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경욱
김경욱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공무 중으로 안계신 바람에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강영갑 위원장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총무사회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영갑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부의장
강영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강길주간사 심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총무사회위원장대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길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부의장
강길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길주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도시산업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흥규의원입니다. 지난 6월21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부의장
김흥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흥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영갑의원
- "의장") 총무사회위원회 강영갑위원장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영갑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심사보고 하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 조례 개정목적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인건비,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등 부족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예산의 충당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01회 임시회시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2001년도 공무원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예산 전반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을 보고토록 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여 부족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회계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럴 경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101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허위보고이거나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욱
김경욱부의장
강영갑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회 강영갑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있은 제10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에 대한 부족분 확보대책에 대해서 전 의장님이신 권영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인건비 등'에 대해서 '등'을 그대로 생각을 못하고 단편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등'이란 말을 이해를 잘못하고 짧은 소견으로 그런 무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원님의 질문을 소상히 적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부의장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흥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철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발언은 우리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보고한다는 심정으로 모든 보고나 업무가 정말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번 일도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다 못시켜 드리고 충분하게 이해를 못시켜 드렸던 결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서 보다 더 정확한 보고와 성실한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문곤 신임구청장님께 많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