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첫째날로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 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로 5쪽～35쪽까지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입예산 소관으로 33쪽～72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실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룬 예산이 저희 의원들께서 소멸시킨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반영시키는 저의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지원이 삭감된 상태에서도 어째서 경로회관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은 언제 하겠다는건가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구요.. 오지개발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을 물음으로 주셨습니다. 또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는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던 사업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을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슨 저의를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의 현재 진척이나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서 당초에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비 시설비에서 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로당 신축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금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 승인된 것이 1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5천만원을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 5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서 일시 상환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저희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효도마을하고 농악대 시상하고 관련된 그러한 사업비를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보통 심사숙고해서 다룬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회를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무슨 신경전을 벌이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소꿉장난하는 장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란 예산 가지고 왜 경로회관에 12동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군민들이 경로회관 져달라고 노인들께서 특히 그럽니다. 그 아우성을 칩니다만 그것에 결국은 응해준다면 이거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기간 소규모적인 기간산업을 하기 위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비를 활용해도 모자란데 왜 그때 이렇게 4억 2천만원씩이나 돌려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지방채 발행은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겠다든가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하십니까? 그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마을아니 농악대에 대해서는 전 읍면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존해 니기애 힐 시항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무슨 신경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과와 또 보존하는 농악대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저히들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효도마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효도마을 육성사업으로 벌여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게 필요에 의해서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게 오지개발사업으로 돌리는게 무슨 선심성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것이지 선심성이라고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군민들의 수요에 의한 그러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채에 대한 승인 기간을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언제 하겠다는 그런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된 다음에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시 더요.

예.

효도마을이나 농악대 시상 사업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저도 드렸을 때 뭐라고 해서 소멸시켰냐 하면 효도라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일년에 10개마을씩 선정하는 그런 오도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사업은 효도마을 시상을 안해도 그 사업은 금년안으로 다 한다고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효도마을로 선정을 하면 그 선정해서 준비하는데 가봤더니 하루 전날부터 동네 주민들은 일을 못합니다. 준비하느라고. 어차피 사업 오는 건데 왜 준비해서 법석을 떨면서 일 못해가지고 또 동네에서 음식 장만하느라고 경비 지출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그 얘깁니다. 그게 잘못된 거고 농악대도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어차피 가는 건데 왜 농악대 경연을 해서 싸움을 붙여놓고 시상을 해서 그 사업을 결국은 주느냐, 그렇게 안해도 사업은 다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방도로 시상을 하는 건 모르지만 그 사업을 줘서 시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심의를 해서 소멸시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오지개발사업비나 그것은 지금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경로당이 우선이냐, 도로가 우선이냐 도로는 못하면서 왜 경로당을 먼저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순서가 바뀌었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고. 지방채는 잠시 여기 우리 곽병주 의원께서 거기 지금 덧붙였습니다. 글씨가 오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뜯으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였습니다로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방채는 저희 재무과에서 군민회관 신축비로 1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5천이 예산에 반영이 되있는데 아직 지금 짓고 있으니까 우선 5억 5천만 주겠다 5억 5천은 다음에 주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방침하에 지금 얻었는데 이 사항이 빚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연리 3%입니다. 차환채입니다. 기히 얻어온 돈을 갚기 위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융자금 상환이라고 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이율은 연 8%고 우리가 지금 얻는 청사 5억 5천 관계는 연 3%입니다. 그래서 싼 빚을 얻어 가지고 비싼 이자 말하자면 빚을 갚기 위한 지방채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번잡을 떨고 이렇게 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효도마을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의 생활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런 걸 고쳐나가도록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 잘못이 있었다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농악대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농악이 전 읍면에 다같이 지원이 되고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육성책을 강구해 나가는 차원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임을 감안하시고 당초 예산에서 소멸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요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비로 돌리세요.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돌리세요. 그게 정당한 절차입니다.

답변되면 답변되는 대로 해 주세요. 답변 안되면 놔두고. 그러면 다른 부분?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왜 꼭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까?

공사기간이 금년내에 못 끝나기 때문에 년도내에 못 끝난다 그말이예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우리 정태권 위원님이나 이흥만 위원님 허병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했든간에 모든 예산은 짜임새있게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얘기죠.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는. 결산검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확대하지 말고 내실있게 우선 모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다른 예산이 편성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예산서를 보면 그냥 어떻게 짜맞추기 위한 예산서란 얘기예요. 지금 지방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군수는 10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방채 상환을 빚을 갚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업을 3%자리로 줄인다고 하지만 지금 이자수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왜 안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제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보면 보상금이나 이런 사업비는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농수산개발이나 이런데를 보면 상당히 또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왜 이 개발사업에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건 선심성 예산 편성이란 얘기뿐이 안됩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산을 짤 때는 군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하는 그러한 살림살이이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계수상으로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건 짜여져 있는 예산의 틀 속에서 움직여 지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두고 짜맞추기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듣기가 그렇구요.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역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그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까 8%에서 3%를 차환채를 한다는 설명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걸 지금 새로이 지방채를 얻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있었던 지방채를 8%짜리를 3%로 낮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사 기금으로 11억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5억 5천의 차환채를 발행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규모와 이런 것을 판단해 가면서 개발사업비에 이렇게 늘려 나가고 또 농수산 개발비 쪽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좀 줄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 핵심적인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처음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설명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제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지방채를 제가 묻는 것은 차환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72페이지 보면 국내 차입금에서 군민회관 신축 지방채 발행에 5억 5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리자금으로 고리자금을 차환채 한다는데 저희들이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72페이지가요. 뒤에 아까 나오는 페이지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건 세입이잖아요. 빚을 얻어도 일단 세입은 세입이거든요.

여기 지은 군민회관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다목적회관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깁니까?

다목적회관 짓는데 보건소 부분 짓는 것 있잖아요. 그놈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억원을 주겠다. 근데 우선 공사 진도에 따라서 시작할 때 50%를 주고 나머지 공사 진도에 따라서 100%까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 승인을 받아놓은 것에 5억 5천을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언제 발행하겠다는 얘기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진도에 따라서

아까 우리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빚을 갚아가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을 짓는데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걸 얻어다가 지금 연리 8%짜리인 빚을 갚기 위해서 얻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지금 설명하신건 저희들이 앞뒤 수입과 지출을 해서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얻어가지고 빚을 갚는 거죠. 싼 이자를.

예.

결론은 그런데 정리가 잘못된 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정의원님?

차환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군민회관 신축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차이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테두리로 지금 앞뒤다 쓴 것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큰 테두리는 제가 묻습니다. 그걸 얻어서 빚을 갚으려고 그런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앞뒤로 정리가 된다 얘기죠?

예.

그 자세한 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또 부족한 것은

공공청사기금이라고 해서 공공청사를 재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게 있거든요. 그 3%짜리가. 그래서 다목적 군민회관 짓는데 그 명분으로 빌려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지방채 상환은 집행부에서 설명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잠깐 이해관계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림없이 맞는 거니까 이따 휴식시간에 이해를 구하는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게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좋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 있는데 끝내고서 휴식합시다. 이왕 했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합니다. 질의하십쇼.

이따가 또 하다 보면 지방채 얘기가 나오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한 3분이면 됩니다. 지방채 얘기는 충분하니까 말씀 안드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한 비정기예산이 한 35억이 돼있고 예산액이 한 60억 정도 돼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과다발생이 되고 있고 전년에 비해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약 한 50%정도는 지방채를 상환하면 지방채 상환에 큰 도움이 될텐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연도별로 해서 상환해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해서 나갈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천안에는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지출해 가지고 100% 상환을 했어요. 전국 1위로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지방채 상환 100% 한데예요. 이번 1회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한 걸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저런 이유 자꾸 붙이지 마시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어차피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환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때에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한 내용의 지속성을 연장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화 해 나가면서 지방채 상환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물론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거의 100%가 어느쪽으로 가냐 하면 사회개발쪽으로 투자되는 부분이예요. 사회개발 아무리 투자를 해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조금씩 그 부분에 줄이고 지방채 상환 의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경제개발 쪽에 만약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투자한다면 나 말 안하겠어요. 사회개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명분이야 다 있죠. 명분은 다 있는데 좀 고려좀 하십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곽병주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쇼..

전자에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군수님과 실과장님과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과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실과별로 꼭 해야될 사업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과장님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서를 보면 보상금이나 모든 지원된 걸 보면 이미 예산은 집행이 돼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월권을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절하게 본예산 세워진 예산을 짜임새있게 쓰기위해서 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단력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뭐하러 하냐, 본예산을 세워줬으면 샘샘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짜맞춘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자는 얘기 아녀요? 왜 자꾸 군수님한테 그런 직언을 못합니까? 직언을 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때 쓰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잉여금이 많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예산 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이흥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할 소지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이 돼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가 1회추경....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게 쓰도록 조절을 해주고 실과별로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걱정섞인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1회가 됐건 2회가 됐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내려오는 국도비의 조정이라든지 또 더 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추경은 저희들이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또 양여금 사업비, 한해대책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쓰고자 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그동안 집행이나 이런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묻고 밝히고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모르는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 1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사님!

진산어린이집 보육시설 채무부담 행위 신축사업인데요. 2002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추가부담액이 어느정도 많이 발생이 됩니까?

이거는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 하는 겁니다. 추가부담액은 없고요. 이거를 내년도에 그냥 갚아나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무부담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업자나 공사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많이 하는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예산없이 채무부담 행위를 할 적에 예산이 증가되는게 있냔 얘깁니다.

예산은 증가되는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 소방청사와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연계를 안해서 하면 어떠한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글쎄, 그게 어느정도 증가 되느냐 얘기예요.

어느정도라고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글쎄 어느정도 추가부담이 절감이 된다 얘깁니다. 지금 하면은. 그 부분이 어느정도냐 얘기예요.

추가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외상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외상공사를 하는데 외상공사를 안하는게 좋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안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추가부담은 인건비나 자재의 인상분, 그러니까 금년도 단가로 적용해야 될 사항을 내년도에 하면 약 10%정도의 차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기 소방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놈하고 같이 겸해서 짓고 이 소방청사 어린이집 관계는 기 국도비가 내년도에 지원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내년도에 돈은 주는 걸로 하고 지금 공사는 하기 위한 이런 절차의 행위입니다.

어린이집 계획을 세운게 몇월달입니까? 몇월달에 이걸 계획을 세우셨냐구요.

지금 국도비 신청을 한 것은요. 4월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국도비 내려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초에 올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채무부담 행위를 안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해도 될 것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길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소방청사를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짓고 있는데요. 이 소방청사 짓는 부지하고 어린이집 짓는 부지하고 동일 부지입니다. 동일부지이기 때문에 금년에 소방청사를 짓고 내년에 복지회관을 지으면 건물을 이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기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절대공기부족 기공승낙지에는 이해를 해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조기에 발주했단다면 교각이라도 세우고 다음에 내년에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된단다면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느냐 얘기죠. 모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부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흥만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각 실과에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수님의 모든 의도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직언을 하고 너무 싹싹거리지만 않으면 좋겠단 말예요.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는 대로 하십쇼.

예산의 적기 사용을 통해서 조기 발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사항인데도 적기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적기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하는 등 예산의 적기 사용에 최대한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십쇼.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명시이월 어떻게 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원인 행위가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가 이 부분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사업 실무자가 잘못해 가지고 지연이 되는 건지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지연이 되는 건지 실장님께서 이걸 잘 판단해 갖고 추진을 해야지 이월사업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돼있는 교량이라든가 사업비가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내년도 한 10억 또 내후년 10억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요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 또 가서 또 이월이 돼요. 소화를 다 못 시켜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업부서에서 불만이 많을 부분이예요. 할 수도 있는 거를 진행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다 우리 금산군은 이상하게도 진행과정이 복잡해요. 실무자에게 모든 것을 최대한도로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한다며 굉장히 빠를텐데. 중간에서 간여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이게 지연이 되면 내년 또 지연이 되고 계속 지연이 되어야 합니다. 5년동안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최대한도로 사업을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시는 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요. 그런 방향으로 실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병주 위원님!

10페이지 예비비가 2,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예비비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비비는 어떻게 했든 간에 불확실한 재해나 폭설이나 피해를 예방하고 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번 한해에서도 이런 대책이 좀 미흡했단 말예요. 예비비 사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줄었습니다. 내일 모레 장마기간이 다가서고 있는데 과연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쇼.

예비비 총액은 20억 9,392만 4천원인데 집행액은 11억 2,56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9억 6,829만 7천원이 남았는데 지출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1월에 대설 피해복구비 8건에 저희들이 군비를 3억 8,890만 7천원을 썼고요. 한해대책사업비 1차에 3,540만원, 한해대책사업비 2차분으로 해서 2억 3,170만, 한해대책 3차분으로 해서 4천만원, 4차분 한해대책비 4천만원, 한해대책 5차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2,203만 9천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비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2억 9,775만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있느냔 얘기죠. 예기치 못한 재난 폭설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기금은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저희들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예비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편성되는 줄은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 지금 예기치 못하는 그런 폭우나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런 기금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얘기죠.

답변 바래요.

현재로서는 예비비가 부족하다 판단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현재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견해인지는 몰라도 막상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은 부족한데도 어떤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비비는 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충분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위원님 답변이 전부 똑같은 답변입니다. 잘 됐다, 더 걱정할 게 없다는 대답이 나오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다른 것 있으면 얘기하시고 저기 총괄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십쇼. 간사님 질의하십쇼.

세입부분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한 3억 6천정도되는데 액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사업 건수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다 경제개발쪽에 투입된 부분이 전부 반납인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 부기대로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경제개발비 쪽에 투입된 돈이 국고보조금이 전부 반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서보다도. 왜 경제개발 쪽에는 해마다 많은 건수가 발생되느냐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요.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돼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쇼.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대설피해 복구비 성립전 11억 5,400만원하고 폭설피해 복구비 320만원 있는데 대설피해와 폭설피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복구비는 대설피해 복구에 사용한 금액이예요.

한가지로 해놔야지 이걸 나눠서 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억 2,400만원 감이 돼있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해도 못 다하는 그러한 굉장히 부족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또 삭감되면 어느 경작로 사업을 못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출에 가서 건설도시과에서 자세하게 설명 말씀 올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십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삭감이 된 내용이 있고요. 산불 및 진화장비 삭감된 내용이 있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임도시설 삭감된 부분하고 말씀해 주세요.

이 감액된 내용은 대부분이 작년도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됐던 예산들이 확정이 되면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다로 내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 중앙에서부터

예. 중앙에서부터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연도초에 확정이 되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부분부분 삭감이 되어서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총액이 가내시됐던 액수에 몇%나 되는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이 몇%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4억 5천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방접종약품 기자재 구입 삭감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예비비까지 지출할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예.

삭감된 내용을 보면 전부다 농림 분야거든요. 농림분야만 국고보조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간사님 질의하고 허병문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은 남일면 신정리 부분 용담댐 주변마을을 정비하도록 해서 국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내시됐던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을, 이것 가내시한 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에서 감액이 많은 것은 사실은 농림분야에서 가내시 할 때 예산 확보를 해가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림부분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예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게 가내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기자재 구입비는 당초 714만 3천원인데 예산 선 것이 300만원밖에 안됐어요. 400만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 가내시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는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 해줄 때는 예상치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혹스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예방약품을

현재 이것으로 구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죠.

의원님들 말씀하신 관계는 앞으로도 대책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 확정시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확정 시기가 거의 매월 12월에 되기 때문에 지금 에를 들어 농림수산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처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보내줘야 도에서는 도대로 예산을 세우고 군에서는 군대로 예산이, 그게 가내시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면 거기서 금액에 대한 증감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증감사항이 이번 추경에 도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이 되고 우리도 추경에 반영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 개선 사항은 국가에서 어떤 국가예산을 확정시키는 시기를 12월달로 조정한다든지 10월달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국비가 당초 예산에 309억이 반영이 됐다가 거기에 확정 내시되면서 어느 부분은 늘고 어느 부분은 줄고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45억 4,500만원이 국비에서만 45억 6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것은 매년 사용하는 한계액이 있습니다. 매년 추정치가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방약품비가 이렇게 깍여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게 무슨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체를 잘못하는게 아니냐 집행부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림과장이 계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축약품 같은 관계는요. 제가 알기로

가축약품이 아니고 일반약품요. 이게 보건소 소관이예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통계는 다 맞는 통계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서 절반도 못 배정을 받느냐 얘기죠. 이거는 뭔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미진한 대책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얘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방약인데

확보하는데 좀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 허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내시를 해주는 과정에서 더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가내시도 한계가 있지 예방약품같은 것은 매년 사용한 인구수가 있고 하니까 사용하는 양이 거의 비슷하다 얘기예요. 사업비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나 예방약품같은 것은 만약에 안돼서 예방접종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약하게 대처한게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잠깐, 간사님 총괄적으로 물으니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명쾌하게 안나오는데 보건소 할 때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느냐 해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담당실과장한테 묻고 다시 총괄적으로 예산 심의에 지장 없도록 해야지 여기서 같은 대답만 계속 나오게 하는

왜 제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개발쪽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한적한 부분은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이라든가 보건 부분은 지금 신경쓰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된다 얘깁니다. 지역개발보다는. 그렇게 해서 뒷받침 못해주니까 이게 그런거 아니냐,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예산도 필요한데 예산도 없이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올 수도 있는거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얘기예요. 가령 1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5만원밖에 없어. 그러면 예산 확보 못하는 거예요. 각 사업 부서에서 풀여비를 그런 식으로 써라 얘기예요. 사업부서에서 중앙에 가야겠습니다 하면 최대한도로 도와줘서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없게 해줘야지 갔다 오는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돈만 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다보면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여비가 많이 발전된 현실이예요. 그런데 여비를 갖다 지출하는데 너무 인색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여비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런 걱정까지 해주셔서

걱정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금까지 판단해 볼 때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 풀여비를 지급하실 때 다 쓰세요. 쓰시는데 사업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줘요. 다른데다 쓰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신경좀 쓰셔가지고 풀여비 쓰실 때 사업 부서에 가령 100만원 필요하다 하면 한 110만원 주세요. 그러고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시라구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사업비 삭감된 내용이 비슷한데 7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가 당초 20억 4,600만원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2억밖에 안되고 18억 4,600만원이 삭감됐다고요. 진짜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거 아니냐, 그 밑에 소도읍개발사업도 거의 반이 삭감된 예산 편성이 돼있는데 가내시할 때하고 실제 확정 고시해서 내려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어떻게 일을 해먹겠느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이 잘 안되는데요.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부분에서 자세하게 짚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4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또 1개 사업은 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 이 사업비는 매년 7월부터 중앙하고 예산 관계가 서로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한 30억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30억 요구를 해서 도에서 이것이 가내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 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과 교부금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교부금의 확정은 중앙정부에서 1월달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던 30억을 요구한 사항이 약 50%가 감액이 돼서 한 15억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 변동사항을 이 사항에 반영을 시켰고 이 부분에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세출 분야에서는 각 회계별로 소관별로 보고시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하시는지......

이 소도읍 개발사업도 역시

건설도시과에서 해요?

당초 가내시됐던 사업이 이렇게 조정이 돼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안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하고 반정도 줄으면 일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국도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들이 오늘 한다고 한 것이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4개과를 한다고 한 것이 인제 총괄만 했는데 어차피 점심먹고 해야지 한 과만 남아서 끝낸다고 하면 해보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실과에 오늘 토요일인데 협조좀 해 달라고 해서 오늘 4개과는 마쳐야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이 2시에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정보실 앞에 종합민원실 먼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민원실을 끝내줍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96쪽에서 98쪽, 145쪽에서 146쪽까지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349쪽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상반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종합민원실 큰 무리없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은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사업 결과하고 도로명 안내판 그리고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비 반영을 했는데 이게 6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필요한 비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최종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쪽은 4천만원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원행정 평가에서 1위를 전국 우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4천만원 시상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수수료가 당초 도비 보조로 됐는데 이 도비보조금이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그증액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분야인데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들 당초에 5개 지구에 대해서 29억 2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보조내시를 해줄 때 군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교부세와 양여금을 따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 교부금과 양여금은 국회에서 시군별로 또 사업 목적별로 사업 신청량에 의해서 시군별로 나름대로 배정이 되는데요. 저희들 배정된 것이 15억 1,000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돼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이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저희 도내에 25개소가 사실은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군이 5개소를 확보를 했어요. 상당한 많은 양에. 그리고 예산이 질좋은 예산이, 그러니까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양질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6쪽 부분에서도 역시 마을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목별로 필요한 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6쪽에 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2,46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주택개량 사업을 각 기금별로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농특, 교부세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주택개량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이것이 당초에 52동에서 50동으로 물량이 감소가 됐고 또한 군비부담율이 11.5%에서 9%로 하향이 돼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군비전입금 감액 2,4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460만원 타회계전출금 그때 일반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로 2,460만원이 넘어오는데 이것을 감액시킴으로써 특별회계도 같은 회계 절차에 따라서 같이 감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2,460만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입이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주택융자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빌려주다 보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되는 경우에 경매처분을 하게 되는데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그 보증금을 6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체납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까지 가지는 않고 자진 납부등으로 인해서 법원에 납부해야 될 돈이 사실상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계 절차에 따라 2,460만원 아까 타회계전출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개량 물량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돈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회계 절차에 의해서 다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질의하십쇼.

96페이지 도로명 부여사업결과 인쇄 있는데 도로명은 거의 된 것 같은데 가가호호에 넘버 붙이는 것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안되고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거든요.

결과 인쇄에는 그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다 됐고 다만 건물번호판만 부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결과서를 작성해서 각 자치단체에도 배부하고 중앙에도 보고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설명회도 먼저 가졌고, 그런데 그게 미비한 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결과 인쇄를 하면 예산 낭비가 안될 것 아녀요?

먼저 결과 보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다 끝난 다음에 결과 인쇄사업이 들어가면 중복이 안될 것 아니냐,

이 부분은 결과 내용상으로는 다 됐고 다만 사업 자체에서 건물번호판만 부착이 안돼있는 그래서 결과 보고 사항은 사실상은 다 돼있습니다. 그 사항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몇건 있습니다. 보고서도 작성한다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 질의 하십쇼.

도로명 부여사업 하시느라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절감이 안됐습니까?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으면 군비를 부담해서 또 사업을 해야 돼요?

군비 자체를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이지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책자는 포함이 돼있는 사업이다 그 얘기예요?

안내 책자 이것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 사용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당초에 반영이 안됐었어요. 사실상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일찍 시작했더라면 군비가 안들어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 그것은 국비지원되는 사업은요. 정액보조입니다. 2억 1,100만원으로써 우리 사업비에 부담 비율로 줄은 국비 보조가 있고 또 정액으로 주는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2억 1,100만원은 새주소사업에서 어떤 시군이든지 사업비가 더 많다고 해서 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로써 정액으로 보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군비를 달라고 하니까 조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해가 갑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정태권 위원님!

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설명을 누구한테 들으니까 오른쪽은 짝수로 가고 좌측은 홀수로 간다고 해서 100번에서 102번으로 넘어가고 104번으로 넘어가고 같이 붙어있는 집을 번호를 띄어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건물에다가 연차적 순차적으로 번호를 메기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에 번호를 메겨놓으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중간에 다시 건물이 생기게 되면 다시 번호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도로에 기준을 해서 일정한 간격을 짤라서 미리 번호를 넣어놓고 그 번호에 가까운 건물에 번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중간에 건물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을 띄우도록 돼 있죠. 그렇고 이 부분은 물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각 적용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기준 가지고서 이것을 바라보면 약간 혼동이

집이 바로 바짝바짝 붙었는데 왜 한 번호씩 건너뛰냐구요.

짝수와 홀수를 구분한 이유는 일단 짝수라고 하면 왼쪽에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새주소번호만 가지고서도 내가 찾는 집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국의 기준을 정했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번호가 홀수로 끝났다 그러면 아, 이것은 오른쪽에 위치한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좌측에는 홀수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좌측에 집을 지을 소지가 없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가? 무조건 도로 우측은 짝수번호 좌측에는 있던 없든 홀수번호로 남겨놓고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아FOT부분 도로명 안내판 구입 설명좀 해 주세요.

도로판 안내 구입은 저희들 부족한 예산으로 도로 명판을 세우다 보니까 중간에 구간이 길거나 또는 골목길에서 일부분이 보완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수요를 충족해 볼까 해서 20개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더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로를 가다 보면 광고물의 범람이나 교통표지판 너무나 문제에 처해 있거든요. 또 도로명 한 20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도로를 가는데 있어서 항상 이정표를 보는 것이 중간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착을 하면서 최소한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찾아가기 쉽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기 쉽게 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한단다면 차라리 그쪽에 있는 교통표지판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그쪽에 모을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도로안내표지판하고 도로명판하고 하나의 표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이미 저희들이 의견을 사실은 줬습니다. 가시다보면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표지판, 경찰국에서 관리하는 표지판 여러 가지 도처에서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도로명판도 이왕에 기존시설물 있으면 그 위에 같이 표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침상으로는 통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 우리 것을 하는게 아니라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판을 만들 때는 저희 새주소를 같이 명기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돼 있어서 관련부처하고 중앙에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내 이게 되는건 아니니까요. 그것은 차차 교체를 하면서 이뤄질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간사님 질의해 주십쇼.

145페이지 마을기반 정비사업이 한 20억이 삭감됐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이것이 중앙에서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신청비를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부풀려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억만 가지고도 본 사업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여비가 모자라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삭감된 것 아녀요?

앞으로 부족하면 길위원님한테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비가 모자라면 어디서 영치를 하시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십쇼. 삭감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4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이 당초에 5,500에서 7천만원으로 늘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저희 주택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차입된 주민들이 차입돼서 우리한테 내지는 않았지만 잉여금이 발생돼서 그 잉여금으로 차입된 부분을 1,500만원정도 갚으려고 합니다. 요번에. 그래서 여기에 차입금 상환으로 1,5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일부분이 감액이 됐을 겁니다.

반영이 돼서 결정된 겁니까?

2,100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그중에 1,500만원정도를 갚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군정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을 296명 2회에 걸쳐서 2,96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에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12월에 전체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보상비 용담댐 수몰민 이주보상 부족분에 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홉가구가 이주를 해서 왔는데 다섯가구는 이미 백만원이 서서 보상을 했고 네가구가 현재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20만원씩 이주해온 보상금을 기왕에부터 지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담댐 수몰민 보상을 위해서 앞으로 올 사람 대비와 함께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국내시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에게 쓰실 수 있도록 1억 8백을 당초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지금 예산확보 활동이다 자치단체간의 교체 심사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각 과에서 함께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 출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2천만원 이것은 예기치 못하는 민간교육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민간에 대한 교육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기타 단체를 떠나서 교육을 가는 게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래서 예기치 않게 저희들 계획에 없는 사항이 간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그런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부분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으로 사실은 1억 7,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워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을 계상을 하고 보니까 사실상 공공부분에서 해야할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도 이걸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 85쪽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 디지털 교육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한명씩 디지털 리더를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주민인터넷 공동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4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학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산읍에 문화컴퓨터 학원에 보조를 줘서 주부인터넷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되는데 이것은 서버 구입과 전자결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 15개 시군을 살펴보면 보령, 아산, 논산, 연기는 이미 전자결재가 시행 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고요. 나머지 추경을 해서 하는 시군은 우리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재원이 사실은 국비가 430만원이 감되면서 부담된 군비도 함께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 사업이 1,400만원이 감액이 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맞춰서 보조액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은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방 구축은 읍면동에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 2대 기기를 넣어서 10개읍면에 똑같이 디지털방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400만원과 군비 1,776만원을 함께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통합장비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인터넷을 회선에 의해서 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2,534만 3천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4,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면 금년도에 사실은 공무원들 1인 1PC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2억 1,4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전부다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5년단위 주기로 해서 신장비를 순환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부득이 95%까지만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100% 지급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4,500만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223쪽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 하수처리장 이자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948만 8천원이 감액되면서 확정액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융자금도 역시 이게 5억 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청사 정비기금 5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으로 차환채를 하면서 이것을 대체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융자금 상환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7억원중에서 기 상환을 한 것이 1억 4천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6천이 남았기 때문에 차환채를 하면서 이번에 상환을 모두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30쪽까지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들을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듣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추경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묻는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 어떤 추궁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이 내용안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쇼.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에 있어서 본예산에 식비만 아마 그때 계상이 2회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은 필요없느냐 하니까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식비를 군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보면 읍면단위도 다 배정을 5회씩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식비보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짚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짚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에 지급을 하도록 돼있는데도 그것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추경에 이런 부분을 넣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은 왜 2회를 갖는가 하면 7월에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또 12월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내에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식비로 해넣는 것은 읍면에 전부 296명이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 읍면에서도 모여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솔도 하고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계상을 한 겁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질의하십쇼.

군정평가단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죠.

에.

조례를 보면요. 자체심사 평가가 있고 전문심사평가가 있고 여론평가, 직접평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직접평가는 반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이다 얘기예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자체심사평가는 매 분기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는데 자체심사평가라든가 전문심사평가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평가라고 해서 서류에 의해서 평가하는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로써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전반기에 전체 회의를 한번 했고요.

전반기 언제 했어요?

1월달에 했습니다.

1월달에 한번 하실 적에 경비지출은 어떻게 하셨나요?

군정설명과 함께 그때는 식비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을텐데 어떻게 하셨냐구요

식비는 서 있습니다.

식비정도는요! 지금 읍면에 5번을 하기로 돼있는데 그걸 조례상에 어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조례상의 근거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운영

조례 몇조에 수시로 분과위원회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문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걸 못들면 심의를 하기 어렵죠. 제가 알려드릴께요. 이 조례를 아침에 가져와서 전부 확인을 했는데 읍면에 대한 부분은 지나친 것 같아요. 군도 어차피 한번 했습니다. 이게 그냥하는게 아니고 반기별로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6월달이 내일모레니까 어차피 지나갔던가 한번 대퍼를 하셨든가 하셨어.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에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실장님 어떠신가 몰라요.

그걸 지켜가면서요. 지금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당면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분과위원회같은 경우 한해대책 현장을 살펴본다든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한해대책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상을 보면 당해연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2월 10일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부 일을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는데 꼭 모이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이것을 모이지 않고 설문을 통한 설문방식에 의한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모여가지고 일인당 5만원이나 얼마씩 지출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가를 가지고 300여명이 되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서 어떠한 전문적인 평가를 받으실란가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나왔을 적에 설문조사에 의한 내용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하신다고 하면 설문조사에 의해서 우편으로 보내서 하면 경비가 한 4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400만원이면 저는 하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읍면에는 농촌에 있는 농촌인력이 얼마나 바쁜지 아마 실장님도 아실겁니다. 면에서 5번 앞으로 모여야 되고요. 군에서 2번 해야되는 이 계획대로 하면 7번을 모인다고 보자고요. 농민들 농촌 일손이 바쁜데 7번씩 군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건 난 너무나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정도 해서 평가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한다든가 이 차원에서 뭔가 걸러 주시고, 군에서 한번은 모여서 꼭 필요하다면 12월달이 됐다든가 몇월달에 한번 모여서 그 내용을 여론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인 평가는 우편으로 전부 발송해서 설문조사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평가가 설문에 의해서 무슨 서류에 의한 평가보다는 그분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 그런 집합적인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런 얘기가 돼지, 그렇지 않고 설문에 의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20년동안 이런데 평가한 데를 따라다녔어요. 물론 농민들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식행위에 준한 그런 평가로 전부 전락됐다 이 얘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한 20년을 해보니까. 정말로 하려면 전문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몇십명 딱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정확한 평가지, 농민들 한 300여명 한쪽에 모아놓고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발족한지가 작년 연말에 해서 금년도에 한번 했고 또 분과위원회를 일반 행정분과위원회만 한번 했습니다만 시행 초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흐름을 좀 도와주는 측면으로 몇 번은 평가와 함께 집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해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군정평가는 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군에서 하는 건데 2회를 한 것은 어차피 한번 했잖아요. 어차피 한 번 했는데 2번을 정한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면에서 5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월달부터 매달 한번씩 하겠다는 거예요. 매달, 이 바쁜데. 20～30명을 매달 모아서 하겠다는거예요. 한번에 20만원씩 해가지고 5번 해서 100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회의가 많은데 매달 한번씩 이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점심 한끼 사줘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서 뭘 하실런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각 읍면별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함께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전략속에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기획정보실장님이 구상한건 아닌줄 아는데 나올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촌 일손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농촌일손을 외면하고서 하는 행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면은 한번만 해도 충분하고 군은 이제 한번 했으니까 한번만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쇼.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즉흥적이란 얘기를 드렸는데 과연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정태권 위원님이나 우리 길준무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실 때 1월달에 군정평가단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설명을 드렸었고 설명에 의한 어떤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해대책을 위한 평가단 운영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지금 한해대책을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속에 도와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단다면 더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게 이 발상자체가 너무나 즉흥적이란 얘깁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모성이 아닌 어떤 금산군의 현재의 계획을 평가를 하고 토대를 세워서 그걸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성있게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이면 사람이 모이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참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구 여쭤봤지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고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부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답변하시는게 그냥 설명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중복된 질의는 고려를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이란 표현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해서 수요판단을 해서 세우는 예산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확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궁금한건 묻고 최종 결심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그 아래 이주 보상비가 있습니다. 용담댐 소몰민 이주보상 부족분으로 해서 2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는데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결산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전년도에 3가구만 이주를 해온 걸 했기 때문에 이월비가 많았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따져본다면 15가구 내지 20가구 정도가 우리 금산군에 전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가구가 금년에 왔습니다. 9가구가 왔는데 백만원이 서있었기 때문에 5가구밖에는 유지비를 못줬습니다. 이것은 오는대로 즉시 드려야 되는데 지금 4가구를 아직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계가 돼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몇 명이 들어올 것인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가구가 왔다는데 실질적으로 용담댐 그 지역내에 그분들이 왔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 그쪽에 조사된 바로는 몇가구가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예산은 더 확대해서 해놨거든요. 전년도 이월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비는 잉여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리로 곧장 내려온 것은 아니죠.

가구수 산정에서 제가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라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게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계획이. 그런 계획을 착실히 좀 준비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면 되는 대로 해 주세요.

모든 사업은 계획의 정확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해 나와... 그동안에도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십쇼.

각종 시책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2천만원 추가로 나왔는데요. 당초예산이 얼마죠?

2천만원입니다.

본예산 올릴 때 얼마 올라왔죠?

2천만원요.

2천만원 올라왔던가요. 그게 전액 세워졌던건가요? 그게 아닐텐데요. 그때 얼마 세워졌었던가요?

당초에 얼마 산정을 했었는지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약 1,000만원 쓰고 1,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제대로 잘 하셨네요.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신 거예요. 6개월에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으면 잘 쓰신거예요. 더 필요가 없는 돈이예요. 제가 볼 적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서 위원님!

86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다른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다른 예산 절감이 따르겠습니까?

전자결재의 장점은 시간을 줄이고 결재하는 대기시간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앞으로 정보화로 가기 위한 이러한 전략속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은 기본으로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평가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이미 도에는 98%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설명을 가서 꼭 해서 정책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 그런 것들은 직접 가서 하고 그렇지 않고 앉아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아닌게 아니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행초기라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행초기라 이게 전자결재는 전자결재대로 하고 또 문서결재는 문서결재대로 하고 이중으로 돼가지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실은. 이게 빠른 것 같아도 덜 길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물론 책임자 되는 분이 전자결재를 믿고서 결재가 착착 돼야 되는데 현재 결재 자체를 못믿고 문서결재까지 다시 또 보관하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오히려 종이가 더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데 메스컴에서 들은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가는데 보완해 가지고 진짜 빠르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전자시스템의 구축이 되도록 초창기부터 단계를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점적인 사항을 최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후발주자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1,000만원을 쓰고 잘 썼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예기치 못하는게 돌발적으로 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도도 가고 중앙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1,0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실장님 보통 민간교육에 대한 교통비나 숙박비 보상의 범위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어떤 단체를 해서 올라오지 불특정 다수인을 갑자기 소집해서 가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통 보면 단체를 이용한 그러한 교육의 참여가 많지 불특정다수인을 소집을 해서 가는 그러한 교육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체를 통한 회원교육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주민들 중에서 몇분을 선정을 해서 토론회 하는데 참석하십쇼 하는

그렇게 해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다수인을 갑자기 모아서 교육을 시켜라 하는 그런 부분은 드물다 얘기고 주로 보면 단체를 위한 그러한 교육도 많아요. 그렇다면 단체를 위해서 교육을 가는 부분은 우리가 풀보조금이 서 있어요. 군수 풀보조금이 서있으니까 거기서 지출을 하면 돼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놈으로 해서 지출을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다수인 어느 단체에다가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급히 나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적에 그냥 막 삭감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틀림없이 봐요. 보고 결산심사서류를 전부 봐가지고 전년 대비 해서 어느정도 맞춰줍니다. 거기에 몇%정도 올라가면 좋겠다 해서 심도있게 판단해 갖고 삭감을 하고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 2,000만원정도를 우리가 세워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참작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준 부분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모자라서 2,000만원이 모자라 4,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조금 우리 실장님이 과다 계상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알아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쇼.

224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있고요. 227페이지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 말씀해 주시고요.

22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비율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감액된 내역을 적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게 아니고요. 가내시가 와서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 아녀요?

이건 반환금입니다.

글쎄, 반환금이 비율적으로 삭감된게 아니고 가내시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때 예산 내려온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아니냐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받은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비율정산을 해서 반환한 금액이 됩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인삼약초 대형상징물 건립이 있습니다. 인삼약초 대형상징물 건립은 추진과정에서 수의계약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지금 반환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4억원을 지원받아서 설계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던 사업이 아니란 말예요.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란 말예요.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돈이 남아있단 말예요.

이것은 설계금액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을 나머지를 반환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에 대한 거시기는 전부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건으로 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 설계에 의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내용입니다.

상징물 건립같은 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유형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단다면 우리가 아쉬움이 있단다면 좀더 우리가 금산군이 요구하는 방안으로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시켜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아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시도비나 국도비 사업 자체가 반환이 많다는 자체는 그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반환금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했을 때 계약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좋은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이정도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다시한번 하나만 더..... 지나간 것 인데요. 국비보조금 반환금요 이게 사용잔액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사용 잔액 아녀요. 이거?

사용 잔액을 비율에 의해서 도비 군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50%를 보조를 했다 도비가 30%다 군비가 20%다 이렇게 하면 군비를 빼고 나머지 50%를 반환하는 잔액으로

그건 알아요. 전부 집행하고 남아가지고 반납한 것 아니냐 얘기예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게 아니고요. 이건 작년도 것이예요.

알아요. 다 쓰고 남은 다음에 보낸게 아니냐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비율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헤갈려요. 제가.

아, 국도비가 올 때는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 일단은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거 나가는게 아니냐 얘기요.

쉽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비율 따지니까 제가 판단이 흐려지는게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준공검사가 안 끝난게 있어요. 인삼대형약초 상징물 지금 건립 안돼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돼냐구요. 상징물 건립같은 것.

이미 계약이 됐고요.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이월이 됐거든요.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인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안됐어도 반납은 해야된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안 끝나면 돈이 남은 것이 설계변경도 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을 때 이걸 쓰지 못하는 겁니까?

반납을 하면 못쓰는 거죠.

반납을 안하고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반납을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

계약 확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에 의한 정산 이외에는 없다 얘기죠.

만약 설계변경 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이제 없죠.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1,840만원 서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 편성이 안됐던 내용으로써 2000년도에도 1,840만원이 계상되었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법대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야식비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관내 자율방범대는 347명이 10개 읍면과 해병자율방범대에 총 34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 8,500만원입니다만 금년부터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 총 소요액이 2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기 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8,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목변경에 1억 9천만원 감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명예퇴직 인원이 총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 부족분 1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공무원 보험료가 8.5%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차액금 1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비라고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만 9,2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 군비도 9,2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로 예산을 세웠다가 확정 내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현지조사는 3선 개헌에 따른 그때 당시에 반대하던 민주투사 2명을 저희한테 현지조사하라는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다니면서 어디에 살고 있는가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여비를 40만원 국비에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기타보상금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유공자 시상이라고 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를 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인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충청남도에서 우수시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2000년도에 실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인센티브 700만원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인센티브로써 앞으로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으로써 진산면은 2차년도 연속해서 1개부락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2천만원 1개소 계상이 돼있고 1차년도 지정되는 제원, 부리, 남이, 추부 4개 마을에 대해서는 1,4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준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부리, 남이, 진산, 추부 4개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4개소에 대해서 지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준범죄없는 마을은 1,000만원, 1차년도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되면 1,400만원, 계속해서 2차년도까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면 2,4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도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범죄없는마을 1,400만원 1개 부락은 숙원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경로당 신축부지를 사겠다고 해서 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살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인상 지급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번 100만원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50만원은 연간 기준액이 6,300만원이 기준액인데 현재 5,15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나머지 1,150만원을 뺐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86만 8천원 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맞춰가지고 도비 군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 됐던 국비가 확정 내시에 감이 됐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맞춰서 도비와 군비도 감액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으로써 저희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을 할 때 필요한 가자재를 살 수 있도록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민방위 현대화사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옥상에 민방위 싸이렌 시설이 현대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수시로 바꿔가지고 수선할 수 있는 금액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써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이 당초 국비 가내시된 금액보다 확정내시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비와 군비도 감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 보상은 중앙에서부터 당초 가내시보다 국비가 6만 3천원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70만원 1기관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민방위교육대상 980명에 대해서 중부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저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로써 중부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수도관계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지하수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그런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청사가 다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소방청사에 한다든가 또는 주민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사업지구는 그때가서 확정을 시켜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만 이건 주로 부족한 것이 삽이라든가 곡갱이라든가 각 부락에서 산불방재로써 산불이 났을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민방위교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LCD 기자재가 없어 가지고 항상 다른데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빌려다 영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영상교육 자료를 구입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현재 지역민방위대원이 한 7,000명정도 됩니다. 방독면 보급비율이 20%정도가 돼서 이번 추경에도 260개를 사서 각 10개 읍면에 지역민방위대에 배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2년거치 2년상환에 5% 이자를 회수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전년도에 금액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순세계잉여를 시켜서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 상환액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넣어서 한사람이라도 영세민에 대해서 더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쇼.

91페이지 보시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현지조사를 했는데 우리 금산에 조사가 끝난 겁니까?

예. 저희들 연초에 2명이 내려와 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 살지도 않아요. 주민등록만 있어가지고. 현재 거주하느냐 생활상태는 어떠냐 옥천까지 가서 조사를 했어요.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옥천가서 살고 있더라구요.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경찰하고 같이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분이 몇분이나 된다고 .......

3선 개헌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불익형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한사람입니까?

현재 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는 밝히기 어렵고 해서....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길준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군수 업무추진비 입니까?

맞습니다.

판공비 성격인데요. 지금 사회단체에서 가장 실날하게 비난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민선이 들어서면서 이 판공비 부분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야기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주로 보면 식대지출이 40～50%정도 과다지출되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론이 안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지침서를 한번 봤어요. 행자부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식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행사를 하되 구내식당을 이용해라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군도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이 지침서에 반영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한두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도 그런 내용이 자꾸 보도되고 또 사회시민단체에서 거론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봐가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경을 세워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유의좀 해 가지고 사회 물의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사회적으로 참 일은 열심히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가능하면 이 판공비를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회의를 할 때는 구내식당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보여가지고 우리 금산군은 이렇게 지침서에 따라서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홍보를 하는 것이 그런 오해받는 부분도 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읍면자유방범대원 활동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윤중현 과장님 계실 때 처음 반영이 된 내용인데 그때당시에 반영을 하고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원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게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자율적으로 지역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보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래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를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다시한번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

성과상여금 1억 8,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항상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계속 이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파급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성과상여금 자체는 전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단다면 그 대상은 몇 명정도 계획을 잡고 시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상이나 이런데서 많이 문제점 보도를 했었어요. 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등급으로 성과상여금을 분류를 합니다. S등급은 봉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그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10%입니다. 가령 100명이면 10명만 S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등급은 봉급에 얼마냐면 100%입니다. 자기 봉급과 똑같은 수준을 받는데 이와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냐면 전체 인원의 20%입니다. 그러면 앞의 10%하고 20% 해서 30%는 100%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등급이 있습니다. B등급은 전체 인원의 40%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를 주느냐, 자기 봉급의 50%를 줍니다. 그 50%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러면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40% 하면 이 자체가 70%입니다. 많든 작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예요. 나머지 C등급이 30%입니다. 이 C등급은 성과금이 없습니다. 이 차이와 이 문제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준설정을 안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통과를 해주시면 최대한도로 없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위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최대한도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세우고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데가 많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준에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아직 예산도 다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각 시군에 지급된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생긴거거든요. 법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행자부같은데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대신 최대한도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질의하십쇼.

보충 질의를 드리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 좋은데 잘못주면 공은 딴 사람이 세우고 상복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참작하실 때 이 사업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9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범죄없는 마을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어느 부락이나 어느면이라 이거는 말씀하지 마십쇼.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니까. 아까 토지매입금으로 1,400만원을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우리 금산군이 경로당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대지는 부락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비 3,500만원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관이 서든가 아니면 경로당이 섭니다. 물론 마을의 형평에 따라서 많이 참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는 부지도 사주고 건축비도 부담해 주고 해서 이것 하나 짓는데 약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거죠. 다른데는 3,500정도에 전부 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지만큼은 부락에서 구입을 하게 하고 이 돈을 정 다른 사업비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부락도 있을 거다 이 얘깁니다. 그렇다면 건축비로 지원해 가지고 3,500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지원을 더 해가지고 한 4,900에 아주 더 좋은 건물을 짓게끔 부지는 자기네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과상여금은 어떤형태든 최대한 마찰을 적게해서 저희는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신 최대한도로 공감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뻔한 부분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되면 도비가 보태지는데 일단 부락에서 범죄없는 마을은 사실상 충청남도에서는 총 30개마을이 됐는데 그중에서 10개마을이 금산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는 저희가 어느것을 지정을 안해주고 부락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범죄없는 마을이 됐으니까 특수하게 부락의 어떤 희망사업 앞으로도 그런 범죄없는 마을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형태에서 그것은 부락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보통 보면 거의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사업비가 나온다면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 그 부락의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간을 없애기 위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차라리 건축비를 증액을 시켜주고 이놈을 상사업비로 갖다 증액을 시켜주고 대지구입비를 지금 형편상 이렇게 집행이 돼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사업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길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딴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이 범죄없는 사업비 만큼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면에서 희망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와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사업이예요.

물론 그래요. 면에서 올라오는 건 접수를 해서 여기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너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가 10%, 20%, 40% 해서 70%라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데 깊이 알아본 건 아니지만 문제가 돼가지고 반납한데도 있고 이거 유아조성한다고 해서 어떤데는 그냥 100% 똑같이 너나 없이 고생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똑같이 준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말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심의하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공무원들 힘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중앙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맘대로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준다 이렇게 해서 말썽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얘기하면서 우리가 심의과정에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간보조 얘기 나온 건데 1,400만원이 이게 범죄없는 마을로 이렇게 책정이 됐다면 그 사람들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든지 뭘하든지 내버려두지 우리가 여기다 꼭 박아가지고 민간보조해서 이 1,400만원을 거기다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 일하기가 엄청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가 지금 얘기대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했다면 굳이 여기다 1,400만원 여기다 박아줄 필요도 없고 그냥 주시고 여기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도 그 사람들이 쓰게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우리 위원님들이 딴데서 어디는 세워주고 어디는 안세워주냐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답변드릴께요. 성과금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십쇼.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 관계는 어차피 도에서 도비로 군비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예산의 성립을 시켜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범죄없는 마을 계속하면서 부락에서 요구한 그대로 해줬거든요. 요구한 사업으로. - 문화공보관광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89쪽과 105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 지도제작 부기변경 1,400만원이 줄어서 관광안내판 정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모두 5개 7면에 관광안내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로마자 표기 방법이 변경이 됐고 이것을 변경된 로마자 표기대로 표지판을 정비를 해야 되는 중앙쪽의 통보가 있고 또 일부 관광안내판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급하게 관광안내판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먼저 관광안내판을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105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맨앞에 보면 한국방문의 해 홍보탑 구입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홍보탑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한 면만 우리 군의 형편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집어 넣는 이러한 사업인데 국도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용역은 당초에 국도비로 내시가 돼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이 취소된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쭉 있는데요. 무대공역작품이라든지 문화원 활동비 이 부분은 전부 가내시되었던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변경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이 부분은 다목적 군민회관 안에 들어가는 청소년 회관 내에 시설 특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양여금 1억원 포함되는 군비 1억 해서 2억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신축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 보수 부기변경에서 5억원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총체적인 사업비로 확정이 됐다가 밑에 중복 조헌선생 유품관계라든지 행정은행나무 시술, 백년성지 부수, 각종 지방문화재 보수 부기변경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비를 나누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전통사찰 정비 지원부분이 1억 2,200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가내시가 왔다가 금년도에 전통사찰정비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사찰 부분도 문화재 보수차원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해서 문화의 집 이 부분이 조금 부기가 잘못이 되있는데요. 여기에 7,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해서 모두 4천만원 사업비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하는 보조사업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추가사업비 해서 13억이 들어간 부분은 일단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반을 보강하는 부분들,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 부지 추가매입비가 약 3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이 추가되는 사업비로 계상이 돼있고요.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문화재 보수에 의한 부대비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에서 신안사 극락전 보수 부분 1억원은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찰측에 보조금을 주어서 사찰측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학술용역비에서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 연구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사업계획상 금년도말까지 다목적 군민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관광기념품 개발용역부분은 저희들 작년도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 1월말에 용역사를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용역사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한 금액이 3억 3천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8천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칠백의총 진입로 정비부분은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도비를 재정 보존금에서 1억 2,500, 또 군비 1억 2,500 해서 모두 5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밑에 500만원은 부대비를 5억원에서 빼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금산 홍보시설 설치지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드라마 셋트 시설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전국체전대비 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국비, 군비가 조금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82회 전국체전 종목중에서 펜싱을 우리 금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를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전체적인 전국체전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113페이지 밑에 부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사업인데요. 당초에 내시됐던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설비 해서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을 개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 지역에서 중부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목변경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14페이지 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목변경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은 우리 금산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체육팀 창단지원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도민체전 출전 보조금 8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는데 질의도 알아듣기 쉽게 명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본질만 답변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관광안내판을 5개소 했죠. 그거 한 것을 전부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관광안내판이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길목에 금산을 명승지나 모든 것을 망라한 안내판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었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칠백의총 길 가는 표시나 아니면 금산읍 시장 가는 길 표시 이런 걸로 전부 해놨더라구요. 이 관광안내판 정비 7개소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길목에 설치하는 겁니다. 인삼약초시장을 안내하는 판을 주천에서 들어와서 남이면 경계 이런데에 설치하는 거나 자연휴양림을 안내하기 위해서 중요한 길목길목에 설치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네모로 세운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대형 지도로 되어서 금산군을 안내하는 홍보판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종합전시관 앞에 보면 큰 대형 안내판 있죠.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7개소라고 했죠?

7개 면이라는 애깁니다. 앞뒤로 있는게 있고 어디는 한면만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하고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109페이지 신안사 보수사업인데요. 이것을 꼭 민간 자본보조로 줘야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줘서 그 시설주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두 개가 다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신안사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저희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안사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줘서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적 자본보조를 줬을 때 가령 문화제로써의 어떤 우리 관에서 할 때는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와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이런면에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적 자본보조로 쓸 때 가령 주지가 그걸 관여했을텐데 그렇게 될 때 어떤 문화재로써의 훼손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주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계획 설계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하고 적용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마 지난번에 신안사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지간의 서로 알력 다툼이 있어서 형사문제까지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주지가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사찰에 대한 애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야기 된다고요. 나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안사에 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줘서 정비사업을 했던 것은 신안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문화재 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신안사에 자본적 보조를 준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형사문제까지 갔다니까요. 그걸 없다고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 거수) 정현수 위원님!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산군민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금산홍보시설 설치 지원 문제 2억 5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자료를 나눠드리고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설명드린 사항하고는 크게 다른 사항은 없는데요. 먼저 MBC 측에서 창사 40주년 특별기획드라마로 거상 임상옥의 생애를 다루는 상도를 기획하면서 우리 금산군에 이러한 셋트장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제의를 저희들한테 해와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금강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의 셋트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4억 3천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2억 5천만원을 금산군에서 부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의견 제시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드라마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인삼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삼약초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금산의 수려한 산하가 전국에 잘 소개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기능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을 방송국하고 협력을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하게 되는데 방송국에 계신 이런분들하고 좋은 유대를 통해서 앞으로 방송을 통한 우리 금산군의 홍보에 여건이 좋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토지주와는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도 이해가 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주하고 상관된 관계가 수반이 될텐데 거기에는 어떤 이해가 진전이 있었는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주 셋트장 설치예정 장소는 민간소유의 토지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소유주를 몇 번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더니 그 분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사업이라면 자기가 흔쾌히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셋트장 조성과 관련된 차량과 인원,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차량과 인원, 셋트장을 찾는 일반 관람객 이런 분들이 통행 및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본인이 마달피 지역에 갖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문화방송사장하고 금산군수 앞으로 각서를 해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셋트장 설치가.

지금 현재는 도로 계획만 돼있지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힘을 들인다면 못갈바는 아닌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금산이 홍보되고 인삼약초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직접적인 세입보다도 간접적인 세입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세입도 무엇인가 보이는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사업을 통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을 통해서 파급이 되는 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자체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드라마 자체가 전국적인 취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MBC측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셋트장이 설치가 되고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 MBC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여기를 내려와 가지고 취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MBC에서는 이 드라마 자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범인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간담회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위원님 나름대로 자료를 전부 수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결론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빼고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MBC 방송국에서 금산군의회에 오셔가지고 배경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또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산확보에 따른 의회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서울에 있는 담당 PD를 금산에 오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건 의회에서 먼저 선결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선결이 되기 전이라도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MBC방송국에서 회의하는데 참석하셔가지고 비공식이든 공개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지금 도로가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에서 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지연이 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가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측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MBC측을 내려오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부분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MBC측의 설명을 들어봐야겠다 물어볼게 많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의견을 전달하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금산쪽에 내려와서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그분들이 내려와서 이해가 있도록 설명을 바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이나 의회간에 군민들의 관심속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깊게, 굉장히 크게, 굉장히 높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우리 실장님의 각별한 각오가 결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본 위원 외에 다같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음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문제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우리 정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이 계획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상도 메인셋트장 건립 지원 계획에는 우리가 2억 5천을 지원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KBS드라마 안동촬영장 조성사업이나 제천 촬영장 사업을 본단다면 이 계획서가 짜임새있게 꾸며져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전자에도 정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문제는 우리가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체적인 승낙을 받았던 사항임에도 토지주의 차후 계속 딴소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허병문 위원님께서도 다른 길을 통해서 농어촌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연기하면서 그런 계획성없는 사업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달콤한 말로 말씀하시는 지역홍보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가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는 효과는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치는 따질 수 없다라고 저도 자부합니다. 다만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도 메인셋트장 계획지인 마달피 그 뒤에 가보면 과연 금산군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첫째로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것은 감안하셨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정현수 위원님께서는 그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그쪽 셋트장을 하는데 있어서 기부승낙을 받는 그런 얘기로 흘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 마저도 앞뒤가 안 맞아요. 과연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먼저 해놓고 예산서에 올리고 앞뒤가 안맞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얘기만 줄여서 얘기하고 답변도 그렇게, 아까 한 얘기는 빼고 여기다 해야할 얘기만 해야 우리가 얼른 진행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알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 저쪽에서 물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드라마 상도 메인셋트장 건립 지원계획 우리 금산군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계획서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KBS 드라마 안동촬영장이나 제천촬영장 사업비를 한번 따져봤어요? 지금 우리가 2억 5천 지원을 했을 때 그 이상의 지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셋트장 마달피 장소는 엊그제 둘러보니까 장마때는 상수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다 셋트장을 꾸민다고 발상을 하는 자체가 어떤 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는 계획이 서야 되는데도 그런 계획을 준비를 안하고 지금 KBS드라마 안동촬영장은 2년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메인셋트장 얼마나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계획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의 예를 드셨는데요. 안동의 예는 이미 자료를 확보해서 갖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렸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규모면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대규모 사업이고 거기는 이 드라마 촬영장과 관련이 돼있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주변에 어떤 관광진흥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에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선행하기 위한 절차가 어느정도 됐을 때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금산 단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 단계가 아직 안돼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셋트장 이 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도 결정이 안돼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단계고요. 다음에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설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되고 하면 저희들은 사후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천 부지기 때문에 침수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수부지 위에다 기본 메인세트를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에 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예산확정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를 확정인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은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정되면 정확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느정도의 높이에 이걸 할꺼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겁니다. 다만 취수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 어떤 판단을 했냐면

잠깐 죄송합니다만 진행을 위해서.... 우리는 2억 5천을 주면 그 사람들이 측량해서 침수지역이니 다 할 것이지 우리 그것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침수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대규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에 유수량의 변화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역적인 어떤 필요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 질의입니다.

하세요.

2억 5천만 승인을 해주면 어떠한 사업이든지 하겠다는게 금산군의 발상입니다. 과연 위원들의 발목을 언제까지 잡을 겁니까? 전체적인 이런 사업이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갈건데 우리 금산군이 부담할게 얼마고 차후에 문제점은 어떤게 있고 지금 전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광루트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와서 이 60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인삼을 얼마까지 팔겠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여기 설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해 주기만을 바라는 계획서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80명 300명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여기 방문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착각에 우리가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승인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 마냥 언론에 내비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똑같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세부계획이 나오겠다는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부분 질의를 한번 받고 답변하고 또 하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메인셋트장이 마달피로 아마 MBC측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꼭 그 장소만 고집을 합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변경이 가능한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건 아닌데 그 말씀을 드리면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쪽의 금강변 끝 그러니까 적벽강 쪽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살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실무자는 원골까지 갔다 와서 보고를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쭉 내려왔습니다. 조사해 오다가 마달피 지역에 와서 딱 보더니 다른데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기가 적지다. 자기는 다른데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할 여지도 없네요?

그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를 촬영하는 장소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 있는 누가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다 해주십사 이럴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장소 선정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정말 금산군에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해서 좋은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주셋트장은 마달피 양춘옥씨 땅 바로 그 위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위원님께서는 그지역에 지형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달피 수련원 있죠. 거기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부리면 어제리 쪽으로 쭉 돼있다고요. 방향으로 남쪽이죠. 잔디밭 끝 부분 밑에 하천 고수부지 쪽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거기가 유일한 장소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나 그런 쪽엔 문외한입니다만 굳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떠안고 있는 장소보다는 바로 동일 장소내에 주셋트장만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군의 입장도 못되느냐 얘기예요. 같은 장소내에.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듣는 것 보니까 저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허위원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시는데가 그 근방 어디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감을 제가 못잡거든요. 말씀하시는 부분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거기하고 동일한 장소가 있다면 (청 취 불 능) 봐야죠.

또 있습니까?

위원장님!

길준무 간사님 질의해 주십쇼.

지금 과장님이 장시간 설명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인삼홍보 금산군 자치단체 홍보 또는 지역사회의 소득 이런 부분 다 인정합니다. 다 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거 인정한다 얘깁니다. 허나 이러한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위치가 적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군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제재하는 것이 의도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치선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어요. 땅 등기부등본까지 다 뗐고 6월 6일날은 왕건 드라마 셋트장까지 제가 직접 현충일 행사를 안가고 거기를 갔다 오고 전부 답사를 하고 또 곽병주 위원님과 현지 까지 갔어요. 지금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춘옥씨 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가 양춘옥씨 땅입니다. 만평이 넘어요. 거기가. 양춘옥씨 땅을 지나가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장을 들어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을 지나가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안되는 부분이요. 못갑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MBC 측에 아까 우리 허위원님께서 다른데로 다시 선정할 수 있냐라고 할 때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 협상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건 안됩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74-2번지예요. 거기가 바로 잔디밭이예요. 양춘옥씨 소유 바로 밖에 그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1급준용하천이예요. 1급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아주 강하게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지도를 놓고 살펴볼 적에 그 지역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하면 하천법 적용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행위제한지역이다 이 얘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형질변경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간다고 하면 결국 담당자가 어느정도 책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내놓은 이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메인세트장을 갖다가 40년동안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가건물이라는 것은 5～6년 이상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왕건 세트장 현지를 가봤을 때 그 한계를 저는 느꼈어요. 아주 그야말로 가건물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건물로 간 것이 메인세트장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보강을 해준다고 해도 그 이상 아주 사소한 부분만 참작이 되지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건세트장은 우리 메인세트장에 같이 합리적으로 접목을 시켜서는 절대 안되는 그런 부분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이 지역은 군도 10호선이 갈 수 있는 예정지역이예요. 그런데 개인소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 제가 간담회 때 제가 이 장소가 아니냐고 강하게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말씀 안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니까 차를 대라 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는 양춘옥씨 땅은 절대 안 된다. 왜 이러냐면 우리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사업하는 방법이라든가 보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는 안된다 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왕에 이렇게 하려면 군도 10호선이 갈 수 있는 계기니까 이런 때에 군도10호선을 갈 수 있는 길을 내놔라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한 소득이라도 있다면 좋을 수 있겠죠. 우리 일 할 수 있어요. 군도 10호선 갈 수 있는 길 내놔라. 내놔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고 내놔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것 서로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얘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얘기요. 그리고 그 자리는 10만명을 갖다가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자료를 볼적에 ‘이건 허구다’ 한 것이 10만명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 부대시설이 엄청납니다. 주차시설에서부터 화장실에서부터 그 부대시설이 도로 확장에서부터 적어도 2억 5천이 문제가 아닌 7억 내지 8억을 더 투자를 해도 그 세트장을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땅이예요. 지금 2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세트장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경비, 또 언젠가는 쓰레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할 경비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자방자치단체로써는 참 좋기는 좋은데 그림의 떡이다 이 얘기예요. 갈 수가 없어. 그것을 무리하고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올 것이고 언젠가는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올 수도 있다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 군유지라도 있고 국유지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가능한데 개인소유지다 이거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도 철책으로 막아놓고 차 한 대를 못들어가게 해요. 곽병주 위원님과 저하고 현지를 갔을적에 잔디밭을 밟는데 잔디밭이 구두속까지 푹푹 들어가서 갈 수 없는 수렁탕이요. 그 잘 가꿔놓은 잔디밭이. 만약에 비 한번 와가지고 관광객이 신발을 다 적셔가면서 거기를 가겠느냐, 진흙밭에 푹푹 빠져요. 거기가서 우리 기사가 차를 돌리는데 진흙밭이라 차를 못 돌려 애를 먹어서 간신히 빠져나온 지역예요. 그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도 들어가야돼. 주차장 시설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보강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설이 가고 그 잔디밭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서 다시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메인세트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관광은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트장을 지금 MBC측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계속 자기네들 상업방송을 하기 때문에 MBC 회사측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세트장을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금산군에서 맨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열악한 충청남도에서 제일 못사는 우리 군에서 2억 5천을 선뜻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놔서 지금 혼란이 왔어요. 그렇다면 2억 5천 주고서 3억원어치 빼도 되는데 앞으로 투자비를 7억 내지 8억을 더 들이지 않고는 도저히 그 행사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가 없어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MBC에서는 자기네들이 세트장을 지어서 활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고 갈적에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가서 왕건세트장을 보니까 그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안한다면 자기네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해요. 철거비용만 해도 엄청나, 내가 대금환경에 전화를 해보니까 삼칸 집을 하나 철거하는데 300만원 들어간대요. 이러한 엄청난 철거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이거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고맙습니다 하고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철거비용까지 해주는 그런 입장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메인세트장을 만들어주고 2억 5천 줘가지고 관광객 10만명을 유치한다는 이 홍보전략은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라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인삼제때 TV 방송에다가 1년에 한 1억씩만 투자를 해요. 그럼 5년 내지 10년간 한 1억씩 투자해 가지고 TV에 광고를 하라 이 거예요. 그 효과가 더 있을 거다 얘기요.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나는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를 꼭 가고 싶다면 거기를 굳이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아니면 끝나는데, 거기라도 우리 군에서 해서 뭔가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이참에 군도 10호선 길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성사를 시키면 설득력이 있을꺼라고 판단합니다. 그 외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간사님께서 하도 구구하게 해서 나도 거기에 흥취가 돼 가지고 듣다가 시간 갔습니다. 어떻게 됐던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빼고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드릴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구기간이 5년 내지 6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동이나 문경도 지금 그 사람들이 KBS하고 협의한 조건을 보면 10년동안을 KBS에서 무상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리권을 주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지 6년이라는 부분이 저로써는 수긍하기 어렵고요. 다음에 40년 설계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분명한 계약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40년 내구기간이 안됐을 때에는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그 다음에 통행방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 세트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차가 사람이 못 들어가면 저희들 쪽에서는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제 조건으로 공사라든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일반 관람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유지 사용의 무상 사용에 관한 각서를 우선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공증까지 해주기로 현재 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방식에 관한 문제도 일단은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군도 10호선하고 연계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당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까지 연계시키기에는 일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MBC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간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과 직접 연계시키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끔 또 유지보수 경비 부분은 안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트장이 설치가 되고 드라마가 촬영되는 기간이 약 5개월 내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아주 합당한 그러면서 아주 자세한 유지 보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삼약초 홍보 전시관으로 활용할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고요.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되면서 사후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추가사업비가 7억 내지 8억정도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도로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바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단기간에 7～8억을 투자하는 이러한 수요는 저로써는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부분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변한 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테니까 과장님 참고를 하세요.

하세요.

40년 유지 소리를 하셨는데 일반 건축물도 20년 내지 25년 되면 재건축하는 겁니다. 가건물을 40년을 유지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몇 년동안 지탱하겠느냐 얘기요. 왕건세트장을 제가 보았을 적에 초가집을 어떻게 지었으냐 하면 땅속에 힘을 받는 기둥을 땅속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안받는데는 합판으로 전부 네모지게 짜가지고 그냥 세워놨어요. 그 세면은 하나도 안하고 일회용 프라스틱 갖다놓고 세면 색깔 다 칠해 놨습니다. 그리고 왕건촬영장 이제 1년 겨우 지났는데 지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훼손이 되고 있어요. 뻥뻥 뚫려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데도 훼손이 돼서 다 망가지고 있는데 1년밖에 안됐는데 40년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저력은 솔직히 대단하다 판단하고 인삼홍보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현재 있는 홍보관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쩔쩔 매면서 거기다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원들 기만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40년을 무상사용할지 20년을 무상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소유자가 5년있다 바뀔지 10년 있다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물론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 그러나 사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이것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계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써먹지 마시고 다른데다 써먹으시고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 10호선의 길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길을 뚫어, 길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할꺼 아닙니까. 길이 우선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시간적으로 그거 매입해가지고 길 낼 시간도 없어요. 이상이예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우리 간사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분명 내구성 부분은 우리가 먼저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MBC 측에서 먼저 40년 내구성으로 강한 설계를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간사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후관리에 있어서 인삼약초홍보전시관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인삼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드라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특산품인 인삼 약초의 홍보전시관으로 분명히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삼약초 홍보전시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상사용도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떨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양해를 받고 받아온 각서속에는 소유권이 변동이 되더라도 이 효력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증을 하고 나중에 법적인 효력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개 가정도 개인도 임대계약을 할적에는 그 한계성을 보는데 그런데 기관에서 그런 무상임대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능력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게 첨예하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금산군도 그렇고 행정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물어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좀 잘못 판단을 할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쇼.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물었듯이 다시한번 여기서 묻겠습니다. MBC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기 아니면 안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세요.

우리 금산 지역에 와서 저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꼭 거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내내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을 지원을 안해줘도 그들은 거기다 하려고 할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우리 뿐만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세트장 조성과 관련해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안해주면 거기다 안 할꺼냐, 그래도 거기다 할꺼냐?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안하게 되면 그분들은 금산서 안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바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에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1억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계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게 필요한 거지 설계도 없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MBC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밀한 설계와 촬영에 대한 설계가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의원들한테는 밝히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해 주세요.

사업비 계획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후 관리계획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트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MBC에서 설계를 하고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현재 금산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라든지 이것까지는 아직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뭐가 몇회 몇회 이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관리계획이지 세트장 조성에 관한 계획이 없다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MBC에서는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나 계획만 있는 거지 그 후에 관리라든가 부대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용한다든가 이런건 생각을 안할 겁니다. 촬영을 할때까지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지 그 뒤라든가 또 시설을 함으로 해서 촬영을 하기까지 이용만 하면 목적달성만 하면 끝이다 생각을 하고 할겁니다. 너머지는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가?

MBC측에서는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세트장이 필요한 거고 드라마 제작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금산군에다 무상으로 인계를 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다른 말씀 안하겠습니다. MBC측에서는 그곳이 꼭 적격지라 필요하다. 거기서 촬영장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촬영장소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서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방금 정태권 위원님께서도 MBC측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MBC측하고 대화좀 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을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짚고 넘어가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MBC 핵심적인 사람이 와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확답은 못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면 MBC에서 분명히 올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금산에 희망을 하고 있고 그분들 희망이 이루어지려면 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면 반드시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확답 할 수 없다니까 그것은 연락을 해봐 가지고 확답되는 대로 오늘 오후든지 일요일이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전화로 좀 주십시오.

여기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요구를 하고 거기서 못 오면 우리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자구요. 오는걸로?

그렇죠. 우리가 원하니까 와서 대화를 하자 해서 안오면 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님!

가만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우리가 실장님을 통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저쪽으로 우리 의사과에서 저기로 보내는 것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오면 대화를 하는 것이고 안오면 마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죠. 실장님께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의결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전부 연결을 해서 중앙에 있는 사람 전부 대화를 해서 민간이니까 민간적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앞으로 다 대화해 가지고 이거 예산심의 할껍니까? 저는 이게 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얘기는 아녀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반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도 좋은데 그렇단 얘기예요.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건 이따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신문에 난 얘기든지 한번 추려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중에 신문도 다 나가고 엄청난 금산의 홍보가 될 것이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해서 못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넘어가서 못해줄 건 못해주는 거고 해줄 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도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결정권자가 와서 대화를 하고 여기서 반영하시든지 말든지 (『동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우리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에서 해서

위원장님 일단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전체 의견을 집약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간사님께서도 듣는게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였었는데 간사님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꼭 이렇게 외지에 있는 분들을 전부 초청을 하든 소환을 하든 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이것이 나쁘다는 표현은 안해요. 하자면 해요. 하자면 하는데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면 어느 의원이 계속 앞으로도 전례를 삼아서 누구를 모셔서 설명을 들읍시다, 하고 나가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전 위원님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는 우려지 다 얘기를 듣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상당히 그냥 여론에 의해 가지고 그냥 심도있게 심의를 못했다라는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아주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효과있는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그 부분을 마무리 하면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우리 정태권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40년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그 세트장이 40년 유지되도록 완고하게 지어주겠다는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40년 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세트장의 설계를 할 때 내구기간이 40년이 가도록 설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지금 MBC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40부작 촬영을 하고 가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40년 내구성이 가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은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한가지 지금 이 일을 알기 직전에 모 신문사에서 어느군에서 유치를 한다고 할 때는 무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돈을 주게 됐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 신문의 내용은 전연 그렇지 않다 이런 애기를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나기전에 저한테 물어봤었고 나중에 신문에 났지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다른 지역에 검토를 했구나 이런 부분은 전연 몰랐던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문에 난 것이 저쪽에서 돈을 하나도 안주기로 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구요. MBC에서 거기는 돈을 안받고 들어가고 그쪽 행정에서도 그렇게 추진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신문에 거론되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이 옥천군의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은 왔다갔다. MBC에서. 왔다 갔는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쇼.

109페이지 다목적 국민회관 건립 추가사업비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부지매입에 관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곽유지씨의 소유지인 한필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8건으로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만 8건이 아니고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추가되어야 될 것이 8항목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채만 나아 있는데 그집이 요구하기를 우리 군에서는 4억을 지원해 주겠다 거기서는 6억을 요구하고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감정에 나온 가격대로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감정가가 다소 적다 이렇게 하고 아직은 협의매수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억 6억 그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감정가 나와서 전부 한 것이 약 4억 4천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13억 300만원 이게 그것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 양반이 요구하는 보상을 생각해서 13억이냐구요?

추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생각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거 아닌데 나머지 8건에 관해서 그것이 포함 안된 금액이 13억입니까? 아, 그건 계상이 안됐다구요. 알겠구요. 그 뒤에 보면 역시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민회관을 거기에 이용하는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운영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이 부지까지 포함한다면 2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설명을 제가 익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게 규모라든지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운영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건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정말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많이 찾아다닌 끝에 내린 결론은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역량이라든지 한두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 운영 방안을 정말로 전략적으로 가기에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 근처에 전통문화 홍보관을 짓고 있고 거제도도 이러한 문예회관을 짓고 있거든요. 거제도 같은 경우는 무려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현재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도 뭔가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전략적인 운영방안을 가려면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렵고 사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되겠고 생활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군민회관 자체는 지금 청산회관 운영하는 걸 준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각 단체별로 건물이 주어지는데 관리만 하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업비는 모두 10개의 사업비를 하나로 모아서 단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관리주체야 구분이 돼있지만 그 시설 운영은 전체 총괄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가 되는 것이 공익성 문화성 수익성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운영관리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역량으로 이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울 걸로 보고

운영계획이 필요할 겁니다만 단지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그 건물 자체를 가지고 필요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생각을 해보야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 질의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 용역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사회단체나 아니면 관여 기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3천만원씩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꼭 그렇다면 한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도저히 많아서 용역을 줘야되겠다 판단한 다음에 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우리 군내에 이러한 대규모, 우리 것은 아주 대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중형 대형의 문화시설들이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공동화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표방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금산지역이 새로운 지역문화의 발상지로 한번 발돋음 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걸 운영해도 문제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엄청난 적자를 걱정하시는데 운영을 해봐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이걸 용역을 줘도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선례로 종합전시관이 그런 선례를 남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다목적군민회관 운영 연구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미 건물을 짓기 이전에 군민의견의 수렴을 바탕으로 연구 용역이 나온 것이 됐을 때 더 좋은 발전적인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추가사업비가 13억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설계를 검토하면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비가 추가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설계속에는 집기구입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계에.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자 하는 문예회관하고 보건소 여기에 대한 집기 구입비 약 4억정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죠?

위원님, 이 3천만원 우리가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 다목적군민회관 건립 추가사업비 그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보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만 들으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측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죠?

일부....

일부가 아니고 면적이 적게 나왔죠. 그러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된다는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눈뜬 장님이라는 얘깁니다. 항상 발목을 잡았으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게 아녀요? 지금 설계변경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장물을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설비같은 것 이설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 전면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계상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 원칙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설계변경은 한 차례 아니면 두차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단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열은 것 있죠. 그 속기록을 빼다가 위원님들 좀 갖다 주세요. 승인하기 전에.

곽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협조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협조좀 해 주세요.

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11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사 배치사업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적사업 배치사업은 농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군까지 조직이 돼있는 단체거든요. 거기서 사업비를 국비사업비를 받고 일부 자치단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건데 뭐냐하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를 하게 하고 그분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생활체육하면 족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 만약 이런 경우를 놓치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족구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금산에 아주 유망하고. 삼성에서 스카웃을 제의를 하고 있단 말예요. 이런 사람들을 생활체육사로 해야지 내가 볼때는 전문가 자격증 있는 사람, 물론 그건 필요한 것일테지만 그런 쪽에 쓰려고 하는 돈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물었는데 무슨 전문가 자격증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다르네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한게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게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 요건을 정하는건 아니고 나중에 말씀하신 족구 잘하는 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금산족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정도의 이런 친군데 다른 회사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몇몇 가까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접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금산군에 남아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속시원한 이런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데로 나간다면 엄청나게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족구가 금산이 전국적으로 족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요.

간사님 질의하십쇼.

110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원초적인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작년에 2회추경 때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보를 통해서 공보를 했고 그다음에 응모자를 받아서 금년도 1월달에 여기 위원님들 두분이 포함되고 지역에 있는 다른 인사들 공무원들 해서 8명인가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용역업자를 결정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7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금산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 3억 8,800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 4억 5천정도 됐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격이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놓고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례도 알아보고 그랬더니 다른 지역의 사례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세웠던 2억 5천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우리 금산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3억 8,800였던 것을 우리가 3억 3천으로 해서 5,,800정도를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8천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이 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하셨는데요. 위원장이 부족해서 관계 공무원을 토요일 5시가 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