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녕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1년도 6월23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출석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3일 위생과 오서경.

먼저 지난 6월12일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박민복 위원님.

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을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하는 업소외에 모범음식점으로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는 청소과에 구입을 해서 업소별로 15ℓ, 20ℓ, 50ℓ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서 줍니다.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배분은 우리가 직접 줍니다.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예, 그대신에 쓰레기 봉투지원을 안하는데는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비를 50% 지원을 해주지요, 그래서 5만원 가는데도 있고, 10만원 가는데도 있고, 15만원 가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 전부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그런식으로 배분을 했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해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부착을 합니까?

표지판 제작은 업소에 입구에 붙입니다. 잘보기 좋은곳에 부착을 하는데 그것은 표지판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얼마, 세로 얼마, 모양은 어떻게 프라스틱 제품으로 합니다만 그것도 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업소마다 잘 보이는곳에 부착을 합니다.

전에는 사실 위생과에서 구비를 소비를 많이 했다고 못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봉투지원과, 표지판, 그리고 수거용 제작비, 홍보비 이런 것을 계산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홍보효과가 나옵니까?

효과는 나온다고 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접적인 효과지요, 직접적인 효과보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원이나 표지판 부착이나 사실 그 업소가 모범이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것이고 또 예산문제는 실제 우리 예산은 6,000몇백만원밖에 사실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업소에 환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할수 있겠지요?

할수 있지요.

위원장, 봉투지원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박민복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앞에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홍보물 제작을 하셨는데 물론 쓰레기 봉투도 있고 표지판이나 수거용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갔다가 저녁을 먹으니까 휴지 그것도 위생과에서 했는것인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소에 제공을 합니까?

동구의 홍보차원에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두루말이 화장지도 사용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업체는 서울 업체입니다. 유한 킴벌리라고 그것은 국내에 유수한 업체이고.

지원해 주는 점포들은 어떤 식당입니까?

모범 음식점하고 관광지 또는 대로변에 위치한 업소들.

양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모범 음식점은 15개 내지 20개정도 업소가 큰데는 그렇고 또 팔공산에는 15개정도, 가로변에 10개정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가 알아보니까 박스로 갖다 준다.

박스로 줘서 나누어서 구역별로 구역장이 안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직접 배부를 안하고 음식업 지부에 음식업 모범업소하고 팔공산 일대 관광지 또는 대로변에 업소들.

어제 우리가 물어본집은 한박스를 그냥 쓰도록 주더라.

그렇다면 잘못 되었지요. 한박스가 30개인데 한박스를 가지고 가면 두집에 갈라서 쓰지요.

한집에 다 쓰고 있다 그래서 두 개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녁 먹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못 된것인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소를 말씀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홍보차원에서 한집에 치중해서 많이 주지말고 갈라서 쓰도록 자주 분산해서 주면 많이 있으면 자기들 집안들도 와서 보고 또 안그럼 손님들이 와서 좋으네 하나 가지고 가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자료요청을 한가지 빠트려서 다시 합니다. 전통 음식점 쓰레기 지원비도 요식조합으로 해서 보냅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로 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모범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원해 준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봉투지원하고 처리비 지원한 것 하고 같이.

예, 성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보충인데 과장님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지급방법 휴지를 구청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식당으로 배분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었을때와 우리가 인식 했는 부분과 상대가 인식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고자료로 생각을 해 주세요, 어저께 영남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자치제가 워낙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그 반면에 동직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나 지금현재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직원들이 전체가 이런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한 부분인데 늘 동직원들은 가서 부탁을 하는 것 우리 지금 동구가 하루에 일주일에 몇번을 식당이나 각급단체에 다니면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 동장이나, 사무장들, 동직원들이 무슨 부탁이냐 맨날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세요, 오늘 바르게 살기운동하는데 참석을 하세요, 전부 부탁만 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배풀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다가 안되면 늘 그것 하면서 통장들도 매일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식당마다 고지서 전달하러도 가고 가면서 동에서 스폰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홍보활동을 할수도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 하시기 나름인데 모범음식점 지정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음식업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에 배부를 한다, 통장이 배부를 하든지 모범 음식점이 어딘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고 어떻든 간에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럼 모범음식점도 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 동에 추천이나 그런 것이 없고 음식점 요업에서.

그렇지요.

그것도 편파적인 방법도 있겠네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를들어서 A음식점, C음식점, F음식점 이런 것은 잘하는데 넣어달라고 반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안 올라왔을 때 우리도 예를들어 과장은 하고 싶은데 담당직원이 결재를 안 올라왔을 때 이것 해라고 돌려보내는 것 보다 올려온대로 하듯이 너무 우리가 주장을 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올라온대로.

좋습니다. 과장님이 전달방법을 재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예, 이백수 위원님.

과장님, 저가 작년 2000년도 6월달에 질문을 한것인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예식장 및 대형식당에 남은 음식물 사주기용 도시락 배치 활용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책에 성공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남은 음식물 사주기 운동에 성공여부를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현재 완료 되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아마 방문이나 지도를 소홀히 안했나 싶은데 저는 가 보니까 안 이렇습디다. 내용이 틀려요?

그 완료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도시락을 배부를 했는데 도시락이 떨어졌다.

도시락도 가지고 있는 집도 많고.

그것은 그사람들이 아껴서 놔둔 모양입니다.

그것도 지도 단속을 해야 안됩니까?

지도 사항은 되지요.

주기만 주고 그 실태를 파악 안 한 것은 주나 마나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3,400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그것 준 것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인력 물론 이백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식품위생계 업무가 되는데 직원 4,5명이 3-4,000개 업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콩을 놓았느냐, 팥을 놓았느냐 이것은 사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거든 다시 점검하는 자세를.

예.

예, 이재녕 위원님.

과장님 전에는 보건증 업소 업주가 없었지요?

그것은 보건증을 가져야지요.

언제부터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실질상 우리가 위생점검이라고 하지만 자판기에 대해서 자판기가 어떤 집에 있다고 가상을 할 때 자판기 업자가 따로 있고 갖다 놓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앞에 갖다 놓을테니까 반 갈라먹읍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판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가보면 그런 것은 찾기라도 좋지만 어떤 것은 길가 비슷한데 놔둔 것을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무신고 같은 것은 전화 연락을 받고 가 보면 누구것인지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단속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동에도 17개인가 있는데 두사람이 전화를 와서 이것 남자도 보건증을 가져야 되느냐 또 한분은 여자인데 여자도 해야 되느냐 전에는 안해도 되는데 강력하게 하더라 그래서 5만원의 과태료를 물은적도 있다?

5만원짜리는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동구전체에 714개라고 하면 동구전체에 714개가 넘습니다.

실제 넘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가 37개인데 단속한 숫자가 이렇지 실제 위반은 370개도 넘는 그래서 보건증 문제도 남자들도 해야 되느냐 묻는데.

영업자중 한사람만 하면 됩니다. 신고한 사람.

예, 이정환 위원님.

여기 전통음식 발굴 육성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건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난번에 갓바위 축제를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이 600몇만원인가 이렇게 해 줬지요?

우리가 650만원.

그럼 번영회에서 자기들 돈도 들어갔지요?

예.

그럼 해마다 안 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계속 하려고 하면 나중에 자기돈 번영회에서 모금한 이런 돈이 다 날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1회 할 때 경산쪽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무지무지 하게 잘 하고 있고 길을 끌어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축제라고 해도 축제 이것이 비교가 안되거든요, 지원하는 사항도 비교가 안되고 이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음력5월에 동화사에서 단오축제를 합니까?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여기보면 하반기에 산채정식이라고 개발해서 한다고.

그것은 10월달이 되어서 단풍축제를 할 때 그때 할 계획입니다. 단오축제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같이 가서 이마 맞대고 의논해본적도 없고 가을에 단풍축제 할 때 같이 하도록 하자.

이때는 돈을 지원을 해 줍니까?

구청에서 해 주는지 안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지원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분야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공보실에서 아마.

이것을 이미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다루는 것을 운총에서 다뤄야 되는데 무주 골짜기 군부에도 축제 전담기구를 두고 있고 우리는 엘리트 공무원을 뽑아서 특수기획단이라고 만들어놓고 아무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주 골짜기에는 축제를 반딧불 축제 무슨 축제 축제를 하면서 몇 달 전부터 연구를 하고 진행을 어떻게 할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할것이고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식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람들은 전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도 엉뚱한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진행도 잘 안되고 해마다 하는 방식이 틀리고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3개지구가 있는데 동화사 있고, 파계사 있고, 갓바위 있고 이런 3개 지구가 있으면 차라리 대구시민 전체가 팔공산이라고 이야기 하면 한날 같이 갓바위에는 갓바위 축제하고, 동화사에는 동화사 축제하고, 파계사에는 파계사 축제해서 전통음식을 나열 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자기들도 선전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지원을 같이 해 줘서 하면 그래도 대구시가 떠들썩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에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시에 돈을 좀 받아서라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타부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갓바위 축제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돈없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힘은 안 납니다. 힘은 안나고 우리 예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원해 줄 돈 없습니다. 없는데 하기는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뱁새가 황새따라 가려니까 다리 찢어지는 식으로 저희돈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힘이 안나고 우리도 힘이 안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다른 우리 예산부서에도 이야기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작년에 200만원이면 올해 400만원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올리지도 못했을것입니다. 올려도 그랬을것이고 올해는 최소한 우리가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기획실도 들었으니까 그럴것이고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에 예결위원되실분도 있을것이고 이 자리에서라도 예산을 올리면 좀 도와 주세요, 도와 주면 원래 축제라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다 시피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구청일이니까 하기는 하고 더 낳도록 하고 작년보도 올해가 더 나았습니다. 사회자 문제, 무대문제 등등 사회자는 애러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회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보다 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다고 하고 빛도 덜나고 예산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이심전심으로 압시다.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전담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축제는 위생과에서 갓바위 축제를 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돈은 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600몇만원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의장단 회의 하실때나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난뒤에 뚜렷하게 모든 축제는 기획실에서 하든지 담당을 하고 위생과는 보조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인력 지원을 해 주고 또 식당 같은 이런데 조사 할 것 있으면 조사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동구가 관심사입니다. 전통 음식 육성 발굴내역이라든가 말로만 글로만 자료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 답변을 불만 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단 뭐냐 하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책임은 위생과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이 우리 동구가 늘 말로만 음식거리, 무슨거리, 무슨 그리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하나도 실적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담당하는 위생과라도 단속위주도 좋다 이거지요, 단속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되지만 동구에 위생과 전직원들이 뭉쳐서 실제 안타까운 것이 지금 동구주민 40% 이상이 우리 동구에서 식사를 안합니다. 연구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4-50%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성구 들안길로 다 가버립니다. 계추, 행사고 뭐고 전부 그쪽으로 다 간다 말입니다. 그럼 실제 수성구나 이런데 보면 엄청난 세수가 축적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연계 되어서 타업종이 들어서고 하다가 보면 구청 자체는 세수가 올라가고 또 업을 하는 업주들은 신명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시설도 우리 동구하고 수성구 가서 식당 비교를 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동구 주민을 욕할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들어서 동구주민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가지고 식사한번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자리를 우리가 기획단이라든가 확대간부회의때 뭐 합니까? 해야지요,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젠 옛날과 달라가지고 월급만 받아가고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것이 내 재산입니다. 우리 공무원 재산입니다. 내가 아주 불만 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청 직원들이 수성구는 사는 직원들이 67%입니다. 동구청 직원중에 동구에 사는 것이 23.6%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동구는 안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것은 언젠가는 부도 납니다. 부도 안나고 안됩니다. 그럼 그런 것을 위생과 음식입니다. 하다가 안되면 방촌 들을 어떤식으로 하든지 방촌 얼마나 잘 해 놓았습니까, 공원 잘 안해 놓았습니까? 그뒤에 회집을 해서 그것을 조성을 시켜서 업체들 한테 어떻게 특혜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확실한 방촌 다리 건너가면 동구에 명물이 있더라 이것 하나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것이 비전제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지적도 좋습니다만 비전제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도 좋지만 전직원들이 간부회의때 과장님이 제시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실제 보면 본위원이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직 말고 우리 공무원도 전문직 말고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은 동구를 살면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애착은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난뒤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구상을 하셔서 위생과 전직원들이 앉아서 이런 것은 한번더 해보자, 우리 동구에서 발상을 해서 동구에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 우리 과장님 정년퇴임해서 다음에 왔을 때 그기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단속도 좋고 좋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앞으로 먼 장래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큰 구상의 말씀 감사한데 예를들어서 방금 성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면 규모도 상당히 크고 완전히 큰 프로젝트로 나갈려면 예산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전체 행사 그러니까 소비성 지출은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소비성 행사는 하지말고 그런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생산성이 있는데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요. 할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의지 청장님은 안 그러겠지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더 되어서 들어오면 다음에 표의식을 안하고 그런식으로 한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불만이 민선 자치단체 불만이거든요, 일을 못합니다. 몇 년 되면 선거하려고 하고 선심만 쓸려고 하는데 그런 소심한 욕심만 버리고 밀고 나가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소비성 행사를 다줄이고 거기에 투자 하면 하나의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해보시고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중식품 접객업소 행정처분내역이 거기 허가취수하고 영업정지가 나와 있는데 30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 위반업소수가 12페이지는 275군데로 되어 있고 30페이지는 379군데가 되어 있으면서 행정처분에 허가 취소는 14건이 똑같은데 영업정지는 30페이지는 127개소로 되어 있고, 앞에는 79개로 되어 있고, 과징금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합친것입니다. 이것은 영업정지하고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 낸 것을 플러스 하면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영업정지로 127건이 될것입니다.

그럼 저것은 안 맞는데?

전체 숫자가 안 맞지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발하고, 경고가 빠지니까 그 숫자를 합하면 그렇게 될것입니다. 요구한 사항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는 그렇게 냈고 뒤에 고발하고 경고하고 합하면 같을것입니다.

그리고 10일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전에 음식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물수건 위생관계를 보셨습니까?

제가 그 화면은 못 봤는데 수시로 거론은 되는데.

방송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음식점에 가서 물수건을 손에 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세균 감염이 무려 270배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관내에는 어떻습니까? 세탁업이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세군데인가,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단속을 한번 했습니까?

단속은 그사람들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성적서는 늘 적으로 나옵니다. 적으로 나오고 부적이 나오면 조치를 하겠는데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해도 그렇고 위생처리업자들이 수시로 자기들 스스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 연구원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만 그렇게 하도록 만들것이 아니고 이번에 메스컴에 나온 것 하고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일시에 갑자기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해 보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단속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실 쓰는 사람들 의식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쓰면서 코도 풀고 거기서는 끊여서 하면 좋은데 할 때 사실 들어가보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라든지 미생물이 죽는데 나와서 유통과정에서 며칠이 지나다 보면 다른데 접촉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래서 번식이 여름에는 많이 됩니다만 일단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때는 문제가 없고 나와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사실 위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검사를 의뢰 해 보겠습니다.

위생 교육을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거기서 방송내용에 보면 거기 나오는 수건 가지고 손님이 손도 닦고, 음식점 종업원은 그것을 가지고 식탁도 닦고, 조리 기구도 닦고 이래서 그것을 약품처리를 해서 세척을 하는데 결국 문제는 아주 진한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 강한 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헹굼장치가 시원치 않은 모양이라 헹구는것도 한두번 헹궈서 내 놓으니까 이것이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것입니다. 그것 과장님 다른 위생, 위생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쉽게 접할수 있는 것이 물수건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히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절실히 느껴지는데.

우리가 저것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물티슈를 한번 사용을 해 볼까 물티슈 기계를 몇군데 보급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단가면에서 업자들이 꺼린다, 물수건도 35원정도 들고 티슈도 30몇원, 40원가까이 들고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위생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휴지가 나오니까 물론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휴지를 쓰면 쓰레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검토는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문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연구만 자꾸 하시지 말고 착수한번 하세요,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한번 해 보고 불시에 수거해서 검사의뢰도 해 보고 그래도 이것이 적정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우리 동구만이라도 사용금지를 하고 대체용으로 쓸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솔직한 이야기로 물수건을 손에 쥐고 싶지를 않아요, 전에는 멋도 모르고 입에도 닦고 했는데 그럴수가 없는.

저는 원래부터 사용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미리 아셨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생과에서 가요방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이번에 보니까 자료에서 빠졌는데 우리가 업무인수를 하고 난후에 우리가 불법 단속을 한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안그래도 도위원님 관심을 가지는데.

말씀으로 하실 만큼 숫자가 적습니까?

숫자가 대충 내역은 미리 뽑아 놓았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위생과 소관 전반적으로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사용을 안하는데 위생과 과장님 사용안하는 물건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도록 놔둔 자체가 우리 위생과장 그런 답변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과장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시정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뜨끔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1년만에 51군데가 더 늘어났는데 그중에 작년도 있다가 없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모범업소에 취소된 근거자료.

한군데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되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안됩니다. 행정처분도 시정이나, 경고가 관계가 없는데.

모범 업소가 선정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업체도 그대로 모범업소로 유지를 할수 있는지?

못 합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는데요.

과태료는 괜찮지요, 과징금은 안되고.

과태료는 괜찮고 과징금은 안된다 그것이 법 조문이 있습니까, 그 법조문 하나 하고 전년도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다가 빠진업소가 몇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늘 문제입니다만 위생과 소관에 단속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관 앞에 이렇게 들어가보면 저도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면 여관을 한번씩 가는데 앞에 현관에 가보면 엄청나게 종이가 쌓여 있습니다. 호객 단속을 하면서 찌라시 호객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 그럼 호객 단속은 그냥 호객행위하다고 담당자 오면 도망 가면 끝이나요, 그것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찌라시 호객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동구라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전에 모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서 유리창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안에 전단 찌라시가 꽉차서 문이 안 내려가요, 지금 현재는 그나마 많이 줄었습니다. 신천4동인데 차를 한번 대보면 특히 더한 것이 친구들 하고 계추를 하고 나오면 예전에는 양쪽에 꽉 붙어 있습니다. 모르고 문을 내리면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은 완화가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관앞으로 한번씩 가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체를 우리 동구만이라도 시도를 하셔서 정말 불법적인 것 말고 정상적인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저것은 완전 불법인데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 명함자체에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확인까지 되는데도 그것을 단속을 안한다면 단속 할것이 없지요, 호객행위 단속해서 잡인 사람들은 항의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는 단속을 과거에는 호객을 숙박업소에 할 수가 있었고,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는데 지금은 단속할 근거는 없고 행정지도를 할수 있다,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은 단속은 가능합니다만 위생과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고 풍속영업에 관한 것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경찰도 가능한데 경찰도 할려고 해 놓으니까 출두요청을 하면 안 온답니다. 안 왔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사람을 끌고 와서 임의동행을 하면 좋은데 오라고 해서는 안온다, 안왔을때는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아까 광고물 관계 그문제를 깊은 이야기를 드린다면 청장님이 한번 지시를 해서 거역할수도 없고 사실은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라고 해서 광고물 관리계에 협조를 해 달라 이러니까 분명히 광고물 관리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한다고 왔는데 계장도 안오고 실무자도 안 오더라 그래서 불쾌하다, 너희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가 너희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합동단속을 하자 이래서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안온다 그럼 우리대로 한다고 해서 명예감시원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몇자루를 수거를 했습니다. 숙박업소 같은데 입구에 놓은 것 맞습니다. 맞고 그것을 수거를 했을 다름이지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계에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너희가 나서야 될 사항이 아니냐 내가 건축주택과장한테 내가 회의전에 들어가서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윤과장하고 내하고 언성을 한번 높인적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업무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다고 하길래 합동단속을 하자고 하면 협조를 해 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니까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 그래서 내가 도시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위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건축주택과 광고물 관리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럼 업무를 가지고 가소 내가 해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찌라시 돌리는 사람이 누구더냐 등등 묻는데 그럼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 보니까 연락을 되더라 그럼 그사람한테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작년에 동부서에 정 안되면 수사를 의뢰 해 달라고 그래서 79건을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 자체가 그것 뿐아니고 우리 엄청나게 건축하나도 제대로 안됩니다. 시에서는 지을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못해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간부회의때나 해서 근절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도재준 위원장, 박민복 간사와 사회교대)

예, 이재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