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먼저 남동구 공익을 위하여 연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구요 세출예산액 기정예산액 1억5,075만6천원에서 약 18%가 증가된 2,690만원이 증가된 1억7,7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사진 및 필름구입비가 약 1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항공 측량 결과 조사 대상 건축물이 약 한 5천건이 적출돼서 우리가 약한 5천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공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 책자발간을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말에 새로 구입한 굴삭기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그리고 그 굴삭기 유류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현재는 17명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도 마찬가지로 4명분에 대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기타 보상금에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지원을 위해서 우수단지, 최우수 단지 200만원하고 우수단지 100만원하고 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수단지는 80만원을 계상해서 280만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20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우수관리자 사무소장 표창을 위해서 10만원씩 두명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80만원을 책정됐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건축허가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9쪽 일반수용비에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집 발간해서 5만원 곱하기 200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라는 부분이 어떤 사항이길래 이렇게 5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가요?

공동주택에 인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개선함과 동시에 그 우수사례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례집을 만드는데 화보가 좀 들어가구요 또 칼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부당 한 7만5,000원꼴로 견적이 제출됐는데 여러 가지를 조금 다운을 시켜가지고 한 5만원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370쪽에 보면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지원해서 최우수단지 시상 200만원하고 우수단지 기정예산에 20만원해서 80만원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부분만 영광스러운건데 이렇게 꼭 돈을 이렇게 몇 백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갑자기 단지가 어떻게 개선이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없던 부분에 선심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작년에 처음 실시돼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시상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벽시계를 드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남동구에 금호아파트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인천시 전체에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저희도 상품만 드리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기준은 시에서는 최우수단지에 500만원을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단지에 3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남동구 자체내에서 우수단지 시상해 주는 우수단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남동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총 몇 개나 되죠?

(자료를 찾고 있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한 177단지가 되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신현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집 발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효과가 얼만큼 날 거 같애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시설용역계약이나 관리비 절감 노력등 그런 관리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구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리규약도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쓰레기 수거방안이나 재활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아봐서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단지가 170여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부를 하면 한단지에 한권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거 해가지고서 무슨 효과를 본다고 그러세요. 지금 남동마당이나 또 각 동에서 하는 소식지 이런 거 발간하는게 있는데 그런 데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구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서 효과가 있는가 본위원장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 책자가 발간되면 일반인들보다는요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 관리측에서 그분들도 전문가들입니다. 관리사들이 있으니까요,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소식지와는 다르게 소식지는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구요 볼 사람들이 선별해서 보는 건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관리소장 이하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권씩 본다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의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하시는데 전파가 안 돼요. 주민들이 관리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전기, 수도 사용하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에서 책자하나 가지고 효과성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책자발간외에도 한 다섯가지 정도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도 시키고 관리실태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나가서 상황을 보고 조사해서 개선을 시키고 또 기타 살기좋은 아파트도 같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와 병행해서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우수 사례집은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거보다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리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설사 주민들이 그걸 보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주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수록되고 좋은 개선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라만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까지 전파가 안 돼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가이드라인도 역시 책자발간도 같은 맥락인데,

재건축 가이드라인은 현재 재건축이 우리 관내에 다섯 개 현장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모든 재건축이 많이 조합측에서 추진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을 발생하고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현재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주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굴삭기는 작년에 구입한 거죠?

올해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아 금년에 수리비는 뭐가 수리비가 나가죠?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이렇게 소소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새것이기 때문에 뭐 고장날 염려는 없지만은 그런 수리비가 들고 또 혹시 저희가 인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또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 미리 인제 소모품 이런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기다가 올렸으면은 알아 듣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우수사례집 발간하실 때 그걸 관리사무소장만 주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뭐 1, 200부 더 한다고 해서 뭐 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인쇄라는 거는 뭐 부수가 정해져 있고 그 부수안에는 마찬가지로 돈이 드니까 부수를 더 늘려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주체들 있죠?

네.

그 사람들한테 한권씩 주면 어때요? 어차피 그네들 교육도 시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200부라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되는 거 같은데 부수를 늘려서 1,000부까지 해도 값은 같애요.

네.

값은 같으니까 그거를 입주자대표들한테 다 한권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돈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배급해가지고요 타 구청에도 이렇게 협조 차원에서 좀,

이왕 할려면은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밑에서 물론 하겠지만 건축과장도 이런걸 할려면 200부가 뭡니까, 200부가. 할려면 좀 넉넉히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돈도 그렇다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뭐 관리사무소장만 준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가야지 관리사무소장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당장 뭐라고 하죠. 부수가 1,000부까지 해도 값은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애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측조사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부담이 기간을 얼마를 두고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해요.

1년에 한번씩 저희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입니다.

1년에 한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되게 처리되는 결과가 제가 알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구요, 저희가 관리대상이 많기 때문에 올 6월 1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내년 6월 1일날 꼭 그렇게 부과를 못하구요 한두달, 두세달 좀 지나서 부과할때가 있습니다, 같이 모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2년에 한번씩 부과한다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발견했으면 그게 단속기간은 어느정도나 걸립니까, 본인한테 연락하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은 구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진 시정이 가능한 그런 기간 또 행위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달 정도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그 의견대로 거의 수렴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한 20일정도 내지 30일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시정기간은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셔가지고 다시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방한식입니다. 교통과에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4억1,4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된 4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시로부터 단속시스템 설치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으로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기존 승강대가 한쪽 기둥이 없기 때문에 침하되고 사고에 위험이 되므로 버팀목 등으로 안전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1,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승강대 유리파손 등 유지보수비로 414만8천원을 시내버스 신설 또는 폐지되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차선 도색 및 제거를 위하여 450만원을 보행장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석천초등학교 앞 가드레일 설치비로 1,0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손실재정보전금 1억150만원, 간석동 224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교부금으로 5억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인력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시교부금 2,100만원 등으로 당초 2억6,694만3천원에서 6억5,668만1천원이 증액된 9억2,355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사항으로서 본예산 67억원 대비 2억300만원이 증액된 69억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결산결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0년도 결산결과로 2001년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게 될 순세계 잉여금이 본 예산 50억 대비 4억1,950만원이 감액된 45억8,05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6억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서 본 예산 3억9,081만9천원 대비 20억8,234만원이 증액된 24억7,315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 운영비란의 버스전용차로 관련서식 유인물비로서 400만원, 버스전용차로 비디오카메라 필름구입비로 20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144만원과 409쪽의 주차장 프로그램 교체비용으로 700만원,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설치비용으로 2,700만원, 거주지 우선 주차제 용역비로 1억원, 간석3동 224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5억원, 만수동 1083-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과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목란의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950만원, 봉합기 1,60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캠코더 구입비 340만원 등 총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의 예비비로서 본예산 63억918만1천원에서 18억7,934만원이 감액된 44억2,984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 409쪽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5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예산에 계상된 거냐구요?

이 5억이요?

네.

이거는 국비로 특별교부된 사항이고 5억은 이 설치하는데 총 비용은 약 17억이 저희가 자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억이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5억은 구비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그거는 교부금이라고 돼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5억이라고 여기 보면은 구비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잘못 쓰신 거지, 여기 교부금이라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설비 부대비로 해가지고 자체 사업에 해가지고 5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 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

376페이지에,

아니 그거는 저기고 주차장특별회계 409쪽에 보면은 5억이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5억이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는 거지?

그게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그럼 예산서 잘못 편성, 쓰신 거지, 이걸.

네, 인정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보면은 어떤 무료죠 다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싸움, 소소한 시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구 보면 이게 대책같은 건 없습니까?

글쎄 마찰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특별한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항과 거기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결여돼 있고 공영주차장 이용하는데 대해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최대한 계도하고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개별적인 마찰 사항까지는 저희가 어떤 거기에 관리원에 상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조례를 다룰 때 교통과 조례 올라온 거 있었죠? 그 조례도 마찬가지로 좀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쪽 공영주차장 시설만 해줄게 아니라 어떤 그걸로 인해서 여파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뭐 다만 어느 정도의 어떤 세를 내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앞으로 분명히 이런 제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를 봐서라도 어떤 그런 얘기가 돼야 나중에 혼동도 안 일어나고 또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안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런 부분까지 이 시설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런 대안도 좀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조례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건축물 규제로 인해서 시설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조례안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설치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영주차장 건축비를 납입을 하고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만수6동인가요, 공영주차장 건설이? 또 하나 있네, 그 밑에.

만수동 1083-2번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교부금이에요?

이거는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에서 그냥 건설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자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장애자 복지회관이 이용하는 사람이 한 1일 600명이 되고 인근 주민들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위치에다가 설립을 하므로서 장애인 복지회관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된 것입니다.

375쪽으로 넘어가서요, 승강대 안전지대 설치해가지고 지금 19만원 곱하기 79곳 했거든요. 그죠?

네.

이거는 도대체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승강장 정비하기 위해서 신설된 승강장이 저희 관내에 약 한 100개가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게 21개이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게 79개입니다. 한쪽 지지대가 없다보니까 비가 왔을 때 위에 지붕이 침하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나쁘고 사고에도 위험이 있고 이래서 그 침하된 부분을 어떤 버팀목으로 떠받치므로 인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79개가 올해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 동안 만든 거죠.

몇 년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20개를 하고 연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됐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았었나요?

그 동안은 심각하게 느끼질 못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좀 심각한 걸로 이래서 이걸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안이한 행정이었느냐 여기에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봉입니까? 당시 애시당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고 이것이 또 한 해전에 만들었던 거라면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벌써 5년, 6년이 된 집행했던 사업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뭐 한쪽이 기울어서 봉을 받쳐야 된다 그런 안일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야단맞고 책 잡히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설계에 꼭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그렇게,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벌써 1,500만원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추경에, 그러면 그 업자분들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단가 액수도. 이 9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거에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설치하기 위한 견적서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견적서 줘 보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런거 예산 다루면서 이런 자료도 하나 안 갖다 놓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아 이런 견적서도 복사해가지고 쭉 돌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는게 이해를 구하면서 도움을 하는 거지 그죠?

죄송합니다.

말로만 해놓고 이거 보고 끝나고 우리는 끝나면 되는 거에요?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자는 위원 있음)

김대진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빠지지 않고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견적서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409쪽에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간석3동 224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국비보조로 해서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일대가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면적이 1,594㎡입니다.

그러면은 5억갖고 토지매입을 못하겠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좀전에 업무보고할적에 약 17억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총 17억 예산중에 5억 교부를 받았으면 12억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네, 12억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토지매입비가 약 한5억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가 약 한5억3,000만원 기타 공사비 해서 저희가 1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구결정중에 있는 사항이고 기왕에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서 토지매입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 5억이 예상이 될 적에 뭐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지역에 땅 매입비로 이거는 목을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예산 토지매입에 우리 남동구 자체내에서 사업선정한 겁니까?

자제내에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입안된 사항이고 그런 어려움을 위에다 얘기해서 어떤 교부금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물론 자제적으로 현지개량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너무 밀집지역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물론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합니다만 지금 간석3동 같은 경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된 것이 동사무소 뒤편에 약 5억 예산을 투입을 했었고 또 시에서 지금 기존 주차장설치한 곳이 있죠?

네.

그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됐습니까?

그것이, (자료 찾아봄) 시에서만 한거?

네, 네.

그거는 지금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또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두군데 필지 또 약 5억 토지매입을 또 하기로 주차장용지로 또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간석3동에 이렇게 나머지 공사비까지 포함된다면 17억이라면 일개 특정지역에 한 4, 50억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 각 동네마다 주차시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간석3동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정도 타 동네에 형평성을 좀 고려해가면서 해야지 보면 오늘 이번에 사업계획에도 도시정비과것도 따로 해서 2건이 있고 또 교통과에서 별개의 건으로 1건이 17억이 예상되어 있고 너무 편중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어떤 집중 투자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그런 뜻은 없고 단지 저희가 가장 관내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부지를 많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수동 840번지 일대라든가 남촌동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만수6동 사회복지관 주변이라든가 기타 많이 지금 부지를 물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 간석3동이나 만수3동, 만수2동 이쪽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부터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만수6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주차장 예산은 지난번 기 1억4,000 예산 세워서 주차장 면적으로 버스 장애자들을 위한 버스 교육을 했을적에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용도로 1억4,000을 세워줬던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못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 건너편에다 투입을 하는건데 이거는 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자체적인 주차장이지 주민이 활용하는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중점적으로 4, 50억씩 특정부분에 배정하는 것보다 구월동 모래내 시장이라든가 만수동에 향촌 마을 그 일대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아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적에도 지역의 형평성 집중성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아직 안 왔어요? (직원, 아직 안 왔다고 함) 올때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은 여기 공영주차장 설치 1식해가지고 이겁니까, 지금? 간석3동에 하는게 이거에요, 공영주차장 1식?

간석3동에 그겁니다.

그러면 17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작년에 3억8,800이 들어갔습니까? 투입이 됐어요?

아닌데요.

안 돼 있어요, 신규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 이 사업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교부금이라도 지방재정계획서에 있어야지. (없다는 위원 있음) 아니지, 여기 안 서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이 맞는 겁니까?

그건 그 예산팀에서 지금 중장기 수정계획으로 아마 제출이 될 거 같습니다.

언제 제출이 돼요?

곧 뭐 회의가 있으니까요.

뭐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없는 예산이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와요, 추경에.

간석동 224번지 관계는 금년도에 불과 한,

몇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이호웅 의원님이 언제 갖고 내려오셨어요, 돈?

네?

이호웅 의원님이 언제 돈 내려보낸 거냐고?

이호웅,

이거 누가 내려보낸 교부금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 예산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는 그래요, 지역 국회의원이 끌어왔으면은 그 국회의원님이 이렇게 해 왔다라는 걸 우리 구의원들한테 얘기해주시고 누가 갖고 온지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덥석 예산서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없는데?

그 사항은 5월달에 금년 5월달에 김운봉 의원이 얘기한 걸로,

김운봉 의원이요?

네.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어떻게 김운봉이가 갖고 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는요 그 사항을 협의한 의원님이 김운봉,

아 그러니까 교통과장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국비같은 거면 국회의원이 갖고 오는 거지 그렇잖습니까?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없는 예산서라는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은 우리 의원들 다 바보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이건 기만하는 거에요, 의회를. 기획감사실장 오라고 그래봐,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 오라고 해봐,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견적서 갖고 오셨어요? (직원, 복사하고 있다고 함) 복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직원, 10분 걸린다고 함)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하셔서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이란 부분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게 다 맞다고 만들어놓고서 이제 와서 또 다시 거기를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 물론 지금 방과장께서 하신 거는 아니지만은 그전에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결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아주 유념하셔서 일을 하나하나를 추진할때도 항상 남동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동네마다 있는 방지턱이 도색을, 도색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안 된 데가 너무 많구요. 또 불량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요. 그 방지턱 설치 기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식으로 다시 만들든가 있는걸 뜯어내고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다들 구민이나 전 국민이 다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관에서 어차피 해 줄 거라면 그 방지턱 도색도 좀 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뭐 그 금방 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방지턱 도색이나 재, 다시 만드는거라 이런 것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겁니다.

그것 좀 특히 저희 동네도 이렇게 보면 한 열 개 중에 아홉 개는 전부다 색이 낡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지턱이 있으나 마나가 돼 버려요.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아까 간석3동 224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1,594㎡를 약 17억의 예산이 계상이 될 예정이다 또 시에서 김운봉 위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돼서 제가 김운봉 위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김운봉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공원촌 주변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교부금 5억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를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17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나중에 주차장을 확장계획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를 해준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하고 나중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한다는 이 부분 나머지 12억에 대한 재정부담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국비 기 지정이 된 부분에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도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간석4동이다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작년도 기 설치됐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를 보조해서 계속 국비나 우리 시비 구비로 해서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더더욱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구매를 17필지를 확대하는 거를 당장 필요한쪽으로 5억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다시 대상지를 물색할 용의가 없는 건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상지 물색을 우리가 그 동안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현재 이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타과라든가 집중 1개 어떤 특정동에 집중 투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좀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구월3동에 개구리 주차장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우리가 킴스클럽 뒤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무척 애썼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당한 토지가 없고 이래서 부득이 그 지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2억에 대한 추가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구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생각은 일단 국비에 대해서 5억을 받아왔으니까 시에다도 저희가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석3동에 시에서 지원한 부분은 공원촌 주변 부분 산 윗자락에 약17억 정도의 예산을 구에다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1개동에 또 아래지역, 224번지에다가 또 시예산으로 또 10몇억씩 주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계획 아닙니까?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에서 부담하겠다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해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부분에 다시 심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견적서 갖고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견적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직원, 찾고 있다고 함) 뭘 찾고 있어요 지금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설명하는데. 복사한다매요 지금 복사하는데 10분이면, 복사하는데 10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견적서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라는 위원 있음) 아니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위원님, 그거는 추후로 우리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심의를 그걸 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나가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견적서라도 내다 제시하면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견적서가 있긴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견적서를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 견적 뭐 명세서를 받는건지 구두 견적을 받은 건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여기서는 어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견적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기 그 행정계장 말이에요, 잠깐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과장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행정계장이 여기 담당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그 의회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러한 보충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양이라도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찍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이러한 사항입니다라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돼야지 그냥 구두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의회를. 위원장님, 견적서 있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주사 견적서 있나? (사무국직원,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함)

그러면 추후 제출을 하구요, 계수조정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자꾸 끌 일이 아니라 그거를 추후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하시고 계수조정전에 우리가 토의를 할 사항이니까 그때 오늘 내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게 낫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구요.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마무리를 좀,

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그러한 뜻을 피력하시니까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견적서를,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그 견적서라는게 지금 이후로 30분이면 가서 업자 불러다가 만들 수도 있는게 견적서에요. 저는 그런게 싫은 겁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자세를 한번 보자고 돌이켜서, 예산심의하는데 적어도 왜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국장님 여기 왜 앉아 계시고 과장님 왜 거기 서 계시고 뒤에 계장은 왜 계시냐고요. 그러면서 그런 질의가 가고 답이 오고 해서 화기애애하게 아 이거는 절실하구나 라는 동의하에 이런 예산도 심의가 되는 거지 서로 그런 것도 없이 대충 예산서만 가지고 넘어간다 우리 의회를 과연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우리 의회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볼 거는 보고 확인할거는 확인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회입니다. 그리고 현장도 제가 나가서 보겠지만은 적어도 사진 정도로 몇 카트 찍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리하다가 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급합니다 하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말이지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냥 여기 앉았다가 예산서만 보고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 꼭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게. 적어도 5억이 교부금이 내려왔고 5억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내려왔는지를 우리한테 기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에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 모여서 설명도 받고 향후 어떠어떠한 계획인데 이런 부분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든가 덥석 여기 교부금 내려온 거니까 누가 내려온 건지도 모른다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저한테 지금 오늘 내가 좀 세게 나간다 그런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교통과에서 할 일 아니 교통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국비를 갖고 왔는지 적어도 그거는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이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울 일이면 돕고 아 교부금 내려왔는데 거기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이러한 부분이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좀 여러분들도 좀 긴장을 하시고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하고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안해 이런 자세보다는 적어도 여기 예산서에 올려놨으면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는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할 일 아닙니까? 그러한 성의가 없다 이거야 그러한 성의가. 앞으로는 그러한 성의를 가지고 좀 앞으로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에. 이따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 업자들 몇군데 적어도 한 두 개이상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그대로 내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 줄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앞으로 좀 예산 심의하는데 항상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설치했는데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청내에서 확인해 보는 거 설치하는 겁니까?

단속시스템은 현재 시에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 사람이 인력이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가지고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각종 현장에서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한다거나 또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아니고 그것을 카메라로 촬영한 거를 가지고 판독이나,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네. 화상 뭐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특별회계에 408쪽에 보면은 버스전용차로 비디오 카메라 필름구입해서 1만원 곱하기 200개 200만원 했는데 그 필름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름하고 틀립니까?

틀리죠.

아 틀립니까? 특수한 필름입니까?

이거는 시장조사에서 나온 거 한건데요 개당 1만원씩으로 해서 이거는 비디오 필름이기 때문에,

테이프가 같지 않다구요?

테이프는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테이프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디 제품인데 1만원 짜리가 제품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견적을 받은게 아니고 시장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셔야죠, SK이든 선경이든 이렇게 테이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추후에 한번 또 확인 한번 해 보십시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청에서 단속을 무인카메라로 했는데 구로 이관이 된 겁니까?

무인카메라는 시에서 하고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시에서 하고 구로 넘어온 거는 인력에 의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들고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아, 다 똑같은 얘기네요, 여기 2,700만원 계상한 것도 이것도 단속시스템 설치인데 2,700만원 해가지고서 1식 했는데 그건 또 무슨,

인제 시에서 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 2,100만원에다가 우리 특별회계에서 소요된 자금 600만원해서 총 비용이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금 김석우 위원장께서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제가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오전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하루에 5시간하고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스템 1식해가지고 2,700 했잖습니까?

네.

여기 구매할 계획에 있는 장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교통과에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하는 부분도 시간이 업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찍고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찍는 과연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사료가 됩니까?

그게 참 지적하신대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단속인력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단속 확보방안을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미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력이 지원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6월 25일부터 말일까지는 버스전용차로 단속구역에 대한 구민 홍보를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그 시간대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그 인력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인력확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인력보강을 해준다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공익요원이 신규 배치를 받으면 저희 교통과로 우선 배치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또 현재 주차단속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총무 파트 분야에도 이런 실정을 전달을 해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활용하자는 계획이시네요, 인력확보라는 것이?

공익요원하고 단속원하고 인제 그 민원지적과 계통으로는 공익요원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기획실이나 총무과 계통에는 어떤 주차단속원 정원조정 외에나 아니면 과원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원조정이라든가 증원이 가능합니까?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주민불편사항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고 또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력확보 문제와 시간외에 근무를 서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부분이라든가 장비 효율관리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는 남동구민의 흐름, 우리의 피가 돌아가는 혈통과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남동구민의 교통흐름을 잘 맞춰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버스정류장까지도 주차장입니다, 승용차 주차장 아니면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과장께서는 얼마나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의 인력이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8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임창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