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6.23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선 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건설과장, 자리하여 지난 6월13일 요구된 서류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감사가 진행중이라도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과다집행한 것은 설계가 잘못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설계가 잘못 되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과다집행되어서 회수를 했다, 누구한테 회수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공업체한테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결재를 해서 공사가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품의내서 설계회사에서 설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설계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구청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과다로 잘못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현장을 전부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을 완벽하게 확인을 못해서 필요없는 데 등은 뒤쪽에 암이 있는데 거푸집을 안 대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설계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시공할 때는 안 해도 될 부분을 감액시키고 그런 부분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도 좋은 직원이고 학교도 다 토목 출신일 것이고 현장을 잘못봤다는 부분에, 현장을 잘못봐서 설계를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에서 감사를 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그냥.
동환
이동환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몇%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까지는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안 묻고 몇%는 책임을 묻고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리고 사안을 봐서 조치가 되는데 공사비를 전부 회수하고 감액조치가 되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의 체면실추도 되고 특히 관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회수조치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도 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설계자에게도 설계는 틀림없이 계원들이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신문, 언론 등에 보도가 되면 그 담당자도 분명히 건설부 부계 단가에 의해서 할것이고 현장을 잘못봤다, 상당히 수치스럽습니다, 전문가가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이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과다집행액 둘째번의 것, 수해복구 공사 설계 및 부적정, 과다집행액 617만5,000원, 여기에 공사현장이 어디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행정재산 도로, 하천, 연장 허가 및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누락, 이런 것은 현장 잘못 볼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게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서 점용료가 누락되어 있는걸 사용료를 다시 부과한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담당공무원이 하는게 그건데 이유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확실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업무를 소홀히 한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벌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사 기관에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상당한 책임소재를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변상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주의를 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주의 준 자료 좀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구거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구거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필요가 없어서 도로로 됐을 때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이쪽이 도랑인데요? 구거가 지목변경이 가능.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옛날에는 도랑인데 주민들이 용도가 필요없어서 도로가 됐을 때 지목변경 조치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좀전에 위원장 질의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1월1일부터 16일 사이에 시감사과에 지적된 재해보상보험료 계산 부적정, 이런 것은 물론 담당자가 계상을 하고 또 담당이나 계장, 국장이 결재가 안 납니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33만원을 다시 회수하고 번복을 하고 이러면 구청의 신뢰도가 되겠어요? 시 감사 지적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을 잘못했다, 이래서 다시 회수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환율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환율 적용을 시키는데 담당자 혼자서 계산해서 모든 것을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 국장, 부청장까지 결재가 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전결사항인데 체크가 잘못되어서 미안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배과장은 이런 것들이 계상해서 올라오면 다시 재계상해보고 결재하기 전에 심도있는 분석을 해보고 해야지, 주민한테 돈 다 받아놓고 두 번째 또 회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관의 신뢰도가 이런 일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모든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이 안 있습니까, 담당자가 해온다고 아무것도 안 보고 싸인만 해버릴게 아니고 재계산해보고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보상보험료를 주든지 하지 줬다가 받았다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감사과의 지적이 없었으면 우리 구의 예산만 축낼게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있었길래 단 33만원이라도 회수했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과불보상금 지분등기 된 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과불보상금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지분만큼 받을 수 있도록 지분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지분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 감사 때도 다 지분등기 했다고 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과불보상금에 대해서는 뒤에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전체 총괄하고 진행하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와 말이 나왔으니까 지분등기 추진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괄 소송등 추진중은 무엇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관리전환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총무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 땅이 전체적으로 과불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어치의 땅을 지분등기할 게 아닙니까?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구에서 팔 수 있도록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분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은 분할등기를 하도록 조치한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분할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분할하려면 소유자가 응해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소유자가 안 원하더라도 소송에 의해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결과적으로 지분등기 한게 잘못된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때까지.
외수
최외수위원장
잘못됐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처음부터 지분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만큼 말했잖아요? 지금은 전부 분할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절차.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래서 매각한다는 말입니까? 일괄 추진중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다음에 끝나면 한 건도 빠진 게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현재 추진중인 29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9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자료를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소홀이 뭡니까? 앞으로는 되도록 하겠다, 뒤로는 그럼 놔둬버립니까? 2000년도, 99년도에 13건이나 되는걸 그렇게 놔두고 앞으로 적절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품질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다면 한 13건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시공업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기 한 것은 놔둡니까? 품질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졌는데도 시의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우리 구청에는 놔두고 다음에는 잘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품질이 잘못된게 아니고 30아르마다 한번씩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공사 건건마다 하지 못하고 한겁니다. 품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 빈도가 적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품질관리 안 해놓고 괜찮다, 안 괜찮다고 말 할 자격이 안 되잖아요? 30아르마다 했었더라면 잘잘못이 분별됐을텐데 이것은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말을 지금에 와서 할 입장은 안 되잖아요? 규정상 관리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괜찮고 안 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사항은 수시로 기능에 맞게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가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규정대로 모든 관리를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가 구청 생기고 아스팔트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걸 소홀히 했느냐에 크게 의문이 제기된다, 이 말입니다. 시공업체가 하지 마라 그랬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충 알아서 할 모양이니까 관리하지 마라 그랬든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와서 품질관리 안 해도 괜찮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다, 그 전에 안 한 것도 그대로 놔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규정대로, 법대로 안 한데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보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시환
김시환위원
심지어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 주민들도 잣대를 가지고 와서 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한 관심이 있는 내 집앞 도로 포장을 규정대로 품질검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시에서 감사 지적하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업자측의 요구로 인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행정상 미비한게 있어서 못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변명같지만 실제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신경을 못 써서 그런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미안할 것이야 뭐가 있어요? 맡은바 최선을 다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본다든가 재조사를 해봐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소홀한 사실이 인정되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문서가 안 올라오도록 해보세요. 이런 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올려놓습니까? 자료 준비하면서 이것은 난리 한번 날줄 안 알았습니까? 건설과장, 특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 내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도로포장 하고 도로개설하고 전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아스콘 시험성적서는 다 받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품질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생산하면서부터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장에서 싣고 나오면서 품질관리한 그것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KS 제품이고 공장에서 나오면서 품질관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장에서 나올 때 구간마다 시험성적서 다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틀림없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소규모 공사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디까지를 소규모공사라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30아르 이하는 소규모 공사로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알로 표시합니까, 평으로 표시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3,000평방미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루베로 표시 안 합니까? 제곱미터로 표시 안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3,000.
외수
최외수위원장
포장 두께는 전부 똑같지요? 똑 안 같으면 면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한 평을 했는데 10센티도 되고 20센티도 되면 면적이 안 맞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품질 규정상 그렇게 규정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규정상 헥타르로 나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헥타르로 하면 안 되지요. 논 한평에 한평이라고 하면 1헥타르로 하면 두께가 20센티도 되고 10센티도 되는데 어떻게 맞아집니까? 루베로 해야 맞아지지요. 그리고 자체 시험한 것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시험의뢰한 것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험 의뢰 한 것은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시험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기본 환산을 모른다면 이상한 얘기예요. 루베하는 것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방촌동 생태공원 둔치에 작년에 장상수 위원이 지적하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나무가 유수에 어떻다는 것, 하나도 변화된게 없지요? 조치내역에는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사실은 조치내역대로 안 됐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상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하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나무식대도 그대로 다 되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조치 사항에 이렇게 하겠다고 뭐하러 써놨어요? 사실은 조치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때 시행된 것은 할 수 없이 보전하고 그 후에는 나무심기 등은.
외수
최외수위원장
여기 조치사항에 해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조치는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무단점용 조치 부적절, 신천동 한진고속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 5년 간의 변상금 및 점용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미납된 이걸 지난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미납된걸 납부해버리면 그대로 도로로 씁니까? 무단점용해서 고속버스회사에서 쓰도록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변상금하고 점용료를 납부 완료하고 계속 점용료를 받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과태료를 적법하게 부과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부과하고 난 뒤에는 명목이, 저희들이 감사 때도 현장을 가보니까 사이가 완전히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고속버스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로 쓰고 또 일부는 아예 고속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점용료를 납부 받는 것 보다는 도로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사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주위에 특혜를 주는 인상이, 형평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힘있는 고속버스 회사는 도로를 마음대로 점용해서 써도 아무 탈이 없고 조그만 힘없는 개인들은 조금만 이용이 되면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모순된 점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들과도 현장을 두세번 같이 나갔는데 옛날에 고속터미널 만들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당해서 변상금을 징수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에게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매년 점용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점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를 점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인도 같은 걸 점용하는 것도 도로인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점용을.
상수
장상수위원
인도는 점용해서 적법절차를 받을 수 있는데 도로 주변을 점용해준다면 법에 벗어나는 행위지요. 도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로를 점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를 사용 안 하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점용이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법령을 자료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도로 부분인데 점용을 해준다면 어떤 면에서는 형평에, 만약에 고속버스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었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배과장,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도로 남을게 어디 있어요? 동구청도 앞 도로 점용하세요, 왜?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면 도로를 왜 냅니까, 다 점용하지요? 그 법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 법령집 지금 당장 가져와요.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얼마 전에 보니까 통계상 도로개설이 전국 1위로 오른 실정인데 대구가 도로난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큰 도로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데는 전부 주차장화 되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적법절차를 취해서 하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문제는 좀 있는데 주민들한테 약간의 불편이 있어도 어차피 사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아까 도로의 점용허가는 법에는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을 안 느낄 때 내줍니다. 인도도 도로인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시건설위원이어서 아니까 그렇지 동구 전체 다른 상위위원 같으면 모르고, 그 동네 위원이 안다면 더 그렇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더 큰 문제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세요, 민원 제기가 당장 들어옵니다. 뻔한 게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선례를 남겨놓으면 주민들이 전부 선례에 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 점용 허가 부분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인정을 받도록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충질의인데 5년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받았다는 겁니까? 변상금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자료 제출 말고 답을 해보세요. 올해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통보는 했지 싶은데 받고 안 받고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과불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에 8억 6,200만원이나 과불금 미회수 된게 있거든요? 그 이후에 행정상 조치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겠지요? 그 다음에 이상태란 사람한테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이상태란 사람한테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 그 사람이 지분등기가 구청에 되어 있는 것을 청구했기 때문에 판결문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당 이득금이라고 청구소송을 하느냐, 이래서 기각이 됐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 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구 사업장 발생 26건, 1억 1,300만원을 감액조치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놨는데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계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벼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 앞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등의 보상금은 선지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선급지령요령이 구청에 있지요, 현행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 담당 공무원은 상대자에게 채권을 미리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권을 미리 확보한 것도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채권 미확보 건은 공무원이 변상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변상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에게 채고를 하고 구상금을 구상권자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도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배상금을 청구해서 공무원이 변상한 예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현재 수억의 돈이 구민의 혈세인데 공무원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이행하지 않고 혈세를 그냥 낭비를 하고 마는데 구의회 의원이 없었다면 이런걸 짚는 구민도 잘 없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혈세를 모음대로 낭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구민이 이걸 안다면 집행 공무원이나 집행부 장이 많은 곤욕을 치를텐데 그렇게도 생각이 안 갑니까? 그런데 법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 이상태 건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 기각됐잖아요? 그 건에 의해서 감액조치한 것도 잘못이잖아요? 감사 지적도 잘못 처리됐다고 나왔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변상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과불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최선을 다한다는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걸 보면 재산 소유자 압류 예고 통지를 6건 한다, 이런 내용이고 3건 미확보 분은 시사업장 발생분은 법적 조치를 위한 예산지원 요청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취급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될텐데 소송을 한다는 것도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채권 미확보된 것은 엄연히 공무원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상을 하면 아무 일이 없을텐데 구 예산도 손실이 없을 것이고, 여기다 또 소송비용까지 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무슨 장난입니까?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이나 집행 장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남수
장남수위원
어떤 지시로 이걸, 감액조치 한 것도 환원해야 되고 다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금 조치 내역, 결정된 행정내부결정된 자료를 다 받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계속 이렇게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테니까 구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명백히 밝혀놓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밝혀 놓을테니까 어물어물 하시지 말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이상태와 같은 건을 제기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액처리하거나.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조치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서 기각되는 이런 방향, 거기에 의해서 다른 건을 감액조치 했다든지,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 임의로 이런 처리를 합니까, 어디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남수
장남수위원
물론 과장 임의대로 하지는 않겠죠?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공무원이 업무 집행 착오로 한 것을 변상조치도 사실 그렇고 상당히 많이 정리됐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정리됐다는 게 회수된 외의 것, 97년도 말에 있던 것 외에 다른 처리 한 것은 하나마나한 겁니다. 다 밝혀낼테니까, 돈이 들더라도 밝혀낼테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잘못된 게 맞지요? 또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소송처리하려고 청구한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분등기 되어 있는 것을 분할시켜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소송제기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법적 조치를 위한 예산지원 요청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구에서 매각하려고 조치한 겁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저번에도 감액조치를 했잖아요? 감액조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액조치가 아니고 채권확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불금에서 제외시킨 것이지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감액조치 했다고 해놨잖아요? 보고 내용에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 때문에 장위원님하고국장님께 상당히 설명이 되었는데 감액이 아니고 채권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했으니까 제외시킨 것이지 감액조치는 아닙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어떤 방법이든간에 현재까지 동구청에서는 채권 미확보에 대한, 이렇게 해서 회수못하는 그 건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구상금이라든가 청구를 한 집행, 구청장이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현재 구상금을 청구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구상금을 변상한 공무원도 한 사람도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사실 우리 구에서 장남수 위원과 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공유지분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박종환 계장 맞지요, 그럴 때 그만큼 그랬잖아요, 공유지분으로 하면 우리가 절대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꼭 공유지분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공유지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갔지요, 결국 시에서 하니까 분할해서 개인 지분으로 하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왜 이럽니까? 아예 처음에 분할해서 자기지분 받아왔으면 공유지분 등기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가서 돈 주고 저기 가서 돈 주고 왜 이럽니까? 이래도 우리 구에서 행정감사할 때 그렇게 지적을 해도 시정을 안 하더니 이제 시정을 하네요. 시 감사는 시정하고 구의 행정감사는 나발 불어라 이겁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상 계장이 분명히 져야 되지요? 응당한 처분이나 이런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왜 없습니까?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다가 고의성으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과장이 지든지 국장이 지든지 청장이 지든지 누가 져야 되어도 져야 될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장남수 의원이나 제가 그만큼 그랬습니다. 이러면 실효가 없어서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꼭 공유지분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적을 해줄 때 고쳤으면 안 이렇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하고 난 뒤에 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유지분으로 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공유지분으로 한 것은 시 전체가 공유지분으로 다 했기 때문에 추이가 그렇게 되어서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구 지분을 만들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공유지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고 제가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피해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피해나갈려고 만들었어요, 고의로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안 되니까 분할등기 한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검사 신평간 도로개설이 착공을 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착공되어서 지장물 때문에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비닐하우스 하고 목공소인데 목공소는 협의가 됐고 비닐하우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국방부 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국방부하고 그 사람하고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국방부하고 비닐하우스 주인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 완료가 2000.12.31이랍니다. 나중에 계고를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0년도에 계약이 완료가 되었지요? 목공소 보상해줬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얼마 보상해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80만원 나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보상을 왜 해줍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장을 해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농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국방부 땅이 아닙니까? 보상을 해도 국방부에 하고 국방부에서 그쪽으로 보상을 해야 되지 왜 우리 구가 그걸 보상을 해야 됩니까? 땅 주인이 국방부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국방부하고 계약 완료됐잖아요?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땅에 우리가 왜 2,000여만원 보상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경작 실농에 대한 보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어쨌든간에 땅 주인한테 보상을 하고 주인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경작자한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 사람이 계약이 완료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보상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국방부 땅은 보상을 안 해주고 개인 땅하고 재무부 땅하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재무부 땅도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국가 땅이면 우리가 재무부에 보상을 했으면 했지 왜 그 사람한테 계약 만료된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까? 그리고 비닐 거기도 국방부 땅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개인 소유하고 재무부하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비닐 그것은 개인 소유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개인하고 재무부하고 소유자가 둘입니다. 국방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국방부 땅에 대해서 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확실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동구 내에 보상해주지 못한 총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은 거의 다 조치가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상 안 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거의 다 보상이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보상은 접수가 되기 전에 내가 해줘야 될 것은 내가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접수된 걸로 합니까? 기설 도로나 뭐나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일괄 조사해서 매수할 때는 정상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올 때는 도로로 인정해서 1/3가격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구 예산 관계상 전수조사해서 매입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재판하고 하면 보상해주고 그것 안 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이거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도 서너번이 돼요.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 그렇게 보상을 할 만큼 예산도 안 돌아가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산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기 보상한 것은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은 왜 덮어둡니까? 보상계장, 우리 구에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전수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전수조사를 하라고 우리가 몇 번 그랬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순서에 의해서 주라고. 계장은 뭐 하려고 거기 있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내 돈 달라고 하면 그것 하나 내주고 그거 할 바에야 왜 거기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오래된 것부터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5원이면 5원, 10원이면 10원, 내주는 그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본인이 구청에 들어와서 보상 달라고해야 주고 재판 붙어야 주고 이럽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순서가 맞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정상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청구해서 할 것 같으면 도로만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보상계장,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보상계장 하는 일이 뭡니까? 힘있는 사람은 보상 받아 가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아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겠다 이 말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왜 전수조사를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 돈은 개인 돈 아니잖아요? 어떻게 실무 담당자가 앉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적게 들어가니 왜 그걸 따져요? 그걸 따지는 것은 다음 차원이예요. 동구에 보상해줄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청구 받은 것은 한 건도 없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상해줄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현재 밀린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는 보상해줄게 없겠네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청구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해야 되고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돈을 줄 수 있으면 돈을 줄 게 얼마인지 알고 줘야 됩니까, 모르고 있다가 들어오면 줘야 됩니까? 우리 구민의 공복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오래된 것부터 먼저 지불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맞으면 해야 되지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순서에 의해서 동구의 예산에 의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불을 해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보상계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보상,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전수조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조사가 되어서 올해는 신암1동 몇 번지, 누구 누구, 몇 년도 도로개설에 의한 보상, 누구 누구 신평동 어디, 이래서 순위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누구까지 올해 나갑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99년도에 98년 말로 총 받아서 74필지를 접수받아서 그 중에서 99년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예산 편성 된 것은 다 소화를 하고 작년부터는 청구에 의해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공사나 모든 건설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모든 도로나 건설의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작년에 그런 식으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보상은 이런 식으로 하자, 본인이 청구 안 할 때는 그냥 두고 현재 공사도 많이 못하는 판에 이런 쪽으로 작년에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청구 순서대로 보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내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는데 일단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인 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보상계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1년에 10억씩 끊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해 받은 예산은 얼마예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00년도에는 3억, 2001년도에는 2억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에 이거 다 나갔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2억 5,000나갔고 올해는 1억 5,400이 나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명단이 나와 있겠네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뒤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억이다, 3억이다,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합니까?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네요? 전수조사도 안 해놨고 올해 줄 것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2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상금 예산책정은 구 전체의 예산에 맞춰서 전년도에 나간 금액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면 보상금 다 빼버리지 왜 줍니까? 어떤 것이든 이론적으로 맞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계장, 설명을 한번 해봐요. 본인의 소신대로 설명을 해봐요.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언제까지 전수조사 다 하겠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산은 거기서 1/10이면 1/10, 1/5이면 1/5, 구 예산대로 순서대로 집행하는데 형평에 맞는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돈은 다른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수해복구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과다집행액 617만5,000원 회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감사과 정기감사때의 지적사항인데 자료를 받았는데 신서동 388번지선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가 1건 있고 도동 경부고속도로 불로천교 상류 외 4개소도 있고 또 하나는 신서동 456-4번지 선 외 4개소, 이게 전부 9개소로 합계가 되어 있는데 공사는 몇건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는 전체 3건인데 한 군데 연결된게 아니고 부분 부분.
남수
장남수위원
4개소가 한 공사로 줬다는 얘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도면만 이렇게 주니까 알수가 없는데 공사금액이 얼마라든지 전체가 4개선에 몇미터가 된다든지 석축공사라든지 무슨 공사가 있어야지 도면만 주면 뭐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전체적인 내용하고 다 복사해드리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렇다고 복잡하게 도면까지 할 건 없고 공사개요나 업자, 기간 등은 있어야지요. 이렇게 제출해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미안합니다.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환수조치에 대해서 준공 후에 환수조치 된 것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에 나온 전체다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 시공 중에는 설계변경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시공 중에는 환수조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만 변경하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아까 결정적인 답이 안 나와서 본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는 감액조치를 하는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공사 시공 중에 물량산출이 잘 못 됐다, 또 과다하게 됐다, 적게 됐다, 이것은 당연히 변경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환수조치는 준공 후에 감사를 받아서 과다하게 됐다,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환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꼭 이걸 받아내야 되겠다, 업자들이 양심상 그냥 내놓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보면 1,5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고 적게는 33만2,000원도 있고 한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감사기관에서도 조치 내역을 이렇게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면 잘 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했다가 아니고 감사를 해서 환수조치 하라고 처분이 내려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감사지적 사항이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환수조치 하라고 내려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이런 공사를 얼마를 하겠다고 계약해서 준공까지 마친 다음에 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잘못됐으니까 환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법 절차상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나중에 감사해서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당연히 미시공 부분에는 조치를 하는게 맞는데 금액을 환수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기관이 광역시 감사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등에서 감사 나와도 이렇게 환수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공사를 해서 밑졌다고 더 내준 부분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둘이 계약을 해서 한 것인데 환수하라고 한데서 환수하고 업자가 안 내놓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업자가 안 내놓으면 못 받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억지로 받아낸 것은 월권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이런 감사 지적을 안 받을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리고 장상수 위원이 질의하신 한진고속 5년간 체납세가 1,100여만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년도 것은 또 안 받았네요? 점용허가를 내줬다면서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점용허가 하고 올해 분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왜 안 받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는 해놨는데 받고 안 받고는 확인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부과를 한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서 하고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이렇게 체납을 하는 사람이 허가서 나가고 나면 또 줍니까, 안 주잖아요? 뻔한게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올해도 똑같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