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금손 의원 발언
운회
허운회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정한 21세기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정업무에 접목시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소감을 각 반장님으로부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박상일의안담당주사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장
먼저 1반에 김광일 위원님은 지방에 출장 중이셔서 1반에 대표로 한 분 나오셔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해주시겠습니까, 1반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2반부터 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장
그러면 2반 반장이신 최금손 반장님께서 강평이 있으시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 2반장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허운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선배·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감사준비와 감사수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감사2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보다 살기 좋은 광진구의 조기 건설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지만 지향하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책, 그리고 칭찬을 겸허히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제2반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2반은 행정사무감사를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사후 지적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에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본 감사기간 동안 현장확인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감사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실시를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서류감사도 좋지만 현장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의를 다하여 자료를 만들고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도 매우 성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경직된 자세로 자료제출이나 수감태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의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취지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적발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신분상 위해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일하고 있는 한 식구로서 잘못된 행정행위의 재발방지 또는 예방을 위한 감사임을 명심하여 향후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동기능 전환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동기능전환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구청에는 동업무가 이첩됨으로써 인하여 업무가 폭주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대폭 줄어들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민원들을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 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범사례로는 항상 구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로과와 하수과 직원들의 주민들을 위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칭찬합니다. 특히 수해 없는 광진구를 위한 철저한 수방대책 수립과 각종 수해예방 공사,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감독을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의원으로서 마음이 흐뭇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고 수범사례는 구청장님께서 격려, 칭찬해 줌으로써 모든 부서에 홍보 전파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허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제 2반장으로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장
최금손 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신 3반장님이신 오재천 반장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3반장 오재천 위원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허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감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창비 감사위원 및 조길행 감사위원과 함께 구의2동을 비롯한 8개 동과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였습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동 공통적인 사항으로 관내에 설치된 소화전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소화전 관리 자체는 소방서 소관이나 지난 2001년 3월 4일 홍제1동 다가구주택의 화재를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6명이 희생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질서한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져 소화전 관리와 이면도로의 주차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의하면 여성회원의 비율이 30% 이상 참여하여야 함에도 실제는 위원이 극히 저조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각 동 공통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통경비를 과다지출 하였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난 구민체육대회 때 경비가 과다지출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수감한 구의2동에서는 백정일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작년말 불우이웃돕기 4,000여만원을 자체 모금하여 불우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불우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줬습니다. 또 구의3동 이명래 동장은 관내 주택가 각 가정 화장실 양변기의 배수기에 절수기 고무덮개 1,275가구에 3,787대를 설치하여 연간 3,187만 5,000원의 수도요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양1동 김명기 동장은 관내 골목시장을 1일 3회 이상 순찰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뒷골목 환경정비에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자양2동 김현기 동장 이하 모든 직원이 친절광진 실천을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양3동 최수영 동장과 전 직원께서는 자체적으로 자연환경사업을 추진하여 동청사 뒤편에 주민쉼터 및 연못을 조성하고 분수대를 설치하여 관내 주민과 직원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유1동 박달수 동장은 주민과 일심단결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관내에 있는 이면도로를 노유로 대로 거리로 조성하여 환경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화양동 민정기 동장은 오전, 오후 2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여 불법적치물, 불법주·정차 단속, 위법 광고물 정비 및 쾌적한 화양동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에서는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계승을 위하여 관내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 96명을 초청하여 효도관광을 하는 등 경로사상을 고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 4월에 관내에 있는 7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미래의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가르쳐주고 의회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구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기초의회에 대한 역할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신껏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8개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장
오재천 3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1반장님을 대신해서 최동민 위원님께서 강평이 있으시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김광일 반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반장님을 대신해서 최동민 위원이 대신하겠습니다. 3선이신 허운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어서 대단히 유익하게 잘 해주셨다 생각되어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국가기관인 감사기관에서 1차했고 2000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1차 검증이 된 관계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무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일
박상일의안담당주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운회 위원장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의회 제3대 원구성 이후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원 출마시 초심 그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또한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8개 동사무소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 비해 지적건수가 현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의 경우 사회복지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결과는 저소득 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평가에서 2000년 장려상, 2001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순찰실적 등을 평가한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에서 2000년 우수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분야에서 2000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치구 25개구 중 최우수기관으로 입증되는 「복지광진건설」구현에 선봉장이 되었고 보건소에서는 관내 병·의원의 협조를 받아 홍역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계속해서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출장 하여 홍역 일제접종을 실시함으로써「건강광진」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 또한 없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 노유2동 한강프라자 보상과 관련하여 권리보전 절차 등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늑장행정으로 아직까지 착오 보상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되지 않고 있고 보도상의 무단적치물 정비부진으로 교통체증 및 보행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생활민원과 관련한 지적사항 등이 다수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얼굴이며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서 구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적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어 구민복지 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어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예상됩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수해 없는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 감사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일
박상일의안담당주사
다음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김선갑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갑
김선갑부의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첫날 제가 격려 말씀에서도 드렸듯이 이번 3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감사는 다른 어느 해 감사보다도 차분하게 진행된 감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허운회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행한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가려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지적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향후에는 다시는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감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허운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