요 그거 어차피 2차 공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현장을 가보자고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 와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현장을 한번 갔다오는 게 어떻겠어요? 토사문제라든지 그게 적합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네, 가능합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립 추진에 있어 가지고 대상사업이 무역유통업을 지난 번에 6월 18일날 간담회 때요 그때 이것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론이 났죠?

네.

하면 안 된다. 하면 상당한 손해를 본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보고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거기 모든 분들이 무역유통업만큼은 무역은 빼자. 무역은 3년 계속 마이너스에다가 그 후에도 보장을 못 하겠다고 그런 내용인데 자료에는 플러스로 나왔었죠?

네.

그런데 그 박사께서 그후에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넣어 놓았는데 그것은 확실치 않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무역은 하지 말자고 그랬죠?

네.

부천의 예도 들어보면서. 부천은 뭐 이번에 그 무역하는 데를 폐쇄? 해체? 그 도감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발표했죠? 해체 내지는 민간위탁하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무역유통업은 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대상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 말씀에 최종결제로 같이 들어갈까봐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비위공무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할 때 기획감사실에서요 감사할 때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우리시 공무원 다입니까? 부서별로?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격년제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금년에 했으면 금년에는 우리가?

아닙니다. 금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동사무소를 하시는 것 같던데.

동사무소와 사업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감사를 한 과가 1년에 한 번은 꼭 합니까?

그 부분은 본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에 전과를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는 단위기관 이를 테면 시 본청 4개 국장 산하 말고 타 사업소와 동은 격년제 감사이고 시 본청은 꼭 그렇게 격년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상 정례적으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다 받겠네요?

네.

아까 김왕규 부의장께서 다 대충 거의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파면이나 해임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을 우리 자체감사에서 미리 좀 체크를 못 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냥 묵인 했는가, 진짜 정보를 몰라서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니까 훈계 불문경고 견책 이 정도의 훈계 정도 가벼운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과가 만약에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패널티 식으로 그쪽에 3개월이나 뭐 6개월이나 다시 한번 계속 주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통상 파면이라든지 그 밑에 해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나 유관기관에서 감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파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형벌과 관련되어서 주로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서 되는 경우가 아마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검경과 달리 어떤 수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벌에, 행정벌에 관한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법과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감사 지적한 사항과 사람에 대한 관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파를 합니다. 또 감사사례집 같은 것도 흔히들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또 부서의 장이나 해당공무원이 어떤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 재지적 될 경우에는 다소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매우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카드화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산과 함께 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사후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실은 감사를 하시면서 그 부서의 부서장이 더 잘 알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감사에 지적될 수가 있고, 첫 번째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요 그것은 사실 그럴 수록 더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다른 데 무슨 시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구요 다른 데의 외부감사에서 좀 높은 점수로, 높은 점수라는 게 우리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라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을 잘못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저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막 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과에서 숨기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감사를 하셔야 우리가 밖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중벌은 뭐 밖에 나가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감사만큼은 서로 오픈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바뀌어야 될 것을 안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잘 되라고 하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많았고 특히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또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이 아주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사장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기관장의 측근을 앉히는 그런 공기업도 있다고 이렇게 비난도 많았고 그런데 일단 그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전체에 좀 섬세하게 앞으로 운영될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기업심의위원회 기능이 이미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서 한 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결국 예산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개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본 플랜이 갖춰지면 터스크 포스의 어떤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후에 이제 또 수립하게 될 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닌 섬세하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아닌 계획을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고가 아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단 시일 내에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섬세하게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야지 그런 뜻에서 요구해야 하니까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미리 만들기 보다도 사업계획을 의회가 미리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네,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자료 또 앞으로 만들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설립을 추진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협의된 부분입니다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앞으로 출발하면서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의회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의원님들 몇 분 들어 가셔서 정확하게 의회의 뜻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추진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공사가 설립하게 되면 기구증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현기구와 현원에 대해서 증가 내지는 감원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설립이 되면 기구증원의 증가 또는 감원 요인을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페이퍼 상으로 검토한 것은 이게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요인력을 판단한 것이 전체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말고 일용인부 말고 34명 정도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공기업 대상사업을 모두 했을 경우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기업이 설립 되면서 초기부터 비대한 기구인력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TFT가 구성이 되어서 과연 실제적으로 끌고갈 공기업을 가시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단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직영하고 있던 이 업무가 이렇게 지방공사로 이양이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인력이 34명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한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법상으로는 일단 일정기간 공무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설립 과정을 보더라도 인력을 그쪽으로 아예 배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 그 업무의 숙련을 위해서 또 정보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정기간 파견근무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다라고 보고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구요, 이 부분은 차후에 좀더 가시화 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저는 아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 위원회의 기능이 모든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의회는 어떤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뜻만 반영하는 이런 쪽인데 결론은 지어진 부분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구요 공기업심의위원회를 의회 의원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별도의 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추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글쎄, 이 부분은 이미 위원 위촉을 한 부분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이를 테면 시흥시의회를 대표해서 오셨다기 보다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 집단은 굉장히 공기업의 법적 내지는 기능의 또는 경영성에 대한 의견을 주시구요 저희 공무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현업부서에서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의원님들은 아마 시민적 시각을 보기 위한 위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는 안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정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되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의회에다가 의회 의원 전체회의에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에서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을 주시도록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짓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사업 추진한 경위라든지 모든 사항에서 잘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혹 한두 부서에서 얼토당토 않은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소속은 타시의 예를 들어 타시의 사업을 추진한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타시의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망했다, 중앙정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경위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정말 소신있고 행정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설립 추진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 누구의 착안인지 그리고 왜 언론매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시 자본이 얼마가 들며 사후계획 수립한 내역, 공사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매스컴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설립에 대한 착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저희들로서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외부 환경 변화 특히 IMF 이후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혁적인 얘기들이 우리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현업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면 절대로 더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통상의 보아온 관행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가면서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유해한 물건이 있으면 청소하다가 가면서 치워주면 좋은데 환경미화원이 길을 가면서는 늘 자기 청소만 하고 감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시가 보상해 줘야 하고 이런 뭔가 시스템이 굉장히 서로 호환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을 하기 보다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현업부서의 업무를 통합함으로 해서 얻는 예산 절감의 이익 그리고 시정 관리 현업 관리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에 착안해서 건의를 드렸구요, 시의 자본은 현재 15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설립되게 되면 일용인부의 소속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시흥시로부터 가칭 시흥 코포레이션(Corporation)이라고 했습니다만 지방공사로 이관되면서 퇴직금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여기에서 퇴직을 하든 지방공사에서 퇴직하든 언젠가 지급해야 되는 것을 단지 일시에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것은 더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소요되는 자본은 약 15억원 정도로 출자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줄 수도 있고, 아마 더 줄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사업계획의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또 용역서가 나왔으니까 이 용역서를 의원님들께 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틈틈히 시간 나실 때 보시더라도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이 대상사업은 275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무역유통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심의회 때도 무역유통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상에서도 좀 부족하였고 또 저희들이 최종안에서는 무역유통업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익이 얼마일 것이냐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익은 현재로써 구체적으로 못을 박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수지는 현재 시가 직영할 경우보다도 타당성 용역상에 나온 검토결과는 약 1억 1,200만원 정도 더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상의 얘기구요 업무 기능성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2동 청사 증축문제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나중에 책임 추궁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보통 일반 사업을 해도 동업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책임이 저거 한다면 우리시에서 민간단체에 이관을 준다고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면서도 굳이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회에서 끝났으니까 시장의 결제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여러 각도에서 봤습니다만 알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이것이 공사설립을 하면 정말 우리 수익성도 되고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늘 수 있다는 생각이 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출자하게 되면 현재 저희 계획으로써는 전액 우리시가 출자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50% 출자라고 써놓았잖아요?

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50% 이상이니까 어쩌면 전액 출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타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출자를 해서 하면 좋은데 이 업무 자체가 현재는 전업적으로 시가 하던 일들이라서 타 기관 또는 타 공공기관에서 출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50% 이상 전액 출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공기업은 저희들이 주차장 민간위탁 하듯이 사회단체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공공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바로써는 이렇게 공기업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을 따로 이렇게 공기업에다가 저당하게 되면 그 공무원들의 일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시민봉사 쪽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합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시의 현업적인 업무들이 통합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구요 또 그렇게 통합됨으로 인한 예산 절약이 적어도 연간 1억원 이상, 지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통합 예산 절감효과는 있다. 그리고 업무 관리적 효과도 오히려 이것은 금액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자신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료에는 시흥시가 50% 이상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의 100% 출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사장으로 누구를 앉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시에서 투자해서 민간사장을 앉힌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 선정은 사장은 이제 요즘 논란이 있습니다. 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낙하산 인사 또 바람을 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사장 선임에 대한 권한을 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하자고 하는 입법개정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지방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장에 대한 선임은 사실상 공기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장선임위원회를 따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조례라 하는 것을 가칭 지금 조례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가칭 사장추천위원회조례 이렇게 해서 의원님 또 공무원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복수로 추천을 하든지 추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의위원이라든지 추천을 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한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원래 의장하고 시장하고 두 명씩 뽑아 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뽑는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의장이 두 명 추천하고, 시의회 의장이. 시장이...

그것은 여러분의 추천이 있으면 추천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 바 없습니다만 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장선임의건이 엄청 부적절하고 잘못되면 큰 폐단이 돼요. 제 생각에는 공개로 모집을 하는데 이력서에 의한 자기의 비젼과 운영에 대한 소견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해서 공개로 해서 해야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흑백논리에 맞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런 내용은 공개입찰로 해도 무난했을 텐데. 추천으로 한다면 의혹의 담합이 있다 공개로 해서 희망자가 이력 내지는 자기의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견해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주라고 그래서 심사를 하고 해야지 시장한테 권한 이양해서 하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가 된 후보자를 모아서 거기서 선임된 후보자를 추천하는 모임을 갖는 다는 것이죠. 누가 추천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임명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참고해서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다 우선순위를 맞춰 간다고 보면 다 하게 되는 것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했을 경우에 몇 분을 추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마는 추천하게 되면 선임의 기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 요건 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맞춰주면 된다 이거죠. 모든 조건에 맞는 분을 선임했을 때 그분이 운영 잘못하면 방법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경험자 전문가 그런 자격 요건 기준을 잘 좀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 공무원을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장이 선임되게끔 요건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듯 짜고 고스톱 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형식에 불과하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지도기획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팀이 되겠습니다. 경영육성팀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생활개선사업 현황 280쪽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이 몇 번째입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동안 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평가해서 상위입상한 분에게는 포상을 하고 그랬는데 포상하는 그 순간에 음식을 잘 만들었고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포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육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혼례음식반 떡 및 한과반 김치 및 저장음식반 3개 분야로 해서 36개 1,440명을 금년도에도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전에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을 거기서 중요한 음식을 택해서 만들어서 농어민의 날에 이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출품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농민들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한 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우수 작품에 대해서 어디 건의한다던가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는 겁니까? 예산이 전부 서 있는 겁니까?

네, 사업비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전통음식 교육도 하고 전시회도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지역의 향토음식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생활책자 발간하는 것 예산 얼마나 들였습니까? 몇 부나 발행해서 지역에 배포하는 겁니까? 무가지겠죠?

생활개선회 소식지 발간은 우리 생활개선회원 191명이 있는데 그 회원들의 생활상이라든가 회원들의 글을 매년 모우고 있습니다. 2년동안 책자를 발간해서 회원들한테 나누어 주었고 그 내용을 보면 회원들의 시라든가 실천 사례 또 생활개선회 활동사항 이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책을 발간해서 회원들 위주로 해서 주었고 금년도에도 생활개선회원들 중심으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사람들 위주로 배포한다구요? 전통생활문화 책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통적이고 계승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러면 순서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삽입해서 하면 발행부수가 많아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0쪽 4H후원기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번에 4H에서 모내기 하는 것 보기 좋더구만요. 앞으로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활성화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그동안 4H 연맹에서 금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4H 연맹 회원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연맹 회장이 노력해서 그래도 대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가뭄 당할 때 농민들 사기진작에도 많이 좋더라구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