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정례회에 이어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이루어진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현안문제 해결에 적합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 홍보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사회산업국의 예산을 심사하고 월요일에 도시국,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은 월요일 25일 오후에 그동안 심사했던 사항을 의결하기로 회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상 특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진행이 다소 빠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의해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각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이틀에 걸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시기에 앞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내역의 대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재원은 143억3,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2%가 증액됐습니다. 세입 과목별 예산안을 본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방세는 면허세 2,600만원, 재산세 1억1,7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으로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 5억8,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6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가용액 23억7,300만원과 잡수입 1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과년도수입 6,9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1,8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림사회복지관 등 7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진월동 세왕그린아파트 진입도로개설 등 19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9억4,300만원이 증액교부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억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6억9,500만원을 추가 내시되어 63억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코자 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장ㆍ관ㆍ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관리에서는 내년도에 시행될 전국 동시 지방선거준비 단속사무 필요경비 추가분 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운영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인상금으로 기본급 4,400만원, 각종 수당 1,000만원 등 인건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의원님들의 전용주차장 임차료 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 의정업무수행 국내여비 200만원, 의사국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1,600만원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존 의회전용주차장 시설복구를 위해 500만원, LCD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 등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실운영입니다.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원은 계획취소로 삭감하였으며, 2001년 광주의 사회지표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과 고싸움놀이 한ㆍ일청소년 여름민속캠프운영을 위한 보조금 1,500만원은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와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른 구본청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으로 5억3,0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3억1,900만원,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키 위해 임의단체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3억1,3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자체사업비 3,000만원은 감액하여 정보관리사업예산은 2억8,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주민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 수습사무관 신임관리자과정 교육훈련 여비 등 국내여비 1,100만원, 해외배낭여행 계획변경과 신임관리자 해외여비 등 국외여비 4,500만원, 직장레슬링팀 건강보험금 추가소요액 100만원, 직원 한마음 워크샵 시상포상금 400만원, 제7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협의회 체육대회 보조금 800만원, 좋은동네 만들기 도서구입비 400만원, 민원실 공공요금 400만원을 반영하고, 구ㆍ동 민원실 비치 잡지 구입비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적경비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4,500만원 등 모두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액 1,6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산장비 구입비 600만원, 구본청 차량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 송암동 자치센터 시설비 등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2억2,800만원,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에 남구합창단복 구입비 800만원과 남구문화원 운영을 위한 정액보조금 2,000만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사업인 남구문화원 활동비와 향토사료수집비에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남구 현안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비 국비보조금 10억원 등 보조사업으로 1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폐식용유 이용 저공해 비누제조에 따른 남구새마을부녀회 보조금 200만원, 도시건축물 입면 녹화사업 시비보조금 2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미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정청소민간위탁금 3억3,000만원, 민관합동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보상금 3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운영에는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상분 3,500만원, 보건소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생화학 자동분석기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홍역퇴치 학교순회접종 출장비 100만원 등 여비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보조금사업 감액분 2,000만원, 독감 및 장티푸스 약품구입비 1,700만원 등 경상예산에 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는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 2,800만원, 한국 금연교육협회 교육운영비 1,300만원, 보건소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과목 변경 등 총 1억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소 현판도색비 200만원, 청사시설보수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복지관리에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자활사업 인부임 2억1,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교육비 1억2,8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6,600만원, 양림종합사회복지관 및 동신재가 복지센터 장비구입비 3,2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관리에서는 장애인체험 한마음행사 및 영ㆍ호남장애인 등반대회비로 700만원, 보조금 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장애인수담 4,100만원을 감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4,000만원을 감액,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6,100만원 증액 등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보수 5,000만원 감액 및 장애인협회 냉ㆍ난방기 구입보조 3,000만원 등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300만원,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1,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100만원 감액 등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월산동 매입 경로당 및 신우만수부인경로당 보수비로 2,000만원, 신우만수부인경로당 매입비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관리에서는 보조금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1,400만원 등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학생중식지원 8,7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는 영ㆍ호남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사업비로 400만원을, 부녀복지사업에서는 남구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구 직영예산에서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부대학 운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100만원, 여성복지시설 생계비 700만원 등 사회보장비 예산은 총 10억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건축주택관리에서는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00만원 및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안내홍보물 제작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조정에 따른 경상적경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계획관리에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추진관련 급량비 100만원, 보조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사업비 1억2,400만원, 벽보제거기 구입 및 현수막 절단기 1,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건축행정정보화사업 모니터 및 CD기 보관함 제작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는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 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산불방지기간 특근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사업으로 숲가꾸기 인부임 1,2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국ㆍ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67억8,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보조사업에 총 5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향등제 제방 그라우팅 및 대촌동 농로포장사업비로 3억8,000만원 도시행정팀 증설에 따른 프린터 등 사무장비 구입비 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개발비로 대형관정보수 및 유지비로 3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3,400만원 감액, 직거래장터 설치 텐트구입비 1,400만원, 대촌 압촌전통메주공장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전국기능대회 참가학교 지원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는 굴삭기 관련 공공요금에 1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특별교부금사업 1,800만원, 서문로 자전거도로정비 7,700만원, 진월동 세왕그린아파트 진입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등 16개 도로개설사업비에 특별교부금 19억7,000만원을 반영하고, 봉선초교 정문앞 도로개설 5,000만원 등 자체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에 5억5,000만원과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팀 인건비 인상분 등 시 하수도 특별회계 6,400만원을 지원받아 6,7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정비 특별교부금 사업에 2억원, 재난안전문화 홍보판제작 설치비 100만원,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1,000만원, 시민아파트 정밀점검 용역비 300만원과 재해자동음성시스템 설치비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서는 교통과 사무실 전기요금 1,000만원과 교통민원처리용 전산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민방위 훈련 참가 등 출장여비 60만원과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3,600만원 등 보조사업에 6,400만원, 을지훈련 네트워크설치 장비구입비로 400만원, 병무업무추진여비 100만원과 공익요원보상금 200만원을 반영해 민방위관리비에 총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0년도 국ㆍ시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2억700만원과 시비보조금 잔액 4억7,200만원, 도로개설 수탁공사 집행잔액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1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대비 1.3% 수준인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 2억4,8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공사비 300만원, 동행정장비 교체 1,500만원, 송암동 콘테이너박스구입비 200만원으로 동예산은 2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3,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2,000만원, 시비보조금 8,3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 재원으로 의료보호 관리비에 300만원,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인 의료비 지원에 4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 특별회계는 봉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원키 위해 설치된 본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을 재원으로 국내여비에 100만원,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2,500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500만원, 택지분양 획지 등 측량수수료 3,500만원, 택지분양 감정평가료 2,900만원, 예비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4억4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 감액분 8,900만원, 주차장 적립금 4억9,700만원 등을 조정하여 400만원을 재원으로 경상적경비 1,900만원과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주ㆍ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 개발비에 100만원, 주차장 CCTV 설치비에 3,500만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련 서버구축 900만원, 레이저프린터 200만원, 우편봉합기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의회에서 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는 지출추정액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번 추경시 확정액을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47건에 226억400만원에서 8건 2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22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없이 두 건에 7억1,0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49건에 23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당초와 변동이 없고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당초 57억5,100만원에서 54억7,900만원으로 2억7,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계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이제 막 설명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항 총 세입ㆍ세출예산액, 2번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3번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 4쪽 실ㆍ과ㆍ소별 세출예산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9억2,600만원이 증액된 1,004억3,443만원의 예산 중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19억4,31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이 67억300만원으로써 증액대비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어 재정자립도는 24%로써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4억6,500만원으로 증액 대비 10.2%이며, 사업예산은 119억7,700만원으로써 증액 대비 83.5%로서 금번 추경안은 지역 현안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8,700만원이 증액된 149억9,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분만비 4억, 도시개발과 봉선지구 택지개발비 1억4,800만원, 교통과 주차단속 CCTV설치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하게 표출되는 변화와 개혁의 주민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종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복지증진사업을 내실있게 편성,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 자체 재원인 체납세금 징수 및 세외수입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의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의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안사업 중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내실있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이미 배포된 심사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질의사항 없으시죠? 세출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학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이네요. 남구포럼하고 관련되어가지고 포럼에서 앞으로 모든 세미나나 모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술세미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

당초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남구 포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는 포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 예산과목은 삭감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민간임의단체보조금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부터 4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살펴보는 동안 제가 간단히 임의단체보조금 삭감내역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사실 예산심의하기 전에 팀 미팅을 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을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할 때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까? ○

2억8,3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무튼 추경 때 6,000만원이 증 되어가지고 1억1,600만원인데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참고로 어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자료 나왔습니다. 복사해서 주십시오. ○

작년에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했던 예산액이 9,160만원이었는데 금년 지금까지 작년에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집행된 것이 7건에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 기준으로 보아서도 적어도 지금현재 꼭 지출되어야 될 부분만 하더라도 3,500만원이 추가소요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예산을 생각해서 6,000만원으로 최소한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리 사회단체쪽에서 임의단체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저한테도 사실은 사회단체쪽에서 주문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임의단체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몇 번 상의해 보니까 우리 예산실정이 너무 안좋다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적어서 사업을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000만원 중에서 2,0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맡아서 주문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45쪽 조직진단프로그램 구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행정조직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감축이 되어왔습니다. 98년 이후로 네 차례에 걸쳐서 정원을 감축조정해서 현재 16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 내용이 인원만 감축하는 식으로 추진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하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직, 환경,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통상 이런 조직진단을 할 때 외부 대학 같은 곳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대신 이 진단을 위해서 개발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진단프로그램이 다른 타 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겁니까? 다른 부처에서 개발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까? ○

특허제품인데요. 전국행정능률협회에서 주관해서 우수작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하고 안맞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맞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해야 할 것인데 구입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루에 일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책정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문서를 하루에 몇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계산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진단할 수 없는 거고 본인들의 기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하는 일양이 부풀려집니다. 객관성 있는 데이타에 의해서 진단하도록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과정에 좋은 정책을 펴보시겠다는 예산으로 알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평상시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라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뜻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46쪽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일반회계 1.2%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1%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서 이외의 많은 시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동의하신 사항이죠. ○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의무적으로 1%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비해서 1억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 예산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안원균 위원님.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데는 정말로 곤란한 내용이 있는데도 50만원을 지원했고 이런 데는 850만원 갔고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편애적으로 한 것 같은 부분이 보인다. 청소년연합회라든지 환경연합회라든지 이 사람들도 남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주었다고 하겠죠.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회라든지 청소년연합회가 우리 남구에 관련해서 한 것이 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쎄 그 부분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때문에 우리가 선심성이라는 거에요. 이런 것을 찾아볼려고 하면 한정없이 많아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남구어머니배구회가 있네요. 여성으로 조직되어 있는 어머니배구회가 있습니까? ○

상시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두세 번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는 합창단복을 지난번에는 동복을 만들어 주었고 이번에는 경연대회가 있다고 해서 하복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개인당 15만원씩 책정했어요. 여기는 혹시 이 사람들이 어디 출전한다고 해서 선수복을 해달라는 얘기는 안하던가요?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지원된 예산도 출전에 따른 경기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복을, 선수복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50만원 가지고 교통비도 안되죠. 그러나 여기는 50만원 지급되었는데 어떤 데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편애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내용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청소년연합회에서 한 내용이 무엇인가 대답이 확실치 않아요. 여기는 거기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기여한 것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처리가 옳게 되었는가 그리고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남이 물을 때 여러분이 간파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

제가 결정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원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지원요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할 전체 소요사업비가 얼마인데 자기들이 얼마 자부담을 하고 얼마 정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구에 의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대답이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져버려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을 이만큼 하고 꼭 필요하고 모자랄 부분이 이 정도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해서 도와주었던 부분이 이렇게 차액이 났다하면 그 내용을 아신 분이 어찌하여 50만원을 요구하고 100만원을 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자기들 부담할 어려움을 감지하고 나머지는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지내온 내용을 보아하니 앞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이럴 때 그 금액만큼 나가야 되고 그 금액만큼 있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하고 우리도 그 내용이 잘 되도록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말이에요. 이러면서 보조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 아닙니까? 오늘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신 사항을 청장님에게 꼭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행됐던 내용 중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놔두고라도 몇군데 무엇을 우리하고 관련을 시켜서 해준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월요일날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하실 때 쟁점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홍보실장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구합창단에 대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고 홍보용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삭감시키자 그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고 홍보실장께서 그 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우리가 이번에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

95년도에 구입해서 이때까지 장비 하나로 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기계가 사실은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화질이 안좋고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을 때 먹통이 된다든지 하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양질의 구정홍보를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구정 홍보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에서 삭감됐다고 하나 사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니까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안낫겠어요? 이따 조율은 합시다마는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비싼 돈 주고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논쟁이 된 사항이었는데 카메라를 보통 가정에서 구입해서 쓰다보면 15년, 20년 쓰고 있잖아요? 저희도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량도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촬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홍보 카메라를 사야 되느냐가 의문시 되어가지고 삭감 시켰거든요?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닌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준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하고 성능이 틀립니까? (예) 완전히 틀려요?

기획총무위원님들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문제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카메라가 좋은 것은 비싼 줄 다 알아요. 지난해도 비싼 디지털 카메라 사 줬고 화면이 좋지 않다 그런 의미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런 큰 돈을 지역의 어려운 쪽에 사업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은 거지 사진 못 찍어가지고 우리가 사진이 나쁘다거나 화면이 나빠서 남구 홍보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서라도 어려운 쪽에 조그마한 사업성 하나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깎은 거에요.

알았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회의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옳고 누가 틀리고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소모성 구입이 있고 또한 장비구입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릴 때는 각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카다로그라도 갖고 와서 성능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간단히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요.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고씨삼강문 지붕 보수공사, 국시비보조사업까지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에서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중이 여러 문파가 있는데 기왕에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씨 문중을 한다면 다른 문중도 요구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구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문중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고씨삼강문이라고 하니까 물론 고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약 800년전 건물이고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문화재 지정된 것을 갖다가 그러면 최고훈 선생 한다면 그것이 최씨 문중에 대해서 한 것 아니다. 문중을 떠나서 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조성된 역사적인 건물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고씨삼강문이라는 그 선입견을 갖고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의식을 한번 의심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의 관리는 왜 하게 하겠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할 때나 대민을 상대로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서 우리가 일본하고도 상당히 역사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갖고도 이야기를 하고 논란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이,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을 안했다면 고가 문중에서 보수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만지지를 못해요. 잘못 만졌다가는 큰일나. 바로 낙안읍성의 가옥 있잖아요. 그것 못 손댄 것과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지 엉뚱하게 씨족 갖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상식 이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지.

박용화 간사님,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많은 논쟁이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구비가 자꾸 반복된 내용들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굳이 구비 200만원을 포함시켜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구비 문제,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이것이 문화재로 언제 책정이 됐습니까? ○

1985년도에 시에서 지방문화재로 12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있어요? ○

원산마을 압촌동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거에도 올라온 예가 있습니까? 몇 년도 언제쯤에요? ○

87년도에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787만원을 해서 보수공사를 한 적 있고 또 이 문화재는,......

87년도면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2000년도인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예가 있었느냐. ○

2000년도 예산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420만원씩 84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금년에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받아와서 합쳐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단지내에 있습니까? 더 떨어져 있습니까? ○

압촌동 포충사는 원산동에 있고 더 내려가면 압촌동에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항목 아닙니까? ○

반영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다면 안 쓰고 놔둔 것 아니에요? 얼마였습니까? ○

840만원입니다.

840만원인데 금년에 세운 것은, 840만원에다가 시비 주고 그것 가지고 되겠잖아요. 작년에 왜 적게 올려놓고 금년에,...... ○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기로 하고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앉으시고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과장님들 예산안 사항별 설명 하실 때 크게 쟁점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삭감된 사항하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꼭 알아야 될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저희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도 같이 하죠? ○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놔두고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신 남구생활체육회 200만원, 축구하고 테니스 깎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국장님,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한말씀도 안했죠? 예결위에서 한말씀 해보셔요. ○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마이크를 주셔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앉고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 총무국 예산에 총무과장님께서 사항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치구별로 저희들은 보상금이 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된 것을 이번에 살려서 800만원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나종천 위원님.

80쪽에 보면 예결 내용에서 늘 오타가 있고 그런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까도 세왕그린아파트 거기가 진월동 소관이 아니라 주월동소관이에요. 세왕그린아파트 5억에 대해서도 진입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진월동이 아니라 대동고 있는데 세왕그린아파트 주월동이거든요. 진월 현대아파트 체육시설 그랬는데 현대가 아니라 대주에요. 나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알아봤더니 또 대주에요. 이렇게 대주아파트 진입시설 그래놓으면 남들이 볼 때 아, 아파트내에도 체육시설 들어가는 모양이구나.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뭔가 공원시설 같은 데에 한다는 모양새가 보여져야지 현대아파트내에 체육시설 그러면 언제부터 아파트내에 체육시설을 해주는가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예, 이원창 위원님.

79쪽,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거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참고자료 1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향토예비법 제14조3항의1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예비군 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한 예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대마다 참고자료 보시면 무전기라든가 마대,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삽, 우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량을 파악을 했더니 총 1억4,895만8,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일시에 금년에 다 계상을 못해서 금년에는 시급한 문제로 3,400만원, 1개 동당 약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해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마대라든가 삽이라든가 또 우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원이 1만2,000명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50% 해서 6,000장 정도 구입하는 예산이 1억4,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3,400만원만 우선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전 대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에요?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되는 거에요? ○

아닙니다. 동대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는 375개라는 목 진지를 설치하는데 3개의 진지를 구축해서 설치를 합니다. 하나의 진지를 구축하는데 마대, 모래주머니, 이것이 270개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900장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삽도 1,077자루 또 우의 그런 것이,......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궁금한 게 16개 동이거든요? 17개로 나온 명시가,...... ○

동대가 효덕동이 2개중대가 있습니다. 18개입니다. 저희들이 기동대까지 해서 18개 동대입니다.

치더라도 진지 구축하는데 PP포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 동하고 변두리 동하고 틀리거든요? 또 예비군 진지구축 지역이 도시 동에도 해당이 됩니까? ○

도시 동에도 진지를 구축하도록,......

산에다가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PP포대를 쌓아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한다. ○

PP포대를 못쌓으니까 노란 햇님 무슨 표시를 해놨던가요.

대원수가 많으나 적으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만원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인적자원이 많은 동과 적은 동과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어요? ○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별도로 구입을 해서 차이를 주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동에다가 민간이전 해서 구축을 하고 정산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동에 대한 일률적인, 항상 배정하는 내용을 보면 입장이 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울로 달듯이 똑같이 하거든요?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항상 어떤 동에 대한 배려를 할 때에는 인구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장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선 동소관을 뺀 나머지 전체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방독면하고 훈련장비 구입비가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이것은 법적으로 얼마 정도 비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구비를 포함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보조해 주면서 주로 민방위 장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도 다소 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이라든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실정에 맞는 것인가 방독면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시비라고 하더라도 난감하네요. 어떻습니까? 꼭 시비라고 해서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행정평가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를 평가하고, 또 시에서도 구를 평가하는데 확보율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행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세워가지고 있고요. 또 시비를 세워주면서 구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우리는 확보 못했으니까 반납한다 그러면 행정평가에서도 낙제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변하고 시국이 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하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간사님 좋은동네 만들기 도서구입비 390만원 삭감 사유를 도시국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삭감하면 됩니까? ○

위원님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한 지 1년밖에 안되고 나름대로 저희들 책자를 발간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라든가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390만원 삭감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115쪽 세입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규 위원님, 7272차량 세 대분 삭감한 사유에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차량 대수가 안나는데 지금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는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꼭 여섯 대 아니라 여섯 대를 전부 다 삭감을 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요? 없습니까? ○

지금현재 굴러는 갑니다만 차가 굴러가는 과정에서 수선비가 더 들어갈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선별하고 선별해가지고 여섯 대는 대ㆍ폐차를 교체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섯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후차량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20대가 있습니다.

20대는 승용차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합해서 그런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현재 있는 차량으로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하면 그것도 많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굴러가는데 지장이 있다는데요. 차가 굴러가는 비용이 신차 구입하는 것보다 굴러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차량으로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섯 대분 내구연수가 몇 년이 경과됐습니까? ○

내구연수는 6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년이 다 넘어서 1년 이상이 다 넘었습니다.

몇 년 정도 됩니까? ○

7년 그렇게 됩니다. 내구연수가 넘었다 할지라도 방금 박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용차,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청장님, 부청장님 타시는 의전용으로 둔 것 그런 소형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화물트럭입니다. 나머지 20대라고 하는 것이요.

7272차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

환경청소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건설과에서 사업용으로 한 대가 있고 대촌동에서 한 대가 있는데 광활한 면적을 헤매다가 보니까 차가 노후가 돼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청소과, 건설과,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차량은 우선 급하게 여섯 대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272차량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

차가 노후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얘기합시다.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하는데 관리감독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너무 협조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의 운영의 묘나 찾아서 잘 진행합시다 ○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나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 행정이 원활히 할라면 대촌동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차량이 발 아닙니까? 그래서 발이 안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세 대는 깎지 마시고 정 그러신다면 다 올려주실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말씀을 드릴 때 회계과장님한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몇 분이라고 했어요? 차 대수하고 안맞고 있잖아요. ○

전체 기사분이 31분인데요. 31분 가운데는 의회 기사분들까지 포함돼서 28분이 구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체적으로 40대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은 왜 적냐면 구조조정과 맞물려 인력을 줄이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차를 끌고 다닙니다. 안가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발이 안움직여지면 안된다는 문제가 따르니까 결론은 주민복지행정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것이 있어서 차로 우선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배차를 해주면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쟁점화가 됐습니다마는 차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광활하다 했는데 16개 동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리만 하면 바로 옆동이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유지비 많이 들면 폐차시키면 되지요. 세 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창 위원님.

차량관계는 많은 위원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부터 검토했기 때문에 접어둘랍니다마는 참고로 우리가 수십대 되는 차량 중에서 어떤 차를 여섯 대 폐차시키느냐 이게 지금 안나오거든요. 과연 구입연도부터 시작해서 1순위, 2순위 해서 여섯 대를 폐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이상 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관에서부터 절약을 시범을 보여야만이 우리 민간인들도 10년 이상 타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해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셔야 우리도 이해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 119쪽 시설비에 보면 송암동사무소 복도 샤시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송암동사무소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가 이게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

이원창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은 지가 불과 몇개월밖에 안되는데 여기다 또 3,000만원 돈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계과장으로 온 것이 얼마 안됩니다. 제가 와서 건물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새건물인데 복도는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송암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거든요. 현재 되어 있는 시설로 봐서는 위험스럽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샤시가 안만들어짐으로 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 복도에 물기나 아니면 눈이 내렸을 때 얼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에 있는 모든 재질면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하나, 그런데 왜 건물을 지을 당시에 샤시를 설계상에 빠지고 그 건물이 완공이 됐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내용을 본 결과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돈이 적다보니까 설계 자체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준공을 한 것이다라고 궁색스러운 기술진들의 변명이 있어서, 이 경우 만에 하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넘어져서 머리라도 터졌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책은 3,000만원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돈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3,000만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소.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큰 미스를 한 거에요.

알기로는 송암동사무소 신축과정부터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종합건물로 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짚어본 것인데, 꼭 필요해서 올렸지 그것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김순철입니다. 지방세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방세과는 없으신 것 같네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용에 이상 없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민원봉사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일 잘 끝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 홍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로지 저희 남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170쪽을 보면 혹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고혈압 및 당뇨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414만3,000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는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165쪽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해가지고 13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밑에 보면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용 노트북컴퓨터 구입 230만원, 이 두 개를 합산하면 170쪽 하단에 있는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414만3,000원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휴대용분무기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7대를 구입한다는 근거가 어디 동에서 요청해서 한 거에요. 7대 기준이 뭔가요? ○

저희들이 방역을 하기 전에 일제적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불용이 나오고 고쳐서 쓸 것이 나오고 그랬는데 고쳐서 쓸 것은 최대한 고쳐쓰는데 동별로 방역기를 확인해 본 결과 7대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자료 저희들이 드린 65쪽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용소독기가 우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양림동, 방림2동, 봉선1동, 사직동, 월산5동, 주월1동, 송암동, 그렇게 해서 파악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비치된 장비 중에서 활용 못한다고 해서 동에서 요구한 동만 구입한 수준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비적으로 사가지고 다른 동에 배정할 것인가, 동은 16개동인데 7개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동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겠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동만 7개동인가요? ○

저희들이 동에서 요청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방역대수와 고친 것하고 확인해서 결정한 겁니다.

방역관계는 금년에 장마가 오래 간다고 하더만요.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아주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방역 아니냐 생각해요. 남구민들이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관계는 차량으로 돌아서 하던데 될 수 있으면 장비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하시고, 공공근로요원들이 한다고 하던데요. 인건비도 안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해서 혜택을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해서 동은 16개동인데 7개라 물어본 겁니다. 다른 동에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가지고 보건행정에 많은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방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은 7대 가지고 지장이 있지 않냐 하시니까 월요일날 각 동에 휴대용분무기가 필요한 데가 있는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나종천 위원님.

휴대용분무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66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동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고 여름 방역에 필요하니까 그대로 놔두었는데 실제로 각 동에 적은 동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큰 동에는 몇 개씩 있는데 큰 동이라고 해서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동시에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동을 볼 때 방역을 할 때 여러 날을 하고 있지 여러 개 조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개동에 몇 개 씩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

사실상 이 방역기가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방역을 하다보면 부주의한 경우도 있고 방역을 오래 하다보면 고장이 잘 납니다.

금방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문제가 더 있어요. 한 개동에 두 대라든지 큰 동에 두 대라든지 그 2대 중에서 한 대가 망가지니까 사용하다가 망가지니까 또 한 대를 보충한다면 모르지만 여러 대를 놔두고 있으면 그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똑같잖아요. 사용도 하지 않는 여러 대를 놔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실질적으로 한 대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열도 받고 고장도 나고 그때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어떤 데는 휴대용분무기가 더 있고 어떤 데는 연막기가 더 있고 그러거든요. 연막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

휴대용입니다.

휴대용분무기와 연막기가 동에 따라서 휴대용분무기가 한 대 있는가 하면 연막기가 두 대, 세 대 있는데 있고 거꾸로 동세는 큰 데도 휴대용분무기가 적고 연막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동에 있는 것은 분무도 할 수 있고 연막도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겸용으로 해가지고 해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1년도 추경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