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 행정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등 확인을 통해 구정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감사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별 및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한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요령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청취한 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등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첫 감사를 받게 될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의 국장, 과장께서는 남아서 일괄선서를 한 후, 사회산업국장 참석하에 사회복지과 감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 외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및 과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감사일정별로 감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 과장께서는 남아계시고, 그외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과장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거짓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사회산업국장 정영식. (사회복지과장 이진현, 위생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한휘석, 환경청소과장 이하석)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들께서도 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감사일정표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싶은데 시민단체에서 사회도시위원회 방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겠나

오라고 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오라고 하지말고, 오는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세요, 오세요 하지말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행동 하나 하나를 다 체크하더라고요. 휴대전화가 온다는 둥 담배를 피운다는 둥 잡담을 하느니, 태도가 어떠니,

우리 의원도 사람입니다.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는게 예사고 하품하는게 예사인데

제가 나가서 생리적인 상태는

그런 것까지 체크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감시를 받는 겁니까?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고 들어올께요.

그런건 하지말라고 그래요.

아니, 위원장님이 나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님이 뭐하러 나갑니까? 여기서 위원장답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요.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요.

먼저는 이것저것 다 체크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합시다. 생산적인 것만 기록을 하고 비생산적인건 기록하지 말라고 합시다.

아니야, 그런거 지적할려고 하면 여기 방청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 신경쓰여서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할려면 여기 오지 말라고 해요. 필요없다고요. 뭔데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감시받아가면서 합니까?

맞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이 생리적인건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걸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남구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왜 강행을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데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보수 공사 및 비품구입비가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공공근로사업 예산 8,7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자꾸 지연되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층에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쉼터, 2층에 재가복지센터 재활공동작업장을 설치토록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탁운영법인 선정공모를 2000년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2개 법인, 「더불어복지재단」과 「아세아」가 참여를 했고, 추가위탁운영법인을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가톨릭에서 선정을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법인 선정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교수 2명, 기타 지체장애인협회 대구시 지회장 해서 7명으로 위탁운영법인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결과 3월 29일 11시 2층 회의실에서 참석인원 7명이 오셔서 회의한 결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4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사금액이 1억5,272만2,000원을 시비 6,500만원과 국비 8,771만2,000원으로 설계비, 전기, 건축재료비, 인건비 합해서 1억5,27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2차 위탁운영법인선정위원회를 2000년 9월 8일 16시에 2층 회의실에서 개최를 해서 참석 7명에 회의결과는 더불어 복지재단에서 5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 11월 11일 14시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별 탈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양해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이용업소의 위치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많아 남구관내를 전수 파악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치에 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각 동으로 경로우대업소 이용의 불편한 곳을 조사해 보도록 동장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동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 잘 되어 있다,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편한 곳을 지정해 주시면 동장과 상의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고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일을 근무하고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연세도 많고. 그래서 동장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꾸 의회에서 그러니까 내실있도록 해봐라. 놀리지 말고, 그런 부탁을 하고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3개소만 행정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001년도 국·시비 보조예산 지원이 3개소인데 현재는 1개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이천동 희망의집인데, 1개소로 감소되었고 단체 및 법인의 지원으로 사실상 수혜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1,520원씩 200명을 기준을 해서 주에 6일, 4주 기준을 해서 거기서 다 주는게 아니고 1,520원의 6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장애인이 왕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과, 장애인 내방이 많은 사회복지과를 2층 사무실에서 1층에 있는 지역교통과로 사무실을 옮기도록 협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의무설치 사항은 2000년 4월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1층 지역교통과로 이전하는 문제는 종합적인 구청사 배치문제와 연계되어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편 현관입구에 장애인 벨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과에 용무가 있는 분은 언제든지 벨만 누르면 직원이 장애인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타구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므로 전수조사하여 경로당보수를 위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경로당수선비가 51개소에 600만원의 수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따지면 11만7,640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할경우 구청장 재량사업비 또는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선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구청장재량사업비 등 예산을 가지고 수선을 했지 이제까지 미뤄놓은 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노인건강 진단의 연간계획인원이 88명에서 98명으로 되어있는데, 노인수에 비해 저조함으로 더 많은 노인건강진단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도 대구의료원의 지원을 받아서 당초 계획 98명보다 많은 124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분은 의료원에서 100%다 해줄려고 했습니다. 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상해보험 미가입 시설이 호동원 외 3개소인데,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인데, 사실 미가입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권유만 했습니다.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고,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것은 대성원하고 영생애육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가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369세대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남구관내에 아파트 건립 및 다세대주택 건립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은 건설교통부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택지를 개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구에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할 택지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천동 2-3지구에 대한주택공사에서 360세대를 일반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99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건립이 완공되면 다소나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건의사항을 마치고 관리번호 139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138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주체가 「더불어복지재단」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미리 시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부터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하지는 않했지만 「더불어복지재단」도 지정이 안된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심하게 지적했는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정이 안되었는데 왜 공사를 시작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2중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불어복지재단」에서 무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말이죠?

예,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이상이 없습니다.

더불어복지재단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가죠?

예산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3,99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에 4,0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에 4,0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2,200만원 도합해서 대충 1억4,000만원 정도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까?

예,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 내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돈이 나가는 중입니다.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 것은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뒷면에 나오는데

뒤에 나온다 말이죠?

「더불어복지재단」에 대한 예산하고 뒤에 자료에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지난해 4,000얼마인가 될 겁니다. 여기 뒤에 나와서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때 합시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벨을 눌러서 찾는게 월 몇 건 생깁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2, 3건씩은 됩니다.

지하철에 가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드는가?

리프트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된답니다. 우리 2층 계단이. 그것만 되면 해볼려고 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왜 그런데요?

기술적으로

그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게 아닙니다. 사람 하나 타면 딱 올라가는 그 뿐이거든요? 그거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겁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보세요. 지하철에 가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누르면 올라오게 되어있고 밑에서 누르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라고.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꼭 하고싶으면 자료도 받아보고 견적도 받고 또 우리 의회가 요구를 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에게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을 한 적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걸 좀 시정하세요.

그런데 여러차례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에 리프트 장치되어 있는 그것도 형식만 갖추어놨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고 있는데가 많잖아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도 지적되었는걸 많이 보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성한 사람들이 옳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매일 점검을 해서 탈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미진할 바에야 안 하는것 보다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영구임대주택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건 기초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건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보면 임대주택을 달서구에 다 모아놨어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산동에도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임대주택을 얻어서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를 놓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신경 쓸 여가가 없을겁니다만 자기들은 안 듣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임대주택을 한 곳으로 몰아부친다는 것은 대구시 정책이 될대로 된겁니다. 이건 건의를 분명히 해야됩니다.

저는 이걸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불편하니까,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오고 가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세를 얻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걸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시에서 돈을 보태서 남구도 좀 짓고 중구도 좀 짓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시비보조 예산이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소되었습니까?

이게 전부 시비입니다. 전부 국·시비인데 안그래도 우리가 이걸 확보를 할려고 정다운집이 대명3·7동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보를 할려고 시에다가 무척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그걸 짤랐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대명 3·7동에 있는 정다운집은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줘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이 문제는 좀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이야기는 해줄려고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줄어서는

예, 앞으로 3개소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건 위원장님 건의한데 대해서 좀 첨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신문인들도 세금을 하고 전부 공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종교단체들은 일부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더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절에서도 하고 이런게 안 있습니까? 우리가 못 메우는 자리는 그 사람들을 좀 이용해서 메우는 방법, 그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종교단체에서는 수혜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못하는 자리는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게 어떨까요?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예.

사실은 우리 남구관내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재단 또 사회봉사단체 등 여러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우리 국가예산을 안들이고 그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여러분들이 의지가 많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속칭 '자갈마당'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가톨릭에서 매일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셉의집인가?

요셉의집은 대구역앞이고, 인성의집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지되었습니다. 왜 중지되었냐 하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밥 먹으로 오는 노인들 때문에 민원이 들아와 가지고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성의집에서 대구시에다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장소제공만 해달라, 밥은 우리가 보조 해줄께 해도 대구시에서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재단에서 사회복지회에서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중지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성당이 한 달씩을 맡습니다. 그러면 대구교구에 성당이 몇 개 있느냐면 한 5, 60개 되거든요? 시내있는 것만.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요. 한 달 하는데도, 그래서 어떤때 보다도 충실하게 했고 하루 1,500명씩 급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남구 관내에 성당이 7군데 있습니다. 가셔서 이런걸 도와주십시요라고 이야기 해 보신 적이 없지요? 없잖습니까? 각 성당마다 사회복지회가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청이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지금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성당에서 한 달씩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하시면 자꾸 늘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굳이 국·시비 예산을 딸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보다는 그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말입니다. 노력하셔서 금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더불어복지재단에 대해서 뒷장에 나온다고 해서 미뤄놨는데, 관리번호가 161번 아닙니까? 161번인데 2000년도에 예산이 5,70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지금 현재 나갔는걸 말씀하십니까?

작년도에 것은 다 썼을거 아닙니까?

예.

금년도 것은 돈도 덜 나갔고 지난해 썼는 자료를 갖다 주세요. 미리 좀 준비해서

이건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그 당시에 개관을 하고 나서 3개월 분인가 얼마를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게 개관을 11월 11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건 돈만 이렇게 줬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불어복지재단」으로부터 받아와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와야죠. 관리책임이 있는데,

월요일날 거기에 대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 지급이 됐잖아요? 시비로 줬든지 줬잖아요? 그러면 그 결산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복지재단」에서 해달라고 하는줄 알았습니다.

아뇨, 「더불어복지재단」에서 우리구에 보내왔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보자 말입니다.

예.

나중에 나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1월 11일날 개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 3월분 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합시다.

위원장, 한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9번에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정액보조금 단체는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외 4개단체로 회원수가 3,253명, 지급액이 4,900만원에 집행도 4,900만원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외 4개단체에 2,3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절반을 지급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원명단은 감사장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섯개인데 왜 4개소밖에 안됩니까?

외 4개소 아닙니까?

예.

저희과에 정액보조단체가 5개소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보면 회원수가 똑같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5개 단체의 회원들은 이사도 안가고, 돌아가신 분도 없고, 똑같습니까?

사실 이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단체한테 회원수가 왜 틀리냐고 이 소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고 상이군경이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왜 똑같은가 그 소리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과는 어때요?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뭐 샀는것 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아니,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회원숫자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사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똑같습니까?

아니, 지도감독은 뭐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그래도 제가 처음에 상이군경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수가 왜 똑습니까? 이사오고하면 안그럴 수도 있냐고 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거 국·시비예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회원 뻥튀기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원수가 있어야 보조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회원수가 줄면 보조금도 줄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매일 이렇게 똑같은 행정을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회원수는 물론 시정해서 맞추겠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지침에 보면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1,000만원 되더라도 구 예산이 어려우면 800만원도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류는 완벽하게 되어있고, 나름대로 다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례회 마치고 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이의는 없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안하면 좋고, 의회에서 꼭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향을 묻는거예요.

전 사실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건 좀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지요?

예.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이군경도 다 압니다. 그러면 증감이 돼야 되는데,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관리소홀이다. 딱 그겁니다. 아시겠지요? 수시로 파악을 해서, 먼저 새마을 조사하는거 봤지요? 이런 것을 310명인데 320명 될 수도 있고, 290명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탄력적인 것을 관리소홀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적으세요. 이건 시인했고

2001년도 예산도 전년도 하고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것은 현재 지급액이 2,3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분기로 지급하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연도별 구분 작성하고 회원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런 명단을 요구했던게 아닙니다. 그러나 해오신 거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광주사태가 지나고 지금 광주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 현재 군에 갔다와서 지원받는거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한 번 자료를 빼서, 광주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지원 받을 사람이 못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빼서 저한테 내주시고

국가유공자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140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번호 140번인데, 168번하고 같이 봐주세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68번 가지고 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불교사회복지회 예산지원 내역하고 위에 복지관 운영비하고 내용이 같으니까 168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사회복지회 예산지원 내역이 2000년도에 7억6,703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 구비가 5,212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제일 많은 2억7,500만원,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에 시비로 4,202만4,000원, 남구자활후견기관에 9,600만원, 주간보호센터는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 예산이 있었고, 무료급식소에 6,800만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1억4,900만원, 유리어린이집에 1억2,8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급에 832만원해서 7억6,703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은 이전하고 별 차이가 안납니다만 집행했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예산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억8,500만원입니다. 그게 왜 불어났느냐 하면 앞에 보면 주간보호센터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는 있어 가지고 좀 불었습니다.

얼만데요?

주간보호센터에 예산이 4,850만원입니다. 집행을 2,42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비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는 어린이집에 1,423만4,000원을 지출했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2000년도인데, 복지관에 예산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걸 구비가지고 운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 복지관에 2,000만원 주는건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을 했지 보조비율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리번호 168번에 대해서 전부 다를 보기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유리어린이집하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 두 군데의 작년도 정산내역을 준비해서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의 정산내역을

그렇지!

그럼 월요일날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왜 안돼요?

정산내역은 다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복사를 해야됩니다.

월요일날 언제 볼 여가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관리번호 141번으로 넘어가면서 뒤에 168번을 그때 따라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141번으로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41번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관리번호 141번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인데 저희과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지체장애인남구지회 외 6개단체에 회원수가 949명에 99년도에 1,99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고, 2000년도에 2,740만원을 지급을 해서 정산을 다 했고, 2001년도에도 우리가 편성이 2,7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걸 가지고 맡아서 단체별로 되어 어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650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0만원, 척수장애인 100만원, 상이군경회 실명특별지회가 550만원, 성당특별지회가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440만원, 여성의전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회원명단 제출했다는 이유가 지체장애인 남구지회 하나만 보겠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똑같이 700명입니다. 그죠? 지체장애인 숫자가 항상 700명으로 딱 맞아 들어갑니까? 왜 통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말단 기관인 구청에서의 통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시의 통계, 국가통계가 엄청스럽게 차질이 온다 이말입니다. 기초가 정확하지 않는데 국가통계가 어떻게 옳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만 우리 구 만이라도 회원수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원숫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나옵니다.

숫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보다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다. 그건 장애인등록을 한 숫자를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장들한테 숫자가 얼마냐고 물으면 우리한테 보고한 그 숫자를 믿어야 되지 우리가 줄세워서 세어 볼 수도 없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아니요,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보시면 협회 사무실에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뒤져보면 되는 것을

저도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숫자는 안보고, 명부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상이군경 이것까지는 변동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 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산에 가서 끝에 6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왜 이렇게 해야됩니까? 이게 어디 쓰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번에 종합복지회관에 보면 끝에 2원짜리가 나오고, 이 수치가 맞거든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에서 끝이 좀 남지 이건 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정산하고 우리 구에서 보조지원하고 정산을 같이 합니까?

예.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구에서 준 돈하고 자기들 개인부담금하고 정산을 별도로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여기 상이군경회에 실명특별지회하고 성당특별지회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두 번 예산을 타 먹을 일이 있어요?

실명특별지회는 6.25사변 때 눈을 다친 사람들, 실명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대명 4동에 가면 용사촌이라고 해서 부대만들고 거기서 상이군경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19명이 있습니다.

그건 안 주면 안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리에 쇠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눈이 사파리 됐는 사람도 많고, 그 내용을 아는데

실명되었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한 번 난리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회원수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42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유인물로 갈음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알지요.

사업명이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바다체험행사를 2000년도에 했습니다. 영·호남화합한마당 등반대회를, 지난번에 의장님도 격려사도 했고, 창립기념 및 송년의 밤 행사를 하고

뭐를 창립했습니까?

지체장애인 남구지회를 창립해서 그 기념일날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해마다 창립기념 행사를

아니, 창립을 매년 합니까?

창립기념일 날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연례행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연례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제4회 시각장애인 재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산행대회도 했고, 송년의 밤 행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장애인복지회에서 봄나들이 및 재활증진대회를 한 번 했고, 송년의밤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에서는 대회행사비하고 전적지순례, 공공요금, 수용비 이런 종류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특별지회도 하나의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남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고부사랑나들이라고 해서 고부 20쌍을 모시고 문경 왕건촬영장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250명, 미·고·사합동결혼식, 한마음 남구사랑 체육대회, 편부모세대 가훈만들기사업 등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여성의전화에는 2박3일간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딸들을 위한 켐프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체장애인 남구지회에서 장애인의 달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행사 및 재활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척수장애인복지회에서는 봄나들이 및 재활증진대회를 봉무동에서 했습니다.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하고 성당특별지회는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임의보조단체 사업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내역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거의 똑같네?

예?

임의보조단체의 주요사업내역이 2000년도에 했는거랑 2001년도에 했는거랑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보고 배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업내역이 나와있는 것은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내역을 신청했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거의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보조금을 주고 우리 직원이 나가 본 것도 많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사업명의 내용이 이 단체가 연초에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할때의 타이틀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안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앞질러 가시는데, 그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주요사업을 했는 것을 적지, 계획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오세찬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사업계획서를 올릴때 연중행사를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이야기 입니다.

내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는 것을 적지

그건 실제 행사는 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할때 사업계획서가 이 내용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건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보조금 신청했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겁을 먹지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면 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주기를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똑같다 말입니다. 그것을 약간 탄력적으로 그 사업내역을 바꾸어서 더 효과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사업내역이 있다 말입니다. 왜 똑같은 것만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도 관리소홀 입니다. 뭔가 잘 연구를 하셔서 담당이 연구해서 사업을 허락받아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말이건든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사업했는 내역이 똑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물었는 거예요. 왜 똑같으냐? 2000년도 것 보고 배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보조금 신청을 해도 해마다 나왔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이대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변화를 줄 수가 없느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면 보조금도 좀 달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많이 안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단체에서 자기네들 선택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시대에 맞는 이런것을 또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똑같다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으니까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이 똑같이 나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보조금을 주면서 이건 내돈이 아니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좀 관심있게 정말로 파악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3번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실적이 4,502건입니다. 환가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2억6,1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류는 통조림 가공식품이 92건, 농수축산물, 양념류가 595건, 빵, 간편식이 2,879건, 조리된 식품이 935건, 기타가 1건으로 이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차량유지비하고 운영비, 전화비 등 약 1,100만원을 시비로써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하느냐 하면 봉덕2동 가정복지관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빵집에서 오늘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데 내일은 쉬어서 안되겠다. 그렇다고 판매도 못한다고 하면 연락을 푸드뱅크로 연락을 해줍니다. 연락을 해주면 푸드뱅크에서 차로 가지러 가서 그 빵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걸 각종 시설에 주든지, 양로원에 주든지, 어느 개인에게 주든지 그런 식으로 안버리고 먹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잉여식품 나눔은행이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듣는거 처음입니다. 내가 동네에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아무도 몰라요.

대구시내 그거 하나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음식만드는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집에 밥 남은거 가지고 가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고 빵이 5,000개가 남아있다고 연락만 하면 안버리고 시설로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이게 운영실적입니다. 건수하고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숫자만 적어놓으니까 확인할 길이 있나? 돈이 2억6,000만원 들어갔고

그건 돈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환가액입니다.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우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 뿐입니다.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한테 줘가지고, 예산을 연간예산 1,100만원을 줘가지고

이건 좋은 사업인데,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세요.

과장님, 이게 푸드뱅크 그거지요?

예.

지금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 봉덕2동에서 한다고 안그럽니까?

아니, 봉덕2동인데 어디쯤에 있냐 말입니다.

용천탕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덕성당 옆에 옛날에 효대입구 못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144번입니다. 의료보호 과오납 환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환급을 해 줄 것이 176건 472만5,000원 중에서 본인들한테 환급을 해 준 것이 74건에 209만8,000원이고 미환급 된 것이 102건에 262만7,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한 건도 안나왔습니다. 이것이 안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의료보호법 16조2항에 보면 1,000원 미만의 경우는 돈을 환급 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또 2,000원이라고 하면 청구에 의해서 환급을 해야되는데 금액이 보통 2, 3,000원 되는거 우리가 우편으로 부치면 청구를 하러 안 온다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청구도 안했는데 돈을 넣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찾아가라는 통지를 합니다. 해도 안 찾아가는데, 안 찾아가는 돈은 의료보호기금으로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그 기금에서 돈이 빠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환급액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 5년이상 안 찾아가면 잡종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안찾아가면 기금으로 있습니다. 관리번호 145번이 되겠습니다. 관내무료급식소 현황인데, 위원님들한테 하나 잘못한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 무료급식소가 12개인데, 11개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영남불교대학이 작년도까지 무료급식소를 하다가 올해 빠지는 바람에 작년도에도 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또 숫자가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루에 우리 남구에 무료급식을 하는 인구가 작년도에 432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는 407명이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이 나왔고, 여기 인원에 대한 숫자는 무료급식소에 전화를 해서 받은 숫자가 되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질문을 할께요. 지금 맨 위의 대봉제일교회가 주1회 130명 아닙니까? 그죠? 주1회 수요일날 하루만 하는데 130명이라는 인원이 매주 130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520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걸 30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봉제일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것도 국회의원 한 분하고 같이 가봤는데 주1회 수요일날 하루에 130명에게 식사제공을 했다고 보고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봤을때는 한 6, 70명 그것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130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그날 오신 분이 6, 70명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분들이 자의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개의치 않겠습니다만 행사하실 때 한 번씩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이런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격려차 가보시면 얼마정도 올 수 있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구청장님 답변에 라이온스클럽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체별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장님이 관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온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자꾸 나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무료급식소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많은 교회와 성당도 있고 하니까 가서 해보시면 이게 늘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46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번호 146번이 되겠습니다. 의료대불금 정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대불액이 49건에 3,28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를 분할납입을 했습니다. 192만2,000원하고 미수가 49건에 3,09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49건에 3,121만3,000원인데 징수를 128만9,000원하고 미수가 49건에 2,9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라는 게 10만원 미만 3개월에 한 번씩 3회 분할을 해야됩니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대부를 한 다음에 8회에 분할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24개월 되는데,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해서 36개월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미수액이 있느냐 하면 납기도래가 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어서 매번 독촉만 하지 이자가 좀 있으면 일찍 내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병원급에는 외래나 입원이나 구분이 없이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비 100만원을 본인 부담이라고 하면 100만원에 대한 의료대불금을 우리 예산에서 대부를 해주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미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면 우리가 돈을 부산으로 갔다는 돈까지 우리가 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매번 틀립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입니다만 전출입하고 돈 도래일이 되면 고지서 나가면 돈 얼마내고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49건에 3,286만3,000원입니까? 그죠? 그러면 미수액이 3,090만원이죠?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같은 49건? 그러면 위에 49건하고 밑에 49건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A라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B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같은데 금액은 틀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미수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조례나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이건 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들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대상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을 낼 돈이 없을때 국가에서 우선 돈을 주고 자기들한테 분할을 해서 받는 그런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 결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것도 받을게 없다면 결손이 나옵니다.

미수액이 나오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수술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우선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대부분은 예를들어 30만원을 대부를 하면 석 달에 한 번씩 12회 갚습니다. 그러니까 3년만에 갚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