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 및 친절한 관광안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한 민원안내를 위하여 민원근무복 착용 근무등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처리시 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민원인 이해 관계정도와 법 테투리 밖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시 가끔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매월초 실시하는 직원월례조회를 통하여 친절이 몸에 배도록 기관장이 직접 교육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고, 매월 25일 정례 주민월례회 교육시에도 모든 민원인에 대한 예우 친절 실천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민원안내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 분기별로 군수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친절교육과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여 자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셋째, 매월 민원처리를 완료한 민원인 10명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전화로 점검하는 민원처리 리콜제 운영과 래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민원처리 태도와 친절도 점검을 위한 그린·옐로우카드함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뽑는 친절, 불친절 공무원을 선정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넷째, 민원인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하고 먼저 인사하며 공무원들간에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월례조회시 등 각종 교육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직원교육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업무시작 전 민원행정서비스 현장을 낭독케하여 공무원 스스로 변화하면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다질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진포역사안보 전시관등 관광지 친절안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통역 안내원은 10명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관내 관광업계 종사원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통역안내원은 통일전망대, 역사안보전시관, 해양박물관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관광지 안내는 물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친절서비스교육과 관광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팸투어시 타시군 못지않은 어학실력을 발휘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도 운영현황을 견학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관광지의 특성상 관광객과의 이해충돌등 다소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을 내형제 자매와 같이 친절히 모시고 안내하는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주)통일관광, 해양박물관 소속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정례화 하여 우리군의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근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연도별 인구변동상황, 인구감소의 원인별 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구 감소에 대하여 걱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읍면별 인구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보는 표와 같이 연평균 738명이 감소되는 추세로 ‘98년도와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2,213명이 감소 전체인구의 6%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98년이후 읍면별로 보면 간성읍만이 꾸준한 증가추세 353명이며, 거진읍이 가장 많은 1,007명, 토성면이 679명, 현내·죽왕면이 각각 468명, 412명이 감소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년도별 인구변동 상황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1년도에 5월말현재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성읍이 8,226명, 거진읍이 10,015명, 현내면이 3,914명, 죽왕면이 4,993명, 토성면이 7,946명 계 35,154명의 현재 인구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의 원인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보다는 어촌지역에서 두드러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어획부진에 따른 관련 업종의 경기침체, 주택, 직업문제, 교육여건으로 인한 전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인구 감소와 전출자의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98년부터 매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전출 원인을 살펴보면 총 전출인구 5,447명의 전출자중 주택 관계가 1,882명 34.6%, 직업관계가 1,447명 27.1%, 가족문제 887명 16.3%, 건강문제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입인구의 둔화가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과 부사관급이상 영외거주 군인, 경동대생들의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한 「고성군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장기대책으로는 교육, 주택문제에 따른 인근지역으로 전출예방을 위하여 우수교사 배치활용 문제, 아파트 신축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주민 고용을 적극 추진 생활안정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전입자에 대하여 조기에 적응할수 있도록 군정안내, 관광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인센티브 부여 예를들면 쓰레기봉투 지급등 다각적인 방안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시화되면 이와 연계한 인구유입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향후 심층수 개발 등 관광과 연계한 사업등을활발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외지인들의 유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가일층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근우 의원님과 윤영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평소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고성군의회 윤영락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무하도급한 사실여부와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하도급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하도급은 건설기본법에 의거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 비율은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건당 3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의 공종중 지역면허소지업체가 하도급 할수 있는 업종은 전문건설업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이며 토공사업은 8개업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9개업체, 상하수도공사업은 17개 업체 총 5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면허소지업체와 하도급 하도록 업체명단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지역업체의 재무구조와 견적을 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동회사에서 하도급 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확인한바 콘테이너인 현장사무실을 공설묘원 입구옆에 설치하였으나 도로변에 접하여 관내업체는 물론 중기업체, 자재납품업체등 각종 협의업체가 과다 방문하여 공설묘원 위쪽인 죽왕면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도로 중간지점으로 이동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영동회사에서 현장사무실 설치도급을 준것이며 본공사의 공종은 하도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고성군내에 건설업체가 사실 난립하여 있고 모든 업체가 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만 의존함으로 행정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고성군 지역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가 하도급할수 있도록 현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의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답변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3개항목인데 먼저 첫 번째 두 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의 관광개발 계획은 ‘97년도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을 기조로 ’97년 강원도에서 수립한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지난 8월 수립한 설악·금강권 관광개발 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장기발전 계획은 크게 북구 안보·전적관광권, 중부 고원 및 해양관광권, 남부 설악산 관광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세분화하여 화진포등 국민관광지 지정지구 3개소, 원암온천등 온천지구 2개소, 마산봉등 운동휴양지구 11개소등 총 16개 지구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또한 우리군에서 수립한 관광개발계획을 속초, 양양, 인제지역과 연계시켜 금강산 육로관광의 실현에 대비하고 설악산권과 금강산권을 연계 개발할수 있도록 설악권, 금강권, 접경권등 3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다시 설악문화 관광권, 해양체류 관광권, 산악휴양 관광권, 금강휴양 관광권, 해양건강 관광권, 산악체험 관광권, 평화생태 관광권등 7개소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 구상되었으며, 이중 우리 고성군은 설악문화 관광권과 금강휴양 관광권등 2개소 권역에만 포함되지 않았을뿐 나머지 5개소 권역에 우리지역 전체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고성군에서는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에 대비하고 남북 화해의 시대를 맞아 설악산 금강산권을 연계하는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통일전망대 지구를 문화관광부의 7대문화관광권 개발계획에 반영 ‘99년부터 매년 국비지원으로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개발계획은 금강산 육로관광의 실현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강산 육로관광이 가시화 됨으로써 우리군에서도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종합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군에서 자체 수립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가 필요하므로 조만간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할 “고성군수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한 새로운 차원의 “고성군 종합관광 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용역 과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항에 질문하신 관광자원 발굴공모와 관광지 개발에 관한 제안제도 시행 문제는 현재 특별히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지 개발분야에 한정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지 개발 분야가 포함된 군정전반에 걸친 제안모집 제도로서 “고성군민 제안모집”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응모대상은 전군민과 관내주둔 군장병, 출향인사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안공모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제안모집을 통하여 제안되는 관광분야에 대한 채택 우수안은 우리군의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관리 휴양지 중점개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언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산, 바다, 호수, 계곡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년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63.66km의 해안선과 25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은 청정해수욕장으로 7,8월 약 100만명의 피서객이 집중찾고 있어 여름철 관광피서객 손님맞이를 위하여 해수욕장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연간 12,000명정도가 찾고 있는 장신, 진부, 도원리 마을 휴양지에는 행·재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고성군 전체를 조화롭고 균형있게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관내 자연계곡을 유원지로 선정 집중개발하는 문제는 북천지류의 경우 간성, 죽왕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계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며, 남천지류의 경우 탑동 저수지 건설과 연계 검토할수 있겠습니다만 완공시기를 맞추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간계곡을 새롭게 유원지로 선정 집중 개발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대안으로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장신,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여름철 피서객 수용,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장신, 진부리를 비롯한 도원리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운영결과를 토대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행·재정적 대책을 강구하여 2002년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이경도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명태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 구조조정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명태어획 실적을 보면은 ‘98년에는 전체어획량 9,429톤중 명태 어획량이 2,817톤으로 점유율을 30%를 차지하였고, ’99년에는 전체 어획량 9,827톤중 명태어획량이 1,146톤으로 점유율을 11%, 2000년에는 전체어획량 12,173톤중 명태 어획량이 932톤으로 점유율이 8%로 ‘80년대까지는 명태점유율이 50%이상을 상회하였으나 ’90년대부터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해황변동 및 특정어업에 의한 치어의 남획, 북양어장에서의 남획에 따른 자원량 감소, 또한 한류세력의 남하지연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내유어군의 감소에 따른 어획부진으로 어업인 소득 저하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대체 소득원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태어선의 전업과 관련 구조조정 및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 3일 명태자원감소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강원도와 송훈석 국회의원님께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대책에는 명태조업 선박의 감척, 중형기선저인망어선 감척, 어구사용량 제한, 어장휴식년제 도입, 동해북부권역 종묘배양장 건립, 주변국 공동 명태자원조사, 타업종 전업 및 겸업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하였으며 최근 동해안의 새로운 대체 품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복어연승 어업으로 전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태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복어 양승기를 설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50척에 대하여 1대당 30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의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현재 군비 확보중에 있습니다. 둘째, 도로한계선 북상조정에 따른 계획서가 중앙부처에 건의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UN해양법 발효에 의한 국제협약 체결과 인접국들의 EEZ선포로 조업어장 축소와 연안어장 감소등 어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해 어로한계선 북상조정으로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년전부터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건의서를 보면 ‘99년 12월 27일과 2000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진전으로 2001년 1월 12일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최익현 사무관이 우리군 현지확인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 19일 군수님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시 직접 건의하였고, 5월 2일 속초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 어업인후계자 대회시 국무총리 주관 간담회장에서 건의하여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이마을 북상에 대해서는 챙기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1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에서 강원도를 경유 「동해어로한계선북상의견조회」가 있었는데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강원도를 통해 현재 확인한 결과 금년 7월 이내 안전조업 개정으로 동해어로한계선 2마일 북상이 시기적으로 확정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명태산란장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2001년도 침체어망 인양실적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종전에는 고성군 수협에서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특수법인 한국어항협회 대표 손정식과 사업량 970톤에 사업비 4억 1,600만원을 계약해서 작년 11월 27일 착공해서 추진하던중 명태성어기 도래에 따른 조업을 위하여 2000년 12월 4일까지 190톤을 인양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올 4월 30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2001년 6월 18일 현재 890톤을 인양하여 공사계약일 이전에 완료 예정이며, 공사중지기간에 어업인들이 부설한 어망이 이상조류로 인하여 침체어망이 추가로 발생하여 집행잔액 4,500만원에 대하여 설계 변경후 공사 기간내 작업완료 예정이며, 2001년도 사업은 사업량 400ha에 사업비 4억 8,000만원으로 2000년 이월사업이 완료되면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 자원감소에 따른 어업구조조정등 수산자원 증대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잡는어업 위주에서 기존 어업 전환을 위해서 해양목장화 차원에서 정착성 어류인 넙치, 조피볼락과 패류인 북방대합, 전복 또한 극피동물인 성게등을 집중 방류하고 있고 또한 동해 특산 해조류인 쇠미역 종사를 연립 양식하므로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업 소득증대를 위한 방편으로는 어촌지역을 쾌적한 관광 휴양지로 조성 제공하므로서 도시민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민박운영 및 활어 판매에 기여하고 대도시 낚시회와의 자매결연등을 통한 바다낚시배 운영의 활성화, 또한 해양레포츠 소요에 부응한 관광 체험어장 개발, 가족 전체가 함께 체험하므로서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수 있는 가족체험 어업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안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시 치어방류어종의 회유로 성장도등 효과분석을 위하여 표지방류를 실시하므로서 재포획시 이동경로, 비만도 등을 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방류어종 대부분이 어기에 따라 일시 다획되는 어종으로 대부분 활어로 판매되는 관계로 신속한 입찰과정을 거쳐 내륙지 등으로 이송되므로 어업인 대부분이 표지 방류어 확인과정없이 판매하므로 정확한 분석은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어 방류어종 생산량을 근거로 분석하여 보면 ‘97년부터 방류한 넙치의 경우 방류효과 연도인 ’99년도에 143톤에 27억 5,0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98년부터 방류한 조피볼락의 경우 2000년도에 64톤에 3억 6,300만원, ’98년도에 방류한 북방대합의 경우 ‘99년이전까지는 생산이 별로 없었으나 2000년도부터 약 5톤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어 계속적인 방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류방류 확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 특산 쇠미역은 종사 연립시기와 기술부족등으로 폐사되어 생산량이 전무하나 이점 각별 유념하여 전문기관의 지속적 기술지도 등으로 우리고장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강원도에서는 21세기를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등 동해안 개발의 체계적·합리적 개발을 위한 강원해양수산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도 지역별·어종별 등 종합적인 투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군비확대 투자는 물론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체 인공어초투하등 체계적으로 투자사업을 확대 전개함으로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죽왕면 송지호에 자생하는 재첩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 및 채취로 지속가능한 자원의 적정이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자원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첩자원의 지속적 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타 시·도 실태조사를 2001년 2월 7일부터 2월 10일 4일간 재첩의 본고장인 경남하동·전남광양의 섬진강과 경남·부산 낙동강을 다녀왔고 그 결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하여 체계적 채취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송지호에서 재첩채취 농어가수와 채취량 소득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첩채취 가구수는 오봉1리에 31명, 오봉2리에 14명, 인정1리 14명, 인정2리 24명, 오호1리 9명, 오호2리 12명으로 총 104가구입니다. 연간 재첩채취량은 내수면 자원분석 전문기관인 양양 내수면연구소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100톤으로 설정하였고, 재첩가격은 30kg 1포대에 10만 8천원으로 가구당 소득은 346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 보면 30kg 한포대에 3만원에서 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상당히 재첩판매업자들과 노력한 결과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 거주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하여 신청일 현재 거주지 마을에 1년이상 살면서 면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고, 둘째, 간성읍 북천하류와 다른 하천의 재첩증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 북천하류는 ‘98년도에 최초로 거진읍 송죽리 거주 주민 2명, ’99년도에 9명 총 11명의 주민에게 재첩허가를 해주었으며, ‘99년도 채취실적을 보면 11명이 5월에서 9월까지 총 7.5톤을 채취해서 1,150만원으로 5개월동안 1인당 평균 104만 5천원의 소득을 올려 북천하류는 재첩 서식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들이 재첩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재허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화진포 및 북천하류에 송지호의 어린재첩을 일부 방류하여 성장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하천의 경우 유수량의 부족으로 재첩서식에는 부적합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송지호 바닷가 부근 오호～공현진사이에 20,000평 규모의 습지를 재첩양식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첩양식장 개발 대상지는 죽왕면 오봉리 산 172-11번지 주변으로 소유권은 고성군이며 지목은 유지로서 이곳은 ‘77년도에 송지호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지정된 곳에서는 시설가능 용도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로 관광시설 6가지만 시설할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어 재첩 양식장 시설은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를 잘 관리 보존하면 재첩으로 인한 주민소득도 향상 되리라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내수면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여러각도로 심도있게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윤영락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관광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해황변동 및 특정어업에 의한 치어남획등으로 우리고장 대표어종인 명태의 어획부진과 연안어족자원 감소로 어업인 소득 저하는 물론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연안자원조성을 위하여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실적은 아까 이경도 부의장님의 물음의 답변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원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수산양식 시험장과 협의로 무상방류 지원확대 및 사업비 확대등 연안자원조성에 의한 어업인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관광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경제 향상으로 도시민들은 심신 휴식과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하여 기회있을 때 마다 쾌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대 자연과 함께 하고 있고 이러한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도시민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업의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한 민박시설, 활어횟집 개설운영, 바다 낚시배 운영의 활성화, 해양 레포츠 수요에 부응한 관광체험어장 개발, 가족단위 체험어업 개발을 꾸준히 추진중에 있고, 수려한 해안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거진～화포간 도로개설 추진등 해안도로의 어촌관광 자원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아 UN해양법협약 발효등에 따른 해양질서 재편에 따라 신 어업질서를 수용하고 해양수산 부문이 직면한 성장한계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성수산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연구용역에 따라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 관광화 대책등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연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가 완료되면 고성수산의 장기 비젼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 도로 안전시설물 보강 설치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12개노선에 총연장 223km이며 이중 포장 완료된 구간이 61.6km 포장율 27.6%이고 농어촌도로는 78개 노선에 268.8km에 기 개설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51km 포장율 19%에 이르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 추진중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도로 개설후 차량등의 통행으로 인하여 발생될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부속 시설물중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등 시선유도 시설이 도로이용자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 위를 주행할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시 도로 주행속도를 40km로 설정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어 급곡선부나 급곡선부에 접속되는 구간과 그 외 위험지역은 사업비 부족등으로 충분한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적하신 송정리입구에서 삼거리등 9개소의 노선에 안전시설의 미흡 및 시선유도의 부재에 의한 차량 이탈로 교통사고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과 주민이 요구하는 과거 안전시설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구간 정비는 현시점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도·농어촌도로의 기개설 완료된 노선의 도로시설물 재정비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총연장 107.35km에 대하여 백색실선 14,132m², 황색실선 9,165m²를 3,800만원을 투자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중 차량 통행량이 많고 이용도가 높은 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 훼손된 표지판등을 우선 조사하여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며 지역주민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간성간 국도7호선 4차선으로 확장완공하면서 우리군으로 이관된 구 국도 노선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이관의 법적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항 제2호 및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기존 국도를 폐지하였을 경우 관할 시·군에 인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거 1999년도 12월 우리군에 인계된 국도 7호선 구 국도구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토성면 봉포리에서 천진리 1,660m, 토성면 청간리 주유소 앞 80m, 토성면 아야진리 고개 450m, 토성면 교암리 마을안길 800m, 죽왕면 문암진리 120m, 용촌리 구 국도 경계부터 용촌교차로까지 1,400m 구간까지 합하여 총 4,510m 도로 구간이며, 주요시설물은 용촌교량 76.9m, 문암교 120m와 동광농공고앞 박스에 시설된 펌프시설 1기입니다. 또한 인계된 시설외에도 북천 구교량 216m, 남천 구교량 80m 등 2개소가 있으며, 주민요구에 의하여 철거치 않고 존치토록 요구하여 현재 다수 주민들이 농로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서 관리상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동 시설물의 이관됨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관된 도로 및 시설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투자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지원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함을 회신 받았습니다. 이관된 도로 구간중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덧씌우기 등으로 유지관리에 큰 문제는 없으나 교량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용촌교에 대하여는 강릉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정비가 요구될 경우 완전 보수하여 A급 시설로 인계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남천교와 북천교 구교량에 대하여는 시설물 인계인수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것이며, 또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통행차량 제한등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 한해로 인한 본군의 향후 문제점 및 대책, 해결방안, 밭작물의 피해내용과 대비책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년초부터 한해에 대비하여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해 상황실을 가동 민·관·군이 합심하여 가뭄극복에 대처한바, 그동안 공무원 5,021명등 총 17,337명이 동원 되었으며, 한해대비 예비못자리 7,200상자를 설치하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양수기 가동 총 21,309대, 송수호스 대여 총 1,445km, 하상굴착 19,360m, 관정 224공 착정, 레미콘 24대, 군부대급수차 48대, 소방차 12대 등을 투입하여 모내기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한해피해면적은 337.2ha중 간성이 38.8ha, 거진이 53ha, 현내가 26ha, 죽왕 141.7ha, 토성 77.7ha입니다. 특히 간성읍 금수리 정승골과 죽왕면 가진리 노팽이골 15ha에 대하여는 몽리자가 모내기를 포기한 상태였으나 6단계 양수작업, 송수호스 2.8km, 레미콘차, 군부대 급수차, 소방차등을 지원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대책비 46억 4,040만원을 긴급 지원받아 대형관정 25공, 소형관정 353공, 하상굴착용 장비임차 297개소 255대, 저수지준설 9개소, 집수매거 12개소, 예비못자리 설치등을 추진함에 있어 한해 응급대책 뿐만 아니라 항구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가뭄과 관련하여 밭작물의 예상 피해내용은 붙임 조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밭작물의 피해 대비책으로 우리군 관내 밭농사 주경작지인 흘리지구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하여 3억원을 6월 16일과 6월 19일 농림부 및 국무총리실 현지점검시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별표에 금번 가뭄과 관련 밭농사 생육상태입니다. 주로 콩, 옥수수, 고추, 고랭지 배추 이 조사표는 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밭작물은 가뭄의 영향으로 평탄지는 10%, 경사지는 20% 감수가 예상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행정과 읍면간의 유기적인 협조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각종 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첫 번째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읍면에서 미 숙지하고 있는 점과 관련주민 요구사항이 미반영 또는 묵과되는 행태 그리고 사업시행 역할을 읍면과 분담하는 방안, 읍면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예산반영에 소홀하다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읍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발간되는 군정지에도 주요사업 시행현황을 게재하고 리장 회의시에도 홍보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부서에서 부주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모든 발주 공사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시공회사등 상세한 내용을 읍면에 반드시 알리도록 재차 지시 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 측량시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이해관계인이 입회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경우 현지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사기간중에 주민의견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사업장별로 한정된 예산, 시공상의 문제, 상반된 이해관계인의 갈등으로 인하여 반영될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발주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며, 일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도 군청 사업 부서별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능 분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군정살림살이 설명회시 수십여건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으며, 매월 개최되는 주민월례회시에도 10여건 이상의 숙원사업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족한 재정여건상 주민의 요구를 즉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당해 읍·면의 의견 반영이 소홀한 점에 대하여는 익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군정 기획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읍면의 숙원사업이 반영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탑동저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동 저수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역면적 1,050ha, 구역면적 451ha, 몽리면적 397ha, 총저수량 313만 7천톤이며, 주요공사로서는 저수지 1개소 제방이 238m, 높이가 45.4m, 용수로 8조에 23,376m이며 소요사업비는 203억 9,5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남천수계를 이용한 영농지는 간성읍 탑동리, 금수리, 신안리, 동호리와 죽왕면 향목리 일대의 129ha로서 저수지가 완료되면 수리안전답으로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준공후 기반공사에서 용수공급을 의무적으로 할것입니다. 준공후 몽리자들이 종전보다 불이익이 있을시는 즉시 건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현재 동호지구 용수간선로 600m/m관, 11km가 반영되지 않아 건의 및 요구한 상태로서 요구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 일 5,250톤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계획에 일 5,250톤을 공급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다만, 준공후 생활용수 도수관로 및 정·배수 시설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의원님께서 수차 간성 지역주민의 청정수질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을 2000년 8월 4일 착수하여 2001년 6월 29일 납품토록 되어 있어 탑동저수지 생활용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 농림부 등에 도수 및 정·배수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수지 준공과 동시 생활용수를 병행 이용할수 있도록 농림부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군 현안사항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정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효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량산머루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산머루는 한번 심으면 약 10년에서 15년간 소득을 볼수 있는 경제수종이며, 복고형과일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불피해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던중 2000년도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25농가에 10ha를 조성 14,000주를 식재하게 되면서 많은 농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군비 6,250만원을 지원하여 23농가에 5ha 7,000주를 식재하여 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년동안 조성한 개량산머루 단지는 15ha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15ha를 더 조성하여 30ha정도의 대단위 개량산머루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량산머루의 생산은 2002년에 75톤, 2003년도에 130톤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1차년도에 심은 개량산머루 단지의 생산성이 성수기가 되는 2005년부터는 약 260톤이 생산되어 가공식품 생산에 따른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부터 2001년간 15ha 48농가가 개량산머루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농가는 0.7ha, 가장 적은 농가는 0.05ha로 농가당 평균 0.31ha의 개량산머루 과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성수기가 되면 농가당 매년 약 4톤의 머루를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량산머루는 식재후 3년내지 4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개량산머루의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는 2003년경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량산머루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재배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농가의 판매 형태는 작은 묶음으로 묶어서 관광유원지나 외지의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남은 과일은 토속주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2차적으로 다량 생산시에는 기존의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소득증대가 보장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1차적으로 2000년 3월 2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강원도 농업기술원 특화작목개발 시험장과 용역계약으로 머루쥬스, 혼합음료등 개량산머루 가공식품에 해당화, 다시마등 다수의 가공식품을 개발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개량산머루주와 대나무를 이용한 주류, 차, 음료, 해당화 농축물 등을 개발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성 개량산머루의 명품화를 위해 “선유실 머루” 상표안을 보호하고자 서울 두레국제특허법률 사무소에 2000년 3월 16일 상표출원을 의뢰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식품의 가공판매와 공무원의 개발의욕촉진을 위하여 “고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바 조기에 입법·시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규칙을 즉시 마련하여 군유 특허권에 대한 전용 및 통상실시권을 설정, 선정된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조기에 가공품이 생산판매될수 있도록 하므로서 개량산머루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량산머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수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은 ‘96년과 2000년의 산불로 많은 산림이 피해를 받아 경제수종의 식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개량산머루의 확대 재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불피해지역 및 산간마을 휴경지에 개량산머루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게 된 것은 관광고성의 이미지와 걸맞는 사업으로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며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인 우리군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의 농공단지내에 가공업체를 유치하거나 기존의 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책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가공식품의 제조는 제품이 다양화 될 수록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하여 사업비의 투자가 계속요구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조회사나 음료 가공회사등을 유치할수 있다면 군의 가공산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군의 농공단지내 입주를 희망하는 건실한 가공업체가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공공장의 설립을 위해서는 시설비와 운영비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공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판매망을 확보한 기존의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질문을 주신 박효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량산머루 특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개발에 대하여 보충질문보다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과 강릉시, 경북 울릉군등이 거론되는바 고성군에 행정의 총력을 기하여 우리군에 유치해야 할것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또한 심층수개발 답변에서 양양군 수산면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아는바는 손양면 수산리 같은데 본 회의서류를 작성할 때 좀더 정확하고 명확성 있는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여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총괄계획은 기획실에서 수립하여 추진한 사항이라 듣고 있는바, 6월 20일자 강원일보를 보면 범국민 지원단 구성 실과소 참여하는 남북교류 추진위 지원단 구성 또한 주차장 복합단지 대상후보지를 거론하였고, KBS에서도 금강산 육로관광 출발점에 대한 1,2,3후보지를 방영하였든바, 이에대한 설명을 민의 수렴을 함께하는 본 의원도 기획 설명을 들은바 없었는데, 보도나 언론에 먼저 흘러보냄에 민원인들의 물음에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의원이 답변을 못하였든바, 의회 기능을 보는 기획실에서는 이의 설명을 함에 앞으로 행정 가짐을 답변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관광자원 발굴공모와 관광지개발에 관한 제안제도를 전군민대상으로 시행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고성군민 제안모집 제도를 매년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금년에도 4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안공모를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고성군민 제안제도는 폭넓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공무원에 국한되여 참여하고 있으며, 제안 내용의 대부분 행정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안에만 치중할 뿐 관광분야에 대하여는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었기에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의거 관광분야를 별도로 확대 홍보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영락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보다도 우선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본 의원이 의무하도급에 부분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이하의 발주 사업부분에서도 관내장비 현장투입등 주요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지방건설업체가 너무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의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지마시고,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내업체가 본군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지역업체보호 방안과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우리가 군에서 기본적으로 너무작은일에 치우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업무에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어 대다수 주민들이 읍면을 방문하여 민원을 요구하기 보다는 직접 군수님을 방문하거나 군행정 또는 의원님들을 만나야만 민원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뭄피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중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도로개설로 차량등의 통행으로 인하여 발생될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부설 시설물중 시선유도 표시, 갈매기 표시 표지등을 시선유도 시설이 도로 이용자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위를 주행할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으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시 도로주행 속도를 4km로 설정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어 급곡선부나 급곡선부에 접속되는 구간 그 외 위험지역은 사업비 부족등으로 충분한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소홀히 할까바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농어촌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받아볼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총 고성군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는 알수 있지만 어느지점, 어느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는 것은 알수가 없다하는 답변을 받았고, 또 우리 고성군에도 주민 동향보고가 있게 되면은 어느지점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났습니다 라고 동향보고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향보고서 자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보고 설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가끔 농어촌도로를 다니다보게 되면은 차량과 경운기가 부딛쳐서 차는 차대로 경운기는 경운기대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을 몇 번 보았고, 또 제가 직접 서울에서 내려온 관광객 차를 꺼내준적도 있고 병원에 실려간적도 있습니다. 사망을 한 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지는 사망까지 난걸로 저는 알고 있고 부상자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소홀히 할까바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농어촌도로에 총 표지벽을 표시해야할 표지판이 4,133개가 나왔고, 갈매기 표시를 해야할 곳이 384개, 유지 표지판을 해야할 곳이 51개가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세밀히 바쁘신 관계로 조사는 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 나시는데로 위험지역에 조사를 하셔서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이 없으시다면 제가 조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락 신문보도상에는 신문을 안보는 사람도 있고 KBS가 방영을 하던날도 분명히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까지 다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보고 이게 사실 우리 현내면 저진리냐 향목리냐 이렇게 들고 나오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이 나오니 답변할래도 답변할 자료도 없고, 그랬기에 기획실에도 우리가 일단락 육로관광에 대한 것을 넣다 보니까 제가 다시 묻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기전에 이미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의회에다가 해줘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앞으로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한 별도 제안모집에 대한 문제는 현재 고성군 제안모집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일관성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에 포함을 해서 관광분야를 명시하는 방안, 현재는 관광분야를 별도로 명시는 안해있습니다.그런 방안과 별도 제안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선 현재 8월 31일까지 제안모집 기간입니다.따라서 고성군민 제안모집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고성군 홈페이지에 관광분야의 좋은 의견이 많이 제안되도록 중점 홍보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당초에 질문하신 사안에 마을관리 휴양지 중점 개발차원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보충질문을 하신 산간계곡의 자원을 상수원을 이설을 해서라도 수익사업과 관련이 된다라면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본 질문에서 질문내용과 조금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지금 보충질문주신 상수원 이설문제까지 검토하는 문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한 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안이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개발문제는 전체적인 지역문제 또 행·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문제 이런것과 연계될 부분이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북천지로를 이용한 대규모 관광개발 문제는 앞으로 여건변화와 요인이 발생되면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를 당연히 할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