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수운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질의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만5천여 군민여러분과 늘 인제군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는 유난히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한해인가 봅니다. 겨울엔 폭설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더니 농번기가 시작되고서 부터 찾아온 가뭄은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와 먹을 물 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한해에 민관군이 일치가 되어 겨우며칠전 반가운 단비로 인해 모내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은 너무 늦은 한해대책이 세워져 많은 농민들의 원성을 샀고 조금이나마 신속한 한해대책을 세워 실행했더라면 농민들의 아픈 시름을 덜을 수 있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는 해갈되었지만 내년이라도 올해같은 한해가 안온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하여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발빠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밭기반 정비사업인 관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 소형 관정이 모두 55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밭기반 정비사업 23공, 지역특화사업 5공, 생활용수 5공, 고랭지 21공, 한발대비 1공 등 이 55공의 관정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얼마전 집행부의 한해대책 업무보고에서 55공 모두가 잘 가동된다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이언이 직접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체크한 결과 집행부의 보고와 너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대형 관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농민들의 어렵고 힘든 일손을 덜어주고 농사일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줌은 물론 올해와 같은 가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로를 개설하고 수리시설을 하고 관정을 설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농사철이 시작되어 관정을 가동하려고 보니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곳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또 수량부족으로 사용을 못하는 곳도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공사과정 전반에 걸치 총체적인 부실 시공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작동되지 않아 그 사이에 주민들이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이 닥칠 때까지도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몰라서 개선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봉사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한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25일 상남면 하남리 사평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관정 3공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공은 간이상수도, 수원부족으로 생활용수로 현재 가동중이며 나머지 1공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물 한방울 구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저수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기초공사부실로 확인되었지만 업체가 부실이니 관리부족이니 하며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관정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제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많은 관정으로 많은 곳에 폐공이 있을꺼라고 생각하며 폐공이 관내에 몇공이나 있는지 폐공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지 폐공처리를 못한 곳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후 주시고 폐공으로 말미암아 지하수 오염으로 청정지역인 인제군 이미지가 손상될까 걱정이 됩니다. 청정 제일에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전입인구 유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중앙정부로 부터의 각종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의 군단위 기초단체들은 아이디어를 짜내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까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가 줄면 조직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거나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의 청송군은 지난 1월부터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을 펼쳐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에 상을 주고 전입자에게는 쓰레기봉투 6개월분을 무상 지급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경우는 인구 증가 방안을 위한 인터넷 공모를 실시하고 있고 의성군은 10만 군민만들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군은 자동차 이전비와 영농자금 지원혜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발전 기금 5억7,000여만원을 조성하였고, 전남 화순군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뒤 이를 전입자에게 싼 값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도 군민늘리기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장기 근무중인 군장병들에게 인제주소갖기 운동을 펼치고 타 기관 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타지역에 살면서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남용하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전입인구 유입계획은 무엇이며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힉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축장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축장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는 모두 2억6백만원으로 그중 군비가 1억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300만원입니다. 생축장 시설공사 사업은 원래 2000년 11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농협과 축협의 통합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값 상승에 따라 2001년 상반기 중에 송아지를 입식한 뒤 거세비육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마리도 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산 생우 수입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토종 한우의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존의 생축장 시설을 마무리한 상태에 사업마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축장에 한우입식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 사업비를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읍면장들의 관할 지역 상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 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행위를 위한 경제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 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 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지출하는 자치 재정권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 지방단체와 특별 지방단체로 대별 될 수 있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며 그 밑에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장이 하부 행정기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장은 관한 구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에 온 힘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천만원씩 들여 읍면장 관사를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자치행정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이 아니란 말입니까? 읍면장이 없는 일선의 읍면사무소에서 유사시 어떻게 주민을 위한 신속한 업무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사회는 특별한 지휘 통솔관계에 있으므로 이런문제의 시정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려는 군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읍면장들의 관사 입주가 읍면장 개인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 부담금을 지원해서라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군수님의 행정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봄 산불 감시에 각 읍면별로 3월 15일 일제 산불 유급감시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천차만별 투입한 일자와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몇몇 군데는 산불 유급 감시원을 일반사업장에 투입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행정마무리 단계에서 군수님에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건설을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봉사할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권위의식에 젖어 군민을 외면한다면 군민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한 인제군은 전국 제일의 청정의 고장입니다. 산수가 아름답고 맑은 물이 남과 북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북에선 인북천이 흐르고 남에서는 천혜의 보고라고 자칭하는 내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내린천은 청정이란 이미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 내면에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흙탕물이 매년 반복되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하는 대안이 없으니 정말 우유부단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 군민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긴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려고 지난 잠들어 있던 서고를 뒤져가며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에는 인제군민의 대표로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망의 2001년도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뜻하지 않은 한해로 말미암아 군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없이 사상 유례없는 가뭄을 극복해 낸 것은 특히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자만하지 말고 올 한해도 모든 주민이 모든 일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한해에서 수해에 대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미리미리 점검후 발빠른 행정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읍면장 근무지역에 상주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본인이 군정질문 했고 또한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 나가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평소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답변에 비상연락체계가 철저하고 비상사태 즉시 출동하여 현지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역에서 보는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퇴근하신 후에 면장님들이 가정에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즉시 출동하라고 했을 때 상남지역 같은 곳은 부지런히 와도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연락체계가 즉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시간후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후입니다. 군수님이 관선시대때는 별정직 둬서 그 관할에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무관이면서 순환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관사가 있고 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면 2-3년 계십니까 1-2년 계시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필요할 때 오셔서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서로 부딪혀 가면서 보고 느끼고 어떤 지역에 애로점이 있는가 같이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군정질문 했듯이 군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군수님의 의지를 묻겠지만 군수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면장님들 상주시키는 문제 때문에 보충질문을 해서 지금 군수님이 발언대에 모셨고 또한 의장님과 군수님이 여기에 무슨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일단락 짓고 본의원에게 다른 과에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문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잘 이루어졌지만 제가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몇가지 부족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여섯곳이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부실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지금 목리자 관리 부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목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서 현재 사용못하는 곳도 있으며 또한 본의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하자보증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포대 같은 곳도 민원이 제기되었고 사평동은 더할 것도 없고 가산동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동 같은 경우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관리자에게 문책을 가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겁이 나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자에게 어떠한 기술을 전수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겠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그 다음에 사평동 문제 같은 것은 본의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누가 뭐래도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세 번이나 갔다오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인제군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셨죠?

이것은 과장님이 인제군에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안가보셨다면 그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사진까지 몇판 찍었습니다. 보면 준공처리한 내역과 사진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데 이것도 하자보수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지금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준공처리해 준 감독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이래놓고 목리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저수조가깨졌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몇번을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98년도에 준공을 했으면서도 지금 2001년도 같이 가뭄해에 사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하자니 아니니 지금 서로 엇갈린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이것이 시공업자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내역에 보면은 여기에 준공처리한 내역에 보면은 기초공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콘크리트를 쳤는데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공고리가 아니고 완전 흙으로 메워서 배수관에서 침수가 돼서 저수지가 망가진 것입니다.

지금 관정에 대해서 수량부족으로 사용 못하는 곳이 확인된 곳이 있죠?

기린면 서리에도 몇군데가 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처음부터 수량 부족으로 해서 이번 한해때 가보니까 수량은 나오는데 볼펜 자루만큼 한군데 밖에 안나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직접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이런것도 처음부터 수량부족으로 사용을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수량부족이라면 이것도 관정파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수량부족이 됐다면 얼마전에 하남 의식동에 보면 농업용 생활용수를 파시든 관정을 파시든 두 개를 다시 파지 않습니까. 그런 대처를 해서라도 다시 설치해서라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해 대책해서 많은 관정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