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작년에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유사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종합민원실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3분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허삼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종합민원실이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종합민원실로 이관되어 있는 지적관리 업무와, 위생계, 생활위생관리, 종합민원에 주택사업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서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2,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124만 3,18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이 1,204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432만원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예산액 2,598만원으로 지출액은 전액으로서 사업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9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258만원으로 집행이 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생활위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22만원이고, 집행이 68만 2,490원이며 불용액이 53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126만원으로 집행액이 12만 3,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3만 6,340원인데 이것은 수급 검사약품 구입비로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집행액 전액이 불용액으로 54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인데 작년에는 신고된 내용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59페이지 주택사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67만 5,920원이며, 불용액은 96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배상금 등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00만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금인데 작년도에 4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은 2억 7,102만 7,000원 이것은 가미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2000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3,739만 2,000원 이것은 화정 보천마을 간이오수 처리서설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6억 831만 4,000원,지출액이 22만 820원, 익년도 이월 명시이월이 2억 3,630만 5,000원, 불용액이 25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이 197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60만 3,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257만 6,000원, 집행이 257만 6,000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예산현액이 405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64만 3,000원, 예산현액은 수해복구 피해복구비 지원이 계상 된 것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주택 개보수 5동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141만 5,596원으로 세출결산 총액은 123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예산액이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8만 3,91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은 17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17만 6,216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예산액은 11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15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에 예산액은 141만 6,000원, 지출액은 123만 9,380원, 불용액은 17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8만 4,000원으로 8만 3,910원을 집행하고 9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산액이 13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5만 5,470원, 불용액은 17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50억 1,212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8억 9,323만 4,15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1,880만 850원이며, 집행잔액에 따른 이월은 2억 4,4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는 8억 7,392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는 먼저 선거관리 예산액은 300만원중에 집행액이 170만 8,000원 집행잔액이 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 예산액은 5억 8,359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9,968만 4,020원, 집행잔액은 12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은 3,000만원으로 군민헌장비 건립이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인사관리는 예산현액이 3,188만원으로 집행액은 1,673만 6,000원, 집행잔액은 1,5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 및 민원관리 예산현액은 32억 3,632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25억 149만 7,120원, 집행잔액은 7억 3,482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1억 7,036만 5,000원은 민원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예산현액은 6억 6,415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1,252만 1,430원이며, 집행잔액은 5,163만 3,570원이 되겠으며, 이월된 4,460만원은 주민등록중 발급에 따른 무인발급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예산현액은 9,26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8,032만 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6만 4,68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예산현액은 1억 6,35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3,686만 8,4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66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예산현액은 8,37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7,083만 5,670원, 집행잔액은 1,295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528만원이며, 집행액은 350만 5,580원, 집행잔액은 177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현액은 1억 1,755만 8,000원에서 집행액은 4,165만 7,610원, 집행잔액은 7,590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는 예산현액이 3,032만원으로 집행액은 2,790만원, 집행잔액은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41페이지 3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집행이 되겠습니다. 17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9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15만 2,000원 예산중에서 지출액은 5,061만 1,1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054만 86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중앙교육 입교 위탁교육비가 1,4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5,0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100만원으로 5,441만 3,520원을 집행하고 658만 6,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밑에 있는 기타업무 추진비는 복리후생비조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340만원으로 872만 5,250원을 집행하고 467만 4,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 1,830만 5,000원으로 7,173만 2,770원을 집행하고 4,657만 2,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7,276만원으로 7,038만원을 집행하고, 23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5,086만원 예산액에 1,181만 8,580원을 집행하고, 3,904만 1,42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기준에 우리군 관내에 23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하니까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상 집행은 14명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1,248만 3,000원 예산액에 551만 800원을 집행하고, 697만 2,2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는 도 및 중앙행사에 참석행사비 인데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736만 2,000원 예산액에 84만원을 지출하고 652만 2,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군민대상자 시상금으로서 작년도에는 군민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92만 4,000원 예산액에 지출은 1,801만 4,810원이며, 1,890만 9,1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서 주민등록 발급비용으로서 국비 재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군민헌장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18만원으로 581만원을 지출하고, 33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000만원 예산액에 8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77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명예퇴직자 연수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퇴직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제주도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 및 민원실 관리에 65페이지 인건비에 수당이 6억원인데 3억 7,514만 6,570원을 집행하고, 2억 2,485만 3,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자 수당이 미지급되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2000년도에 명예퇴직 대상이 많을 것으로 봤는데 2000년도에 우리 군에서 중앙이나 도, 여타 시군에 상당히 전출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690만 4,000원 예산액에 지출은 6,213만 650원을 집행하고, 1,477만 3,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는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출액은 472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1,2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요성시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은 9,608만 7,000원 예산에 7,950만 4,380원을 집행하고, 1,658만 2,62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임용전 결격자 서상보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4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00만원을 집행하고, 584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민원실 개보수비로 했고, 사고이월이 1억 7,036만 5,000원, 이것은 작년도에 민원실 개보수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하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예비비에서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억 1,173만 8,000원인데 2억 9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90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76페이지 전산개발비는 1억 202만원 예산액에 지출액 7,419만 9,820원을 지출하고 322만 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으로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2,460만원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1,189만 2,000원인데 집행액은 2억 9,108만 7,430원을 집행하고, 80만 4,5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로서 경상적 경비에 7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42만 5,000원으로서 155만 1,000원을 집행하고, 87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은 625만원을 계상하여 325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이것은 군읍면협의회 보조금으로서 군은 480만원, 읍면은 520만 원으로 자원봉사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예산에 지출은 50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95만원을 했는데 노후관정 교체비로서 사실상 900만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이 3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예산으로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은 1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8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은 930만원으로 5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385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 1,130만원 예산액에 1억 1,130만원 전액 지출했는데 새마을, 바르게 정액 보조단체에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액이 3,085만 4,000원으로 1,274만 8,400원을 지출하고, 1,810만 5,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보다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 22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0만원으로 지출은 70만 4,8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89만 5,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과 창설기념 행사 참석을 병행함으로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1,708만 1,000원 예산액에 1,2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44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380만원 예산액에 190만원을 지출하고, 1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3,386만원 예산액에 지출이 3,172만 1,970원을 지출하고, 213만 8,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120만원 예산액에 2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28만원으로 지출액은 350만 5,580원을 지출하고, 177만 4,4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392만 1,000원 예산에 지출은 252만 8,020원을 지출하고, 139만 2,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로서 2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비가 있는 데 예산액은 9,402만 7,000원에 지출은 2,785만 4,410원을 지출하고 6,617만 2,5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비로서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는 232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2,800만원, 지출은 2,790만원, 불용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현액이 50억 1,200만원, 집행액이 38억 9,300만원, 잔액이 11억 1,800만원인데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집행한 금액이 71%밖에 안됩니다. 71%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71%밖에 집행을 못했는지 안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목표대로 사업을 다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올해에는 예산현액은 50억 1,212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38억 9,323만 150원으로 집행액의 78%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월액은 집행액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5%이고
간에
좌우간에전정위원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71%가 맞습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예, 이월액도 이월이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비나 도비를 중앙에서 갖고 올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특히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준하고 비교하면 100분의 15인데 우리군은 100분의 5나 7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장학생을 선발하여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지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은 다음 추경때는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때
추경때전정위원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추경을 3번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불용액이 8억 7,400만원 가까이 되면 3차 추경때 완전히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음 예비비로서 이월이 되어야지 불용이 많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5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퇴직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16명을 퇴직하도록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나 시군에 전출을 상당히 많이하고 12월에 명예퇴직할 사람들을 퇴직을 안시키고 이번 6월말까지 연기된 실정으로 인건비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사관계는 사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12월에 결산추경이 되면 돈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예비비로서 하면 좋습니다만, 불용처리됨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물론
물론전정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고 이월까지 합하면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연말이 되면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는 것은 삭감조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할 것도 있지만 삭감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전정위원
항목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78페이지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50만원 항목이 있는데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자체를 놔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도 안쓰고 있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 표창을 하는데 이것을 안쓰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목이
항목이전정위원
있으면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