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임실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앞에서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법령 개정 연월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제3조 법령에 상세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규제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령 개정 연월일이 언제이며, 또한 법령이라고 말씀만 하기 이전에 그런 법령이 있으면 여기에 첨부해 주시면 안됩니까? 위원님들은 환경사업소장님의 말씀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합니다.” 이런 내용만 듣고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개정된 연월일이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그 법령이 언제 개정되었으며 이제와서 삭제를 한다면 개정된 법령을 여기에 첨부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고 함) 첨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법령 개정 연월일을 숙지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봐서 알 수 있는 법령 조항을 발췌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상위법에 근거한 중복 규제사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항이 삭제 되는데, 7개항에 대한 상위법을 첨부해 주셔야 하고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법령의 개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일형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령이 언제 개정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가 지금까지는 정화조 청소를 의무화 시켰는데 앞으로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

아닙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도 청소를 하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해서는 어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다. 거기에는 정화조 등의 청소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하면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함)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우리군 조례에 구태어 삽입할 필요가 없는가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다른 사항도 그래요? ○

이 관계는 법령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제정할 것도 없고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제정할 수도 없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법령을 첨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3조를 삭제하게 되면 제3조에 대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조금전 이일형 위원님하고 김신기 위원님하고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심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보를 하던가 다음에 상정을 하던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일형 위원님과 김신기 위원님의 말씀은 삭제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 달라는 이야기이고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은 그 사항과는 다르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 임실군 조례에는 구태여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꼭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완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명쾌하게 한번더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토론 요청) 김신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조항이 삭제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하므로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신기 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유보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기 위원님의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7명, 3명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원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임실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 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방침이 85제곱미터이하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85라는 숫자는 법률에 기초를 하지 않고 있고만요. 감면할 수만 있지 85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 아니고 군의 방침이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부에서 그렇게 85제곱미터까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요즘 IMF이고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군세를 감면해 주고자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었고, 면적을 정하는 것은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실에 대승 임대아파트가 몇평형으로 신축되고 있습니까? ○

24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5평방미터 미만입니다.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임실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첨부에는 행자부 안이 안들어 있어요. 법률만 되어 있습니다. ○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85평방미터로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 의회의 조례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

승인을 얻고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랬잖아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니까 얻었는데 85제곱미터로 임실군에서는 얻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자부 준칙안을 첨부를 시켰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대승 임대아파트가 24평형, 25평형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85제곱미터는 약 25평 아닙니까? 임실 대승아파트의 업자를 봐주기 위한 조례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희석시킬려면 행자부 준틱안을 첨부시켰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행자부 안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안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행자부 안이 85제곱미터인가 임실군에서 임의로 결정한 85제곱미터인가를 명확한 준칙안을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 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법인이면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일괄 묶어서 법인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행자부의 준칙안인데요 이것은 단체나 법인에게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리법인은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으로 따진다면 법인이라함은 영리법인도 되고 비영리법인도 되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리를 위탁할 때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인을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확실히 표기를 해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

현재 행정의 추세가 행정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잘 안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비영리법인만 꼭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되는 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때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를 따지질 않고 말하자면 비영리법인이 관리를 신청했을 때는 우선해서 위탁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전혀 위탁관리 희망이 없을 때에 위탁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영리법인에게도 위탁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은 구별없이 법인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 추후 깊이 연구를 해 봐서 첨가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제3항,4항에 영리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시설을 위탁동시에 사용료 부과를 하고 징수할 수 있게큼 하고 여기에서 수탁자가 수익이 있을 때에는 전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도 법인이죠? 제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에 공공시설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면 공공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재정상태 내지 경영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비영리법인에 만일하나 공공시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농업경영인연합회도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를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구수정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런 것을 따져서 영리법인에 대한 위탁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인도 비영리법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쁜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법인이라 하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가로닫고 영리법인으로 제한을 해 주는 것이 조례가 바람직하지 후에 자치단체장께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탁관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입찰을 한다던가 수의계약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영리법인으로 못을 박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요구했고 자구수정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구수정보다도 법인으로 해 놓고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점이 어디에 대두되냐면 공유재산을 공공기관에서, 즉 임실군 공유재산을 임실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재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이 임실군 공유재산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로 현재는 규제가 되어 있어도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전대 행위를 합니다. 행정에서 공유재산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군민을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조례는 좋습니다만 그 뜻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동의를 안하신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강진의 경우는 작년부터 시장현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 장옥을 건축했습니다. 그 시장 건축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제 생각도 문제가 분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는 시장 관계를 앞으로는 이분들이 사고팔지 못하도록 저도 단속을 하고 개인들이 시장에다가 개인적인 투자를 못하도록 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뭔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하고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하고 어떠한 이런 것들이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4조제3항에 “제3자에게 전대할 때 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대할 수 있도록 지양하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필봉농악전수관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수탁자가 전수하는 전수자에세 돈을 받는다면, 제 생각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군으로 세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구적인 어떠한 수입원이 되므로써 많은 전대자들한테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

이 문제는 시장관계 원리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반 개인들은 개인 점포를 전체로 얻어서 자기가 월세로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임실은 몰라도 전주 같은 경우는 돈 있는 분들이 얻어서 다시 세를 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 우리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분이 자기가 계약했으니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군은 사용료 얼마 받는 것을 규정에 맞게 해서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사용요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주어어서 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요율을 몇퍼센트로 안하고 5퍼센트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퍼센트도 받을 수 있고 20퍼센트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대를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계약자가 바뀔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장 뿐만이 아니고 공유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좋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추세가 일반 국민들이 운영하는 것과 관에서 똑같이 한다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 전대를 하고 돈을 많이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올려서 묶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세를 살다보면 권리금 문제로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간과 주인과의 법정싸움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럴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군에서도 권리자로서 어떠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에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4항을 보시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과ㆍ징수는 누가 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는가,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산이 1백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다보니까 대리권 수탁자가 1백만원짜리를 천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리권 수탁자는 1천만원을 받고 임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는 1백만원짜리인데 이사람은 1천만원으로 재산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조항입니다.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제까지 임대료가 딱 못이 박혀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퍼센트가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해 주고 가령 우리한테 1년에 1백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1년에 1천만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1천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요율을 무한정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