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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본회의2001-06-23

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장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몇 말씀드릴 것은 조례 제정, 개정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왕왕 보면 본 뜻은 좋으나마 거기에 꾸밈이 잘못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그러다가 결국 통과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든 동료의원님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 수많은 실과가 계시지만 다 분야가 다릅니다. 글쓰는 분은 글을 잘 쓰고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 법 제정에 총괄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좋은 뜻으로서 꾸밈이 잘못되어 부결되고 유보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87호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 집행률이 67%에 불과한 것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투자사업의 결정시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분석 등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2000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중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과 2000년도 세입예산 현액 불일치 사항과, 또한 사회복지기금 결산이자 수입누락액 등 과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개선,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 안건의 제정사유와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를 “이 기금의 운용, 관리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및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8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정사유와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안 제17조를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훈의원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발의자 이신 강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 제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 복지의 관리 실태와 지역 숙원사업 및 현안사항의 추진 사항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의 관리와 정비 실태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에게 2001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강훈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1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