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기획감실장 이태호.

감사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8번 건축허가 관련 금품수수 중징계 1명을 보고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그 직원이 건축주택과 근무하다가 대덕문화전당으로 갔는데 최대식 씨가 있는데 이름을 밝혀서 미안합니다만 그 직원이 수성구에 근무할 당시에 카센터 허가와 관련해서 차도 공짜로 고치고 돈도 빌려썼다고 하는데 빌려쓴게 아니고 해서 그게 대구시를 통해서 이첩돼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첩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업무소홀 경징계 요구 1명인데 시에서 이첩되어 온 사항이지 구 자체감사로 한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금품수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했을 때 식사를 못하는 경우, 민원인인 경우 미안해서 식사하라고 주는 촌지는 아니고 어떤 형태든 감사의 표시를 주는 경우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범위가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전에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만 선물에 대해서 5만원 얘기가 나옵디다만 우리 감사지침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얼마라도 금품은 금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배 한 갑을 받아도 금품수수다?

안됩니다. 공무원 자세로써는 안됩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번에 법무행정 추진에 보면 행정심판수행건에 있어서 금년도 건이 152건입니까?

맞습니다.

날짜는 언제 기준입니까? 4월말.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에 행정심판 수행 건이 152건이라면 행정집행에 무리가 갔거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주로 위생과 소관이며 다음에는 공보실 소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4개월동안에 152건이면 한 달 평균 40건이고 하루에 한 건씩 올라온 셈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행정심판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로 하고, 청소년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거의가 90% 이상이 시에서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할 수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심판은 처분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처분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대구시에 행정심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돼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료는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152건 되는 것은 그 만큼 됩니다. 최근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이 68건, 유흥주점이 17건, 단란주점 3건, 휴게음식점 3건, 숙박업 14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만 얘기하면 노래연습장 50건, 전용게임장 20건, 등록외업소 멀티게임장 5건, 비디오감상실 1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위생과가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시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겠습니다만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감사자료에 인한 건수로 봐서 건수는 4월 17일까지 해놨는데 얼마 안됩니다.

행정심판에 불복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면 152건 중에 승복하는 분은 승복하고 소송했는 사람은 감사자료에 나온 17건입니까?

예. 거의가 보니까 행정처분을 하면 일단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11건 정도가 금년도에는 소송을 제기한 걸로 돼있네요?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거의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습니다.

소송수행자는 해당 실·과 업무담당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아닙니다.

예. 직접 수행합니다.

여기는 17건이 접수 및 수행이 되어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현황사항에는 11건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오는데 주로 위생과가 돼있고 그러면 17건을 빼더라도 약 130여건 이상이 그대로, 그런 부분들은 승복을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했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행정처분이라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법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 같으면 법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업주가 몸무게가 100킬로 이상이 되고 키가 190 이상 되는 사람이 다섯 명 들어오면 업주가 어른이라고 판단을 하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로 따지면 도리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내서 미성년자니까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도리 없지만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인 근거로 해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보호법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청소년보호법이 강하게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재량의 여지를 두지않고 미성년자는 출입을 시켜서는 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뒀기 때문에 정상참작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론이 안맞아요.

거기에 조금 여유를 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법은 강력하게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단속 대상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전 구역에다 이런 사람들이 출입을 안하게 조치를 취해주든지 해야지 관련법만 만들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법적으로 위반이 됐으니까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나이가 적어보이면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 몇 가지 됩니까? 지금 공약사항을 완료했는 부분하고 아직 실적이 없는 부분하고 평가를 전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개대상은 선출직입니다. 의원님들, 청장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공개대상은 공무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위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먹거나 하고 나중에 파악해서 결제합니다.

나중에 후결제 아닙니까?

몰아서 해도 기간이 너무 길면 그렇지만, 일단

그것은 그 때 마다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특근을 하고 야근을 할 경우 매일 매일 먹는 것은 며칠 모아서 하는데,

매일 저녁에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이 저녁을 먹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사항으로 돼있는데 관내 건설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도 임의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낙후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구에서 건설사업이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의존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시기에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다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만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첫번째 1번에 구정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1% 밖에 되지 않는데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라고 하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최대한 참여토록 방법을 강구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과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빈 자리가 생길 때 여성위원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은 부진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여성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2번에 각종의 주민신고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 시켜서 실적을 올려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보에 분기 1회 이상 게재하고 있고 민원실 전광판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어서 과거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신고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1번은 소송수행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잦으면 법률 지식이 떨어져서 패소율이 높으므로 일정기간 장기 근무하도록 건의를 요구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송수행담당공무원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2번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승소율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민원심판청구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사회현상의 다변화로 발생하는 일탈현상의 증가에 대한 행정대응의 방법으로 각종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심판청구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편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입하는게 주민들에게 편한지 안하는게 주민들에게 편한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건축 행정의 허가를 할 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라면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구청장공약사항 중 여성회관 건립이 재정의 악화로 안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100억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실제 가능하고 주민으로부터 활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요예산 100억 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여성회관도 있고 시의 여성회관도 있는데 구 자체 여성회관은 좀 더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감축에 대해서 하위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균형맞게 감축하라는 건의였습니다. 지금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개선한 구조조정은 98년도부터 됐는데 총 정원 749명 중 약 20% 밖에 안됩니다. 19.8%인 48명을 감축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고용직에 13명이 문제가 됩니다만 일반직은 명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위직도 감축이 됐습니다. 됐고 자진 퇴직도 있고 했는데 추후 구조조정 시에 업무분량을 분석하고 상·하직종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고용직원은 한 사람도 감축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직만 합니다. 1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시정사항에 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건인데 작년도에 물론 관내 시설 도시기반사업이 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선결 시행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천동에 두 건 정도가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을 할 당시에는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게 지정이 되면 굳이 지방비 가지고 도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 봉덕2동에 효성타운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밝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6억인가 소요되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근본방침이 건전재정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예산 배정을 받으면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 예산운영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적기에 운영을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정할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몰랐느냐 말입니다. 그게 지금 궁금하다 말입니다. 돈을 받아놓고 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재개발 지구니까 사업투자를 못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남구 지역이 노후화 되고 낙후된 지역이라서 개발은 한다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2건이 공교롭게도 같이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되니까 실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효성타운 북편 도로 개설에 16억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내려와서 여러가지로 시급한 돈이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도로가 사실상 시급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는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과 묶어서 하면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게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은 용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거기 보니까 부근에 연결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 다른데로는 그걸 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예산 낭비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그것은 조만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되는데 예산을 받아왔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위한 얘기는 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논의가 전혀 없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주거환경개선을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면 16억 돈은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깊이있게는 안해봤습니다만 일부는 반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없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는 곳도 있어서 그 돈이 시로 반납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4쪽에 4번항에 그저께 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다시 내년에는 증원될 계획이라고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감축추세에 있는데 그런 얘기 안하셨습니까?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는,

충원을 한다고,

그것은 내년까지, 금년도 구조조정을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은 인원이 자연감소가 생깁니다. 자연감소가 생기면 채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용직들도 내년 5월까지입니까?

7월까지입니다.

그게 끝나면 다시 모자라는 부분도 충원해야 되는 이런,

자연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각 동에 생활수급대상자가 많은 데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는 한 두 사람 정도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구청장이 답변한 겁니까?

장상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지금 요구사항 연번1번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현재 몇% 됩니까?

지금도 1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도 1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다수 여성들이 참석하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도 11% 밖에 안된다면 내년도에 30%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 건의사항에 보면 연번1번에 보면 민원심판청구제를 도입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심판 및 소송 등이 격감할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타 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는 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수성구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민원심판청구제가 있지만 행정심판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예고제, 건축 허가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사전에 이런 건물이 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그런 걸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추진실적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법이 이론하고 현실이 많이 다르죠. 많이 안다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식당에 밤 1시나 2시에 여자분들이 장사하는 장소에 장대같은 남자들이 5명 들어오면 주민등록증 보자고 안합니다. 사실 보자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을 하면 도리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여러 업소에 이런 사항들이 있다손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당연하게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오히려 독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도록 오히려 독려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이런 법규에 대해서 사례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문제에 대해서 소송부분이 많으면, 여러가지 집행부의 직원들이라든지 다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연번4번에 보면 지금 각 급수마다 과다인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6급 같으면 6급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없습니다. 고용직 이외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본인이 명퇴를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형식은 그렇습니다만 정년이 1년 단축됐고 그 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감축이 하위직 쪽에 치중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고용직 이외에 하위직에 대해서 강요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축하려고 계획한게 없죠?

금년에 22명을 감축을 하는데,

감축하는 부분은 정년이 1년이라든지 2년 당겨지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고용직은 이미 작년에 감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감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3명이 정원 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용직을 추가로 감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고용직은 앞으로 감축이 되면 정원에서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기 때문에 고용직은 재감축을 할 수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가 지금 여기 없는데 대구시가 이번에 정원감축을 하고 난 뒤에 고용직 감축하고 난 뒤에, 고용직 비율이 대구시가 평균 1.6%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 배가 넘습니다. 3.3%에 해당됩니다. 우리 남구에 고용직의 비율이 대구시 전체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 각 구별로 프로테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구시 전체 고용직 구성비가 평균 1.2%인데 우리 남구가 3.3%입니다.

그러면 고용직 비율이 대구시는 1.6%로 보는데 우리 남구는 3.3% 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 주민의 수를 보고 남구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타 구에 비교해서,

그것은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같은 곳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는 행정수요가 적습니다. 우리 남구는 행정수요가 아파트 밀집지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는 적습니다만 행정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와 비례해야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타 구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구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타 구의 인구수하고 또 행정이 밀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규직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타 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 정원감축에 대해서 지금 상·하위직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전번에 청원경찰들도 감원했죠? 이번에 또 고용직도 감원대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전에 궂은 일만 했습니다. 상인들한테 얻어터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막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감축을 할 때 그래도 단체장이라든지 최고 책임자가 이 사람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고효율, 저비용으로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일 때는 그래도 청장이 자기 의욕을 가지고 타 업종이라든지, 한 번 쯤은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수도검침원으로 가도록 돼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런데가 있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이 그저께까지 주장을 하다가 철거를 했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그분들과 협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자진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 분들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지난번에 청소인부를 신규로 채용하는데 그 분들이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희망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들이 1년간 남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고용직 감원대상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용직에 대한 감원에 대해서 지침서가 내려온게 안있습니까? 그 때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적용해서 감원대상자가 시험을 치고, 또 나이순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벌써 보류가 됐다 말입니까?

고용직은 감원이 되면 거기에 인원보충이 안됩니다. 결원이 되는게 아니고 정원감축이 되기 때문에 고용직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직 한 사람 나가면 정원도 그 만큼 빠져야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고용직 감원대상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감원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시험을 봐서, 시험을 치고 나이 순으로 따지고 거기에 또 근무평점을 포함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전면 보류가 됐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답변을 받고 싶어요.

지금 그 작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현원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하지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서로 미룹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하고는 관계 없지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과에 물어봐라. 건설과에 물어보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요. 만약에 어느 과라도 회피하는 과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지금 몇 명 모집하고 있습니까?

10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10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데 고용직이 데모하다가 철수했는 그 분들이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으로 오도록 독려를 했는데 그 분들이 안오셨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왜 안오십니까? 환경미화원이 봉급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리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청소인부가 봉급이 훨씬 많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안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속마음을 자세히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희망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직 봉급보다 환경미화원들이 봉급이 많습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자기 입에 안맞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뭐 올라오는게 있죠? 지금 인터넷에 공고를 했죠?

예.

그런데 앞 뒤가 조금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분들을 먼저 채용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인터넷에 모집한다고 광고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100% 맞다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마 총무과에서도 그랬고, 들었는데 개별적으로 고용직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청소인부를 원하면 공개모집 안한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희망자가 없으니까 아마 공고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공고를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선후가 첫번째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서, 아마 이 분들이 희망하면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실장님, 26일부터 30일까지 공개채용에 대한 접수를 받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받았다. 그러면 30일쯤 되어서 고용직들이 10명 다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30명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주민 중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은 공고하기 전에 고용직들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을 때는 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예를 들어서 1년 더 연장된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안나왔잖아요?

실장님, 공개채용 날짜가 있고 특별채용 날짜가 안있었습니까? 특별채용 기간에 하는게 고용직들 신청하는거죠? 그 기간은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새로 하는 것은 공개채용이죠?

예.

지금은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는 개인 판단입니다. 구청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실장님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구에서 집행하는데 돈이 많아서 민간이전 하기로 나름대로 계획을 안했겠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줄일려고 하는데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서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을 채용하기 전에는,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은 없습니다만 그간에 청소인부가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100명 정도 줄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한계에 왔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 청소행정이 차지하는 지출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한계에 왔고 또 지금은 정년퇴직자도 있고 금년에 쓰레기 분리수거 즉 말하자면 음식물 분리수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판단이 들어서, 청소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10명을 더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에 왔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청소인부가 100명이 감소됐습니까?

예.

그러면 청소인부 감소된 중에서 그 중에 자율로 나가신 분이 거의 없을거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멀었는데도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 잡음 없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항의를 못하는 한계에 부딪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못할 수도 실제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소인부는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격무가 되고 건강의 문제가 되고 연령도 있고 해서 자연감소가 되는데 그 때 마다 인원을 늘리지 않고 정원을 계속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자연감소가 구조조정 하에서 100명이 되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구조조정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100명이 자연감소가 되겠느냐?

그게 갑자기 100명이 준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100명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95년 이후인데 아마 저가 알기로는 그걸 감축하면서 어떤 강제퇴직 같은 강제수단을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무슨 사유가 있든지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청소인부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충분히 수용하는 선에서 된 것으로 압니다.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노조도 있고, 그 중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만일에 자연감소 안되어도 자기 스스로 나온게 아니고 밀려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번에 자기들이 서류를 넣게 되면 1순위로 채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그것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모든 구정을 기획도 하고 각 과를 감사도 하고 감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합니까? 그거 역시 기획감사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서 나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의무도 역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그런 사람들이 나올지 안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선 구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김동현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에 군산을 갔을 때 군산시에 쓰레기 민간위탁을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10년 동안 해왔을 때의 차이점이 민간위탁을 주고 난 뒤에는 아주 잘돼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또 군산시 공무원들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그 때 위원장이 여기 계시고 타 시도 방문을 갔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직들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다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세제상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고용직에 대한 급료입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차이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것이 있는지 아시는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직을 청소인부로 채용하면 봉급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세제혜택은 없고 보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청소인력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특색과 여건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면 별로 비용을 절감하는데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군산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은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실장님께서는 남구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선 현재 남구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내가 민간위탁업자라면 나이가 50대 중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차 한 대에 사람이 세 사람 붙을 것 같으면 젊은 사람이 두 사람 붙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 그럼 타 구에서 민간위탁이 왜 안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구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우리 동구에 쓰레기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디다 하고 환경청소과에서 실장님한테 보고한게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건설과 가면 지역경제과 가라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건 아주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몇 번 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환경청소과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안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 부터 거론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비용은 집행부로 봐서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고용 인원들이 그 분들 역시 남구 주민들이거든요. 고용은 감소가 될 뿐만 아니고 환경 역시 열악합니다. 저임금으로 많은 일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시키고 저임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한지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민간위탁 하면 구청 좋으니까 또 하나는 저번에 얘기한대로 검토하자. 그냥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과연 남구주민과 그리고 남구 고용촉진 문제, 열악한 환경문제 모든 부분을 다 생각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되고,

보충질문 한 가지 합시다. 고용직 이번에 10명 보충 안합니까?

청소인부.

10명을 보충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채용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예정자도 있는 걸로 압니다. 수요도 늘어나고 이래서 채용을 하는,

환경청소과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운전수도 아마 있고 10명 안에는, 청소기사는 기능직이거든요. 이번에는 기능직이 아니고 청소인부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만 뽑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환경청소과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구할 때 같이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