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정진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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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하반기 및200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4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분장사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장사무 2000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 2001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 2001년도 지방세안정적 확보, 체납지방세 징수 적극적 추진,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운영, 세외수입 증대, 자금의 경영적관리, 지방세 전산화 추진, 세무조사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80쪽 신용카드 납부제를 은행(농협)으로 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신용카드납부제는 신용카드로 농협에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자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

81페이지 은익, 방치, 사장된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이라고 했는데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작년도에 실적은 별로 미비한 편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을 하고 있는 공문도 작년도올해 해서 보낸바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46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작년도에는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해서 1억원 정도라고 하면 일을 않고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보이는데 계속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관련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사용자를 발굴하는 것이,

문무송위원

소득 발굴하려고 보면 직원이 계속출장을 해야하는데 세무과 직원이 모자라다면서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세무과 직원이 직접 하청 감시요원이 실과에,

문무송위원

세무과에서 이동배치한 사람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없습니다. 담당실과에서,

문무송위원

진급하고 자리를 안 뜬 사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찰활동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진급하고 자리를 안 뜬 사람은 없다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사람 안 계십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있다고 하던데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리고 먼저 지금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고지서 때문에 사실은 일이 많습니다. 이 고지서 때문에 일이 많아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우편납부보다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이 전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도 협의를 해본다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우체국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협의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말로만 보고하지 말고 한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가,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현재 제가 정확한,

문무송위원

중앙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중앙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지 중앙으로 협의를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로는 그냥 방치해놓고 지금에 와서,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앞으로,

문무송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가,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자료검토)

문무송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중앙에 알아서,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중앙과 협의과정이 한 20% 정도까지 DC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20% DC를 해서 하면 우리 현재 인력 쓰는 것하고 어느 정도,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우체국과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고지서를 거기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협의를 몇 번이나 했는가 우리한테 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바로 해서 거기가 이득인가 지금 직원들이 다른 업무는 보지 못하고 이 고지서를 갔다주고 가지고 오고 냈냐 안 냈냐 물어보고 다니고 하는데 그 일만 아니면 동사무소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직원들이 세금 받는 직원들인가 그런 것이 절충을 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끝까지 절충을 해서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그것 가지고 1등 2등 3등 찾고 이렇게 해서 강제 징수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찾아다니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것은 납세의무당신들이 하시요 하고 딱 떼어내서 행정이나 편하게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먼저 해서 중앙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지금 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 데,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번에 한다고 했으면 형식으로라도 서류라도 중앙하고 협의를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이야기는 보고만 하고 그냥 놓아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 잘 하고 못하고 업무보고하고 이내용 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 현실이오니까 우편으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들으면 거기서 DC를 받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한 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형식으로라도 물어보고 뭐 한 어느 날 몇 시 언제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한번도 안 해 봤죠? 답변한번 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까지 협의사항은 중앙과의 협의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체국과,

문무송위원

근거를 내달라니까요 여기 우체국과 이야기한 근거, 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어서 우편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DC 해줄래 하고 의원들한테 한다고 했으면 그 뒤로 추진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사항은 보고 않고 쓸데없는 무슨 지속적인 발굴 찾고 이렇게 해서 업무 보고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작년 것이나 지금 것이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시정좀해달라고 해도 시정도 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또 이야기하고 이다음에 업무 보고때 가서 이야기하면 또,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서 실지로 추진하고 근거를 남겨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번에 했는데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이 바꾸어서 또 정부시책이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체국이라도 타협을 해 본 근거를 내달라 서류상으로,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자료검토) 아직 구두로 가서 상의만했지 정확한 공문은,

문무송위원

구두로 누가 갔습니까? (뒷 좌석에서 - 제가 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뒷 좌석에서 - DC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느냐 했더니 20%까지 해 준다고해서)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이 안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 세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원이 가서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맙니까? 그것이 위원들한테 한다고 한 이야기입니까? 서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송달하려고 하니 몇 % 나DC 가되겠습니까? 거기가 더 적으면 중앙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앞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서 행정적 소모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 어디 갔느냐고 하면 고지서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틀전에 가지고 왔어요 하루전에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도 돈 준비할 여유를 가져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생각할때는 5만원이나 3만원 이런것 내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갔다줘야 하는데 갔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서 중앙하고 이야기를 해서 몇% DC 해서 싸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다 보고를 했는데 그 뒤로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됩니까? 저는 책임까지도 묻고 싶은 데, 의원들한테 가짜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가짜, 가짜 아십니까? (저희가 현재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직영을 해 보고) 좌우간 이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우체국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서 서류상으로,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중앙하고 한 것도 그렇게 보고를 하기로 합시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과장께서 그 자리에 있는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풍성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79쪽 체납지방세 징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일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셔서, 국민의 3대의무인 납세의무 이것은 필수선택조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낸다는 것이 의무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 자치행정국장 또 전 퇴직하신 분들 질타를 하고 해도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 체납자들이 할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금은 안냅니다. 이런 풍토는 과감히 무슨 조치가 있지 않고는 안되겠다 받아들이면 될 것이 아니냐 압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어제 그저께 매스컴에서도 서울특별시 같은 인구가 1천만이 넘는 도시에서도 과감하게 압류를 하고 있는 숫자까지도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퍼센트는 78쪽에 나열하지 말고 진짜로 신빙도가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고액체납자로 인해서 군산시의 재정이 허덕이는 방지책이 있으면 그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십시요.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업무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지만 제가 와 가지고 세무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궁도 했고 특히 6월말 납기인 자동차세 저희가 세정업무가 전라북도에서 그전에는 잘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정업무가, 왜냐하면 부과와 징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도내에서 전에는 군산시세정업무가 제가 도에 있을때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항상 표창받고 했는데 세정업무가 부진합니다. 그 중에서 체납세금이 143억이나 되는 이런 체납이 많고 그 중에서 특히 1천만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제가 아직 정확히 지시도 아직 안했고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6월말납기로 되어 있는 재산세자동차세는 어쨌든아까 문 위원님이 이야기한 고지서송달과정 그 다음에 내주부터 읍면 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 6월말납기동안에는 하여튼 전라북도내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납기만큼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우리 계장들한테 지시도 했고 고액체납세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오기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공개를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뭐 사생활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아직 이런 과정까지는 못갔습니다만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고질체납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힘도 없어가지고 세금도 못내는 주제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시용인가 뭣인가 정신적으로 하자관계가 있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도 중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줌과 동시에 잘 할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국장께 한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장에게 자리를 바꾸고 또 전 세무과장이 이야기한, 생각은 사람이 틀리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각자 틀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세무 행정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지 군산시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지금 저희도 6개 과가 있고 저희 청내에 20개 과가 있는데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가장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4대 국가의 의무 중에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시정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세무과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라기 보다는 조금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부서에 대해서도 저는 신경을 쓰도록 해야되겠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세입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아까 고액체납 과년도 체납 당면한 6월말 자동차세 당면한 6월말부터 세원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끝끝내 추적해서 자동차세 재산세만큼은 하여튼 전라북도에 상위그룹에 오도록 제가 지시를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얼만큼 따라서 해줄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 담당 과계장들의 역량을 저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또 우대도 해주고 해야지 지금 세무과의 위치가 세무담당공무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저도 같이 노력해서 저도 세무담당공무원이고 또 세무를 관장하는 관련국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끝으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대 선거가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까봐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도 아까 4대 의무라고 하셨는데 4대보다도 3대 의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납세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정에도 살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산시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마땅히 낼 것은 내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할 것으로 확신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줄일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6월달에 고지서를 자동차세 재산세 또 도시계획지역이 있으면 도시계획세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한달이라도 분납해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것이 징수율이 좋습니까? 지금 한 달에 6월로 묶어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자동차세는 6월말까지 재산세는 7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분납해서 고지서 발급하면 안됩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납기가 전국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미 납입고지서가 다 통지되었고,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건의를 해서,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이렇게 두개 세목이 6월말에 또 이때가 상당히 농촌이나 어려운데 두개 세목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한번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그쪽에서도 연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금년에는 이미 납기가 6월말로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그것은 저희가 도나 중앙하고 절충을 한번 해서 연구하도록 한 세목이 한달내에 두개가 있고 중요한 세목이고 부담이 많은 세목이니까 그것을 검토하도록 한번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나 모든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발 같은 것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앞으로 형사 3회이상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3회이상이라고 해서 전체 소액체납자가 아니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 현재까지는 고발을 한 예는 없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세금 받기 위해서 경고만, 그리고 아까 문무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기관같은 데 가면 책임 행정구현 참 구호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무과장이 이번에 오셨는데 저기에 계신 계장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하면 우체국 가서도 확인을 했으면 공문으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과장님계시는 동안까지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에 가서 가는 전까지는 뭔가 하나의 일을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한가지는 해놓고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행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 우리시에 통보가 올때 까지는 세금을 예를 들면 김종식이가 세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지서 취합이 세무과로 얼마나 걸립니까? 취합하는 과정이,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고지서발급해서 수납해서 우리한테 전산으로 오는 것은 2·3일 걸립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얼마전에 서울에서 은행직원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세금을 횡령한 사건 알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계실때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업무가 끝나고 월요일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누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작년에 2000년도의 추진실적이 하반기까지 1,462만 6,1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2001년도 상반기는 1,273만 8,800만원인데 지금 상반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자료검토)

김관배위원

정확한 숫자보다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세외수입이 1,462억 6,100만원인데 금년 상반기에 벌써 1,283억 8,800만원이 들어왔느냐는 말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한다라면 엄청난 세수가 올라갑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2000년도 잉여금이 세입결산결과800여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에 150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650억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잉여금 자체가, 왜냐하면 800여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잉여금 자체가 그때당시에 판단은 평균판단으로 해서 예산액에 올렸기 때문에 15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억이 결국 세수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잉여금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김관배위원

잉여금으로?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잉여금으로 실적이 거양된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실지 세외수입증대가 아니네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말하자면 잉여금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세외수입증대가 아니고 잉여금에 따른 증대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되니까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김관배위원

이것이 엄청난 증가인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아야지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면 엄청난 우리 세수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죠. 잉여금이 증가가 되었다, 표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경영적 관리에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자 수입액이 작년도 하반기까지는 47억 2,300만원인데 금년에는 상반기만 16억 5,400만원입니다. 이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 데 그것의 맞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목표액 달성이 안 되겠는데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실지로 우리가 잡기를 작년도보다도 좀 그것을 계상해서 목표액을 37억 5,600만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래서 37억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목표액대비는 4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이자수입액은 불가피낮게도 잡았을 뿐더러 실적으로 봐도 천상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좀 노력을 하면 자금관리를 현금확보를 계속 죄고 물론 거기에 따른 고통도 따르겠습니다만 해서 하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관배위원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현금관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자세로서 여기 대비에 맞추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다음에 84쪽 세무조사 추진에 가서 새만금간척사업 등 각종 공사현장에 힌소납부 조사라고 하는데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신고누락 여부인데 지금 새만금이 그 동안에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수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검토는 되어 있는데 수시로, (자료검토) 지금 현재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과세를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이 되면 과세를,

김관배위원

1년이 훨씬 더 됐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조사한 실적은 나온 것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현재 실적은 없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을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부과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로 봐야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볼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에서 태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제가 와서 솔직한 이야기가 지시를, 은파유원지라든지 회현 이런 데에 일제조사를,

김관배위원

하다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조심할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새만금간척사업이 가뜩이나 그 동안에 여러 난고끝에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세수를 올리겠다고 해서 취득세나 세금 부과했을 때 오는 영향은 생각해 봤습니까? 앞으로 ?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자기 자신들이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자진신고한 것이 있는데 자진신고한 사람은 지금 현재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은 신고를 않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과를 않게 되면 형평에도 또 어긋나는 사례가,

김관배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세원발굴을 한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바로 바꾸어서 자진신고하고 있는데 이것 하다보니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자리에서 말이 잘못되고 있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김관배위원

아까 말씀은 그럼 취소해야겠네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누락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락분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파라든지 회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발견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전체,

김관배위원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쉽게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인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죠. 당연히, 새만금관계가 아까 말씀은 그동안에 세원발굴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그동안에 자진납부는 받고 자진납부한 사람들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락자를 조사해서 부과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지금 말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왜 어렵게 자꾸 갈려고 합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락분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더조사해서 부과를 해서 세원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그 동안에 어려운 상고 끝에 마무리 되었는데 세금부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세원도 올리기도 하지만 잘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국장님이나 협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간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78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에서 추진계획에서 제일하단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해서 분기 4회라고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분기 4회라는 말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분기에 1회씩 4번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태간사

연 4회죠?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연 4회입니다.

하영태간사

그 뒤란에는 분기 1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77쪽이나 79쪽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132억 4,600만원입니다. 77쪽 과년도분 도세, 시세 합쳐보나 또 79쪽 과년도분 132억 4,600만원 똑같은 금액인데 78쪽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비교난에 과년도 체납액이 135억 5,100만원 이것은 지금 한 3억 500만원이 편차가 나는데 어떤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자료검토) 이것이 현년도 체납액까지 합쳐가지고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사 하영태 이것이 78쪽 상반기 추진실적이 2001년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체납지방세 징수 적극적 추진에 가서는 과년도분이 이것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언제것이 포함이 되고 언제것이 포함이 안됩니까? (자료검토) 지금 전번치는 순수한 과년도인데 지금 현년도에 부과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94.7%를 거두었으면 94.7%의 6.6%라든지 이런 캡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순수한 작년도 체납액이 포함이 된 것이고 이것은 현년도 체납액까지 과년도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태간사

현년도에 체납액까지 합쳐서 한다고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143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려면 부기가 틀렸다든지 해야지,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하 위원님 제가 이 계수를 보니까 2001년도 지방세 과징 총 누계가 체납액에 143억 5,400만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체납액이 143억 5,400만원이죠? 이것이 지금 5월 31일 현재 작년도말 플러스 2001년도에 193억이 체납액이 발생해서 그것까지 더한 것이 143억 5,400만원이고 작년도 12월말까지 체납액이 135억 5,100만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135억 5,100만원에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부과해서 못거둔 체납액이 193억이 플러스되어서 총 5월 31일 현재 143억 5,400만원이 전체적인 총 체납액이다 저는 이 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현년도 계수하고도 안 맞는데요. 현년도 계수하고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자료검토)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또 거기에 대해서 계수상 거시기가 있으면 제가 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태간사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금이 거쳐야 시정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또 체납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추적하고 자료를 얻으려면 세무과 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세무담당들 하루종일 고생합니다. 어느 동 이야기할 것 없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해볼 테니까 국장님 가능한지 묻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 금융기관에 보면 대기인원들 명퇴한사람들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연체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또 회수하고 하는 업무를 맡고 지금 우리 세무과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할때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보상도 하는 세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대기인원 약 6월말 현재 방금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36명이라고 하는데 각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하고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까 인센티브를 주는 발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면 되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명퇴한 직원은 이미 퇴직을 해버렸으니까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36명 우리 총무과로 되어 있는 재택 근무자가 대개 과원이거든요. 과원 중에서 6급이상이 재택근무자는 집에서 근무하고 7급이 하는 지금 현재 필요한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상 재택근무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서동석위원

아까 6급 이상자들이 과장들 국장 님들이 있을 텐데 아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동에 가서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화해서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수하면 우리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상 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탈루세원이 발굴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플러스가 될텐데,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오랜 세월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집에 며칠은 노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놀면서 세원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차타고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라는 전제를 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사업의 세원발굴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쩡정하게 하셔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또 받고 하는 것은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다 군산에서 사업하는 사람 누구 나가 다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새만금사업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하고는 엄연한 구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정쩡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명쾌하게 세금을 받는데 어떻게 특혜가 있어서는 안되죠. 세금을 받는 것은 대통령도 세금을 내야하고 저기서 호떡방 붕어빵 꿉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새만금사업장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고되어서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미신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보면 각 읍·면·동에 세금 징수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각 부도가 났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 부도난 회사의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업이 부도난 엄청나게 많은 세납세액 때문에 매번 꼴등을 합니다. 그 동이, 그런데 그 직원들은 꼴등하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은 사기가 꺾여서 일을 못해요. 왜, 다 거두어들여도 꼴등입니다. 안 거두어들여도 꼴등이에요. 행정이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고질연체 아까 도저히 동 직원의 힘으로서 거두어들 일수 없다고 시 세무과에서 판단을 하는 그 곳에 대해서는 아까 평가를 하는데 에 있어서 제외를 해야 된다 그것은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 각 동에서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 읍·면·동에 있는 세무과 담당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뻘뻘 땀흘러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1등할 수 있다라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모든 것이 꿈과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도나서 도저히 징수가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사를 당연히 심사를 해야겠죠. 주무과장이 심사해서 그렇게 판단되는데에는 평가에서 제외해줘야 각 읍·면·동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읍·면·동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동장한테 애로사항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저히 안된다하는 것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계장들 회의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서 관리해야 할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고액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적 목표액에서 읍·면·동 목표액에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해서 각 읍·면·동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안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업무보고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가 7월에 될지 8월에 될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에 현 상태를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심사는 주무과나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심사를 하시던지 해서 일선 동사무소직원들이 실지 땀흘리면서 일하고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수치적인 것을 여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6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조사하시는 그날까지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평잔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예치되어 있는 금액 은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입금한 날짜 보통예금은 평잔은 바로 은행에서 뽑으면 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평잔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쭈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치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고 그러실테니까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현재과징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세나 면허세는 과징이 될 리가 없을 것 같은 데 과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세무과직원들 제가 가끔 봅니다. 보는데 지금 밖에서도 경리에 관련된 것이 3D현상에 들어가서 경리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에도 보면 세무과에서 근무하기를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끈고 맺고가 안되니까, 하루종일 일을 해도 표도 안나고 늦게까지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직원들 다른 것 가지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를 돈독시켜 주는 일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볼때는 국장님이 하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원이 있어야 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총무과장도 한번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 사기를 돈독히 해주시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주

문혁주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