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병찬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의거 민원종합처리과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에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함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선임담당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우선 선임담당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선임담당에 정재식입니다. (인사) 호적선임담당에 김혜숙입니다. (인사) 허가1선임담당에 이규철입니다. (인사) 허가2선임담당에 조정숙입니다. (인사) 허가3선임담당에 조영길입니다. (인사) 그럼 2001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분별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공통사항부분과 그리고 감사자료 215페이지부터 1, 2, 3번 항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경영수익사업 작년에 5,771만1,000원이 수익이 났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수익이 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작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공공근로사업비에 자원이 들어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올해는 사회복지과에 수입이 비인가 사회단체에 쓰도록 반영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연말에 추경할 때 정확하게 정리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썼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비인가 사회단체하고 비행청소년원에 쓸 예정으로 사회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남효
배남효위원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매월 정산해서 세외수입금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구청 구좌로.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용도를 바꿉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축소가 되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축소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대로 쓰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사실 비인가 단체에 현재 우리 예산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얼마나 벌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올해는 아직 모르겠고 작년도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매월 수입으로 계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했는데 올해 그러면 5월 달까지 했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보다 낫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동사무소라든가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판매하게 하는 폐해가 있었는데 올해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하는 바람에 수익이 나은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없습니다. 강제로 판매하는 것은 초창기에 저희들이 강조를 했지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자연 그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이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되었고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편리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 달간 외상으로 쓰고 돈은 그 다음 달에 주니까 돈을 한 달간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달 쓰고 다음 달에 돈을 주거든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먼저 사용하고 다음 달에…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편리하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은 일반카드도 안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더 편리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 신용카드도 하고 한 달 후에 대금 결재하고 그러는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카드는 별도로 수수료가 들어가고 하지만 이것은 수수료가 없거든요.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작년에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공통부분이니까 72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 사항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공통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72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중에 민원실 환경과 동시에 자치구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는데 내용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언제 제정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작년도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반기 제정해서 공포하고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포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우리 민원행정만 같이 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청내에 민원이 있는 몇 개 부서가 같이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벽에 부착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부착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매월 자치달서지에…
남효
배남효위원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장 길이가? 한 페이지 정도 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3페이지 정도 됩니다. 주로 친절인데…
남효
배남효위원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부착이 글씨가 많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부착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민원실에 다른 방식으로 비치해서 이런 식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행정을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서비스헌장 자료 한 부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왔는데 58페이지 보면 19번 위원회 중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사항인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조정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직까지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구에는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민원으로 인해서 부서간에 아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에서 각 국장들이나 간부 선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위원회…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민원조정이라는 것이 구청 부서간에 업무조정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 이게 말 뜻대로 하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사전 내지 사후에 조정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 같은데 설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결국 민원으로 인해서 물의가 야기되었을 때 처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가 곤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되었을 때 관계처리부서나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판정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 실제로 보면 99년도, 2000년도에 구청 앞에서 데모 한 적도 몇 차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네별로 보면 적지 않게 민원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청장과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한 번도 저희들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언제 과장님 민원종합처리과장으로서 일을 시작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2000년도 1월 1일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99년도도 한 번도 안 열리고 2000년도에도 한번도 안 열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도 이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챙겼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만 인구가 사는 달서구에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는 없지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능동적인 업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기된 위원회가 아니면 활용해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효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뭐 간부급 한 두 사람 면담해서 그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식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정말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해소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엄연히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허가상 안 된다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쪽으로 형식 일변도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참작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처리 해 주세요.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42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2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하고 병행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본위원의 회의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주유권 팔고 전화카드 팔고 그러는데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전화카드가 1년 동안에 한 장도 안 판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구청에 공무원도 제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장이나 동 직원들도 공중전화 카드 하나 안 사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과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대 달서자치구가 인구가 60만이나 되는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1년에 돈 한 5,000만원 올리는 것은 사실 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쇄 부분에 경영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여유가 있는 사무실을 개조해서 우편취급소를 해서 우리 구에서 우편물만 발송하는 부분만 해도 사실상 직원들을 귀찮게 안 해도 몇 억은 경영수익사업 실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공중전화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이 증가함으로써 공중전화카드가 사용 판매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의 공중전화카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거의 민원인이 혹 가다 한 번씩 찾지 거의 안 찾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경영수익사업을 염오용위원께서는 카드판매하고 너무 소극적인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오래 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모래채취사업이라든가 인쇄업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민이 하는 사업의 범위를 너무 침범하지 않느냐 하는 전에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조정되고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오용위원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우편배급취급소라든가 이런 것도 그거하고 관련되는 우체국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수범사례 발표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가보면 대부분이 당초에는 좋다고 실시를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대민관계 마찰 또는 실효성 부족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외부적인 것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로부터 이런 대안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인쇄관계도 기획실에서 고속확대복사기를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업자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외부와의 마찰관계로 애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주유상품권하고 전화카드 관계는 초기에는 공무원들한테 무리가 갔습니다. 실적 올리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고 카드나 상품권을 보관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어차피 주민등록카드도 같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관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지금도 연간사업으로 매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2대 의회 때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 타 의회나 타 시도에 경영수익사업의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에 가면 보령시에 태평양화학하고 3섹터 사업으로서 갯벌을 가지고 화장품을 생산해서 전국에 판매하는 데도 있고 군산시에 가면 채석채취를 3섹터 사업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가면 주택택지개발을 해서 수백억의 이익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구보다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인구도 많고 한데 실지로 공무원들만 귀찮게 하는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전화카드가 한 동에 인구가 몇 만씩 되는 데도 카드 한 장도 못 팔고 하는 그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시적인 효과도 아니고 적자적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경영수익사업 다운 계획이라도 짜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예. 과장님 염오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에 각 동마다 실적을 올려서 등위를 정해서 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없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표기에 보면 어느 동이 많이 팔아서 구청에서 포상한 적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개인 포상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1, 2, 3등 개인 포상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포상할 때 상금이나 상품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없습니다. 상장만 주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올렸다가 부결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실적을 올려서 동에 등위에 올라서 상을 받은 사람의 보고를 들었을 때 잘 했다고 칭찬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 앞전에는 어디로…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경제진흥과로 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금액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면 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냈다 뭐 어디에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적 순 이익금을 작년에 경제진흥과로 보낸 금액하고 올해 집행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그 자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태출
이태출간사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실적이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있어서 3월 달에 법률상담이 다른 달은 22건, 28건 이렇게 많은데 5건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보험 상담도 한 건인데 이 달에는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3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 다음에 219페이지 공유재산매각 대부 대상토지 주민홍보 안내판 설치해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행을 하기 전과 홍보가 되고 난 후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 다음에 220페이지.
도영환위원장
219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민원실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태출위원이 민원창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상담 이것은 한 건도 없네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거의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건축사에 주민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홍보는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하면…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도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년 동안 한 건도 없는 상담소를 개설한다는 것은 연구를 하셔서 다른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없고 무료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전혀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일체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법률상담하러 오면 여비는 못 주어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민원인을 생각해서…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차는 저희들이 대접하는데 혹 오시다가 교통위반에 걸려서 벌금을 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해서 내년부터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2002년도 예산에는 조금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달서구민을 위해서 또 막대한 60만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23번 동사무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에 수익금을 투자를 했다 다음 2001년도에 와 가지고는 비인가 사회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실직자 돕기 아닙니까? 이 수익금액이?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당초의 목적은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때는 이것이 IMF 터지고 바로 했을 겁니다. 기획실에서 발굴한 사업인데 그래서 그 때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하고 국고지원이 부족하고 할 적에 아마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다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주춤하니까 비인가 사업에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사실 이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는 팔아만 주지 그 외 쓰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가 몇% 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공공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실지 이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비인가 사회시설에 지원을 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경영수익…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을 비인가 사회시설에 지체장애인, 출소자, 비행청소년에 2001년 1월부터 지원했으면 6월 달까지 실적이 있겠네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목적이 없고 아마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목적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직자 돕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비인가 사회시설에 지금 현재 공적자금이 인가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부족할 것인데 비인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말이 이상한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니 인가된 데는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고 비인가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공적자금이 인가난 사회단체에 어려운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에서 40%가 사회복지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돈을 가지고 비인가 사회시설에…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거기에는 지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위원
모든 공부상 서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경영수익사업은 법적근거…
병찬
김병찬위원
경영수익사업은 돈이고 이 돈의 사용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이 사용목적은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비인가 사회시설의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 하면 경로당이나 초등학생들 어려운 곳 그런 데도 다 줄 수 있겠네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줄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목적이 있어서 이 돈은 어디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수익금은 아무데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게 세외수입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목적에는 어디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비인가 사회시설에 쓰라는 법적근거는 없지 싶어요. 공금을 쓰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규칙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님, 인가시설에는 우리 구비나 국비를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비인가 시설에 지원할려고 하면 법적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금을 가지고 비인가 사회시설에 쓴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01년부터 1월부터 6월 달 지금 매달 돈이 들어가고 있겠네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 주시고 지체장애인 단체가 달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사회복지과에 요구해 가지고…
병찬
김병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오셔서 답변하면서 사회단체가 어디인줄도 모르고 어디에 돈 주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 돈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병찬
김병찬위원
사회복지과에 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돈이 일어났는데는 민원종합처리과에서 먼저 일어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경영수익사업이 원래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단지 팔아서 수익금만 념겨주는 것까지 우리 임무는 끝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넘겨주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아까 지체장애인 같으면 우리 위원들도 사회시설에 참 어떤 단체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지원을 한다든지 출소자 같으면 출소자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쯤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쓸 수 있다 어디 주는지 모르겠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사회과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자료를 지체장애인 단체, 출소자하고 2001년 1얼부터 6월까지 매달 얼마했는지 명세서를 주시고 그리고 법적근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217페이지 이종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실적에 법률, 자동차보험, 건축상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득분포를 볼 때 어떤 계층의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연간 실적을 볼 때 아주 저조하다. 법률이든지 자동차 사고 관계든지 건축이든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밀접한 민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실적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지금 홍보는 자치달서하고 홍보는 지금 현재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둘째 화요일 날 변호사들이 가장 법원에 많이 들어가는 날인데 이 화요일을 월요일로 바꾸어 달라고 변호사한테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홍보를 2000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몇 번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거의 올해는 홍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지금 법률상담 211건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211건의 법률상담은 저조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저소득층들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고소득층에 게신 분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법률 같으면 변호사한테 간다든가 또 자동차 사고는 전문인 변호사든지 그리고 건축상담은 건축사에게 가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담해야 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주민으로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도 구청에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적게 되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2000년도 기억하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작년도에는 자치달서지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고 인터넷에도 했고.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자치달서에는 자주 등재를 해 줌으로써 홍보가 잘 됩니다. 인터넷은 저소득층에는 인터넷 이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러면 올해는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든지 한 번 연구를… 그런데 홍보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원섭
신원섭위원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게시니까 잘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홍보부족입니다. 제도상 얼마나 좋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홍보에 치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학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219페이지 주민편의시책 포상제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두 건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공무원 제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안제도하고 이거하고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이것은 민원실에서 시민편의시책으로 법하고는 관계없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내부적인 제도개선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하는 겁니까? 주민편의시책 포상금 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공무원 제안실적은 법에 의해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성격이 틀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명심해서 제출해 주세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217페이지 법률상담부분이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시간대가 3시부터 5시입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2시부터 3시, 10시부터 11시.
병찬
김병찬위원
오전에 구청업무를 많이 봅니다. 오후에는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변호사들한테 일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주지 않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무료로 상담을 하더라도 시간대를 오전으로 조정을 해 보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정을 해 봤는데 변호사들이 법원에 오전에 많이 들어간답니다. 변호사 편의를 저희들이 안 봐 줄 수가 없어요.
병찬
김병찬위원
저도 상담을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지마는 오전 시간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왕 이 분들이 봉사할려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법률상담하면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자기들이 수임맡아서 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연계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218페이지 생활민원헌장 서비스 운영실적에 원거리 취약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상당히 취지는 바람직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장소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가전제품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하고 의료봉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회수를 더 늘릴수록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수를 더 늘려서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작년도에 배위원님도 늘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늘린다고 해도 더 상담이 많이 온다고는 그렇고 그래서 1년에 4번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늘려볼려고 했다가 저희가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가전제품과도 해 보았는데 4번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하고 가전제품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년에 병원에 몇 번정도 가십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올해 와 가지고 한 번 갔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건강한 체질이죠? 병원에 이런 것 수요에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소를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할 것 같으면 여기 전부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소득층 노인분들입니다. 이 노인들은 보면 매일 편찮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근접한 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고 계시면 확대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다시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보건소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루 나가버리면 장비라든가 의사라든가 이쪽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비는 현장에 못 나갑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회수를 무작정 늘린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 의료봉사 쪽으로 나오는 팀을 제가 현장방문 한 적이 있는데 보면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혈압계하고 청진기하고 가지고 오는데 아주 고가의 의료장비는 거기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처방해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 오라고 메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는 그래도 뭔가 공직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도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가 보면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내년도에는 1회 정도 많이는 안 되고 1회 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부다 우리 저소득 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차피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보면 법률상담 등 이런 사회단체하고의 상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의 인력 때문에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의료계의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21개 동에 종류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동별로…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우리 구청 전체에 각 동별 민원처리가 몇 건인지?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동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사실상 여기 보니까 원거리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와있는데 사실상 우리 달서구는 아주 광범위하고 6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 자치구입니다. 지금 민원택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2대 때 민원택배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마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달서구에 보면 장애인들이 1만2,0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고 노인이 2만7,000명 정도의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독거노인도 그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적초본은 하나 떼고 구청에 볼 일이 있어도 사실 월배나, 송현권, 성서권 이쪽에서는 상당히 거리도 멀 뿐 아니라 교통편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장애인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에 매일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해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하는 제도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놓았습디다.
이환
도이환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매일 구청에 오면 받아서 전해 주는 것…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거리에서 구청에 민원보러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있지요.
이환
도이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몰라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노인들에 대한 그런 제도는 없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도 물론 거동이 불편하겠지마는 사실상 독거노인들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떤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를 하나 발급 받아 오라고 할 때 구청까지 혹은 동사무소까지 나서기가 굉장히 힘 들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널리 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민원부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공공 관계기관을 통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전화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가정까지 택배로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결재권이 없으니까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한테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장애인하고 독거노인하고 관계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사회과가 주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두 가지 부서가 되든 세 가지 부서가 되든 말로만 맨날 청장 하는 이야기가 복지달서 아닙니까? 첨단도시 달서구, 복지 달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로만 복지를 앞 세우지 말고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러한 구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옳은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다시 또 이 자리에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될뿐더러…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택배관계는 저희들이…
이환
도이환위원
아직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직접 전화 한 통으로서 집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도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관계로 속기에 부담을 주면 따라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자료 4번 항부터 10번 항까지 성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5번, 6번, 7번 항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영환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지금 염오용위원께서 발언중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담당부서에서 설문대상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면 자료에는 전화응대 태도 및 친절하고 민원처리 소요시간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현재 만족도보다는 보통이나 불만족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민원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외부에서 아시아나 항공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타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면은 더욱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보면 불만족이 10% 이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엉터리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사실 문민정부 들어와서부터 친절에 대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또 민원창구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배치를 하고 합니다마는 민원인을 대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때그때 대하는 감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수도 있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도 대하는 시간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날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단계에서 민원인에 대해 불친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점진적으로 개선될 줄 알고 교육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에 설문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타 기관에서 지적하면 이 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전화응대 태도 및 친절에 대해서 전화로 우리 구민이 민원인에게 무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해 줘야 만이 된다는 그런 것인데 전화 자체도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맞딱뜨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되고 민원처리 소요시간도 불만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시간이 짜증스럽게 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요구하는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구민들이 주인인데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자체 설문결과라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계속 제도도 개선하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 공무원 친절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인지 보충되는 것인지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작년에 4호 교육에 20명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여기에 수반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시 예산입니다. 2박3일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시비로 하는데 2박3일하는데 900에서 1,000만원 정도. 20명 갔다 오는데.
이환
도이환위원
9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된 것 같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교육을 받고도 방금 염오용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무원 친절도에 있어서 작년도 보다 못 한 것이 있어요. 작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화태도에 대해서 상반기에 만족이 작년에 49%가 만족을 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올해는 37% 밖에 만족을 안 했습니다. 친절도도 작년보다 월등하게 떨어졌고. 물론 관선 때보다는 민선이후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표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감이 있는데 더군다나 친절교육도 2박3일 9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 교육까지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공무원들의 기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을 현재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작년도에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작년도에 교육받은 사람이 타부서에 이동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민원실 창구에 근무자는 2년을 근무한다든가 3년을 근무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갔다오면 타부서에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환
도이환위원
그 말씀이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800여명의 공무원이 전부 다 받는다고 볼 때는 친절이 이루어지겠지마는 그렇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도위원님이 9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갔다와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할 때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보는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니까 다른 분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분을 또 교육시켜놓으면 다른 부서에 가면…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교육받은 분이 다른 부서에 가면 교육받은 만큼의 효과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 우리가 뽑지도 말고 퇴출시키지도 말고 800명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옴으로 해서 친절도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친절은 교육으로 해 나가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은 친절교육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주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 이전에 우선 그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환
도이환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잘 한 공무원에 대해서 선행 표창을 한 적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뒤떨어지 사고 아닙니까? 잘 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 하는 사람은 매질하고 그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 대로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대로 당근과 채찍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표를 보면 작년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나아져야 되고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또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유의하셔서 담당 국장님, 계장님, 담당자들께서도 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할 수 있는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구정 행정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하십시오. 즉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민원담당자의 공무원은 부서 이동을 가급적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시기를 초기에 시킴으로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세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알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도이환위원하고 염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3월 달부터…
종학
이종학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고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98년도부터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1대 의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친절 서비스가 그렇다는데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잘 하겠네요? 친절봉사를. 그럼 1년에 10명씩 내가 알기로는 육칠년 했다고 봅니다. 그럼 달서구청의 인원에 약1/3 정도가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달서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인원이 젊은 여성 그리고 엘리트 공무원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타부서로 전출을 갔던지 시청에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팔십%는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서비스가 친절봉사를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갔다 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교육자는 밥 먹고 자고 정문에 나오면 잊어버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주민한테 서비스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직원 친절교육을 했네요. 이것도 전문강사 아시아나 항공에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왜 친절이 더 못 하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민원서비스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자체에서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데 대해서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절봉사가 안 될 때는 교육인원을 늘려서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부서에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습디다. 파악을 하셔서 다음 인사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갔다가 다른 부서에 가니까 친절이 뚝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적절한 장소에 국장님이 배치를 해서 민원서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발전이 되도록 아까 도이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다른 위원이 오더라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222페이지 친절도 부분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문지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설문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하고 8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공금은 아무데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시정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인정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공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공금은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인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담당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6일 날 전 부서 보충... 지금 도시관리과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때 출석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6월 달까지 매달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정산합니까? 아니면 매달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정산은 매년 2월 28일 날 그때 정산이 되고 지금은 매월 들어오는 돈이 잡종금으로 구좌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매달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 돈이 꼭 그대로 나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무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잘못되었고 공부상 서류에 비인가 단체 이야기도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쓸 예정이다 이 뜻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매달 지원한다는 이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매달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 돈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금입니다. 단 돈 1원이라도 법적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인가된 단체도 지원을 못해 주어서 힘들어하는데 비인가 단체에 공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220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민원실을 방문해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전에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측정해 보겠다고 했는 혈압계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보건소로 위치를 변경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건소도 민원부서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 간호사 이 분들이 사용하는 혈압계는 상당히 정확성도 있고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민원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갖다 놓은 자동혈압기가 상당히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자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혈압기가 자동혈압기인데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혈압기를 비치해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또 이것을 상당히 고가의 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치를 잘못했다고 보고 이러한 것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사나 간호사들이 측정할 때는 120에 80정도 나오면 자동혈압기 이것은 잴 때마다 시간을 두고 합니다마는 다 틀립니다. 140, 120, 130 이런데 이것은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혈압기가 제가 민원종합처리과장으로 갔을 때 민원처리과에 비치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혈압을 측정하고 자기 혈압하고 이상이 있으니까 계장이나 과장한테 가서 혈압이 왜 이렇게 높은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혈압 높은 것을 잘 몰라서 이것을 청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혈압기가 혈압기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 그것은 모르겠고 재는 사람마다 이의를 걸고 들어오니까 제가 할 대답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로 위치를 바꾸어서 혈압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의사하고 상담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옮겨 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자체는 정상적인 기계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하고 그 기계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상이 아닐 때는 교체를 하더라도 요새 나온 혈압기가 정확한 것이 많답니다. 아마 그 혈압기가 나온 지가 5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대구에 종합병원에 경대나 영대, 동상병원에서 새로운 혈압계가 나와 가지고 간호사들이 혈압을 안 잽니다. 들어 갈 때 앞에 혈압기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재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의사한테 제출을 합니다. 만약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지출이 되더라도 정확한 혈압계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보건소장님과 의논해서 우선 기계가 정상인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10번 항목에 각종 인허가 접수 및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려민원 내역이 10건이고 불허가 민원이 12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대다수가 불허가 민원내역에 보면 부적합업소 및 거리 미달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이 담배점 허가 내는 데가 50m인가 주로 거리미달하고 품질변질이 우려되는 장소, 식당과 겸용하는 이런 곳이 주로 부적합장소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담배자판기 설치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리미달이나 부적합업소에 자판기 설치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담배공사에 조회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민이 민원 내용 중에 반려되는 부분이 상당한 건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나 불허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달서자치지나 구의회 홍보를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반려나 불허가에 대한 내역이 인식이 불충분해서 되돌아가는 부분,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건수가 많으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 민원행정이 보면 구민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역할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불허가 민원이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달서지나 기타 홍보지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허가를 받으러 와도 불허되니 참고하셔서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220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차례 공사를 해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당시에 과장님이 예산설명 하실 때 1원 한 푼이라도 깍으면 공사를 못 하겠다는 그런 재미있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일이십% 삭감해서 1억8,000만원 정도로 공사를 하셨는데 뭐 공사를 못 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공사하는데 큰 뭐 예산문제가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의회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공사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원 한 푼이라도 깍으면 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데 거의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깍았는가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2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하니까 민원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마는 지금 공사내역을 보면 두 차례 걸쳐서 인테리어 업체하고 공사를 했죠 그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수의계약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영남인테리어.
남효
배남효위원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어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 때에 제가 가니까 인테리어 공사 업체 스믈몇개인가 현황이 있습디다. 그 중에서 은행이나 관에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영남인테리어가 실적이 제일 많아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영남인테리어는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보냈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0개 되는 인테리어 업체에 일일이 연락을 해 가지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실적이 제일 나은 업체를 해서 영남인테리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구청에 공사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실적이 제일 많은 데가 와서 대충 이렇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저희들이 부탁을 했지요.
남효
배남효위원
영남인테리어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데는 안 알아봤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다른 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 또 저희들이 부탁을 한 곳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영남인테리어한테 이 공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격을 알아보고 한 군데는 형식으로…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같이…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기억을 못할 정도 같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 업체밖에 이렇게 의뢰를 안 했는데 영남인테리어는 잘 기억을 하시고 한 군데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뢰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영남인테리어에서 했으니까 공사한 내역이 있을 테니까 공사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컴퓨터 내장형 책상 해서 962만원 되어 있는데 책상을 몇 개나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25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책상 한 개 얼마 들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37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책상도 영남인테리어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컴퓨터 내장형 책상 하나에 37만원 같으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 당시에 할 때 다른데도 물어보고 했는데 다른 데는 거의 42만원, 43만원…
남효
배남효위원
서구청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에는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았는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서구청보다는 더 쌀 겁니다. 서구청에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공사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감사 마지막 날 다시 할테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다음에 230페이지 반려민원 내역이 있는데 날짜가 접수일로부터 반려일에 이르는 기간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어떤 것은 3일만에 처리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달 넘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2번 보면 정만식씨가 한 것은 5월 2일부터 해서 제일 빠른 것이 도로점용허가 3번 4번입니다. 4일만에 하는데 이것은 4일만에 간단하게 반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처리기간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효
배남효위원
도로점용허가 이것은 몇 일입니까? 반려기간이?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넣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초조하고 힘드는 기간입니까? 이것이 될까 허가가 날까 안 날까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는 기간인데 과장님 이거 몇 일만에 반려하는지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선임담당께서 민원처리기간 반려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민원처리부서에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원부서에서는 대장정리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반려를 해야 되겠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업무 주관 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업무 주관 과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인이 접수를 시키면서 이거 몇 일 내에 됩니까라고 물으면 답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영환위원장
기본자료는 갖고 있어야지.
남효
배남효위원
몇 일까지 이것은 처리기한이 몇 일입니다 라고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상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영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은 민원인이 와서 도로점용허가 민원을 내면서 몇 일만에 결정됩니까? 몇 일을 기다리면 됩니까라고 물을 때…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담당 계인 허가 1, 2, 3계 계장님들 다 와 계신데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머리에 안 넣어놓고 뭐 합니까?
질의 계속하십시오.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12일, 16일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기간 내에 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은 정만식씨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2주 가까이 걸리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것은 보완요구가 7일 이내 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차량 진출입 불가 2번 같은 것은 보완요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 보완요구가 들어가고 관계 부서와 복잡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은 날짜가 한 달 가까이 덜리기도 하고 그렇거던요. 그런데 비슷 비슷한 것인데 어떤 것은 3일밖에 안 걸리고 어떤 것은 열흘밖에 안 걸리고 어떤 것은 보름이 걸리고 하니까 정해 진 기간 내에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 가설건축물 신고해서 서류 내서 보완해 달라고 하고 다시 또 보완을 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계장이나 담당자가 설명할 때는 직함을 이야기하고 속기도 해야 되니까…
도영환위원장
예. 앞에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달서구청에 언제 왔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이 정도의 업무 숙지도 안 해 왔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자, 배남효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허점이 드러나서 민망한 면도 있는데 아까 민원실에 언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2000년도 1월 1일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 1년 반정도 근무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느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런 간단한 상식 같은 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서류를 관청에 내고 나면 결과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자기 생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바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 민원실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는 상투적인 업무방식이나 아니면 느긋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민원인들한테 통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간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4일에서부터 한두 달까지 이르는 기간들이 들쑥 날쑥 있는데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기간 내에 하되 또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문서가 도착을 했는데 작년도에 민원봉사과에 한복을 전체 다 했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예산이 500만원 투자되었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기억 못 하십니까? 15만원짜리가 35명. 한복 한 벌에 얼마에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10만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한복을 함으로 해서 민원실 분위기가 깨끗하고 우리 고유의 복장의 멋을 자랑하고 애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설문지에 그 전에는 한복을 입고 있었던 직원들이 없었잖아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설문지는 이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일단 추경에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공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작년도에 설문지가 이것도 인쇄비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 맞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체에서 했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15번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전화불친절입니다. 36%. 상반기에.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설문지를 보자고 했는 것은 작년에 한복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또 이 부분에 전화불친절이라고 하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냥 형식적으로 설문지를 돌리지 말고 실지로 무엇이 문제점이 있더라 설문지를 돌리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맞죠? 그냥 형식적으로 설문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 한번쯤 내용이라도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난 뒤에 15번 가운데서 13번이 전화불친절이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겠다 이것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저는 민원분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성서 이곡동 새마을 금고에서 장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근무인원이 3명이고 작년 운영실적이 1만9,625건에 많은 민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기동은 정말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동네고 현재 인구가 9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8,500여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배도 넘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 건수에 비해 직원 3명으로 부족한 감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직원 2명에 공익요원 1명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 수는 괜찮다고 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구청의 소위 말하는 끗발부서보다 여기가 고생이 심한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다소 고생은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업무량은 자기에게 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8,500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 당시에는 직원 1명 있었습니다. 직원 1명에 공익요원 1명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사실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이 될 때는 송현권, 두류권, 우리 구청을 위주로 해서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제2분소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분소를 더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월배쪽에는 민원분실을 요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이것은 요해서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처음에 장기동에 할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예상될 것을 예상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상이 적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에 이곡동에 있는 것을 그리로 수요가 적음으로 해서 더 많은 민원 수요를 예상해서 이전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처음에 마을금고에 이용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가까원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무인 발급기를 올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뭐 합니까? 구민들이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커피 자판기 빼듯이 발급하고자 하는 보턴만 누르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는 않을까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본인이 아닌 것만 취급…
이환
도이환위원
본인이 아니라도 발급할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주민등록등복, 호적등초본은 본인이면 되는데 그것도 행자부에서 12월 말로 본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본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민원분실에서 대여섯건의 민원발급을 하고 있는데 확대할 부분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어느 것을 말씀입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성서민원분실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졸업증명서, 신고필증 민원 이 외에 더 발급할 수 있는 거기서 동사무소까지 오지 않고 민원분실에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말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인감 이외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타까지 14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7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외에는 다른 것은 구청 내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인감 외에는 다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팩스민원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세무 제증명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작년에 이곡동 같은 경우는 팩스민원만 해도 1만113건을 처리했습니다. 팩스민원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인감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나 다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전부다 기재를 안 해서 그렇지…
이환
도이환위원
기재를 안 한 것은 어련히 위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거의다 됩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건수를 하다 보니까 세무제증명이라고 하면 거기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넣을려고 하면 란도 그렇고 세무관계는 한테 묶어가지고…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에서 답변했듯이 호응도가 높은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추진할 방안은 없습니까? 민원이 더 있어야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삿대질을 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 사항인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민원인 대여 우산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백여개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최초로 우리가 대여한 지가 몇 년째 접어듭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99년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99년도에 100개인데 아직도 100개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 당시에 500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요. 틀립니다. 그 당시에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이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당시 숫자가 100개 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분실을 많이 했어요. 분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개라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다시 예산으로 보충을 시켰다든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회수도 되었고…
이환
도이환위원
관리대장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99년도 민원봉사과장이 누구입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손문숙과장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의회를 희롱했는 겁니까? 사기쳤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관리실태 해서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대여자 인적사항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00개를 기증받아서 아직까지 100개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관리가 좋다든지 아니면 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고에 잠을 재우고 있다든지. 나라도 가지고 갔다가 다음 날 마른 날 안 가지고 옵니다. 비오는 날 구청에 볼일 있으면 쓰고 오든지 쓰고 오더라도…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지난번 비 왔을 때 앞에 놓아둔 것을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그대로 100개를 못 놓아둡니다.다 가지고 가서. 한 대여섯개 놓아두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대여섯개 놓아두면 대여섯개를 비치한다는 말씀인데 회수율이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회수율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관리부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우산을 구입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기증자가 정말 민원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편리하도록 우산을 제공했는데 기증인의 성의도 알아주어야 됩니다. 뭐 기증했다고 끝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올 때는 혹시라도 비오는 날 내가 기증했는 우산이 겉으로 드러내지야 않겠지마는 속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정도는 해 볼 겁니다. 그것도 있음으로 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기증했는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만족감도 있을 것인데 그게 흐지부지 되어서 분실이나 망실 많이 되고 회수율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 분 기분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기증자의 마음이 안 상하겠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 수고하셨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단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서민원분실 답변 과정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아직 전달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국비 50%, 구비 50% 그래 되어 있는데 국비가 어제 아래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려오면 구입이 될 겁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아직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원섭
신원섭위원
민원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내용에 없는 사항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일간지에 보도도 있고 저희들 관내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도심지 러브호텔 관계 여기서 담당하죠? 허가니까. 일간지에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6월 18일자 대한매일에 보도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2000년도 감사했는 결과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공중보건위생업소 내지 학교보건법에 의한 소주방, 호프집, 안마시술소, 학교 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규가 너무 완화되었기 때문에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본리동을 비롯한 일반 주거지역을 비롯해서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저희 구청은 러브호테을 제한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위락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2월 15일자로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규제를 안 시키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안 되는데 일단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시설을 개조를 하든지 여하튼 우리가 법적으로 만약 그 분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든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득 내지는 가능하면 안 하도록…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말단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민원관계를 해소시키고 규제시킬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 우리 일선기관에서는 너무 힘이 든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소주방, 호프집, 안마시술소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실이 없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하는 집행부 쪽에서 이런 것도 건의하고 무언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점검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것도 1차적으로 시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너무 난립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제할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가장 대구시에서 문제되는 본리동입니다. 본리동만 해도 여관이 38개입니다. 장기동, 본동 주위에 있는 여관까지 하면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동네 기관단체장 유지들도 여관이 오래되면 재건축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아까 규제라는 말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문제점이 불거지자 실컷 허가 다 해 주고 완전 뒷 북 행정이네 보니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성서민원분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장기동이 거대 동이 되어서 공무원 구조조정 등등 해 가지고 숫자를 몇 명 늘렸지만 그 숫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서민원분실을 장기동사무소 분소로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분소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협의된 바가 없습니까? 장기동사무소 분소로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게 처음에 민원분실을 장기동 분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직원도 장기동으로 T/O를 잡고 있었는데 민원분실을 꼭 장기동에만 계속 놓아둔다는 것도 없고 또 저 분실을 어디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 옮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구청 분실로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
남효
배남효위원
민원분실이니까 민원종합처리과 소속인데 장기동이 하니까 인원이 증원되니까 19명에서 이십몇명이 되어야 되니까 인원이 5명인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2명인가 있으니까 이것을 장기동 분소로 돌리면 인원을 더 증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해서 동사무소 분소로 하는 걸로 거의 확정된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 인원을 증원을 해야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분소가 오늘내일 바뀌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소로 바뀌면 민원분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다시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소로 바뀌어서 민원분실은 없어진다든지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장기동사무소 분소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유야무야 그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 4급 동장이 가고 인원이 증원되고 곧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장기동 분소로 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안 그러면 새로 공무원 두세명을 동사무소에 파견을 해야 되니까 구청 내 공무원이 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인데…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러면 장기동 분실 이렇게 됩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분소가 되면 소속이 장기동 소속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명백히.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청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입장인 모양인데 다음 감사일정 전까지 내부입장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감사일정은 금일 부분은 모두 마치고 민원종합처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ｏ 현장민원해결과 다음은 계속해서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1담당 백용철입니다. (인사) 장태영 현장민원2담당입니다. (인사) 안종희 현장민원3담당입니다. (인사) 우선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 진행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도영환위원장
일단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자료까지 배부를 받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이 자료는 우리 현장민원해결과가 신설부서고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기본계획은 우리 위원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구민으로서 보지 않고 고객으로 보시면서 현장민원을 해결하시는 그 생각이 아주 저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241페이지에 3번 기획순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안등은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보안등은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5일간 정도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팀, 2팀, 3팀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보안등을 전체 보안등에 대해서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야간에…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환경순찰을 해서 그 다음 날 각 동에 즉시 시정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아울러서 기획을 잡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제대로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중점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도로시설물에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면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동네 골목도로에 10m, 8m, 6m가 이면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차만 대어야 되겠다 해서 쇠말뚝을 박아놓고 또 드럼통을 설치해 놓고 하다가 보니까 낮에도 차들이 교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현장민원해결팀에서 기획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이면도로에 주차문제는 건설교통과 교통지도계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을 즉시해결한다고 해서 장치해 놓은 것을 철수해 가지고 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하니까 예고, 경고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안 치우면 회수해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민원도 적게 일어나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들이나 소모품에 대한 예산관계가 현재로서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지금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은 지난 본예산 편성시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자재구입하는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현장민원해결과 직원들이 본인의 공무원 취지에 조금 월권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고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청장님께서도 한 번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우리 구청이 경영혁신사례에 있어서 우수 구청으로 수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청장님이 우리 현장민원해결과 직원들을 한 번 오찬을 한 번 하는 자리에서 현장민원해결과에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보직도 인사가 있을 시에는 한 목에 왕창 바꾸지는 못해도 순차적으로 보직을 좀 더 나은 보직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 현장민원해결과에 우선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지난번 인사 시에도 우리 계장님 두 분이 그래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하는 분야로 발탁이 되어서 인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과급 문제도 아마 추후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현재 우리 구에 포상제 실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는데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한 행정업무를 떠나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건설부분에 대한 노가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지마는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 현장민원해결과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과장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일선 공무원들한테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인사 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이 전부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도움은 청장님이 그러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성과급 제도가 있고 그 이외 수시로 저희들이 격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다음에 인사때 어떻게 배려를 하겠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틈 나는대로 임용권자가 청장님이니까 청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특별히 건의를 해서 이행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가 문제입니다. 그런 데 보면 조금 손 댈 곳이 있는데 그런데도 순찰을 강화해서 이면도로에 도로 좁은데 인도블럭에 오래 되면 녹이 있어서 비가 오고 나면 물이 튀고 이런 것이 종종 있습디다. 순찰하면서 이면도로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현장민원해결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해결과가 정말로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일 하고 있다는 칭찬을 위원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동감입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이면도로에 건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올라오기를 오늘도 신고 전화 상담도 받고 또 직접 제가 동네에서 노인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를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공터에 우리 송현1동 같은데는 빈 터가 없습니다. 갑자기 동네 한 30여군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해 졌습니다. 그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건축을 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공사하는 분들이 6하원칙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주차장난에 이면도로에 너무 복잡하니까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에 집 짓기 위해서 자재 때문에 불편사항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주민들은 집집마다 지금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허가를 내어서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그걸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주차장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시위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해결과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급한 것도 많겠지마는 이면도로에 건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재라도 안으로 들이고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취해 주시고 정말 현장해결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겠다고 이렇게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표지를 만들어서 위원님 앞앞이 깔아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칭찬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현장민원해결팀이 앞서 염오용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네 한번 다녀볼 때 현장민원팀이 정말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이면도로에 공사현장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고 주차난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현장민원해결사들을 칭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면도로에 공사를 함으로서 공사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월요일 날 특별순찰을 해서 송현동 일대에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감사를 올해 내가 7년째 해 보지마는 이런 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동네 내지는 우리 관내에 돌아봐도 어떤 다른 부서보다도 정말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볼 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양복을 입고 또는 점퍼를 입고 직장에 와서는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근무를 하다가 퇴근시간이 되어서는 출근할 때 옷을 입고 퇴근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익히 관습화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까지 그 외에는 못 봤는데 우리 민원해결과는 참 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먼지투성이와 흙 투성이 위험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당히 실적도 많고 불과 출범한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성과가 대단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볼 때 8282 전화민원 처리현황에 있어서 보안등 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4건을 해결했고 타 부서에 이첩을 했는 것이 15건 있네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 이첩한 것은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타 부서에 이첩했는 것은 주로 동하고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에서 지금까지 보안등을 수리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인근에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가 접수를 받게 되면 동에 즉시 연락을 취해 주고 확인을 우리가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는 몰라도 보안등을 수리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구가 있어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이것은 보니까 수리할 때는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만이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타 부서로 이첩한 사례가 많은데 공원에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과 녹지계 소관이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공원계도 있고 공원은 공원 담당에서 하고 나무 관계 이런 것은 녹지계에서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상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은데 필요없는 부서에 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는 현장민원해결과에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조례에도 맞지 않겠지마는 공익요원을 다른 데 있는 사람을 현장민원해결과로 더 증원시켜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현장에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익요원이 소요량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익요원이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때는 엄청나게 늘어나지 싶은데 나중에는 안 할 말로 자기 집에 개 새끼 놓는 것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부탁할 것 같아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 것도 가정해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는 증원도 되어야 되겠고 물론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마는 홍보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페이지 보면 주민불편사업비 집행내역이 죽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1억 가까이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 현장민원해결과 자체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연관해서 된 겁니까? 어떻게 공사를 해서 집행한 겁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올해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했고 작년에 했는 건설교통과에 있는 예산을 좀 집행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모두 건설교통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건설교통과의 일을 대신 집행한 겁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건설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예산을 대신 받아서 집행은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했다는 거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업무는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업무를 예산을 건설교통과에 있는 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했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사업체를 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을 전부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긴급히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 과정에서 건설교통과하고 마찰이라든가 알력은 없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전에 계시던 김낙흠 행정지원국장께서 건설교통과장하고 조정을 해 주셔서 마찰없이 원만히 잘 처리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현장민원해결과에 부서원 중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인원이 배치가 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각 계에 한 명씩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두 달 사이에 1억 가까운 공사를 했는데…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두 달이 아니고 8월 28일부터 올 4월 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그래 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9번 사항 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월 4얼 달 한 건 했거든요. 그래서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그런 예산 성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작년에 1억 가까이 공사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의 예산 중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가지고 온 겁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5,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모자라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부서라든가 업무 집행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라든가 마찰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 해 버리면 괜찮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라든가 수요가 들어올 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어디 어디 쓸 것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견이 날 수도 있고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집행부서로 봐서도 알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염려가 안 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되면 다음 추경때 한 번 올려볼 까 싶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8282 전화민원 처리현황으로 해 놓고 자체 181건인데 그 중에서 도로시설이 114건입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민원해결과에서 일 할 수 있는 능력은 공무원으로서 1,500만원 이하 건설회사에서 해야 될 일 외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건설사업에 14건은 주로 어떤 겁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8282 전화민원이 총297건 중에 우리 해결과에서 181건을 처리했는데 여기서 도로시설 관련사항이 11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사안인가 하면 인도가 꺼졌다거나 그래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 그리고 차도에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고 해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런 것을 우리사 아스콘으로 간편하게 떼우는 것,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거기에 또 해결과에 차가 있던데 동별로 순회도 합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차가 해결과에 3대가 있는데 짚차는 기획순찰을 하는 차량이고…
태출
이태출간사
지금 내가 20일 날 우리 동에 제가 보통 공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고 조그마하게 파이고 두 포, 세 포 22킬로 양 아스팔트 이런 것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도저히 안 되어서 13건을 해결과장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3건 정도 했다고 그랬죠? 전화 상으로?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어제는 13건 중에 3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 8282 전화가 와 가지고 현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느라고 못 했고 오늘 지금 비가 오지마는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제가 어제 저녁에 11시부터 밤 2시까지 서너군데 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보니 전혀 발견을 못 했어요. 어느 위치에 했는 것인지. 그래서 현장민원해결과가 대단하고 간편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 내일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이태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해결하면서 현장 작업 시에 사고를 우리 직원이 다쳤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사고는 거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민원해결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충분히 갖추어서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성 발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앞으로 높은 의욕과 깊은 사명감으로 끝까지 책무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장민원해결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