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의용 의원 발언
도희
김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6월23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담당과 직원여러분들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하시되 과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3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총무과장 김정권.
도희
김도희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말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직무태만과 품위유지는 무슨 차이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직무태만이란 업무를 하면서 조금 게을리한 그런.
덕연
정덕연위원
직무태만은 좀 게을리한 것이 직무태만이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품위유지 위반은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품위유지는 공무원이 지켜야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소양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품위에 문제가 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직무유기는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직무유기는 업무를 하면서 미흡하게 처리를 했다든지 또 잘못 처리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직무유기하면 무슨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징계를 받고 안받고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견책에서부터 강도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징계 위원회가 열려야 징계를 처리 할수 있다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공무원 법상에는 징계의 처분사유가 없습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징계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징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씀 하신 것 중에 징계 의결 요구중에 경징계자가 직무태만까지 나왔습니다. 불문 경고는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경고, 주의, 훈계는 우리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정직, 해임, 감봉, 견책 이런 것을 징계로 보고 경고라든지, 훈계, 주의 이런 것은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것은 그럼 장난으로 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징계로 처분받지 않거나 징계로 보지 않으면 징계처분 사유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주의촉구하는 그런.
덕연
정덕연위원
주의 촉구나 할 것을 뭐하려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돈들이고 다과회 열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휘하의 공무원이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만약에 징계를 당해야 될 처분이 있을 사유에 예를 들어서 주의다, 훈계다, 경고다, 파면조치다, 단위가 높을수록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어불성설이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경고불문 조치 당한 사람을 두고 말씀 하시기를 그것은 우리는 징계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조항이 징계가 맞고 어느조항까지가 징계가 아닌지 또 맞다면 징계 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열렸는지 보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 말씀 대로 하면 징계로 보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불문 경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표창을 공무원이 받았을때는 견책으로 받았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정을 받으면 우리가 표창을 받은 그런 것이 있으면 감경이 되어서 불문경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징계중에서 낮은 경고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경고인데 경고를 줌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구청장 표창이라도 하나 받은 것이 있다면 상신해 버리면 불문에 붙인다는 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장래에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태도를 제대로 할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승진이나 이런데 가장 효율적으로 남보다 먼저 출세해야 된다고 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한번 불문경고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일로 해서 그런 일을 재발안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3페이지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단은 비밀이라고 보안유지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감사시기에 갖다 줄수 있지요, 볼수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분명히 감사때는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볼수 없습니다. 그럼 말의 의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대로 같으면 불문경고를 당한 사람은 다음에 직급상 관계없이 같은 급수이고 같은 레벨에 있는 동료직원중에 깨끗한 사람이면 먼저 와야지 빽좀 있거나 안다고 그러거나 나름대로 흔히말하면 세간말로 하면 앞서서 날름거리면 출세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여건이 똑같으면 똑같다.
덕연
정덕연위원
여건이 똑같으면 경고를 먹은자가 무슨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합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경고를 먹은 휘하에 직원이라면 저는 그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품위가 손상되었거나 경고를 당한 사람하고 뭘 합니까? 배울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만약에 예를들어서 지금 해당 국장이나 다른 간부가 경고 투성이나 내지는 품위손상을 평상시에 많이 하신다면 그 국장님을 존경 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품위손상이 되고 여러 가지 품위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존경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덜하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솔직히 말씀 하셔야지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이 지금 본위원이 문책대장을 봐 온것중에 총무과도 상당히 많고요, 총무과 출세할때는 행정레벨군이 제일많은데도 경고도 제일 많아요, 전신만신 훈계조치고 전부 주의촉구, 주의는 안나오니까 그렇고 거의 훈계부터 시작해서 경고도 나오는데 경고불문에 붙이는 것이 몇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품위손상이나 나쁜 사람 다 만들어버리고 그럼 위에 간부들은 책임질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밑에 직원이 한과에 3명이나, 5명이상이 대수롭지 않게 훈계조치 이상 징계를 먹었다면 그과에 대한 장이 책임을 지거나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총무과 뿐만아니라 모든과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상하게 장들이 책임을 질 생각은 안합니다. 과장이하 적어도 옛날 같으면 계장들이 직무를 책임 안졌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위직 공무원들만 다 동그라미 메기고 훈계하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만만한 것이 똘마니라고 전부 징계회부하고 높은 간부가 아직 징계 먹은 것 못 봤어요, 이 이유는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과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도 먹어야 되지요, 그런 징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가 여기서 정확한 답을 하라니까 저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인사위원회에서 실과장이라든지 이것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감봉처리를 1회도 아닌 2회 이상 받은자가 근무를 할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 징계가 엄청난 징계로 가야 되는데 봐주기 합니까,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특별하게 개인 당사자하고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내지는 정실 뒷거래가 있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번에 감봉을 두 번이나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두 번이나 감봉을 했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 할것이 있느냐 그러나 그 사항이 그정도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께서 부하직원중에 행정계장 이영옥씨 표창은 무엇이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몇 년도에 표창을 받았는지 물어봐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96년도요.
덕연
정덕연위원
96년도에 본인이 어디 근무를 하셨는지도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회복지과.
덕연
정덕연위원
본인이 사회과 근무중에 세명어린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본인이 어느직책에 있었는지도 한번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여성담당을 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요,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업무는 중요다하고 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이번 감사 막바지에 지금 본인이 호명한 분들하고 꼭 증인 출석을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명 어린이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 였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무죄라고 이야기 하는데 무죄가 아닙니다. 그 형사사건에 대해서 담당 형사들도 지금도 세명 어린이건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내지는 탐문을 해서 상당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관계자를 만난적이 있고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 이야기가 하소연입니다. 공무원이 이 사건을 방치했다, 이제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징계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고는 징계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시는지 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무슨 혜택을 경고 정도로 주고 표창 상신 안하고 맞바꿔버리고 말았는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징계가 열려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실망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계가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도 곤란하고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사항을 총무과장으로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할 그런 것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님.
소차
정소차위원
총무과장 그리고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 하시던 중에 총무과장님이 본위원이 평소에 아는 징계하고 좀 틀리는 답을 했고 해서 간단하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징계종류를 이야기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파면, 해임, 그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소차
정소차위원
그렇지요, 일반 대메이커 회사에도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불문경고는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표창을 받았을 때.
소차
정소차위원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견책을 받았을때만 불문 경고가 되고.
소차
정소차위원
알고 있습니다. 불문경고가 된 사람은 위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사면해준다는 말이네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래서 징계도 아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러나 감봉을 먹었으면 감경기준이.
소차
정소차위원
내 이야기는 견책내에서 불문경고가 되었을때는 경고가 있고 불문경고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경고성질이 똑같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경고를 했는데 그사람이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불문으로 앞에 했는 것은 붙이고 주의하라는 경고는 주고 하는것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견책중에 뭐뭐 있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냥 견책이라고 써 놓은 것은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 직원이 품위유지로 견책을 먹었다 그럼 그 밑에 감경할 것은 불문으로 붙인다.
소차
정소차위원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를들어서 똑같은 것이 되면 불문경고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똑같을때는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인사위원회에 총무과장이 배석을 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아까 묻는데 나는 여기서 그런말을 할 수가 없고, 통상 예로 봤을 때 인사위원회라 함은 대충 부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국장들이 인사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총무관계되는 주무과장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간사는 총무과장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몇 명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국장님하고 민간인하고 전부 총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1년 사이에 공무원 징계현황에 99년도에 총무과 기능직 9급, 품위유지위반, 그런데 아까 말에 동료를 폭행 했다고 하는데 폭행정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약간 공무원 상호간에 다툰 그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잘 모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조사한 사항을 보면 기사끼리 싸운.
소차
정소차위원
같이 싸웠는데 한사람은 감봉을 받고, 한사람은 견책을 그러니까 중징계를 받고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조금 그 상황에서 잘 잘못이 좀 심한 사람과 아닌 사람 그차이라고 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근무중에 싸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근무후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근무후에 나가서 싸우는 것 까지 여기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공무원은 일과 후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품위가 안되었다 이것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예를들어서 인근에 술을 먹고 공무원이 치고받고 공무원이 길거리에 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일과후에 공무원이 어디가서 죽었다, 그것은 순직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순직이다, 아니다, 이런 사항은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본위원의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빨을 내려 앉혀버리고 이랬다는데 맞습니까? 조금 싸웠는 것 하고 어느정도 싸웠는데요? 아무 기재사항도 없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마 그런 차이로 해서 감봉을 먹고 견책이 되고.
소차
정소차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지 약간 다퉜다고 해서 징계를 주고 이런 징계는 나는 못 봤습니다. 제법 깨졌다든가 이렇게 되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었어요, 피해가 어느정도 났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징계요구사항을 요약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만 오후 5시40분경 동료기사와 인근 식당에서 음주한후 기사대기실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폭행했다.
소차
정소차위원
기사 대기실에서 했어요, 밖에 나가서 했는 것이 아니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술을 먹고 와서 대기실에서 서로 조금 불미스러움 일이 생겼다.
소차
정소차위원
아 그것은 징계가 가능하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대기실이라는 것은 청사인데 청사안에서 하는 것은 일과후라도 곤란하지 안 그렇습니까? 당직 근무중이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답변을 처음부터 정확 명확하게 해야 되지 위원이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정답을 한다는 것은 과장이 지금 그런식으로 감사에 임하면 안됩니다. 밖에서 싸웠다고 했다가 안에서 싸웠다. 안에서 싸웠는데 근무중이냐고 하니까 근무중이다. 그것은 이야기가 처음부터 틀리지 녹음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가 자료를 충분하게 죄송합니다만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이부분을 자료미비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다음에 과장 여기 징계받은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는 분이 있어요, 총무과 행정6급 이영옥 지금 계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 준일이 있습니까? 직무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직무태만은 뭘 이야기 하느냐고 하니까 아까 과장께서 게으러다고 했거든 소위 동구청에 핵심인 행정계장을 게으른 사람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세명 어린이집 관계가 아마 감사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명어린이집 관계는 상세히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 부분은 타부서에서 했고 징계 넘어온 그것으로 해서 징계 위원회 열어서 조치를 한것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덤태기를 아무나 씌운 것이다 그 근처에 있었다고 덮어 씌운것이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받은것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직무소홀이나 이렇게 이야기 하지 게으르다고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성명이 거명되니까 상당히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데리케이트 합니다. 이래서 더 안 묻고 총무과장께서 약속한 부분 이 자료하고 관계없는 것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동구의회 심장이라 할수 있는 운영총무위원회, 그리고 동구청에서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총무과에서 지금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왜 속기사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속기사가 없는데 이 속기사 문제 때문에 과장한테 저번에 누차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속기사 문제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업무보고할 때 하고 작년 감사할 때하고 속기사가 없어서 두사람이 3개상위 때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4개 상위로 다니다가 보니까 속기사가 없어요, 중요한 이런 회의에 위원들이 속기사가 없는 녹음 녹취 저것을 봐서 의회록을 발간한다든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아무리 의회지만 총무과장은 전 살림을 다 사는 주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의회 세 개 상위가 있다는 것은 알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럼 감사기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인원이 정 안될때는 최소한 어디가서 일당을 주고라도 데려다 놓아야 되지 이래서 감사받는다고 와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속기사 문제로 사실은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챙기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일당을 주고라도 데려다 놓아야 되고 공공근로자 중에 속기사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구청내에 직원이라도 데려다가 속기를 해 줘야 되지 우리는 의회 발간록을 해야 되는데 속기사가 없이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조소거리입니다. 웃음이 나올 다름입니다. 이래서는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으로서 의회를 평소에 상당히 경시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말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그러니까 상당히 곤혹 스럽네요, 이 부분도 총무과장은 닭발을 내 미는데 미안합니다. 험한 말을 써서 분명히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적합니다. 이부분.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정덕연 위원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 행정차량별 예산집행 내역중에 차량대수 총38대인데 예산액 빼놓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집행액이 8,392만6,000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여기서 수선비 부품비가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3,837만8,000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수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차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노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들고 새차는 조금 적게 들고 기본적으로 오일교환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이 차량이 38대나 되기 때문에.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 이것 차량 대수나 수선비 내지는 부품비 이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결재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집집마다 다 가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뭐 하십니까, 담당과장이 한건도 안하고 뭘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때 여기 안 보입니까, 직원과의 대화시간 21세기 지역발전 선도하는 공무원상 확립, 성실과 능력 성과위주의 인사운영, 동구사랑 21세기 비전교육 실시 여러분 업무보고할 때는 거창하게 잘 하셨어요, 이것이 한해 두해입니까, 본위원이 3년째 의원하는데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멋지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건에 대해서 수선비가 이만큼 많이 지출되면 한번쯤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맡겨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지적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 하시는 중에 노후차량이라고 하는데 노후차량 중에 동구청 견인렉카 한번 봅시다. 9다에1237 89년식 이런 것은 벌써 바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차량이 지금 수선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걸렸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왜 안 바꿔줍니까? 노후차량이 지금 차 한 대값 나가잖아요? 자꾸 이렇게 방치하면 예산만 낭비 안합니까? 위원이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 위원입니까? 작은 10원이라도 예산이 낭비 안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위원이면 우리 관할구청의 직원들은 낭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제대로 성실한 업무를 한다면 한번만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도 이만큼 수선비가 안 들어갑니다. 부품은 이틀 3일에 한번씩 갈아버리고 차가 그리고도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 차를 놔두고 맨날 천날 수선비만 들어가고 누가 공무원중에 수선비 받아서 빼 먹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빼먹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도 89년식인데 사실은 렉카차가 정수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편성이 안되어서 대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받을때도 노후차량들은 가능하면 예산집행을 서둘러서라도 바꿔주라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새차를 갖다 놓으면 새차를 가져다 놓아도 한사람이 운행하지 않고 여러사람이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차가 노후가 빨라요, 그런데 이미 89년차가 노후가 되어서 벌써 차량의 행위가 끝난 것을 자꾸 방치하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수선비만 계속 들어가고 카센타, 뭐다 해서 전부 올라오는 서류는 말 그대로 결재만 할뿐이지 한번도 확인도 안하고 본위원이 몇가지만 사항중에서도 자료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자료가 올라오지 고치기야 고치지요, 어디 못 고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자꾸 방치하면 쓸데없는돈 다른데 다 들어가요, 결국 의혹이 쌓이게 되어 있다고요, 과장 눈으로 확인을 해도 의혹이 좀 있을것인데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번 추경에는 꼭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소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우리 총무과장한테 부탁이든지 아니면 압력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무과장한테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는 사업을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정하지 일체 부탁이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탁이 많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말썽이 나서 됩니까? 저가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일체 그런 것이 없고 부탁을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는 계약관계나 이런 것이 아주 조용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다면 혹시 그럼 건설사업을 줬을 때 그 건설업자가 공사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피해든지 또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총무과에서 혹시 들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건설이라든지 방금 김종태 위원 말씀 처럼 그런것도 어떤 포장이나 건설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아주 잘 할수 있는 사업을 해당부서하고 총무과 계약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그럼 여기보면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a라는 건설업자가 주민의 어떤 공사에 불편을 줬다든지 또 공사하는데 어떤 쉽게 생각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 수의계약부서인 총무과에 이야기 한다면 다음부터는 그사람들 수의계약을 또 할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는 공사를 날림공사를 했다, 부실공사를 했다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아예 주지를 말아야 되지요. 주민이 어느업체가 왔는데 공사하는 것이 엉망이더라 또 그럼 관계과에서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가보고 성실하게 공사를 안 했으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 발을 디딜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 업자들 보니까 몇 개가 본위원도 한번 지적한 업자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과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여기 지금 내가 무슨 업자라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차후에 한번더 두고 보고난 후에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업자들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은 저한테 제보도 해 주시면 위원님이 아니셔도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감독을 하면 건설과에서 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건설과 이야기 하면 총무과장한테 안 갑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야기 안하면 저한테 직접 해 주시면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왜 공사를 주느냐 왜 공사를 이런 것을 방치를 하느냐 감독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저가 조치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인데 수의계약을 줄 때 공사할 때 그런 불편한 사항이든지 들어오기 전에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건설과에 감독관을 통해서 하든지 건설과에 책임자를 통하든지 해서 과장이 그런 사전에 그런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고가 난후에 뭐든지 불편사항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사전에 할 때 지시를 해서 만약에 어떤 민의 불편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공사에 아까 정상적으로 안한다든지 이럴때는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안 주겠다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해 주시면 원만한 그것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업자들을 상대를 하다가 보니까 총무과장이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동에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한번더 유념해서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원활한 수의계약이 될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은 공사계약시 협의를 할 때는 꼭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다음 최대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수의계약이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한도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1억이하 일반 공사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통신 공사는 5,000만원, 그다음에 물품구입이나 용역 이런 것은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물론 이렇게 했는데 법이 개정 안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3월2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해서 모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이것이 3월2일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추정액 3,000만원 이하 이런 것은 전부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이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대석
최대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보면 지역에 공사를 하는 것이 내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누구 부탁이나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한 회사가 그 지역에 계속 사업을 합니까, 하필 한 회사가 그 지역에 수의계약을 계속 해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보면.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계속이 아니고 조금 한 두건 더 많다. 그 차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어찌해서 수의계약이 공평하게 하는 것 같으면 그 한회사가 그지역에 계속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수 해안동이다 해안동을 지정해서 네건, 다섯건이 되는 것 같으면 계속 한 회사가 들어갑니다. 한 회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한회사에 집중적으로 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료에 보면 한두건 많다는것이지 구청일을 전부 그사람이 다 한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역에 그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청탁을 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탁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한 업체가 계속 그것을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석
최대석위원
지정해서 그 지역에 공사를 도로 굴착이다 그럼 어느 건설회사가 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할 때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의문점이 없는데 계속 보면 그 건설회사가 그지역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한 두건이 많지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보면 조금 한 두세건.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그럼 수의계약을 하든 그 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같으면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럼 당신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지역 의원한테 어느 지점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민이 물어서 저것이 무슨 공사냐고 하면 그것도 모르고 동장이 내한테 물었을 때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는것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당했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꼭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총무과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상관 안합니다. 안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위원한테 만큼은 무슨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알려주면 주민이 이야기 하든지, 누가 이야기해도 답변할 자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위에 압력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배제를 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 것이 여기 비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가 이야기 하든지 어느 특정지역이든지 어느 지역에 한 회사가 계속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 같으면 과장이 위에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정소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건설쪽에 수의계약 99년도가 있고 2001년도가 없는 것 같은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35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알았는데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고싶은 답을 못 들었어요, 먼저 대덕토건하고, 대덕건설하고 사장이 틀리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전혀 다른 회사라는것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공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한두개 하고 치웠는데 보니까 대덕토건하고 대덕건설이 월등히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유 없습니다. 그분들은 시행부서에서라든지 추천해서 오면 일을 성실히 잘 하고 그런것에서 조금더 한 두건 많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고 한데 유독 특혜의 냄새가 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특혜 그것은 없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 그것이 아주 묘한것이거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대덕 건설은 보면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대덕 토건은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해 보면 긴급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대덕건설이 포장공사라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만 한회사가 한 곳에서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을 연이어서 하느냐고 하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들어 1억가는데 5,000만원씩, 2,000만원씩, 3,000만원씩 갈라서 주니까 연속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다 하면 공사가 많으니까 1억짜리는 세 동강이 내서 주니까 한곳에서 한 회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세 동강이 내서 1차공사, 2차 공사 이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증거가 두건정도 있는데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건설과나 이런데서 다 해 오니까 총무과는 그 자체만 보고 이것은 3,000만원 이하다, 5,000만원 이하다 이래서 총무과장을 하는것이지 갈라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잘 모를것인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기획실에는 많이 알던데 갈라서 하는 것을 총무과장은 거짓말을 하는지 기획실장은 다 알더라고요. 몇 동강이 내서 수의계약을 아주 쉽게 하더라고 사람이 하는 일에 그런일이 좀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감사장에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아는 것은 분리발주 이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최대석 동료위원께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알면서도 말씀을 안하니까 내가 이어서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도 서랍에 두건이 있는데 과장이 극구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가끔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지 묻는 사람이 공부해서 묻는데 서 가지고 닭발을 내밀고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감사하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는 주변에도 보면 건설 토목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저는 위원 생활을 7년 했습니다만 한건도 중재를 해 본일이 없어요, 한건만 받아 달라는 이야기를 30번 정도 들었는데 한번도 부탁을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장이 워낙 안줄 것 같아서 여기보면 10건, 20건 이렇게 주면서 두 서너건 하는데 온 동네가 시끄럽고 말이지 되도록 총무과하고 건설과에서 공무원님들께서 기왕 줬는 것 입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한건도 안 했습니다. 진정코 한건도 안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아는 사람입니다. 2,000만원짜리 그런 것 줘 놓고는 온 동네가 시끄럽고 말이지 위원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말이지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점도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데가 총무과입니다. 이런것도 조금 말이 적게 나가게끔 중추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다른데 주면 인센티브가 좀 있는데 여기는 주니까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가지고 말을 만든다니까 인터넷에 띄우고 이렇게 한다고 보여 줄까요? 그러니까 그점을 총무과장께서 교육시간이나 조금 줘놓고 이것 지금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40억 내지 50억씩 씁니다. 그런데 2,000만원짜리 줘놓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가스공사하고 전기공사 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돈을 받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복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원인자 행위 부담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렵게 도로 개설을 해서 포장해서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갑자기 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전기 공사를 한다든지 굴착을 합니다. 그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뒤가 문제입니다. 그럼 굴착을 하고 뒤에 굴착한 자리를 포장을 할 때 보면 자기들이 공사는 잘 해놓고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엉망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사실 나도 그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총무과에서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 포장을 할 때는 필히 감시감독을 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할수 있도록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많이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맨 도시가스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방금 최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원 상태 복구를 정확하게 되도록 건설과장 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 동에 수도공사를 했는데 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럼 땅을 안다지고 이래서 지반이 내려 앉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공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에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하라는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부대에 이야기 해서 부대에서 포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동구청 돈이 안 들어가고 부대에서 포장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부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부대에 의뢰해서 했지만 외지에 도로가 그래서 내려 앉았을때는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지연을 시키고 수도공사는 구청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의 원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고 안하고 간에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만약 우리 과장이 건설과에 이야기 해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에 그것을 못하면 책임 추긍을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마무리가 원상회복이 처음과 같이 되도록 건설과장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내가 주시해서 볼테니까 우리 과장이 책임을 지겠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건설과장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 38페이지 148, 149 총무과 공사중에 서광 종합건설 이것 뭡니까? 오타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복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것 담당자 누구입니까, 누가 만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가 자료를 하나 하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이 이런 것으로 입을 대면 자지레 하다고 하지요, 자지레 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직원과의 대화시간 정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업무시간때 이야기 했어요, 본위원이 물으니까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한다고 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하고 맞습니까, 뒤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올려서 일련번호 하고 맞춰서 156번 만들고 이것은 중복해서 올려놓고 이것을 감사 하라고 하면 감사장소가 참으로 경이할 정도로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인정하시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안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오타도 그냥 오타면 괜찮은데 이것은 셈하고 관계 되는것이거든요, 가 감산하고 관계되는 서류를 이렇게 오타를 내면 이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전체 계산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것 틀리면 엄청난 중책입니다. 이 문제를 꼭 지적 드립니다.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35페이지 2번에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실내공사가 공보실 발주입니다. 경성건축 디자인에 박근석씨가 했는데 경성건축 디자인 박근석씨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동구 관내입니까, 아니면 동구관내를 벗어난 사람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오늘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후반기부터 본위원 귀에 묘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언급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직접 인명을 부르겠습니다. 임대윤 구청장 친척이라는 작자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건설로 뛰어 들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총무과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정말 거짓말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는.
덕연
정덕연위원
저는 3년생 의원입니다. 참 답답하고요, 크게는 3수생 의원이라고 합니다. 왜 본위원이 제 신상을 말씀 드리냐 하면 저는 원래 정보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밝은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대화해서 정보를 얻은적도 없고 지금 귀하나 귀하 주위에 있는 모든 직원들하고 대화해서 정보를 받은적도 없고 준적도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의 마당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 업체가 지금 우리 동구청에 출입을 분명히 하고 동구청이 벌써 자리를 깔았습니다. 분명히 구청장 모 인척이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수의계약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 실태가 건축업자가 총 몇 명입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업체 현황은 저가 동구에는 업체가 140개.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현재 140개지요, 그럼 98년도 당시에는 몇 개였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현재까지 숫자만 14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140개 업체가 다 밥은 먹고 삽니까? 본위원이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밥을 먹고 삽니까, 우리 구청에 빌붙어서 이양반들 업체가 도산하지 않고 제대로 밥은 먹고 사는냐를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러한 업체가 상세하게 다 운영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이 말씀하신 140개 업체를 인정 하는데 이 140업체중에 4등분 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청장 업체가 약2/1, 또 관련 제일공사를 많이하는 국장 업체가 3/1, 나머지는 전형적으로 옛날에 우리 동구청에 출입하던 그대로의 업체들 또 총무국 소관의 업체가 청장보다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등분이 나 있고 그것도 더 보태서 해당과장께서 총무과가 아닌 도시건설 쪽에 해당 과장께서 또 조금 어떻게 보면 크게는 5등분인데 사실은 4등분입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4등분의 업체들이 나누어져서 빌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본위원의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오늘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업무에 여러 가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은 참고지만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140개 업체만 해도 동구청이 도대체 공사가 얼마나 있으며 공사 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140개 업체가 동구청만 바라보고 먹고 살수 있는 업체가 못 됩니다. 업체들만 갖다붙여놓고 사람 바뀔때마다 업자들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무슨 업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 조차도 반대하고 데모하려고 전년도에 난리가 난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분명히 동구청 출입업체들이 데모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못 먹고 살아서 또 전형적인 횡포가 심하다고 분명히 말이 나왔습니다. 출입업체가 본위원이 그 자리에 분명히 갔었습니다. 효목동 모 업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배가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이 서류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나 입찰 경쟁이나 모두가 들어오는데 보면 이상하게 새로운 업체가 잘 들어와요 이름도 바꾸고 혹시 우리 관할 청에서 공개입찰할 때는 관계자들이 입찰 단가를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것은 일반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혹시 청장 나부라기라서 붙여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면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에서 이길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계약에 아주 기본정신이고 그런데 입찰 가격을 가르쳐 주고 그런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잖아요.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신생업체가 딴다 말입니다. 이상하거든요, 희한해요, 나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또 신생업체가 따기지고는 말썽이 나서 난리가 난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청장 이름만 대면 공사를 발주 하거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청장 그런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잘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구청에 과장님이하 담당자분들 권한이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권한도 있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소신이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과장께서 조금 뭔가 기분에 안 맞으면 때에 따라서는 바른말 잘 하시거든요, 흔히 말하면 좀 보떼도 지기신다 말입니다. 그럴정도로 평상시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이나 맞지 않는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윗사람이 뭘라고 하더라도 배짱을 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질질 끌려가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라고 저한테 변명할 그럴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계약관계는 특별히 챙겨서 원활히 되도록 골고루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셔야죠, 공직자가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중앙정부 눈치볼 입장입니까? 중앙에서 여러분 목자라서 집에가서 아이 보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장이 대단한 끗발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협의회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만들어 놓을때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는 노조도 만들겠다고 난리인 사람들이 그렇게 소신이 없이 윗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모 인쇄물 한 개를 하는데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테 참조가 되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모 단체장 비슷한 분 한분이 휘하 직원을 불러서 그것은 여기 줘라 저기 줘라 간섭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럼 그런 소리가 밖으로 발설이 안되어야 되지요, 다 된다 말입니다. 세상은 비밀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알려고 하면 다 알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배짱을 부리는 직원은 이상하게 밑 보여서 굉장하게 손해를 봅니다. 공직자 사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공직자 기강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것이 진짜 암 까마귀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바른말 하고 소신껏 행정을 펼치려는 직원은 불이익을 당하고 이상하게 사회말로 이야기 해서 합의를 좀 볼줄 아는 사람들은 출세를 하거나 내지는 높은 사람한테 빌 붙어서 잘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직에도 가 있고 인정 받는 것 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직원간에 서로 안 맞으면 회의적인 여론은 분명하거든요, 그만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는 술집에서 폭언들이 오고가고 때에 따라서는 주먹들이 오고 갑니다. 이런 사실이 모든 행정 업무중에서도 지금 말씀 하시는 계약건 수의계약이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데서도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세세한 것 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끝으로 이 감사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소에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해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소신만 지키십시오, 정말 주관 있는 그런 행정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혹시 가스를 먹고 후유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앞으로 감시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모 단체에 참석이 있어서 가니까 들어가자 말자 앉자 말자, 그 공사를 가스를 묻고 나서 포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험하게 해 놓았다, 알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공사하기 전에 동장보고 업주 빌라 사장도 저하고 두명이 만나러 간적도 있었어요, 그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난뒤에 큰 짐차들이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땅이 조금 무너져서 말하자면 울퉁불퉁해져서 그런 형태에서 도시가스를 묻어서 포장을 했어요, 지금현재 하기는 했으니까 나가보시면 알거에요, 완전히 이것은 장애인은 다닐수 없는 하나의 도랑같은 그런 공사를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동에 가서 최주임하고 동장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눈으로는 감히 볼수도 없고 정말 이런식으로 돈을 쓴다면 정말 공무원들 자질문제라는 것을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전화해서 빨리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해라 해 놓았는데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한번.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사업장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건설과에 거기 공사감독이 누군지 알아보고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 빠진 것을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 분명히 업체가 부실공사든지 주민의 불편 사항이든지 이렇게 적발일때는 차후에는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주민의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계속 일을 준다는 것은 잘못 이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안 그래도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업체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누구 인척이든지 알고 떠나서 동구청이 원활하게 움직여 나갈려면 일 잘하고 민원없고 그래서 과장께서 분명히 주민의 불편사항이든지 아니면 공사 부실이 나올때는 절대로 공사를 안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도 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차후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도록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에 공사감독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0년도 예산을 잡아서 아마 올 금년초에 공사를 했을것입니다. 부동 748번지에 보면 농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 해 조시고 거기에 대한 차후에 어떤 그것은 과장이 조금전에 약속한대로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유재산 대부현황 이것이 51군데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51건에 총 면적이 15,167.6㎡이고 임대료가 9,500여만원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임대안한것도 더러 있을텐데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왜 그것을 임대를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임대했는것만 하지만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실은 임대를 본인이 공유재산이 필요해서 임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임대료를 안 받고 있지만 밭을 갈고 하는 사람도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를 받도록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제로 임대료 때문에 억지로 계약을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도로변에도 조금씩 있을것이고 외곽지도 있는데 지금현재 도로변에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방침도 조경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작은 땅이라도 임대를 못했을 경우에 나무를 한포기 심어서 조경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것이고 그다음에 외곽지에 임대를 하지 못한 땅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가로수라든지 구청에서 묘목 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못 했을 경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면 우리 구청 예산도 절감할수 있고 공유재산을 활용 할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임대도 안한다 그럼 활용도 안한다, 그럼 놔 둬서 그럼 우리 구청에서 득이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공유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경을 할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길가에 붙었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또 매각을 과감하게 할수 있는 땅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구수입을 확충할수 있도록 하고 또 전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만 해도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앞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은 다시 사 넣어야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방금 지적한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매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구청에서 각 과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동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럼 임대하는 것은 임대를 할수 있는 것은 임대를 하고 만약 안할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물론 땅이 조금씩 자투리 땅이 남은 것 이런 것은 그쪽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매입을 안하는 것 같으면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나무를 심으면 소공원 조성이 별도로 있습니까, 나무 두 개 세 개 심어도 그늘이 될수 있는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땅은 우리 구청 재산은 구청재산의 어떤 효율성을 누릴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총무과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과장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구에 어느동인든지 마찬가지 일겁니다. 보상은 받고 도로 같은 것이 나고 난뒤에 자투리 땅 있지요, 매각도 안되고 이런 땅이 많이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하라고 해도 바로 그 땅옆에 물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안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고 나면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서 그런데는 우리 과장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나무를 심어서 공원 조성을 해 주면 보다 깨끗한 공원이 되고 남이 보더라도 방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실태조사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자투리 땅에 대해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것이 있으면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 공원부분 이것은 조사를 해서 도시과하고 의논이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조사해서 공원이라든지 조성이 될수 있도록 지금 많은 소공원이 조성 되는 사업이 도시에 환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동으로 연락을 하면 빨리 파악이 될것입니다. 쓰레기 버려져 있고, 공터가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품 구입에 그대로 넘어갔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올해 물품 총무과에서 구입한 의전수행 직원 근무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의전수행이 여비서 옷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다섯명, 여직원 복장 다섯명.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해 줍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따라서 해 줍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직원들이 앞에 전화를 받고 하는 손님도 많이 찾아오고 이런데 제 각각 흐름한 근무복을 입고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찻잔도 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외부 손님에 그것도 있고 해서 아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도 한벌 해 줬습니다. 같이 해서 깨끗하게 입혀야 외부 손님도 기분좋게 생각이 안되겠나 해서 그렇게 해서 옷을 해 준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비서진이 우리 민원을 많이 접수합니까, 우리 민원실이 민원을 많이 접촉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민원실이 많이 접촉한다고 보지요, 우리가 각종 민원대에 있는 아가씨들이라든지 많이 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민원실에 우리 아가씨들 가운 다 입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가운은 아마 지금 연초에 제작을 해서 가운을 허가민원과에서 매년 민원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총무과장 같으면 우리 동구청에 살림을 다 사시는 분 아닙니까, 물론 각 과에서 그 부서에 실과 과장들이 책임자가 있겠지만 일단 모든 살림을 우리 과장께서 살기 때문에 의전복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비서진에서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 높은 분을 모시는 비서진이기 때문에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민들이 가장 접촉하고 매일 볼수 있는 민원실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민원실에 가 보면 엉망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전번에 이야기를 해서 근무복을 맞췄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할려고 하면 또 한해 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부서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외상을 하든지 빨리 똑같이 입혀서 우리 구민들이 와서 선입감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민을 위한 행정 구를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손님이 첫째 기분좋게 해 주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의 가장 친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불친절이고 많이 뜨고 동사무소 뜨고 우리 구청에도 뜨는데 그런 것 보다 우리 구민들이 와서 선입감에 대하다가 보면 조금 잘못 하더라도 사람이 기분좋게 대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민원실 만큼은 전체적으로 가운을 입혀서 개방된 곳 아닙니까, 해서 밝은 동구구민을 대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주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과장 불편하게 서 가지고 상당히 감사받는 태도라든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는 배려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상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78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실적에 대해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주지 하시다 시피 전에는 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 정비로 총무과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계장이 옆에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충실하게 답변 할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묻겠습니다.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하고 한국형 방독면 하고 어디가 틀리는지 일단 누구를 시켜서 견본을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방독면이 95년부터 연중 계속 사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물건은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분실외에는 관리소홀로 조금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창고에 잘못 보관을 해서 잘못 보관한 것은 보관 한 대로 또 잘 바로 쓸수 있는 것은 쓸수 있는데로 91년부터 지금까지 구입한 것 하고 현 보유수량하고 그다음에 일반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견본으로 직접 가져오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독면 현재 보유수량이 얼마쯤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수량이 1,086개 2,000년도 그다음에 2001년도 2,948개. 올해는 구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차
정소차위원
그럼 방독면을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948개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98년도부터 보면 98년도에 500개, 99년도 215개, 그다음 2000년도에 1,086개 구입을 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출범할 때 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현재 분실이라든가 못 쓰게 된 것은 그사유 이래서 점심먹고 우리가 감사를 속개 했을 때 본위원에게 주시고 또 동료위원 중에는 감사 받는데 방독면을 안 쓰고 안된다는데 담배를 너무 피워서 그러니까 숫자가 되게 많으면 민방위 대원은 몇 명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민방위 대장이 348명입니다. 전체는 9,387명 교육대상이.
소차
정소차위원
9,300명인데 화생방 교육을 받는 대원이 있고, 안 받는 대원이 있을거라 말이야.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화생방 교육은 전체 민방위 대원에게 다 시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몇세부터 몇세까지는 안받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교육대상이 9,387명입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럼 우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부상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지금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독면이 금년도 현재 2,948개를 구입할 계획이고 1,086개입니다. 연도별로 총괄 현황은 91년도부터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91년도 하지 말고 민방위가 언제 생겼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OOO (청취 불능))
75년도부터 자료 구할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OOO (청취 불능))
98년도부터 그전에는 방독면 없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OOO (청취 불능))
그럼 91년하지 말고 제일처음 산 것부터 방독면 전체 구입한 것만 가지고오세요. 자료를 요청하고 최소한 구청에 전쟁이 휴전중인데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의회에도 보면 사람이 사무국하고 합하면 50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방독면을 이렇게 많이 사면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창고에 가서 언제 찾아서 전쟁 나는데 화생방 어떻게 합니까? 의회 비치가 되어야 되지 예우를 한다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의회도 직원들 한테는 방독면이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차
정소차위원
위원들은 왜 안줘요, 위원들은 죽어도 되고 자기들만 사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방독면 처음 구입한 것부터 현재 2001년 현재까지 자료를 오후 감사장에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녹음 불량)
종태
김종태위원
부주든지 경조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료 다 내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그럼 경조비로 썼다, 총무과장 경조비는 어디까지 기준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회장으로서 그 단체 회장을 맡으므로서 그 단체 회원들한테 경조사비 쓰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경조비 쓰는 것은 회원에 관련되는데만 쓰지 외에 사람은 못 쓰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지금현재 자료를 받아 봤을때는 과다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지출했는 내역서를 보자고 하는데도 자기들 협찬금을 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앞으로 임의보조금 나갈수가 없어요,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보고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나 궁금증이 있어서 회원직계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 해 보려고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 한다면 총무과장 소관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이야기 합니까, 잘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류를 상세하게 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무과장 책임지고 자료 받을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만약에 이것을 총무과 소관인데 이것을 안준다고 하면 말도 안되고 물론 전체 운영비를 협찬금 내어서 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비를 10원이라도 쓴다면 당연해 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썼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집행해주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말도 안돼지요, 개인을 위해서 단체에 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중에서도 회장의 판공비 성격의 그런 금액은 회장이 되면서 회원을 알았는 사람의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판공비에서 나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회장 협찬비를 어디 썼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운영비가 지원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물은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 물었습니다. 여기 지원 금액에서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나오니까 여기에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고 하는데 이것을 회장이 돈내서 우리가 하는데 왜 보자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회장이 돈을 내어서 썼는 것은 제쳐놓고 보자고 합시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회장이 낸 100만원을 냈던지, 1,000만원을 냈으면 낸 것 하고 우리 정액보조 준것하고 합쳐서 연간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확인점검할 때 그런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정식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하고 총무과 소관에 따르는 국민단체, 그다음에 사회임의 보조단체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기에 따르는 일반 운영비든지 운영비에 따르는 경조사비하고 업무추진활동비 여기에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간 내역서 있지요, 어디로 썼는지 정말 거기에 관련 되는 회원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 해보기 위해서 정식 자료 요청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총무과장 김종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설명서는 거기까지 안 갔는데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국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총무과장 답변이 아주 적합하지 않다를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각 국민운동단체에 회원들의 회비하고 그것은 회장 부회장들 협찬금까지 합한것입니다. 회비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지방보조금입니다. %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각 단체에서 협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가 얼마나 8:2정도로 자부담이 20%, 지원이 80%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과장께서 행여나 모르시면 아무것이나 자료를 내 준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방비보조 사단법인은 국고보조도 있고 시 보조도 있고, 구 그러니까 지방보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회장 되는 사람이 얼마를 출연을 하던 안하던 보조금에서 일반 사무실의 비용이라든가 이것을 보조금에서 30%를 전에는 이것을 못 썼는데 2년전부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 쓰라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조하는 금액은 반대입니다. 회비가 80%, 보조금이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단 바르게 살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회장이 출연금을 해서 회장, 부회장 간부들이 출연금을 해서 썼는 것을 의회에서 감사에서 이것을 어디 썼느냐 감사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각자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부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또 돈에 성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회장 부회장들이 얼마를 내어서 어디에 썼느냐 이런 것은 총무과장께서 막아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말씀 하시더라도 그다음에 회장이 됨으로 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회장이 되므로 해서 회원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 직계가족에 경조사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은 당연히 어떤 회이고, 어떤 모임이나 다 있는것인데 그것까지 누구한테 얼마 나갔느냐 하는 것을 과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누가 얼마 냈고, 어떤 회장이 1,000만원 내고 어떤 회장은 500만원 내고, 어떤 회장은 200만원 이것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있는 것 이것을 감사장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적합지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찬조금을 내어서 정소차가 회장이 되었다, 기분이 좋아서 1,000만원을 내었다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고 묻는 것은 아무리 입법부인 의회지만 감사중이지만 이야기 되겠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어디에 썼느냐 보조금을 정말 합당하게 타당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것만 보면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지도감사를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저로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봉사를 하러 나왔고 억지춘양이지만 청소같은 것, 차량 이런 것 구청에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이렇게 계속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감사장에서 떼먹는것도 아니고 전부 돈 몇푼 지원 했습니까, 돈 몇천만원 되는데 사람이 바르게 살기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이 800명이나 됩니다. 한번 움직여서 예를 들어 구정홍보라든가 그 회에 홍보라든가 할 때 음료수 한 개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누가 써야 됩니까, 보조금을 그런 것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화합하고 일 좀하는데 빨리빨리 모이고 그런것인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총무과장이 무조건 내겠다고 하는데 좀 가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거부를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위원이 잘못 된것입니까, 거부하는쪽이 잘못 되었습니까? 거부 할수 있지요, 내가 봤을때는 당연히 거부할수 있지 자기가 쌈지돈 내어서 자기가 쓰는 것을 의회에서 아니 보조금에서 썼다면 문제는 틀리지 보조금에서도 쓸수가 있습니다. 세금 낸 것을 청장 의장 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장이기 때문에 쓰고, 청장이기 때문에 쓰는것입니다. 그런 것 까지 여기 조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총무국장 이부분만큼은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알 것은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거부하는 단체가 어딘지 모르겠고 실제 총무과장께서 판단하시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돈이 흘러 들어가면 섞이면 부기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섞이면 자료 다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 부기상 파악을 하고 있을거라요,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서 임의가 들어가거나 증액이 들어가거나 계추하는것도 아니고 단체가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면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섞이면 유권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돈이 섞이면 당연히 부기상 다 들어내야 됩니다. 안 섞이고 따로 단체에서 협찬이나 찬조 들어온 것이 따로 살림을 살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총계 예산을 잡아서 협찬금을 얼마 받고, 찬조를 얼마 받고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식대도 하고 사업하는데 경비도 쓰고 이래서 섞이면 본위원 생각에는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정액보조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같이 정액을 준 것 하고 같이 섞어서 쓸 경우는 되지만 회비라든지 새마을이고 바르게라든지 우리가 바르게 하고 이런 단체는 정액주는 것은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고 회비 받는 것 하고 협찬된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그 회에다가 자료를 회 자체에서 회비를 내고 협찬을 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마 지금 새마을이 협찬낸 것 하고 정액보조 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느정도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러나 바르게라든지 별도로 하는데 그 회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회비낸 것 협찬 낸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돈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게 지금 판단을 지금 총무과장이 안해주면 우리는 의회에서 지금 들어가면 아주 예민한 사항이거든 이것 예민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했는 것 단체에 노출이 다 된다고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총무과장께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것이고 그런데 돈이 섞였다고 하면 어느 단체이든지 자료를 다 내 놓아야 되고 돈이 안 섞이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따로 따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장부를 보자 이런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정액준 것 하고 같이 쓰고 있을때는 볼수가 안 있겠나.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우리 김종태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 생각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돈도 협찬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래 이용할수 있고, 저래 이용 할수도 있는데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협찬금은 충분히 할수 있는데 우리 임의보조금 줘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니까 그런데 돈이 섞였다는 것은 본위원이 봐서는 무조검 명확히 나와야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김종태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알것이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을 안한다는 것은 뭐라요, 자료를 제출 안한다는 단체는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료를 제출안 하겠다는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난 것 같으면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해서 나가고 각 단체지만 우리가 통제를 하는 그런 단체에는 단돈 1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야 되는것이지 개인 경조사에 나갔다든지 이런 말은 나오면 안돼요, 협의회 같으면 협의회로 나와야 되지 회장이라고 하고 그것은 안되고 그런 부분들도 과장께서 한번 판단 해 보시고 이것이 돈이라는 것은 개인 살림사는 것도 아니고 단체돈인데 일단 개인이 출연하더라도 개인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지를 하시고 자료가 오는데로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단체에 안 흘러가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 우리 이 감사장은 34만 구민의 감사입니다. 개개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34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각 국민단체 이것을 왜 자꾸 이야기 하느냐 하면 모 구청에서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민단체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것이지 어떤 국민단체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래서 모 구청에 그런일이 있고부터 우리가 혹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고 그럼으로서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임의보조금 정액 보조금을 쓰는데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할 때 타구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 동구가 염려스러워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뒤에 우리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도희
김도희위원장
물론 했겠지만 우리 34만의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 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본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했는 내용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감사 누구 겁내서 감사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꺼내지도 않아요 이것은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서 정당하게 썼는지 보자고 하는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 했느니 이렇게 하면 그 단체는 뭔가 어두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하고 떳떳하면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위원이 이야기 하면 왜 답변을 못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 하니까 이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들 돈을 타 갈 때 이야기 했는것입니다. 뭘 하겠다고 그다음에 안된다 다시 올려라 여기 올라 왔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내역이 다 있습니다. 이것보다 제금 세부적입니다. 세부적으로 사무실 공공요금 뭐 썼다 경조비 자기들 업무추진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다 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 회장의 협찬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료를 줄수가 없다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회장의 협찬금이 들어 갔거나 회비를 받았거나 일단 우리 구소관에 있는 지회입니다. 그분들이 행사를 한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각동으로 해서 인원 동원하지요, 행사를 한다면 그래서 서로간에 협조입니다. 물론 봉사단체겠지만 그분들도 할 일이 따로 할 일이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따로 있기 우리 위원도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 같으면 위원들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때 과연 누가 어디에 썼는지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회원들끼리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 단체는 동에 돈을 갈라줬다는 소문이 들려요 지금 여러 가지 붉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소신껏 할수 있는데 까지 누구 눈치볼 것 없습니다. 당연하게 할수 있는 업무는 하시고 만약에 안 하신다면 과장이 약속하신대로 못 하신다면 본위원이 과장의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소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에 올해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올해 보면 92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 하고 바르게 연간 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구지회는 연간 3,240만원 그다음 각동으로 주는 것은 동당 27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동 협의회는 똑같이 주고 있고, 바르게는 연간 1,440만원, 동위원회 1개동에 38만6,500원해서 있습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분명히 사정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이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동료위원들을 상대로 묻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상대로 묻겠습니다.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외 국장님들이 업무추진비가 연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2억2,900.
소차
정소차위원
이 돈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구청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경조사에 구청장 그렇게 들어갑니까, 구청장 임대윤이라고 들어갑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청장까지만 들어가고.
소차
정소차위원
개인 이름은 안 들어갑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소차
정소차위원
그것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데 경조사에 내가 가 보니까 동구청장 임대윤이라고 조화가 와 있던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앨범 거기에는.
소차
정소차위원
앨범 말고 조화에 보면 청장 임대윤이라고 되어 있던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명함까지 다 들어갑니다.
소차
정소차위원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도 회장이 되면 어떤 돈으로 썼든지 공식적인 행사에는 회장 이름이 거명 됩니다. 예를들어 다른 단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동구협의회 회장 손영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주 못내 아쉬워 하시는 모양인데 단체를 맡게 되면 그런 이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르게는 얼마 냈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새마을이나 평통이나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별 지위도 없으면서 거금을 출자를 하고 있고 또 지원금은 정말 미미합니다. 전체 예산을 보시면 사업계획서나 보면 안 압니까, 미미한데 10원이든, 만원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얼마내고 부회장이 얼마 냈는데 대한 그것을 자료를 내라고 해서 안 냈다고 해서 자꾸 이야기가 많은데 총무과장께서는 확실히 이야기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알도록 자기가 떳떳하면 내 놓겠지만 좀 적게 낸 사람은 쪽 팔리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을 자꾸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감사를 받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것입니까, 상당히 더 중요한데 많이 놔 두고 자꾸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평소에 총무과장이 국민운동 단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구청에서 무슨 홍보활동이라든가 구민의 궤도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 감사때 마다 왜 업무보고때마다 곤혹 스럽습니다. 참여 안 할수도 없고, 있다가 그냥 빠져 나올수도 없고 있으니까 동료위원께서도 잘 나나, 못 나나 같은 동료위원이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계속 뭐 있는가 싶어서 이러니까 정말 속 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우리 운총 위원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서 체면을 좀 봐주라고 해 주세요, 한 두 번도 아니고 7년동안 신물이 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
대석
최대석위원
보전 부적합 재산내역 및 처리내역 이것은 뭡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것은 토지 면적이 200㎡이하 영세규모의 토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치가 없는 동에 매각이 가능한 그런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 세모난 땅, 이런 땅을 말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자투리 땅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이 현재 살고 있는 대지속에 속해 있는것도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왜 방치합니까? 구청 땅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것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것입니까? 우리 총무과장 책임 없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거기보면 현 실태하고 이런 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왜 그사람이 대지속에 소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럼 자기가 사용하는데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중에도 대부료도 받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예정인데 뭘 그런 소리 합니까? 이땅이 이 만큼 많은데 전부 예정이고 왜 이렇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면적도 적고 해서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측량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실태조사하고 이래서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빨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연부락단위에 마을 회관이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마을 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는 경로당으로 쓰는것도 있고 회관으로 그냥 있는데 이 보수는 누가 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총무과에 소관 재산은 총무과에서 각과 부서별로 관리이관이 되어 있는데는 관리이관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책임 전가를 하는것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총무과 소관이다, 총무과에서는 사회과 소관이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수리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회관에 수리 실적하고 했는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수리 요구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회과에 관리 이관 안된 것 이외에는 수리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럼 원 자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인데 땅은 구재산이고 건물은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마을에서 고쳐야 되고 그 일부분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고쳐야 되고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들어서 마을회관이 구청으로 기부체납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기부채납 했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현재 회관의 수리실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요구한것도 없다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요구를 하고 있는것도 사회과에서는 총무과로 미루고 총무과는 사회과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용을 아주 마을에서 활발하게 건물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랬을 경우에느 노후화 되고 사용이 불편할때는 관할 동장하고 협의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과장이 지금 우리 동구내에 총무과 소관 공유재산을 마을회관 같은 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총무과 소관이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명확히 할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조사를 하고 또 사용실태라든지 점검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공사간에 다 바쁩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인데 답변도 질문도 재미있게 좀 합시다. 과장 아까 오전 업무마치시고 오후에 나가시면서 감사 받는데 불만이 많으셨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욕하신 사실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담배 한 대 물고 나갔는데요 뭐.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께서 직접 욕하신 것을 상대가 누군지 밝혀 주면 그때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인정 못합니다. 누군지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분명히 내가 따져야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따지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따지겠습니다. 제가 왜 욕을 합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그 말에 책임지시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책임 지지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욕을 했는지 분명히 합시다. 절대 욕한 사실이 없습니다. 담배 한 대 물고 나간 것 밖에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인지 조금 있으면 들어오니까 직접 확인합시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 생각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뭘 새로 생각한다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왜냐하면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남을 헐뜯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되지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덕연
정덕연위원
귀하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 나한테 협박하는거요, 지금.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덕연
정덕연위원
이양반아, 과장 이양반 듣자 하니까 개판이네, 새로 보다니 뭘 따져.
도희
김도희위원장
과장도 진정하고, 정덕연 위원도 좀 진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을 만들은 것으로 들립니까? 지금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덕연
정덕연위원
다른 사람이 귀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본인은 아닌데 왜 그런 말 들립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담배 한 대 물고 나간 것 밖에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욕을 했는지.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그것은 사실을 밝히면 될 것 아니요, 그런데 뭘 따져요. 개인적으로 따져서 당신이 어떻게 할거라는 말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이 양반이 당신 지금 말하는 것 보니까 감정이 많은 모양인데 본위원도 오늘 감정적으로 처리 하겠어, 잘 났으면 잘 난대로 답변 하시오, 이제부터.
도희
김도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좀 냉각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하고 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나 우리가 더 섬세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는 나중에 말씀 주겠다고 이야기 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어떤 부분.
덕연
정덕연위원
방금 보전 부적합 재산 내역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공산동 같은 경우에 분명히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하고 싶어도 공유재산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경로당이 다 찌그러져서 넘어 갈 때 다 되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 실태 파악한 사실 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실 조사한적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왜 직무태만 합니까? 도대체 과장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과장한테 협의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공산동 건물 지금 경로당을 쓰고 있는 것은 솔직히 지금 거의 파손입니다. 사실 노인들이 거기 앉아 계시다가 언제 날벼락 맞을지 모를정도로 지금 집이 다 우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인 것을 뻔히 아는데 전부 책임만 회피하고 과별로 서로 부서간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책이 없고, 공유재산은 손을 못대고 그렇다고 공유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해주고 있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실태를 한번도 파악을 안 하시고 나오셔서 무슨 감사장소에 답변 한다 말입니까? 피 수감자 자세가 저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하도 없는 말을 만드니까 가서 확인 하시고 그 역시도 사실이 아니면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위원 본 질문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우수공직자 해외배낭 여행자 명단입니다. 본인들이 원했으니까 오늘 재미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연수기간 2000년 10월6일부터 10월19일까지 13박 14일간 부서별 명단이 20명입니다. 물론 과장님 해당과에 직원도 갔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은 청장 비서실장이고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청장 비서실장이 해외 연수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 우리 구청이 필요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덕연
정덕연위원
누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말입니까, 과장이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받아 들이는 제가 정황 판단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말씀 하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나름입니다만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견문을 넓힘으로서.
덕연
정덕연위원
무슨 견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해외 여행을 떠난 여러 가지 행정.
덕연
정덕연위원
비서 실장이 무슨 견문을 넓힙니까, 과장 지금 마음대로 말할래요, 과장이 마음대로 판단하셔서 말씀 하신다. 견문을 넓히신다, 비서실장이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청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예산 낭비만 하는거지요,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일간에 청장이 나비생태 공원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대동해서 비서실장을 대동해서 가서 뭐 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사진을 벼락같이 찍어 놨어요, 이 만큼 무슨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 왔습니까, 그것 총무과에 결재 다 해줍니까, 그런 것 도대체 이 구청이 망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흥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견문을 넓혀야 된다면 이 자료에 어느곳에 보더라도 특별히 다른데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20명이 다 스위스부터 출발입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종착지는 전부 영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만큼 예산 투자한만큼 과연 무엇을 배워 오셨는지 과장이 아시는대로 보고 받은대로 감사장소에서 피 수감자로서 답변을 상세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각 조별로 같습니다만 분야별로 다 보고온 것이 틀립니다. 또 갔다와서 일주일후인가 자기들이 갔다온 보고회를 전직원을 앞에두고 가졌습니다. 아마 그때 의회에서도 참여를 못 시킨 것이 약간 미스입니다만 각 나라는 같이 갔어도 분야별로 분야을 정해 줬기 때문에 보고 온 것은 틀리고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 지금 실험합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잘 보십시오, 분야별은 무슨 분야별입니까, 행정계가 무슨 조경녹지 보러 갑니까, 행정계가 조경녹지 부서입니까? 총무과가 조경녹지합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경녹지라고 하면 도시과가 갔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총무과 직원이 무슨 조경녹지를 합니까, 과장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먹고 놀러가는 것이지......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런 100% 그렇게 맞춰서 못 가서 그렇지 거의 분야별로 다 했는 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보십시오, 건축주택과 직원이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을 갔는데 역시 전기에 전문가가 조경녹지를 왜 보러갑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 서류가지고 34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지 돌려놓고 제가 지금 설명 한다면 아마 주민들 여러분 공무원들 목달라고 난리가 날것입니다. 이런데도 과장께서는 실험하고 앉아서 답변한다 말입니다. 위원이 똑똑한줄 모르고 할줄 몰라서 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따지시면 본위원이 오늘 따져 주겠습니다. 적어도 교통과 도명숙 주임처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벨기에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그 과에 해당되는 산물을 견문했다, 그럼 교통환경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 직원께서 조경녹지다, 기능7급 전기 전문가가 조경녹지다 이것 화공전문가가 교통환경이다 이것이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다 직원별로 100% 맞추기 힘이 들어서.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본위원이 한번 가르쳐 줄까요, 그럼 각 실과별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보내줘야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부서별로 인원을 안배를 하고 이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두부모 자르듯이 못하신다고요, 공직자 기강 무엇 때문에 확립합니까? 무엇 때문에 업무보고때 우리 상임위에서 발표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다르고 감사 다르고 하실 때 마다 말을 바꿔서 합니까, 공직자 기강 확립은 뭡니까,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 상장주고 부상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봐도 전부 위증입니다. 직무태만이 아닌 직무유기도 직무태만이고 훈계받고, 직무태만 받았는데도 경고조치 하나로 끝나고 나중에 경고불문에 그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뜻과 마음대로 조정을 다하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의회가 감사 뭐 할려고 합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하고 치우지, 위원이 묻는 말에 반발이나 사고 나가시면서 기분나쁜 표정이나 짓고 따지기나 하겠다는데 따져보십시오, 한번 안 따지면 당신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가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갔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 해줬어요, 사회산업 위원 모위원, 도시건설 위원 모위원 두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귀하께서 분명히 상당히 짜증스러운 투로 한 말씀 하고 나가셨다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저는 본사실도 그런 사실도 없는데 이야기 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지시고 확인합시다. 그다음 묻겠습니다. 이 연수 대상국이 무엇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비슷했습니까? 과장님 말씀 빌어서 무엇을 얻어왔는지 얻어온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계시지요? 다 제가 봤습니다. 사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똥 폼잡고 서서 사진 찍은 것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외 나갔는데 우리는 해외 여행이라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가 1차팀으로 나가면서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 유럽을 방문했을 때 국빈 대접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운영총무위원회 팀장으로 갔는데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나라 모 우리 같으면 동구 비슷한데입니다. 그 시를 방문했는데 거의 국빈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고 다르게 위원으로서 행세를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엄청난 구민으로부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기초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이야기 해서 해외 배낭 여행자 명단에 예산은 자비부담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연수 대상국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귀하께서 말씀 하시기는 견문을 넓혔다, 견문을 넓힐수 있는 대상자도 안 맞는데 견문을 넓혔다, 이중에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한사람 밖에 없어요, 본위원 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 하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저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젊은 분들이 동구청 발전을 위해서 다녀온다는 엄청난 좋은 이야기인데 이왕이면 유럽이나 아시아권도 골고루 보내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총무국에서 지출은 똑같이 예산 지출을 해 줬는데 똑같이 연수국이 스위스부터 출발해서 종착지는 전부 영국인데 여기에 뭘 배워 왔다 말입니까, 이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따지고 넘어갑시다. 한번 해 보이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한해 처음으로 해외배낭 여행을 직원들한테 시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의 문제점도 인정합니다. 올해부터는 대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련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 육두문자로 뭐가 들어도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을 보고 하는것입니다. 여러분 위원한테 눈 밝은 위원한테 내놓은 자료도 첫눈에 보면 불만이 쓰고 협오감이 덜 정도이고 선입감이 쓰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보면 과연 이것을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태도가 좋다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동에가서 조금만 잘못하면 입에 오르내리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한테 우리가 조금만 말 잘못하고 실수해도 여러분 구의원 놔놓고 평가 안 합니까, 저는 공무원이 무서워서 구의원을 못해 먹겠네, 솔직히 말해서 이것 제 심정입니다. 정말 내 심정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저는 요즘 1년 임기 남았는데 갈수록 공무원이 무섭습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당장 답변하시는 귀하부터도요, 그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위원간에 다툼을 하게 만드는것도 바로 지금 담당과장의 잘못 아닙니까, 한쪽에는 위원이 단체장이고 한쪽 위원은 그것을 망라하고 뭔가 알아야 되겠다고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것입니다. 그럼 공직자 생활 20년넘게 30년 하신 공무원이 분명히 얼마든지 중간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중간하게 서 있으니까 위원들간에 다툼만 일어나고 쓸데없는 시간 47분이나 안 보냈습니까? 이런것도 다 피수감자 자세가 잘못 되어서 그런것입니다. 정말 수감자세가 똑바로 되면 이렇게 안 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저도 정치생활 23년 만기한 사람인데 이런 따위의 피수감자의 자세나 이런 감사 처음 봤습니다. 제가 흥분한 것 처럼 보이지만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을 뿐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 가슴에 많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돼요.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86페이지 문제는 제가 접겠습니다만 끝으로 이렇습니다. 과장님 사람은 사람간에 신뢰가 있어야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있어야 상대를 절대로 적시를 안합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남을 참 미워하지를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위원이 화가 많이 나는 날입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 인격이 이것 밖에 안되는가 저 어른이 진짜 정말 오늘 정도의 인격이 안되신가라는데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 하시라도 저한테 항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덕이 부족해서 쓸데없는 과열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덕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려는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매장관리 품목별 수지현황, 품목별 구입단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월별 수지현황, 판매단가를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동별 판매실적 매장일지를 요구합니다. 품목별 구입처를 요구합니다. 임대계약서 원장, 업자계약서 자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알뜰매장 지회장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묻겠습니다만 참고로 자료제출 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알뜰매장에 과장님 비누기계 들여온적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800여만원 지원입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리 못 챙겼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 기계 지금 사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사용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럼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전에 알뜰매장에 대해서 아래께 밤에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쌀 뒤주 김치독 운동 김장 담그기 이런 것 내역서를 본중에 하나가 궁금해서 묻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월달 쌀 28포 정도 분실사고 난 보고는 받으신적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4월7일입니다. 살 28포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28포가 만약에 분실이 되었으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자체에서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체 결손으로.
덕연
정덕연위원
자체 결손처리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과장께서 담당 주무를 보내서 혹시 검사내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현장에 담당자를 통해서 분실한것에 대해서 09시30분에 행정계 직원 두명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직원 누가누가 갔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류기대 하고, 박성훈씨 두명이 갔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류기대 박성훈씨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알뜰매장 담당자는 류기대 씨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박성훈씨는 새마을 담당이고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제가 과장보다 더 많이 압니까, 더 모르는 것 같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좀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면 우리 구가 검사권이 있고, 지휘감독권이 있는 우리구가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 구 행정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알뜰매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담당자께서 근간에 이런 말씀을 합디다. 알뜰매장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경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께서 참으로 오늘 이시기에 본위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 놓고 과장이 아닌 담당자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위원장!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아까 한 대로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매장관리 품목별 수지현황(품목별 구입단가)를 요구합니다. 또한 월별수지현황,(판매단가)을 요구합니다. 동별 판매실적(매장일지)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품목별 구입처를 요구합니다. 임대계약서 원장 업자계약서도 포함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분실사고가 난 28포 그날 일체적 일지를 다 요구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정덕연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월요일까지는 되겠지요?
덕연
정덕연위원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도희
김도희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밤을 세워서라도 하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 죄송한 말씀인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제가 질문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마이커를 넘겨받으신분은 행정계장 맞습니까, 성명을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몇급입니까?
공무원 직무상 직급의 아래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피수감자께서는 질문자가 묻는데 보고 대답하십시오, 보기 싫으면 아예 나가시든가요.
정말 오늘 본위원이 역정이 많이 나거든요,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담당자께서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앞으로 세시간 내에 다 준비 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검사관리 감독권이 있는 행정계장에서 알뜰매장을 자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접 가 보시고 가장 느낀점이 뭡니까, 알뜰 매장에 대해서 느낀점.
알뜰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강매한 사실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담당자 오시고 있습니다.
지양이 된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여기 감사장소에서 지양되는 것을 업무보고 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업무보고 받습니까, 지양되는 이야기 하고로요, 원칙만 이야기 합시다, 결론만 냅시다. 근간에 비누를 강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각동마다 부녀회장들이 비누통 들고 왜 뛰어 다닙니까, 왜 난리를 칩니까, 왜 구의원집을 다니고 관계자들 집도 다니고 이웃간에 비누를 사라고 좇아 다니고 이래서 좋지 않게 각동마다 좋지않은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데 왜 강매가 아닙니까, 그래서 못 팔아서 결국은 본위원 한테도 직접 들고 온 사람입니다. 신암 모 동에서 제 동도 아닌 다른동에서 부녀회장이 의회까지 들고와서 팔고가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름을 밝혀 드릴까요, 그럼 시인하시고 오늘 잘못됬다고 하시고 스스로가 오늘 그 직을 벗어나시겠습니까?
계장, 방금 이야기 들었다고 했습니까, 희한한 계장님이시네 금방 그런일 없습니다라고 잡아 떼어 놓고 이야기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월례회에서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법령입니다. 제14조 결산보고입니다.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실적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법 상으로 분명히 새마을 운동 입법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래 우리 담당께서 제가 귀하 방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알뜰 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터치하면 안된다, 정말 저는 의원을 하러 왔는지 깨 씹으러 왔는지 이해를 저는 못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육두문자 많이 나가고 싶거든요, 제가 어디 법 무서워서 의원 못할놈이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그럴 성격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행정계장 정도 되면 총무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역할을 하는 계장인데 담당계장께서는 새마을이나 특히 새마을 쪽에 비호세력으로 남아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담당계장께서 많은 비호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느낌으로 또 그느낌이 맞아서 제가 당한적도 있고요,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의원이 적어도 감사장소에 물을 때 가라로 묻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알고 물으니까 대답하시든가 아니면 잘못 되었다든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답변하면 안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보십시오, 안할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동만 해도 새마을 부녀회가 인원수 다 해봐야 5명밖에 안되는데 19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지도 않으면서 아는체 하고 맨날 천날 관리를 하느니 이양반들이 진짜 장난하나 진짜로 누워서 침뱉기로 제동네를 욕보이는 공식적인 발언을 제가 다 하고요, 이정도로 안하면 안될정도로 담당계장 보면 우습습니다. 정말 주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담당 주무로서 정말 제대로 모르고 파악이 안되거나 사실을 들은 것이 있으면 빨리 행위를 그치게 하든지 아니면 바르게 만들어 주든지 바르게 감독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기를 지적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희
김도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알뜰매장 현장소에 거기에 지정했는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서류를 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서류 못 찾으면 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