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은 소관 업무를 보고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 저희 건설교통과의 선임담당의 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우종기 건설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성권 토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오덕영 보수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신홍수 교통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영태 교통지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차준태 차량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 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 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처음 의회에 출석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건설교통과장이라는 보임이 첫 보직이라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보고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515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도로건설 추진상황에 보상협의 중이 많습니다. 이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공사진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실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장물 협의, 그리고 보상, 이주협의가 빨리 되면 사실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이 분들이 97년도 IMF가 바로 발생하고 난 뒤에는 사실 보상협의라든지 상당히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준하든지 간에 빨리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주로 보상협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1년씩 늦어지고, 예산을 이월했다가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했다가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해야만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진천동 유천교 여기가 저당권 설정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도시계획법에 준해 가지고 대위측량을 하셔서 그 저당 평수만큼은 공탁을 해 놓고 집행을 하셔야지 노상 민의 협의라고 자꾸 우선으로 내 세우면 이 집행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법대로 추진을 해 나가셔야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주민 편의제공이 되는데, 막중한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일찍 받은 사람은 받고, 늦게 받는 사람은 받지 아니하고 그 대로 점용을 해서 애를 먹이고 버티고 있는 것은 더 받기 위해서, 구청에 애를 먹이면 돈을 더 받는다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일체 없어지도록 법대로 집행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나 공특법에 의거해서 토지수용재결이라든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그런 절차를 통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최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공사가 대부분이 후반부부터 가장 빠른 것이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감정을 하고 공사 시작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보통 예산 성립이 1월에 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합니다. 보통 설계 용역 시일이 한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리고 나면 그 용역심사권을 저희들이 받아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 15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두 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고시를 위한 사전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것은 14일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요청을 할 때에는 미리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감정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고까지 14일, 약 두 달이 소요가 되면 공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거의가 연말 기준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장 빠른 것이 5월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다음 연초로 넘어가고 지연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고, 진천동 389번지는 이것은 결산추경에 예산성립된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결산추경 사업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지금 다음 연도에 가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천동 유천교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 왜 이 공사가 겨울철 후반부로 넘어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자꾸 다음 연도로까지 넘어가고, 보상도 미리 계획이 잡혔으면 미리미리하면 보상이 당해 연도에 일찍 끝나서 공사가, 도로공사 같으면 공사기간은 크게 걸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과정인데도 거의가 10월, 11월, 다음 연도 1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향후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매년 똑 같이 이루어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사실 도로건설공사는 금년도 그렇습니다. 12월 연말에 예산확정되고 나서 올해도 조기발주하려고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여 건 중에 10여 건은 발주가 되고, 금 주 중에 나머지가 발주됩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한대로 공사설계든지 감정, 도시계획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늦어졌는데, 최소한의 도로건설관계는 준비과정이 필요해 가지고 발주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준비과정이라는 것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이 쪽에 도로를 내겠다고 미리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계하는 데에 한 달, 아무리 많이 잡아도 석 달을 하면 준비과정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말에 공사가 치중되다가 보니까 이 도로건설공사 뿐만이 아니고, 인도블럭공사라든지 모든 게 보면 겨울철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나쁘게 표현해서 예산을 쓰다가 남아서 한꺼번에 투입하는,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내면 하수도 흄관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에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은 공사 발주까지도 보상통지 나가고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 도로 공사는 매번 이런 것이 되풀이가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다음 연도 예산 요구할 때 확정되었는 이것을 11월말부터 12월에 설계를 들어가면 되는데, 예산확정은 12월말에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사전에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다보니까 도로 관계는 사실상 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11월말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1월에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면 안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들어갑니다. 1월에 들어가도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금년도에도 정부에서도 빨리 조기 발주하라고 독촉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당긴 것이 5월, 이렇게 도로 건설공사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월은 하나뿐이에요. 전부가 11월, 12월 이렇게 되니까 방법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1년간 거의 칠팔 개월, 10개월 정도 준비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라든지 도시계획 관련법 절차를 빨리 이행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진천동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 사진 제출한 것을 국장님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맨홀 부분에 밑에하고 위에 뚜껑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쉽게 말해서 사각 맨 홀하고 위의 뚜껑하고 이빨이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20㎝에서 30㎝ 오차가 납니다. 그러면 학원차라든지 중·대형차가 소방도로를 다니는데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진이 20매 정도 있는데, 맨홀 공사가 끝났으면 뚜껑을 바로 덮어 줘야 되는데, 뚜껑을 하나 안 덮어서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 맨홀에 빠져서 사고가 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최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구배가 복판이 높고 가장자리가 낮아줘야 우수기에 비가 오면 물이 맨홀로 내려가는데, 구배가 복판이 낮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길 복판에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갈 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같은 도로인데 레미콘을 동시에 타설하지 않아서, 이 쪽 편에는 오전에 하고 이 쪽 편에는 늦게 하고 해서 균열도 생기고 구배가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걸 메모하셨다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사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맨홀하고 흄관 연결부분에 신문지 꽂아놓았어요. 하수가 옆으로 다 샙니다. 특히 일명 진천어린이제1공원입니다만 현재는 장미공원인데, 거기에 측량이 잘못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재면 삼사 m가 저쪽으로 가 버리고, 저 쪽에서 재면 수 m가 이쪽으로 와 버리고, 8m 소방도로에 양쪽에서 재어 나오면 길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빨리 뭔가 지적과에든지 전문기관에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길이 없어요. 도면상은 8m 그어져 있는데, 이 쪽에서 재고 저쪽에서 재 버리면 8m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또 진천동에 보면 건물을 허가해 줘서 실측해서 지었는데 주택 2층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1m 내지 1m50㎝ 어제아레 지은 주택을 새로 뜯어야 될 경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 과정이라든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새로 지은 집인데 개인 재산에도 손해이지만 우리 구청 예산 입장에서도 어제아레 지은 집을 지금 뜯어낼 것입니까, 어쩔겁니까? 그런 문제는 신중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비단 도로건설공사 뿐만 아니고 일반 하수도라든지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로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적합하게 시공이 되거나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관리는 철저히 하고, 건설업체 종사자들을 교육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까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공사는 저희들이 발견하는대로 바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보합 관계 그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유천교에서 진월초등학교 간 도로에 접합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분할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이 불보합됩니다. 남쪽 기준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북 쪽으로 땅이 더 없어지고, 북쪽 기준으로 해 버리면 또 남쪽으로 땅이 없어지는 이런 것은 지적 불보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지적공사하고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은 지적이 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돌출되는 부분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전에 자기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안 그러면 개축하는 과정에서 지적공사에 자기들 나름대로 측량을 의뢰해서 현장 확인 측량을 합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시공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이 일부 불보합이라든지 측량 오차에 의해 가지고 신축건물이 나중에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를 하다가 보면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허가를 해 준 부분도 구청이고, 준공처리한 부분도 구청이고, 또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도 구청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용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건물을 뜨고 시공을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건물주가 억울하다든지 그런 사유로 그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살려두고 향후에 그 분이 다시 건물을 재축한다든지 다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할 경우에 또 다시 건물을 할 때 도시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안 가는 범위 내에 저희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보상을 해 줘도 구청 예산 낭비이고, 집주인도 낭비이고, 작년에도 많았습니다. 진천동 최춘길 씨 집도 그 당시에 입구 현관에 계단을 부수어 내야될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 과정에 상당히 좀… 이렇지만 융통성을 부려서 기 급하게 지으려고 하면 조금 물려서 짓도록 행정지도도 해 주시고, 개인도 손해가 없고 구청 예산도 낭비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 짓는 사람은 자기 집의 평면도를 가지고 와서 실측거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실지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집 같은 경우에도 전면 도로가 30m 도로인데, 도면상의 표기대로 하면 35m가 나와야 됩니다만 이것이 35m가 안 나오고 33m로 2m가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하니까 이것은 이 쪽에서 재면 저 쪽 땅이 모자라고, 여기서 재면 저 쪽 땅이 모자라고, 지금 달서구에 상인동, 진천동… 상인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상인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를 하면서 아마 경계기점을 잘못 잡아서 땅이 어디로 밀린 것 같습니다. 지적공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나는 2m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물어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물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면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어렵게 제기를 안 합니다. 실제 평면도만 놓아 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짓는 데서 도로 경계에서 얼마 띄우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대로 해 버리면 다 틀려요.
「건설교통과의 문제만 아니다. 건설사업은 나중에 하니까 방법이 있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하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하생
우하생위원
도로시설물 중에 장애인블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블록 공사가 작년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공사해 놓고 한 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동파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처음 시방서에 보면 강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업자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블록을 사용해서 한 해 겨울이 지나서 동파가 되어서 이듬해, 주민들은 사실 이것이 하자보수공사인지 본 공사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속 "심심하면 할 일 없이 공사만 하는구나. 보도블럭을 왜 자꾸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번 시공이 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난번 장애인블럭 한해 겨울 지나고 나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또 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유도블럭이나 점자블럭은 사실 평면에 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한 양생이나 적정 배합이 잘못 된 그런 자재가 혹시나 반입이 되어서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입 자재에 대해서 철저히 품질 관리도 하고 시험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시33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 김영하 간사와 사회교대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18페이지 하천 및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하천 및 하수도공사에 하단부의 다섯 개 공사가 이것 역시 연말에 착공이 되어서 올해로 넘어와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많네요?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할 수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표지판 설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되는대로 미비한 사항이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로 구마고속도로에서 비상활주로 사이 월성천 양안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소하천정비공사는 가능하면 우수기가 지난 이후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기에 집중강우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가 된다든지 호안이 유실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수해복구차원에서 하반기에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늦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앞으로 미연에 방비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시행을 하고, 또 돈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아껴놓았다가 수해가 나고 난 뒤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다시 보수를 하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석축쌓기 이것도 석축만 쌓는 것이 아니고 석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바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바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우수기라고 하면 칠팔 월, 늦게 잡아도 9월이면 끝나는데 우수기가 지나가고 둑이 무너지고 나면 석축쌓기를 하는데, 10월부터 해 버리면 될 것인데 꼭 이것이 12월, 1월, 2월, 한 겨울에 능률도 안 나올 것이고, 콘크리트 배합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자꾸 하자보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 함) 5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21페이지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 및 수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150W, 250W, 400W, 점멸기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도로 너비에 따라 규격이 다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할 때 보통 가로등은 15m 이상 양쪽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가로등을 하는데, 이 150W나 250W, 400W 이것은 가로등 간격이나 도로 폭에 따라서 30m 이상 되는 도로는 등 간격을 30m에서 35m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양쪽에 설치를 하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편도로 설치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20m에서 30m 사이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등 높이가 8m로 할 것이지 7m로 할 것인지 9m로 할 것인지 그 높이나 길이에 따라서 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를 할 때 등 간격이나 가로등 주 높이에 따라서 조도계산을 합니다. 그런 차이에서 150W, 250W, 400W로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50W나 400W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가 생각하기에 150W는 정식 가로등은 아니고 방범등 형태로 시설된 가로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면도로는 몇 m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면도로는 보통 보차도 구분이 없는 10m 도로까지를 이면도로라고 통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30m 내지 35m 도로에 250W 내지 400W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이면도로에도 250W가 396등이고, 400W가 142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런 경우는 보통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시설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안등으로 대체를 하는데 특별히 우범지역이나 공원주변으로 특별히 조도를 높여서 방범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장소에 주민 건의를 받아서 조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너비는 10m 이내로 소방도로이다,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안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수선비 지출인데 이 예산은 동으로 배정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로등 신설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동에서 올라온 것을 모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발주를 하고, 수선은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동에 적정 배분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별 예산배정을 하는데 동별로 형평에 안 맞는 같습니다. 비슷한 보안등이 있는데 1,000만원이 있고, 1,400, 1,500만원이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곳도 있고, 그리고 수리 건수가 보안등 수리는 거의 등 교체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등 교체도 있고, 옛날에 설치한 것은 광전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선스위치식이나 광전식으로 많이 했는데, 광전식이라고 하면 빛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도록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 가로수하고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미줄이 끼어서 나뭇잎이…….
문찬
최문찬위원
보안등은 가로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보안등이 결국 방범등 턱이잖아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이 걸린다든지 때가 낀다든지 하면 작동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자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전자식은 동절기나 하절기로 조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지금 동별로 배분관계라든지 그것은 수선 필요에 의해서 동장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돈을 내려 주면 수선을 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등이 어떤 등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백열등, 수은등, 나트륨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나트륨등으로 많이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나트륨등이 오래 가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오래도 가고, 그 다음에 사람 눈에 피로도 안 느끼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등 수보다 수선 건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수선비가 2억 정도 들어갔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수리하는 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 배정도 집행잔액이 신당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남았고, 거의가 다 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두류1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서 잔액이 제로(zero) 상태가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적정하게 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야 수리를 하는 것인데, 동에 배정을 해 놓고 수선비 집행내역 감사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두류1동과 월성2동은 왜 제로가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수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류1동하고 월성2동은 구 자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최문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실지 우리 구에서 개청되고 나서부터 보안등이 실시되어서 계속 이렇게 죽 내려오고 있는데, 도시가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보안등이 필요 없는 곳에도 보안등이 달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현1동 같은 경우에 네 등을 폐등 조치를 했는데, 단 한 등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폐등 대상을 각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폐등을 시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조사를 하셔서 폐등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은 사실 민생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안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생활이 더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없어서 우범화 되어 가지고 도둑이 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보안등도 전주에 부착하는 방법이라든지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것도 주민이고, 편리한 것도 주민인데 설치할 데가 없어서 벽면에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면 사실 "우리 집 벽면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적정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하생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것은 전기요금이라도 시설유지관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향후에 동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불필요한 곳에는 폐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문찬
최문찬위원
가로등은 지주를 세워 가지고 하고, 보안등은 동네 전주에나 이런 데에 하는데, 넓은 35m 도로나 50m도로 이런 곳은 안 되겠지만, 외국의 예를 들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연결해서 등이 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를 안 세워도 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히 좋고, 도로 자체는 더 밝고, 이렇게 외국에서는 하고 있던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좋고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만 다는 부분이 아니고 보안등 커버가 또 붙습니다. 요새는 등 커버가 커서 넓게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줄을 사용해서 할 경우에 별도로 폴대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뇨, 전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다가 핀을 박아서, 전주 세우면 잡아당기는 철선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보다 조금 가는 것과 전기선을 연결해서 딱 당겨놓으면 전혀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보안등 수선비를 가지고 헌 보안등을 새 등으로 바꾼다든지 개체도 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성당1동에 보면 보안등이 292등인데, 예산배정은 1,100만원을 하고 집행은 1,000만원을 했는데, 죽 내려 와서 보면 신당동은 535등에 배정은 1,000만원 해서 645만7,000원을 쓰고 35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등 수에 비하면 예산배정이 292등에도 1,100만원을 배정했고, 535등에도 1,000만원을 배정해서 사용잔액을 보면 신당동이 354만3,000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성당1동은 292등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개체를 했다든지 이런 현상이 아니면 단순 수선비로는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당1동의 경우 마을이 형성된 지가, 도로나 구획정리가 된지 근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설치된 보안등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선스위치 방식이나 직접 켜고 끄는 방식이라든지, 등도 백열등이나 수은등이 많았습니다. 신당동의 경우에는 성서공단이 조성되고 택지조성이 되면서 최근에 시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가 성당1동보다는 양호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럼 동에서 보안등 재배정 신청을 받을 때 동에서 우리는 수리를 몇 등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올라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올라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맞추어서 배정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보안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세 개 동을 갔는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할 때 고장이 났다고 사진을 찍고, 수리하는 도중에 찍고, 또 수리 다 하고 난 뒤에 찍고, 이렇게 되어서 사진에 지출되는 예산만 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고장난 것은 사진을 찍지 말고 수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수리가 끝났을 때 사진을 한번만 찍으라고 지적을 했고, 그것만하더라도 21개 동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디다. 그것을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수선 이것은 회계관계 서류에 저희들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 중, 후 사진을 찍는데, 공정사진은 사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공정사진은 없더라도 나중에 감사나 확인에 대비해서 전과 후는 분명히 차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수리 중에 찍는 사진은 억제토록 해서 사진비가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작년에 전은 안 하더라도 후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안등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5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과태료 부과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용료 부과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99년도, 2000년도는 징수율이 좋은데, 98년도 미징수가 지금 3년이 경과되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문제입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이 100% 징수되어야 됩니다만 사실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걸 점용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거라든지 도로부지를 허가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소재지 파악이라든지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을 압류하든지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금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재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소재파악이 사실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구거에다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세를 놓고 건축주는 외지에 가서 산다든지 이런 경우란 말씀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그것이 안 나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어떤 경우는 주소지 조회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소재지가 확인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소재지를 계속 추적해서 확인되는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524페이지까지 하시고, 속기사 휴식도 필요하고 하니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도로굴착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정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세출예산편성까지 해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면 공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이 후 새로 포장된 도로에는 보면 전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도로보다 꺼지거나 하는데, 아스팔트를 할 때 제대로 밑에 자갈이라든지 다짐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아스팔트를 얇게 깔았거나 아니면 공사하자로 인해서 이음새가 꺼지고, 도로에 많은 돈이 드는데, 굴착만 하고 나면 그 주변도로는 이내 파손이 됩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굴착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져진 상태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게 되는데, 원만하게 원래 상태에 가깝도록 다짐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로 도로굴착이 되는 구간이 주민생활하고 차량이 통행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복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옳게 다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현 도로상태가 심하게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복구비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아 놓았다가 그 부분이라든지 주변도로가 파손이 되면 나중에 같이 보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짐 불철저로 인해 가지고 다소 그런 침하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밑에 원상복구 후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비는 누가 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바로 업자가 하고, 기간이 경과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주민불편 사항 때문에 복구를 빨리빨리한다고 하셨지만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합니다. 또 중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진동롤러 등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5m 도로 같은 데는 롤러라고 합니까, 그런 중기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에 나는 하자라고 봅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면 그런 하자가 안 생기거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공사를 할 때 현장확인을 해서 업자들을 좀 독려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업체 종사자들이라든지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시공관리도 더 철저히 해서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돈을 받아서 하자보수까지 다 생각하면 그 돈은 우리 구에서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도로관리심의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와 동시에 돈을 바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바로 뒤따라가면서 바로 복구를 하고, 연말에 전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삼사 개월 정도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사가 문제성이 있는 것은 장기 영치를 하고, 단순한 공사는 3개월로 한다든지 6개월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영치기간을 정하면 여기에 하자 보수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비가 들지 않을 것 아니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기간이 지나고 난 하자 보수는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실상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바로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 줄 때에도 원칙으로는 돈 이자까지 붙여 가지고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종료된 후에 긴급복구인 경우에는 보통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 영치를 하고 싶어도 영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원상복구를 한 뒤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부득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도로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험하다. 복구를 해 놓아도 앞으로 도로가 파손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후 발생되는 하자보수기간 이외에 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에 부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m나 이면도로는 상수도 공사나 전기통신 공사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부분적으로만 팝니다. 파고 난 뒤에 나중에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덮어버립니다. 아까 최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면이 안 고르고 울퉁불퉁합니다. 폭이 좁고 기장이 짧은 데는 가급적이면 전면 포장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미관상도 좋겠고, 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바닥이 고르고 해서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 놓으면 꺼집니다. 꺼지기 때문에 노면이 안 고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은 도로굴착허가를 내 줄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가 험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전면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허가 조건으로 명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신네들 도로 굴착을 몇 m 하지만 이 도로 전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시오."하고 구간을 지정해서 협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생
우하생위원
원인은 뭐냐 하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내고 나면 되메우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땅을 50㎝ 팠는 것 같으면 한 20㎝ 메우고 다시 한번 다지고, 또 한 10㎝ 메우고 한번 다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자가 크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빨리 해야 되고, 덮기도 빨리 덮어야 되고, 하고 나서 이내 덮고, 사실상 그 부분의 아스콘은 본 공사할 때 아스콘 두께가 다릅니다. 아스콘은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내려가게 되면 밑에 모래부분이 씻기고 나면 자동으로 침하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질을 잘 하면 하자보수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짐질을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면 하자보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하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앞으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보차도설치허가현황 및 사용료징수내역에 체납금액이 1억1,279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차도 사용료를 안 낼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엄청스러운 금액이 체납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액수가 체납되었다고 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변상금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변상금이란게 뭐냐 하면, 사실상 최초에 보차도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되어 오다가 영업 폐지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허가 취소한 구간에 또 다른 건물 주인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기존 보차도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 사용한 기간까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중간에 건물이나 영업을 하는 분들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미납이 되고 있는데, 주원인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차고지서 발부되고, 2차고지서가 얼마 만에 나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1차고지서가 나가고 2차는 보통 석 달 이내에 저희들이 발부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태료가 몇 % 붙어서 나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5%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체납금액을 줄이려고 하면 설치허가 현황을 한번 보세요. 같은 번지도 있습니다만 점용장소하고 납부의무자하고 주소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저도 본리동에 보차도허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허가는 내 밑으로 나 있고, 그 세금은 현재 그 세입자가 내고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정비공장 같은 데는 정비공장에 보차도 이것이 우리 집에 날아왔을 때 제가 전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허가는 지주 밑으로 나가 있지만 고지서 발부를 처음 주소로, 점용장소 주소로 보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내는 것은 사실 허가 받은 분만 보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한번 보내고 반응이 없을 때는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이 더 빠를 것입니다. 점용 장소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체납액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과불보상금 환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95년부터 99년까지가 집중적으로 과불보상금이 많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과불 발생이 되고 난 뒤에, 도로건설사업은 보통 당해 연도에 완료되는 경우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유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공사는 같은 구간이라도 매년 끊어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이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과불결정을 전년도에 계속 누적되어 온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인 되는대로 저희들이 과불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과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이 편입이 된다는 계획 하에 100평에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실지 도로건설을 하고 나서 보니까 99평이 들어갔다면 한 평에 대한 것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돈인데 이게 제때제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조서는 정리를 하는데, 그 동안에 재산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일단은 가등기라든지 압류조치를 하기는 해도 과불 결정이 그런 사정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오다가 재산권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과불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많았고, 95년도에서 96년도, 97년도에 많았던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과불금을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땅이 90평이 들어갔는데 100평 값을 받았으면 10평 값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타 용도로 쓰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갚는 것도 있고, 또 재산상 설정이라든지 재산 변동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나 압류를 100%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다 해 놓았는데, 토지나 건물 이 외에 나머지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상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도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은 건수별로 해서 합계를 하니까 많은데, 일반 건당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바로 공사계획을 할 때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다면 이 과불보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맞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계획 수립을 할 때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이 과불보상금은 재산권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부 구 재정수입이기 때문에…….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전분할을 거의 완료했고…….
하생
우하생위원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불보상이 생기는 경우와 예를 들어 지적이 불보합이 된다든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전 분할을 해서 편입 면적을 확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아뇨, 돈을 좀 남겨뒀다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공특법에 보면, 보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100% 지급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옛날에는 보상편입면적이 30㎡인 것 같으면 거기 보상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70%를 지급하고 30%는 확정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넣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시민보호차원에서 100%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보호차원도 좋은데, 결국 이렇게 회수 못 하는 금액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 먼저 받아간 사람들은 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과불이 되고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지 우리 건설교통과는 큰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적은 금액에 대해서 돈 받아들이는 데는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보차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있는 도로에서 징수되는 보차도 사용료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차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보차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영업을 위한다든지 사업상 출입하는 목적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대단위 아파트를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차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단독주택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거용으로 출입을 할 경우에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별도로 반사이익을 위한 그런 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내야 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사용한다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주거용 건물이고, 주차를 위한 통로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차도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3층 주택의 경우 보통 3층에 주인이 살고, 2층에도 한두 세대 세를 놓고, 1층에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차도를 낮추어서 사용을 하는데, 주인이 여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법정 주차대수가 두 대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두 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 주택에서 주인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보차도 점용료를 내야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일단 가게가 있는 경우에 가게 출입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주거 시설에 진입을 하기 위한 점용 같으면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하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3층 건물을 가진 소유자가 차가 한 대 있고, 1층에 점포를 가진 세입자가 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성서 지역 자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가가 좀 까다로워서 저는 안 했습니다만 옆에 사람이 철로 된 구조물을 설치해서 차가 올라가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싣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시설 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시설은 원인자가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원인자가 할 때 건설교통과에 위탁을 합니까, 그런 업종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업은 아니고, 점용허가를 받는 분들이 보면 일반 소규모 업체에 자기들이 수탁을 해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일단 점용허가 신청은 건설교통과에다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그게 별 것이 아닌데 구청에서 가져다가 어쩌느냐 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구에서 사실상 그것을 철거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철구조물은 공용의 도로에 교통소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인도 밑에서 인도에 걸쳐서 설치를 하는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도로의 교통이나 노면수 배수처리나 그런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점용료는 부과를 안 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거용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료 징수를 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보차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페이지 보차도 설치허가 현황의 2번하고 13번에 두류동 1192-1번지가 대구농산물공판장, 농협대구공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명칭으로는 농협대구공판장으로 되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서대구농협공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서대구농협공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대구농산물공판장은 어디에 겁니까? 같은 곳이지요?
「같은 맥락이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여기에 보차도 점용허가 말고 교통관계로 한번 나가보셨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교통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중구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안 그래도 교통단속 때문에 많이 항의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거기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농협공판장의 경우에 보통 보면 경매가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일찍 단속을 하는데 왜 너희는 단속을 안 하느냐 하며 항의 전화가 저한테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농협공판장 차가 주차를…….
귀수
김귀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시적인 관리를 해서 안 되고,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농협중앙회에 정상적인 건의를 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교통지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 큰 도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쪽으로 하루 서너 번씩 다닙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단속을 해서 될 곳이 아닙니다. 제가 공판장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를 시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사업장인데, 그런 사업장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 상태로 주차장을 건물 내에 입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도로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시간외에는 한적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협이 돈도 많고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2층에 주차장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해서 공판장을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주차공간확보라든지 이것은 일단 농협하고 저희들이…….
귀수
김귀수위원
내일부터 당장 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익요원 3명을 고정 배치해 놓았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꼼짝도 안 합니다. 내가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이편저편 들지는 못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해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대안 조치를 하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언제까지라고 기간은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 국장님이나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근원적인 대안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대구시가 생길 때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관할청에서 교통단속도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내가 8시반만 되면 그 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난리났지요. 얼마나 주고 얼마나 얻어먹었길래 이 길바닥에 차를 여러 수 십 대 대놓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중구는 아침 8시반만 되면 쫙 나와서 하고, 그 쪽은 또 불편하지도 안 합니다. 정작 불편한 곳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 쪽 중구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매일 아침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만 단속을 안 합니다. 내가 나서서 자꾸 하면, 거기 주민이 벌어먹고 사는 곳이니까 내가 일일이 간섭을 못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못 다닙니다. 수일 내로 조치를 해 주세요.
「개인사업장 같으면 난리났다.」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단속보다는, 내가 단속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일 나와서 단속을 하면 맞아 죽어요, 잘못 하면. 그렇기 때문에 먼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을 세워 주세요.
장내 웃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과장님, 두류1동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보차도 점용료 부과해서 체납한 것은 가산금이 붙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가산금이 5% 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연 5%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가산금도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할 때는 얼마, 그 다음에 2차 할 때는 얼마, 이렇게 가산금이 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붙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누진세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67만원짜리 하나 받아서 한 3개월 가지고 있으니까 칠십 몇 만원 나왔더라고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도 안 냅니까?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차도 설치허가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610페이지 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동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부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동직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구에서 확인을 한다면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확인은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과에서는 그 기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건축허가 사항하고 대비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동에서 조사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동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동에서 하는 것은 사실 동에 직원들도 모자라는데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준공을 받을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된다면 그것을 보고 일괄 부과를 하면 되지 거기서 다시 동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어차피 구에서는 관리대장을 보고 확인한다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생
우하생위원
공 점포는 부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 그렇지. 점포에 임대가 안 된 부분은 부과를 안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8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의신청 면제에 보면, 이의신청처리내역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이 근무요령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게 환자수송차량, 여기 보면 긴급공사차량도 있고, 긴급공사차량이란 전부 관에 차량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장애인 차량은 면제가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은 U턴 지점이라든지 곡각 지점 등 그런 부분 이 외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서,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표시가 부착되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부착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의 근무지침을 한번 더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미징수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적합니다. 빨리 독려해서 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9번……. 예, 최문찬 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도시관리과 사항인지 건설교통과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주차 장애물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 보면 주차를 하지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차량진입방지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것이나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차금지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과태료부과 규정이되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적치물인데,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사실 단속대상입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단속을 해서, 불법적치물이라고 해서 고발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지금 계속 지도,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 교통이나 안 그러면 타지에서 와서 주차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조례상에 그런 장애물을 설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청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문위원?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다른 구청에는 보니까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고, 서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 과태료가 5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네요? 우리 구청에 조례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9번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잠깐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데 대행업소에서 견인수수료를 우리 구청으로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내 주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일단 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돈을 받더라도 저희들한테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입해서 다시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대행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차피 100원을 부과했으면 100원 그대로 견인대행업소에 가는데, 이건 인력낭비가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행업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매일 정산해서 이쪽에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징수결의를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계약체결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세외수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세외수입은 일단 관공서에는 관공수입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견인은 실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 남기고 이런 것은 못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견인비를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가 되면 다시 대행업체에 그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대행업자는 그 경비를 소비자한테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이지만 들어왔다가 나가면 기간이 한 달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보통 15일 정도 걸립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럼 혹시라도 이자수입이 조금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자수입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것은 미수금이 하나도 없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613페이지 상인·두류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용현황 및 수익금 내역을 보면 상인공영주차장과 두류공영주차장이, 한 때는 두류공영주차장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수익성 면으로 보면, %로 대비를 하면 오히려 상인공영주차장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 수익이 1억8,540만8,000원이데, 여기 임대차수익을 빼면 순수한 주차요금으로 징수된 수익은 7,584만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규모 면으로, 주차대수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두류공영주차장이 수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2대하고 저쪽에 34대 같으면 약 12%인데, 수익 면을 보면 두류공영주차장이 23% 정도 나오는데, 상인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매년 지적을 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IMF가 오고 난 뒤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상권 형성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두류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일반 주택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월 주차로 계약을 해 가지고 주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고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주변 아파트에는 상가 이용객들이 못 들어오게 아파트 주차확인증까지 발부를 하고 있는데, 상권 침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인공영주차장 주변 상권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금융밀집지역이고 의료기관 밀집지역이고, 상가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인공영주차장 입구 위치가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 주변사람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전부 외지에서 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인공영주차장 입구가 설계단계부터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싶고, 그래서 달서소식지나 주변 아파트에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건물 내나 다른 방법으로 개선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도 보니까 위치 표지판도 안에 전부 되어 있고, 월곡로 대로변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월곡로 변에 하나, 대백아파트 쪽에 하나 해서 두 군데에 안내판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부족이라든지 안내표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대로변에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지금 상가가 몇 개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21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저가 그 앞 월곡빌딩에 있기 때문에 한 이삼 년 전만 해도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구청하고 계약자하고 중간에 변칙 세를 놓는 일명 중간세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왔다갔다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물을 임의 변경했습니다. 두 간을 중간에 벽을 터서…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줬지 싶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임대 재 계약할 때는 주변 평가를 새로 해 가지고 하고, 권리금도 받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지적을 할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고쳐주시고,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구조변경이지」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98년도에 상인공영주차장 건물 임대를 할 때 1억6,4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연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1억1,600만원 정도 받았고, 2001년도는 1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하고 2001년도 재계약할 당시 그 주변 상가의 활용도라든지 점포이용 용도가 지금 현재가 98년도보다는 한 다섯 배 이상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공영주차장에 중간세 놓아먹는 것, 가게가 없어서 못 놓아먹을 정도입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손해를 보고 먼저 계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세보다도 더 많이 받아먹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점포 다섯 평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27만5,000원입니다. 6.8평인 경우에는 3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10.3평인 경우에는 64만원입니다. 현재 그 주위에는 이런 가격으로 가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을 하면 YMCA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서 장사하게 만들어 주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상영공영주차장하고 이런 것을 우리 민간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수입을 더 많이 올리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면 갈수록 세가 점점 싸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올해 다시 21개 점포에 대해서 먼저 번 계약자하고 갱신하고 재계약을 했습디다만 2002년8월30일, 2002년5월14일쯤 되면 종료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는 종전과 같이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임대기간이 짧다면 한 3년 정도로 해서라도 입찰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다른 부분은 관에서 하면서 전부 입찰로 안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입찰로 들어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왜 재계약에는 입찰을 못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1년 연장을 해 줬고, 올해 연장을 해 줄 때 내년도에는 무조건 입찰을 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료도 현실화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11항에 버스승강장 및 부대시설 설치·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15쪽 12항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없으면, 13항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그 앞에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50%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전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같은 데는 돈 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5,015대 중에 사실 개별사업자가 4,284대입니다. 개별사업자가 많다가 보니까 그런데, 개별화물이나 개인용달을 하는 분들은 사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도표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설명서처럼 죽 해 놓고, 이것하고 15번하고 같은 과에서 자료를 내는데 방법이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하도록 표에 넣어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위원님도 자료미흡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위에 관내 미개설도로가 208개 노선에 1,6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신달서5개년계획에 금년도에 보면 143개 노선에 1,570억으로 금액은 근사치인데 노선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108개로 나와있고, 신달서5개년계획에는 143개 노선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대상 노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올라가 있는 계획 노선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을 전부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재원조달을 위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총 현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지요. 2000, 2001, 2004년까지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5년 이후에 것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구간이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여기에는 208개이고, 여기 책자대로 하면 143개 노선에, 연장도 35m로 안 깁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총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된 구간이 예를 들어 200건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하나의 재원조달을 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5개년 동안에 할 수 있는 투자가능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 해당되는 사업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2004년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그 2004년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2005년 이후로 되기 때문에 다소 총 계획 연장이라든지 그것하고는 다소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반대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책에는 2005년 이후에 도로 숫자고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08개이고 여기에는 143개니까 몇 개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사자료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달서5개년계획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임담당께서 답변해 보세요.
여기 2005년 이후에 것도 다 들어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균 1년에 100억 내외로 하는데, 100억이라도 해도 1,600억 같으면 쉽게 계산해도 16년 걸리는데 이걸…….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장기 미집행시설이라든지 10년 넘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2월31일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청구결정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결정을 하는 날로부터 다시 2년 안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 해제라든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건물을 짓도록…….
김인호위원장
이것이 한 이삼십 년 전에 해 놓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월배시장 같으면 시장의 길하고 그 위에 동백귀빈아파트 길이 불과 70m 폭에, 그러니까 월배초등학교 앞입니다. 다 되었는데, 그 사이에 한 70m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필요 없는데, 계획되어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비할 때 조금 폐쇄해야 될 데도 더러 나옵디다. 거리가 50m도 안 되는데 길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한다든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은 신설한다든지 계획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14번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5번 대성사에서 공원골프장 도로 안전방지시설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나간데 설치공사를 했고, 그리고 난간대 120m는 재활용했다고 하셨는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재 사용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공사업체는 관급자재를 가지고 재사용을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관급자재가 아니고 두류정수장 뒤편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기설되어 있던 난간을 부득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자재를 여기 대상사에서 공원골프장 도로 현장에 쓰고 나머지 40m는 같은 재질로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재활용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질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나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모 씨가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제출을 했거든요? (최문찬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질의를 함) 주민들이 볼 때 벌겋게 녹이 슨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재질 자체가 주물이기 때문에 녹이 슬었는데, 지금은 현장에 가보시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주물이 왜 녹이 습니까?
「녹이 습니다. 칠만 하면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은백색으로 깨끗하게 도색을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두 장도 아니고 엄청나게 촬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아주 야물게 촬영을 했습니다. 비교까지 해서 덮개를 덮은 것과… 이것이 이 현장 맞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이 현장이 아닌 것 같다. 공사업체한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올 때는, 요새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성서에 잔토처리장인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이게 80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것은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소관 사항은 다 끝났고, 공통사항 3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설교통과 관련 313페이지하고 네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 첫 번째 건하고 세 번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석은 어떤 것입니까? 모래돌이라는 말씀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석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돌인 셈인데, 일반 돌망태를 한다든지 호안블럭을 한다든지 하면 밑에 지반을, 그러니까 돌망태나 돌을 지탱할 수 있는, 유속의 흐름에 그 시설물들이 안 씻기도록 돌층을 형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에는 60에서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돌 하나의 무게가 그렇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큰돌을 밑에 사석으로 깔다가 보면 공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공극을 메우기 위해서 돌을 깔았는데, 그것이 좀 보기 싫어서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조약돌 같은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사업자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시공을 그런 식으로 잘못 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잘못 했는 것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공사비 절약은 아니고, 그 공극을 채우기 위해서 알맞은 돌을 채워야 되는데 공극을 메우기 위해서 덤프차에 싣고 와서 그냥 부어버려서 모래 같은 것이 조금 섞이고 해서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튼 공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인데, 이 조약돌 채움을 해야 하는데도 일반 토사로 되메우기 했다고 하는 이 내용도 원천적으로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재시공을 하면 재시공 추가 부담은 누가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업자가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듭니다만 이것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326페이지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건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 가람마을 106동 주민일동 육교설치 진정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육교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언제 것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99년도에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육교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 육교는 당초 위치가 대곡지구 내 가람마을 앞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 5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육교를 설치하면 높이가 5m 이상이 되니까 일이 층 낮은 부분에 있는 분들은 생활권에 아무래도 침해가 된다. 이래서 다시 육교설치 반대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치는 여러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만 경원고등학교 앞 세방로에, 경원고등 앞이 30m 도로입니다만 그 쪽으로 육교를 이설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도 끝냈고, 그리고 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가람마을 쪽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설치하려던 것을 경원고등학교 앞 세방로 쪽으로 이설을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성서 쪽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이 장소에 대처하는 것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노면 횡단보도 표지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무단횡단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육교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국 무단횡단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신호등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제2, 제3의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 짧은 구간 내에 신호등이 네 개나 생긴다면 교통흐름에 엄청난 장애를 받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2, 제3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라든지 이것도 사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모든 행정은 차량이나 이런 위주보다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는 쪽으로 행정을 몰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일단은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민원은 감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몇 분이 안 되고 차량으로 움직이는, 차량도 이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화로에서 지금 좌회전 신호가 생기고부터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저쪽까지 밀리는데 거기다가 다시 중간에 신호등을 더 설치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엄청난 장애가 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 된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일단 이것은 시행을 해 보고 교통에 도저히 문제가 생기면…….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면 현재 도원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라도 없애고 현재 육교를 설치할 장소에 신호등을 세우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호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원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상화로까지 차가 밀립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교통에 정 문제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지금 도원동 육교관계도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일할 때 5억이란 큰 금액으로 육교 문제가 변경 장소까지 협의 중이면서 관할 의원님도 모르고, 소관 위원회에도 모르고, 한번도 의논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협의도 없이 이제 감사장에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이제야 경원고등학교 앞으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 감사자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거리가 200m가 안 될 때 그 중간에 횡단보도는 설치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본회의 질문까지 들어간 장소인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때 질문 내용에 한번 회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묵살해 버립니까, 다시 한번 더 경찰청교통규제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한번 더 접수시킬 그런 것은 없고, 주민들이 계속 진정을 준비하는데, 경찰청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엑스( ) 되어 버렸다. 나는 이 답변만 들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이쪽에도 시장이고 이쪽에도 시장이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니기 때문에 사고도 여러 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질문을 들어가야 다시 또 올려줍니까, 아니면 반려가 되어도……. 동사무소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하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답변 하나에 주민들은 허탈해 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민원제기가 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부득이 하게 여기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2차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당장 3차 위원회 할 때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사고가 나면 개죽음이 되는데, 거기는 하루에 사람이 여러 수 천 명 건너다닙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교통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재 상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안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신호기 설치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찰에서 협의가 왔습니까, 구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설문조사 같은 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신호기 설치를 이쪽에서 협의를 했느냐, 경찰에서 협의가 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교 설치할 때는 왜 경찰청에다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원천적으로 왜 실패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m 내에 신호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신호대가 부결된 사항이고, 구청에서 이런 육교설치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도 경찰청으로 여기 육교를 세운다는 통보를 해 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 육교가 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경찰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와 가지고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그게 우리 구청에서 경찰에서 통보가 안 왔더라도… 그 경찰청에서 부결된 심의자료 있지요?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서로 행정 기관이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육교 설치하는 내용도 모르고 앉아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간에 사전에 조율도 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제2, 제3의 민원이 나오고, 또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업무협의라든지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331페이지 3번 공사설계용역비 지급내역 및 설계용역회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계를 총 아홉 건 했는데, 특정 업체가 3곳이 받고, 두 개 업체가 두 개 받고, 또 두 개 업체가 두 개 받고, 아홉 건 중에 특정업체에 1/3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것이 수의계약이지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의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는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3번 사항이 없으면, 333페이지 사회도시 소관사항 중 구청을 상대로 한 민사·형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하실 것이 없으면, 3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40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특정업체에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도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351, 35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소관 사항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383페이지 잠깐만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너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데, 원칙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로 그러니까 10m 내지 12m도로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m나 15m 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는 그런 도로는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외규정은 부득이 한 경우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지역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끝에 가서는 도로가 막힌 도로…….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도로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로 너비하고 관계없이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어딘가 하면, 노전초등학교, 대곡지구의 5단지, 8단지에서 그 안은 도로가 막혀 있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과속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고 교통에 지장이 적다면…….
문찬
최문찬위원
거기에는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동장이란 양반이 그 예외규정도 모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 버리는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비상활주로가 우리 관할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비상활주로에 몇 군데 과속방지턱을 해 놓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남대구 IC에서 공단 들어가는 복판길 거기에는 한 두세 군데 해 놓고, 저 월배 쪽 유천동 쪽은 상당히 먼데 거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운전 연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우리 구에서 잘 해 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폐쇄될 지 모르겠지만 한 두어 군데 해 놓았으면 좋겠습디다. 나는 대구시에서 했나 싶었는데…….
「예」하는 이 있음
유천동까지 비상활주로가 칸막이 없이 다 개통되었잖아요?
몇 군데 더 있으면 사고를 많이 예방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389페이지인데, 이것도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정한 수의계약체결 여기 과태료 미징수 촉구, 매년 이 지적사항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03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철저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 가봅니다만 개통된 게 2000년5월10일부터 운행이 되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똑 같습니다. 맨날 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시하고 지금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선변경이라든지, 배차시간이라든지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상인3동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의 3대씩 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기사가 문을 잠궈 놓고 밖에 나와서…….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을 조금 아는데, 이게 워낙 수익이 없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직원이 표를 안 내고 직접 승차도 해 보고, 그 주변에 가서 배차간격대로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과감히 시에다가 건의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무슨…….
문찬
최문찬위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적발이 되면 시에다가 과감히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수익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선 자체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노선조정 건의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6-1번도 일부는 노선조정을 했고, 노선연장도 하고, 그 다음 U턴 방식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노선 관계는 지금 돌려버리면 지금 현재 이용하던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마을버스가 개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버스운송조합에 주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처음에 시의 이야기가 버스조합에 주면 또 끌려다닌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다가 결국 버스조합에 돌아갔는데, 이 버스노선이 지하철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연결되면 이용객이 많은데 실지 지금 보면 성서 쪽도 왔다갔다하고, 칠곡에도 마찬가지지만 대곡 쪽에도 상인동에서 진천동 쪽으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타도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적고 또 배차시간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잘 됨으로 인해서 비례해서 지하철도 많이 탈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의 불편이 처음에는 생기더라도 노선변경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오히려 수익이나 모든 면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도, 또 지하철의 적자폭을 메우는 데도 한몫을 하리라고 봅니다. 대구시의 일이라고 그냥 있지 말고 직접… 이 마을버스는 달서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최문찬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우리 주민의 발이 되어야할 이런 입장인데, 사실 차를 타려고 승강장에 가서 기다리면 그렇게 잘 오던 마을버스도 40분씩, 30분씩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민원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역 주변으로 많이 운행을 하게 되면 지하철역주변 인근에 승강장을 만들어서 지하철에서 나오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용객들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흑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을 모으는 방법은 그렇고,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용객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또 마을버스는 차가 적기 때문에 큰 버스하고는 경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 주변에 승강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힘이 없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시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횟수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1월에 본회의를 통해서 마을버스, 또 버스노선 연장 문제를 다루고, 또 담당자하고 시간도 가졌습니다만 담당자께서 마을버스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성서 같은 경우 성서 계대 동문에서 강창까지 아직 1㎞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서 죽 질러 가지고 협성농산 그 쪽으로 들어옵니다. 삼성아파트 쪽에 명가, 한국형, 원 토착민들, 이 사람들 인구가 한 1만2,000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소원이 마을버스와 버스노선 연장, 중고등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주민의 대표성 발언입니다.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때 국장은 아주 멋진 답변을 했더라고요? 암만 늦어도 6월까지는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제 답변 자체가 마을버스는 아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자가 안 하려고 하고, 또 노선은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려 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만 너무 행정 자체가 오랜 시일을, 주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끈다고 하는 것. 좀 화끈한 대답이 나오게끔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시간이 지루합니다만 뒤에 앉아 계시는 피감자 분들께서는 자세를 바로 해서 진지하게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관급공사 총 하자 건수와 공사별 하자보수내역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한 건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다음은 418페이지……. 이것은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두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422페이지 하단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이게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 11%, 체납이 거의 80%인데 이건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바로바로 합니다. 1차고지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바로 안 할 때는 바로 2차고지를 한번 더 하고 정 안될 때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들어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책임보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압류 들어가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보통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압류를 들어가도 체납액을 안 낸다는 말씀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만약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한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5개월 걸려서 압류해 가지고 그대로 놔 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는 상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압류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이것을 보완하기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자동차책임보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에 미가입 된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정부가 일단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그 사고를 낸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피해 입은 분들을 보호하는 그 조항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책임보험 가입한 것과 같이 지불이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검사지연 미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검사지연 미필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개인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바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이중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피해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형사고발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하고 보통 이것도 한 5개월 걸리는데,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바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게 작년도 한 해 것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도 보면 11%밖에 징수가 안 되었다고 하면 대부분이 아예 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승용차는 검사기간이 4년이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최초에 4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2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압류를 해 놓고, 압류 이후의 행정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행정행위는 압류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동차를 다시 사고 판다든지, 그 다음에 폐차를 할 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은 그냥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검사 받을 때 검사가 안 되니까 그 때 가서 과태료를 내든지 아니면 이전을 할 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맹점이다, 맹점…….
김인호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부터 하고 공통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6월4일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뀐 선임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연 토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 토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성진 지적선임담당입니다. (인사) 토지분할 등 지적 이동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호성 부동산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여기는 국·공유 담당, 기타 건축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631쪽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전부 허가 사항에 대한 위반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불법 중개에 대한 위반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규정상에 하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런 행정조치의 벌을 줍니다. 그래서 업무를 소홀하게 되면 과태료부과라든지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가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민원인과 마찰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은 단속실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중개료 과다 청구라든지 아니면 불법 중개로 인한 그런 민원은 있는데 실적은 전혀 없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330쪽 자료에 보면 지적과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불법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소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면 저희들이 스스로 과다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개업소에 지도단속을 했으니까 그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중개업소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밖에 발견을 못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330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서구청 관할이라서 이것은 서구청에 이송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처벌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요구를 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일시적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계약중개업소 처벌이라고 하면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과태료 30만원, 그 다음에 2개월의 업무정지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 세 건뿐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456개소 이것이 전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굉장히 양호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아주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것이 전화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면 그것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 주면 그 중개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보면 서로 쌍방 타협이 잘되었다고 하면서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 보이는 데에서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중개업소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요? 불시 단속은 없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종전에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작년 7월9일자로 중개업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수시로 투기행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항시 중개업 신규발생 허가가 나오면 거기 나가면서 그 주변에 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개업소가 달서구지역을 갈라서 이쪽은 오늘 단속, 내일은 저쪽 단속, 이렇게 하면 전부 문을 닫아버립니다. 단속을 나온다고 미리 정보유출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래서 작년에 건교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일괄 합동으로, 그러면 달서구에는 남구청 직원하고 시청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더 이상 필요 없고, 올해도 그렇게 불시 단속을 나갑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올해는 불시단속으로만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불시단속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2번 항에 토평회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토평회 위촉은 구에서 하는데, 구성원은 부동산 관련 대학교 교수 한 분, 감정평가사 두 분, 그 외에는…….
문찬
최문찬위원
감정평가사라고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평가사가 아니고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토지감정평가사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 다음에 구에서 위원장, 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세 사람, 그러면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8명은 누가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 외에는 세무서 과장, 계장 중에 한 사람, 지금은 서구세무서에 있는 재산세계장이 위촉되어 있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설명은 되었고, 총 15명 중에 평가사 둘, 구청에 간부들 5명, 대학교수 한 분, 세무서직원 한 명, 그 다음 일곱 명은 누굽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일곱 명은 달서구 도면을 놓고 월배지역에, 남쪽 편에 한 분, 송현지역에 한 분, 그 다음에 도면을 가지고 고루 맡도록 성서지역에도 도면을 가지고 계명대학교 부근 중간에 해서 공인중개사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인중개사를 선정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공인중개사들이 이걸 평가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객관성이 있겠어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현 거래사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서구를 네 등분해서 토평회를 열 때 남쪽 하단부 같으면 일반 일곱 명은 그 쪽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만 위촉을 하고, 이 위로 할 때는 이 쪽 분들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적인 것 중에 한 분씩 선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 식으로 고루 분포를 두고 해당 심의대상 필지가 진천동에 대상 필지가 있으면 진천동에 가장 가까운 분에게 자문을 먼저 구하고, 값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떠냐 이렇게 구하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천동에 할 때는 그 주변 사람은 한 사람뿐이란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사람의 의견이 지배적이란 이야기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 분 의견을 많이 청취는 하지요. 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갑구 을구를 두고 해석되는 그 일곱 사람 공인중개사는 갑구를 할 때는 갑구 전원하고, 을구는 을구 전원 이렇게 해야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웃에 의견이 심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 되어버린다는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앞으로 참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평가사 위촉을 할 때 8명은 고정 위촉을 하더라도 이 쪽 지역을 할 때는 이 쪽 분들만 하고 저 쪽 지역을 할 때는 저 쪽 지역 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을구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중에 공인중개사를 선정을 해야되지, 을구에 하는 데 갑구 사람이 와 가지고 의견을 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향조정해 달라고 11건이 들어왔는데, 일곱 건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상향조정 주 내용이 뭡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상향조정은 도시계획선에 일부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는 보상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별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결정한 공시지가를 또 감정평가사도 그걸 자기들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도시계획선에 기 편입이 되어 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처리 규정상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기본 토지에 공시지가를 1/3로 하도록 하고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지 소유자입장에서는 도시계획선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국가에서 했는 것이지 내 토지 소유자로서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상향요구를 하자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어 그 길이 몇 년 전에는 당장 할 도시계획이 없다가 주변 상황이 변해서 아마 내년쯤 할 것이다 해서 그 당시 ㎡당 오십 몇 만원인 것 같으면 백오륙십 만원이 되는데, 보상할 연도가 되니까 오십 만원을 확 내려 가지고 평당 100만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많고, 또 내가 특별히 묻는 것은 몇 건 안되어 괜찮은데, 도시계획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물론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평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금융기관에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제가 과거에 한번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도 4만8,000필을 처리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입장만큼 피부에 닿지 못하게 설정된 것이 있습디다. 소유자가 와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사유별 변동내역과 매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재산, 각종 잡종지든 농지든지 땅 쪽으로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 재산이 2,630억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토지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 전에 토지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640페이지입니다. 12번에서 15번까지 국유재산인데, 14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지목이 공원이네요? 이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취득사유가 용도폐지인데, 예를 들어서 100평의 공원을 조성하려다가 90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10평이 용도폐지된 그런 사항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당초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게……. (노정환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 제가 내용을 소상히 몰랐습니다. 지목 상은 공원인데 사실은 진천동 하천복개를 하고 자투리가 남은 것을 매각처분할 대상토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이 지목 상 공원인데, 사실상 잡종재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을 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저희들이 매각 처분할 때는 지목변경을 해야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종교부지든지 이게 전부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학교용지도?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643페이지 대천동 공장용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런 부분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유재산인데, 시유재산으로 공장용지도 있고, 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유재산을 매각 처분할 적에는 사실 지목에 맞도록 해서 매각처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토지대장 상에 있는 지목이고, 예를 들어서 장동 185번지에 1㎡의 공장용지가 있을 수 없는데 다른 데 주고 남은 땅이 1㎡같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매각처분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문찬
최문찬위원
장동이면 성서인데, 여기가 공단지역이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가능한데, 대천동 같은 데는 분양한 사실이 없잖아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대천동에도 기존 공장이…….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시부지인데 어떻게 공장용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시에서 공장을 사서 길을 내고 난 다음에 자투리가 남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장용지가 편입이 되고, 자투리땅을 매입한 그런 땅이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자투리땅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76㎡이면 390평이나 되는데 이것을 자투리땅으로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자투리땅이 아니고, 잠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어떤 땅이라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은 잠시 후에 보시고, 다음은 649페이지……. 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구유재산매각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상당히 높은데 매각을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현 시세를 적용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매각을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하고 일반 법인감정하고 2개소에 감정해서 그 중수를 가지고 매각대금으로 결정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본동 925-5번지가 임야인데, 11㎡에 4,400만원인 것 같으면……. 아! 440만원입니까?
「44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가 269㎡에 1억3,291만3,000원이 구 수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당 40만원입니다. 임야가 ㎡당 40만원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3.3025하면 평당 133만원입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저기 산비탈에 거기이지 싶은데…….
문찬
최문찬위원
산이 평당 130만원 가는 땅이 어디 있어요?
「지목만 임야지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이 지목만 임야인데 사실은 집 속에 들어앉아 있을 겁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쉽게 말해 달비 같은 경우에는 달비 갱변이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동 925-5가 어디쯤 됩니까?
영하
김영하간사
구 재활용분리수거센터가 911번지인데 그 어디 부근일 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진천동 같은 경우는 평당 50만원이고, 여기는 평당 130만원이고, 진천동 386번지 같으면 권춘갑 전의원 집 부근으로 중심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계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정확하게 합니다. 아마 토지 조건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편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싸게 주고도 사는데, 사실 구가 가지고 있어봐야 자투리땅은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빨리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빨리 파는 것이 좋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이 감정대로만 하려고 하면 전혀 매각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치를 봐 가면서 자투리땅은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꼭 감정원 가격대로 한다면 그 감정가대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또 감정가대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위에서 보는 눈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집 바로 옆에 가면 한 다섯 평 정도 되는 채소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옆집 사람한테 한 50만원에 사라고 하면 살까 130만원 주고 살 사람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것은 입찰을 붙이면 안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입찰을 해서 유찰이 두 번 되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값에서 20%를 감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어야만 입찰을 붙이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저희들 임의로 입찰을 붙이지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공유 잡종재산을 주변 토지 소유자가 꼭 필요할 때에 신청이 들어와야만 매각처분을 하지 저희들이 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자투리땅은 감정가를 낮추어 가지고 매각을 빨리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649페이지 지목변경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은 끝났고, 공통사항은 소관사항에 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하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아까 최문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총 부동산 중개업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56군데는 다 등록되어 있는 곳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우리 달서구에는 무허가라든지 불법으로 하는 그런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없겠지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5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청소차차고지 등 3곳을 방문하는데 조별로 하지 않고 전위원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한두 군데 더 확인 할 곳이 있으면 또 상의해서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