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종순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지난 2월 28일 제3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산읍 율림리에 있는 율림초등학교도 현재 폐교 상태에서 사장된 학교시설을 매입한 후에 문화 예술공간으로 확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청소년 예술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까지 건립해서 안보와 예술이 공존하는 테마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예술 창작스튜디오 및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약 1,836평이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2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412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으며 예술 창작스튜디오는 기존 교실을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규모로는 312평으로 약 2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신축은 백 평 규모로 해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취득을 한 후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금년 8월경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달에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내용에 보면 북한잠수정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돌산읍 율림리 괄호 열고 대율마을 괄호 닫고 소재 폐교 율림초등학교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인근의 건의자 소유 임야 약1천평을 여수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겠으며 북한잠수정 전시관은 돌산읍 율림리 대율마을 주변으로 건립되기를 요망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일괄되게 해온 초등학교가 안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이 올린 겁니까?

그 지역 주민이 자기 임야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아, 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돌산읍 율림리 박병모라는 분이 임야 2필지를 914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포하고 대율사이에 있는 밤섬이라고 안 있습니까? 밤섬 맞은편 불록 나온데 거기에 위치 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이고 그래서 전시관 신축은 어렵사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지를 가보니까 도로가 이 커브 구간이고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토공을 토목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게 되고 바로 또 주차공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이 뜻은 고맙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어려워서 이런 뜻으로 .......

언제 접수가 들어 왔습니까? 통보는 처리결과 통보는 6월 12일날 보냈구만요, 통보조치는 들어온 것이 언제 들어왔냐고요

한, 3주 전에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언제 갔습니까?

현장에 제가 어제 갔고요, 어제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3주전에 들어 왔다면

우리 직원은 현장을 갔다와서 공문을 보냈지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3주 전에 이 진정서가 접수됐으면 이번에 우리가 안건 올릴 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안건은

공유재산, 이번 임시회의가 잡힌 거 알고 있었지요?

5월달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최소한도로 이 의회가 열리기 전에 현장에 나갈 때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정 전체가 안 되면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현장을 미리서 보고 왔더라면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거기에 만에 하나 집행부 혼자 보는 것과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습니까, 그 관계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집행부갈 때 연락을 해주면 같이 가서 현장을 보면 오늘 원만한 회의가 안 진행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과장님 말씀을 백프로 믿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안 봤으니까 과연 집행부 의지가 학교를 꼭 하기 위해서 이걸 거부한다라고도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오해가 없게끔 미리 사전에 앞으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이 의회에 상정된 지가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지금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꼭 기어이 해야 된다는 집행부 의사와 의회에서는 이건 부당하다, 이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술 창작스튜디오하고북한 반잠수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문제하고 지난 회기 때 임시회 때 올려서 문제가 되었고 당초에 2000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다시 2001년도 지난 임시회 때 상정했던 바 그러면 반잠수정 건립 대상지가 당초에 율림 임포마을회관 옆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로 협의과정에서 거기는 취락지역이고 상당히 교통체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건립이 안 돼서 불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잠수정 건립을 해야 되겠고 어차피 또 우리가 마사회로부터 기금 1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창작스튜디오를 예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게 되면은 그래서 복합적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하고 반잠수정 건립 대상지하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율림초등학교를 검토하게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즉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꼭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되겠다 그런 의지와 우리 의회에서는 좀 부당하다, 그런 그 가운데에 방금 전부기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든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다시 제출을 해야지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또 제출을 해 가지고 만약 오늘도 부결된다면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있는 일을 굳이 못하게 하는 그런 불미스런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간사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는데 모든 위원들도 집행부 즉 말하자면 문화관광과나 재정국에서 얼마만큼 이해를 구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한번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뜻은 예술창작스튜디오를 2억 짜리를 주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주고 율림초등학교를 매입을 했을 때 문제 또 창작스튜디오를 시설했을 때 다음에 소요되는 운영비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우리 시비 지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새롭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과연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우리 시에 시정에 또 우리 시 이미지에 관광해싸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이 자리에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침상 꼭 사장된 폐교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율림초등학교를 좀 거리가 멀지만 선택한 것이 저희들이지금 폐교가 육지부에가 화양남중학교, 그 다음에 금성초등학교, 율촌 중앙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목초등학교 이렇게 육지부에 있고 나머지는 섬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관광지하고 인접해 있는 율림초등학교를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반잠수정하고 율림초등학교를 같이 동시에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향일암, 그 다음에 반잠수정 전시관 그리고 무술목 해양수족관 그 다음에 진남관 충민사, 선소 이렇게 오동도 하나의 테마 관광코스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반잠수정 건립을 하기로 이왕에 예산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역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 2월달 2월 27일부터 3월 9일 업무보고 때 학교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이 우리 조례안이나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폐교 부지를 갖다 매입한다고 나온 것은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일괄성 없이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미평에 가면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놨는데 밑에는 장애인 시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용을 안 하니까 지금 있으나마나입니다. 현재, 그것이 몇 년이 됐습니다. 많은 돈을 국비, 도비, 시비 투자해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었던 청소년수련관 역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매각중인 축구장 또 농촌지도소 많은 곳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지가 여천에 쌍봉동인가 저쪽에 여천동인가 축구장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구장을 써야지 매각을 안 한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학동 거기에다가 위치를 승인했던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위치가 제대로 맞는 곳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축구장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요. 많은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이 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중간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을 해서 현장을 다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패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선정을 해야지 장소를 우리 간단한 예를 듭시다. 지금 현재 도 수산물 전시관 이게 제대로 위치가 된 겁니까? 지금. 오히려 오동도 쪽으로 가야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이 1-20만원이 들고, 수백억 드는데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한번 안을 냈다고 해서 꼭 그걸 관철시킬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등등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역시 현재 YMCA에서 시에서 사정해서 맡은 겁니다. 몇 번 맡을 사람이 없어요, 위탁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 청소년으로서 상담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총 4,984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서는 1,510평이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청소년상담실 구 고소동사무소에 우리가 처음 했을 때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의혹을 많이 가졌어요. 도비해서 250만원이면 된다고 처음에 해서 저희들이 승인했던 겁니다. 지금 1년 예산이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담이 집단 상담이 65%를 차지하는 겁니다. 상담실에가 개인 상담은 몇 프로 안 된다 그겁니다. 집단상담이라는 것은 학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저는 심사숙고해서 안을 낼 때 제가 항시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좋은 머리 가지신 분들이 엘리트들이 좋은 안을 내놓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야지 꼭 안된 부분을 세 번, 네 번 안을 냈다고 해서 꼭 관철 시킬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우리가 과감하니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예를 들어서 반잠수정은 아, 여러 가지 만회에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도 대다수가 어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창착스튜디오는 안 된다고 거의 우리 대다수 위원들이 전 번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또 올리면 어찌됩니까? 될 만한 것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갖고 관철되게 만들어야지 전반에 창작스튜디오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걸 또 관철시킬려고 슬그머니 같이 복합해서 내놓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어저께 보고했던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확인을 아침에 하고 전화상,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어제 보고 숫자가 전부다 이렇게 틀려요. 제가 이 자료가 2001년도 3월 9일 주요보고 발췌해 놓은 부분입니다. 확인해 보면 어제보고 했던 부분이 전부 다 틀려요. 숫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도 담당주사들한테 보고를 단단히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백용구위원님께서 무상 임대 관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뒤에 성주군에는 금수문화예술마을 배치도 해서 자료를 붙이셨는데 거기도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폐교로 관리하고 있는 율림초등학교를 우리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할 필요가 없고,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임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까?

무상임대는 곤란하고요

아니 그러면 성주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무상임대가 가능합니까?

아니, 이번에 그런 시설을 제반시설을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에도 몇 개 시군에 무상으로 임대했던 것도 지금 유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는 유상임대는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 .......

하여튼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예술단체하고 한번이라도 얘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예술단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주문이 좀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주문이 지금 예술인들이 보통 야외로 나가서 자기들 창작스튜디오라든지 하고 또 여기 율림초등학교는 우리가 창작스튜디오 만큼은 폐교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폐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양 옥천하고 율림초등학교인데 율림쪽이 접근성도 괜찮고 또 그 다음에 풍광도 좋기 때문에 거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해볼란다는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예술단체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무슨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게 확정되면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총회장하고 미술협회장, 문학협회장 같이해서 저희들이 같이 점심을 함께 같이 먹으면서 충분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창작스튜디오를 꼭 매입을 해야 하는 문제는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만 할라 그러면 저희들이 기어이 이 학교를 매입하고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잠수정하고 건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 그러면 무상임대를 받건, 유상임대를 받건, 임대 받은 지역에는 영구 건물을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잠수정 건립도 하고 동시에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반잠수정 건립관 때문에 꼭 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릉에 전에 침수돼 갖고 잠수정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강릉에

저희는 못 봤습니다.

바닷가에 그냥 설치해놨어요. 바닷가에

그냥 해놨어요, 바닷가에 건물 짓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뭘 착각하고, 강릉에 가면 바닷가에다가 그대로 배만 얹어 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을 지으면 잠수정도 전시를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테마시설을 만들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복합적으로 반잠수정 건립관 달랑 잠수정만 건립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건립하자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이 관리변경의결안이 청소년 중심입니까? 학생?

아닙니다. 청소년 중심은. 이것은 미술인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이 부분을 꼭 폐교를 이용하라고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리돼 있다는데

사장화 돼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문화관광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이 여기 안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폐교만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처럼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여타 시설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사장되어 가는 폐교를 활용 해 보자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아마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뜻이 꼭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매입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4억입니다.

4억입니까?

시비 1억은 아직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매입하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2억입니다.

그리고 반잠수정이 국비가 4억, 우리 시비가 4억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의 단점을 제가 우리도 성숙된 지방자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국가는 하나입니다. 또 시민도 하나인데 행정기관들이 우리가 폐단이 뭐냐 하면 도 예산 틀리고, 국비 예산 틀리고, 교육청 예산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항시 현장에서 빨리 지방자치제가 원만히 성숙될라면 경찰청, 교육청도 지방으로 빨리 이양돼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마는 이 이용자체는 우리 시민이 합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주체들이 지방자치제 시하고 교육청하고 엄청난 같은 대한민국에 국가기관, 지방기관인데 이 예산을 다루는 행정기관들이 이분화, 삼분화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체들이 각 기관이 틀리다보니까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수 시민이 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시로 봐서는 민간단체에서도 결론은 위탁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지요? 그렇다면 공동으로 교육청하고 굳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청도 그걸 활용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관리권을 이양해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매입 안하고 오히려 시민으로 봐서는 알짜가 됩니다. 삼위일체가 뭉쳐가지고 시민들은 진짜 효율성 있게 우리 아까 과장님이 추상한 수학여행 테마코스 등 예술창작스튜디오 갖고는 약하다, 그렇다면 반잠수정까지 포함하고 또 우리가 굳이 시비 들여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 갖고 운영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앞으로의 운영미숙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충분히 줄 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과감히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은 우리가 주체 아래에 같이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관리권을 이양해 줘버리면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아까

이 내용들이 예술창작스튜디오나 북한 잠수정 전시관이 결론은 교육청 프로그램하고는 절대로 판이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매입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운영비나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한 걸음 수월해지고 교육청으로 봐서는 무상임대를 안 해 주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여수시민들한테는 양적인 질이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교육청을 방문하여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뜻도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이 창작스튜디오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학습장 이것을 동시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얘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할 대상은 된다, 다만 체험학습장도 우리가 시설하지만 이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당히 우리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뜻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작스튜디오를 시설을 하고 반잠수정 전시관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무상으로 임대 받아 가지고 해서 기부채납을 교육청을 해줘도 똑같은 우리 여수시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시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는 과연 관리운영비를 떠맡고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그걸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교육청에서도 아, 우리가 도저히 운영비가 없어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일단은 시설은 다 갖췄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시에다가 오히려 관리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 한다면 대안제시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재단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기부채납한 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부지매입비가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장동 가면 전자화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 7천2백평을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가로 14억 정도 됩니다. 이 교육청 부지는 학교부지만큼은 무상으로 단기별로 1년 임대하면 1년, 1년 이렇게 임대를 해서 영원히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교육특별법에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 운동장 부지하고 여기 율림초등학교 부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4억하고 14억이니까 거기 전자화학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를 저쪽으로 이전 해주고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옮기면 이왕에 이 사람들은

빅딜하자는 뜻이지요?

예, 운동장 만큼은 계속 무상임대로 쓰거든요 그런 안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저기 창작스튜디오하고 반잠수정 건립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지요. 민간위탁을 한단 말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앞으로 수익성이 없으면 이제 수익성도 봐야 되는데 수익성은 전체 일절 고려 안 했지요? 그러지요? 제가 보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한 것이 전부다 하고 나면 전부 다 잘못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저쪽에 무술목에 있는 거기에 수족관 있지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엊그제 이 앞에 2001년도 예산에 우리 이순신 모친 변씨 부인 기거지 예산 세워 준 거지금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 놨습니다.

지주들하고 지금 합의 안 됐지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예산 세워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하고 자꾸만 신규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 사업이다면 이런 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 동료위원들은 현장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방이라든지 가보니까요 공부방이 공부방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 공부방이 돼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갖고 하는데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효율성 없게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 가지고 과장님은 여기서 다른 과로 가시면 하등에 문제가 없겠다고 하지만 차후를 생각해서 과연 이걸 해야 되겠는가 엄밀히 따져 가지고 이걸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겸용사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앞으로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분명히 수익성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사업이라고 그러면 수익성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 문화예술을 꼭 수익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예요.

아니, 위원장 그렇게 말씀

작업실만 준 건 아닙니다.

반잠수정이 아니면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창작스튜디오 1억 짜리만 가지고는 폐교를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상임대해서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유상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운영을 해 가지고 유상임대, 임대료만 내고 창작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또 여기는 지금 무상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 교육청 방침이 무상임대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의견들이 공유재산 매입은 안 되는 쪽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아까 과장님 말씀 나왔지만 기 우리는 지금까지 시 예산을 보면은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학교의 뭐 급식비 뭡니까? 급식시설비부터 해 가지고 뭐 학교의 운영비를 상당히 교육청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반잠수정이 거의 우리 학생들의 교육장입니다. 창작스튜디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다면은 기 우리도 교육청에 지금 무상임대를 영구적으로 해주고 있으면 은 우리 예산 투입 4억 안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빅딜로 그 액수부분 만큼 기 간 것을 우리가 빅딜로 해서 그걸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가 문화예술은 꼭 우리 위원님들이 수익성을 따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안 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뭐 문화예술 하는데 수익을 따지고 안 따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에가 지금 청소년에 관계 된 것이 지금 5군데가 상담실까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실질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이 이번에 학동 거기 뿐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있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미평수련실, 적십자봉사관 청소년수련실 여기는 적십자 봉사장 사무실 (청취불능) 있습니다. 학동 청소년수련실 여기도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전부 다 회수해야 됩니다. 또 복산청소년 여수청소년상담실 여기도 장소가 넓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집이 없어서 좁아서 지금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데 또 지어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해 놓으면은 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소라도서관 지금 전번에 위탁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애당초 의회에서 소라도서관 반대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우리가 잘 연구를 하고 잘 생각하자 이겁니다. 무조건 지어놓고 맹점이 국비입니다. 국비 줘 놓고 처음에는 줘가지고 나중에 결국 시비가 계속 투자되는 거예요. 우선 입감만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자립도가 33.5%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잘 하셔서 가능한 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 창작스튜티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창작스튜디오는 없는 걸로 부결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오늘의 이 시점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라남도 1도시입니다. 1도시이면서도 예술이나 문화쪽에는 인근 순천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쪽 계통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MBC TV를 제가 좀 봤습니다. 뭐 쓰리테너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상당히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아무 것도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제가 상당히 많은 넓은 가슴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박람회도 있고 또한 관광지가 우리 지금 향일암쪽이 경상도고 어디고 외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걸로써만 끝낼 게 아니라 보완을 해서 이 지역에 그래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마는 북한 잠수정이 상당한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고물이 돼 있지만 옛날에 백자청자 같은 것이 캐내면은 흙이 묻어 갖고 원형뿐이 없지만 그게 또 우리의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지만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외지 관광객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보완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 하나만 갖고도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잠수정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도 다행히 이 두 개를 묶어서 또 율림초등학교가 사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가. 아늑하고 거기서 하루라도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서적인 것이 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향일암부터 거기를 거쳐서 수족관으로 해서 뭐 오동도 이쪽 제 2의 다리가 놔지면은 상당히 좋은 테마코스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여튼 차분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손듦)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안이나 우리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하는 안이나 그 견해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마는 시민을 생각하고 또한 앞뒤의 장래를 내다보는 그 뜻은 아마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백용구위원께서도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자체를 건립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질적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해 놨던 것들을 여태까지 실패작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48억 짜리 국․도․시비의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벌써 2년 동안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포에다가 잠수정 및 스튜디오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임대를 해 준다고 하면은 제일 문제는 관리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관리비를 또 어떻게 우리 시비를 낭비할 것이냐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비록 시비는 투자된다고는 하지마는 조금 전에 전부기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광과 연계돼서라도 관광과 연계돼서도 간접적인 수입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지만 과연 그 위치가 타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깊이는 생각하지 못 해 왔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걸 깊이 더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재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돌려봤으면 하는 말씀을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상정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을 좀 잘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좀 아껴보자는 그런 충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뜻은 알지마는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아까 우리 전부기 간사님께서 말씀을 한 대로 빅딜하는 안으로 해서 이 반잠수정하고 창작스튜디오를 조금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공간을 마련하기 좋고 또 거기다가 실습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도 가서 할 수가 있고 학생들도 가서 할 수가 있고 또 창작스튜디오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화학전자고등학교 무상으로 임대해 준 운동장 부지하고 이 율림초등학교 하고 빅딜 하는 안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좀 우리가 이 안을 심의하기 전에 일개 과장입니다. 과장이 건방지게 위원들 계시는데 충정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누구입니까? 지금. 그 말씀 잘 하신 거예요? 뭘 과장이 우리들한테 충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요?

제가 그것은 언어의 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충정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한 것은 그런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높은 뜻을 제가 말씀한 것인데 충정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서로 조심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서로 지적하는 것이고 또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우리 시를 어떻게 해서 살림을 잘 꾸려가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뭐 일개 과장이 충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을 하면 되겠소? 앞으로는 주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질의 아닙니다.

우리 북한 반잠수정전시관 설치문제가 뭐 크게들 위원님들이 반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저는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게 문제 있다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아시죠?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 때도 반잠수정전시관 설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예산이 8억입니다, 8억. 아마 10억 정도 들어 갈 겁니다. 10억 정도 전시관이면은 연간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요. 과연 이런 전시관을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거냐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임대를 하고 이걸 떠나 가지고 반잠수정전시관 설치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4억 왔다 해서 시비부담 4억 뭐 또 추가로 들어갈 게 또 나올 겁니다마는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지금 대한민국에 안보 전시관만 해도 제가 가본 데만 해도 10군데는 될 겁니다. 저 위쪽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반잠수정 하나 여기서 (청취불능) 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만들 필요가 정말 있느냐, 저는 국비 4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쓸모 없는 사업은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매입 뭐 임대 이 안건을 떠나가지고 전시관 설치는 다시 한번 최초의 시점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 국방부쪽이나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은 사업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국방부쪽에서 이 지역에 배려를 했을 때는 뭐 우리 김대중대통령 6․15선언 있기도 훨씬 전이고 지금 은 어찌 됐든 간에 육로로 금강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대폭적으로 축소를 해 갖고 하든지 아니면은 설치 자체를 갖다가 취소를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는 안 하셨지마는 아마 많은 위원 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