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낭독을 하고 타 관계공무원은 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위생과장 이한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열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서 영유아, 임산부, 장년기여성을 위한 보건사업과 만성퇴행성 예방사업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약분업으로 쓸모없게 된 약국공간을 활용 건강도서실을 개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위해 한방진료실 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는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정열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4쪽입니다. 먼저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총178회에 5,04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 운영은 기초체력측정, 근관절 정밀기능검사, 평형기능검사, 체지방측정,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등 2,044명을 실시했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영양상담 및 식단전시회, 건강교실 등 2,723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는 65세이상 인구에 대한 노인무료진료실을 운영해서 21,000여명을 진료했습니다. 물리치료 및 한방무료진료로는 4,451명을 실시하였고 의약업소 관리로서 총655개소중에 98%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13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선도사업소 운영으로서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 장년기여성 건강관리를 실시했으며, 건강도서실을 확대 운영하여 보건위생 전문도서 921권, 테이프 350개 등을 비치하고 구민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평가보고회를 2000년11월16일 개최하여 71명이 각 시·도와 전문가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으로 방문간호는 171가구에 2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32개소에 대한 보건교육, 질병상담, 혈압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관리로서 방역소독은 계획이 보건소에는 1,111회, 동에는 105회입니다. 실적은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관리에 소화기계전염병, 간염, 객담도말, X선 촬영, 레지오넬라 등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16,803건을 실시해서 4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BCG 등 10,121건을 실시하여 2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병 및 AIDS관리에는 임질 매독, AIDS 등 검사를 2,757건을 실시하여 진도는 45.6%입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 집단급식소, 국민다소비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6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185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구청장 서한문 발송, 외국어표기 메뉴판, 그리고 종업원 명찰 제작 등 선진화 운동에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건위생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은 감사자료 191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먼저 191쪽 공통요구자료부터 보건소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가 되고 장마철이 되고 보건소직원들이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합니까?

매월 실시하고 수시로 필요하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소장님이나 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 1,2년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이 들리는데 보건소에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료진료를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환자가 많이 와서 그런지 보건소 가니까 불친절하더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조위원님의 말씀 저희들도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그런 전화도 받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으면 항공기 여객 승무원들 서비스하는 거기까지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사실 그중에는 민원인들에게 불편 내지는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진료받으러 가면 직원이 의자에 앉아서 저쪽에 가서 환자에게 가져오라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물론 민원인의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안타까웠고 좋은 시설 가지고 첫째, 문에 들어가면 친절하더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보면 경향 각지에서 홍역예방백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홍역예방을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5월20일경 6주를 계획했고 전체 대상인구가 만8세에서 16세까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1까지 관내 초중고 58개교, 대상인원 48,000명, 지금까지 매일 2개교, 3개교, 많을 때는 4개교까지 접종을 해서 어제 현재 거의 접종완료자가 지금 현재 37,000여명 됩니다. 전체 대상에서 10,000명을 제외한 37,000여명 접종을 했습니다.

북구에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에서 인도백신 때문에 호흡마비, 피부발진, 경련 이 세 가지 부작용이 와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이 인공호흡기를 꽂아놓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사고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경미한 발진, 미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호소는 있었습니다만 문제되는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인도산이라고 해서 약을 후진국에서 생산한 것이라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먹는 약이든, 김홍렬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사든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100만명당 1명정도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만명정도가 대상인데 그중에 몇 명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당초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북구에서는 1명도 그런 심각한 부작용 환자가 없었습니다. 이 약은 유니세프에서 검증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식약청에서 검증받은 바가 있어서 약품에 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인도산을 수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산이 안 나옵니까?

MMR전체를 수입했는데 우선 약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500만명씩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인도 아니고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인구가 6억이 되고 대규모 공장이 있고 또 값도 저렴하고 아마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병, AIDS관리에 보면 지금도 매독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많이 잡아 놓았는데 실적은 약5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는 실적을 평상시에 직원들에게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계획만큼 할려고 하다보면 무리할 수도 있고 해서 소신껏 하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만 과거에 보건증을 하고 윤락여성이라든지 횟수도 달랐고 과거에는 실적이 실제 계획량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중위생업소나 이런 곳에는 보건증이 필요없어지고 모든 이런 저런 건강진단 횟수가 완화되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AIDS환자는 환자수를 얘기합니까, 관리수를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검사했는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AIDS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의심이 가면 권유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실적입니다.

775회나 했네요. 그 다음에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관리가 위생과로 넘어왔지요. 그런데 PC방은 어떻게 됩니까?

PC방도 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PC방을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PC방은 원래 청소년 출입금지로 되어 있지요.

PC방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밤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출입할 수 있습니까?

예.

보통 보면 PC방이 24시간 영업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다녀서 보기흉하던데 제가 우리 동네에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용할 때 잘 살펴보이소. 중·고등학생이 다닌다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 국가적으로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반내용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있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에 위법하면 고발이 되고 허가취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영업이나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제공, 퇴·변태일 경우에는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되고 허가취소일 경우에는 퇴폐나 변태, 청소년출입, 시간외영업 횟수가 2차, 3차로 넘어가면 계속 위반행위가 누증되면 허가취소까지 갈 수가 있고 영업정지는 중요한 위반사항, 퇴·변태나 청소년출입이나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가 가능하고 시설개수는 시설기준 위반했을 경우에 시설개수가 나오고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런 것을 시정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을 받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됩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당국에서 판결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됩니까?

고발하는 것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만 고발에 의해서 과징금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허가취소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업협회하고 저희들이 영업허가권은 살아 있는데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하고 무단장소이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단멸실로 허가취소를 한 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봤습니다만 고발, 허가취소 되어 놓고 그 위치에서 장사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도 많이 있지요.

무허가영업일 경우에 고발을 당하고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는 봉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판을 내립니까?

간판을 내리고 그 영업시설물에 대한 봉인조치를 하고,

고발조치, 행정처분 조치를 해놓고 확인은 언제 합니까?

무허가업소일 경우에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담당자 지정해서 현장에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만 해놓고 현장에 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영세업소에 저희들 경우에 5평이하나 10평이하 영세업소일 경우에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보시면 거기에는 사실 과장님 나가서 보시든지 주민들로 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민들이 살고 있지 않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그 사람들이 밤에 문을 엽니다. 낮에 가서는 단속을 못 합니다. 밤 7시정도 되어서 가면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가면 아가씨들이 어느 점포없이 3~4명, 많은 곳도 있고 아침까지도 합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이 있는데 올해 대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있지요. 그 원인이 나왔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디가 잘못되어서 그런 사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명은 무엇입니까?

병명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나왔습니다.

생명이 위독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바이러스는 아주 중한 증상은 없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220쪽에 보면 지도·단속실적에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접대부 고용해서 2000년도에는 21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18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접대부고용은 신종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노래방에 무슨 접대부가 있습니까?

접대부 고용하는 것은 노래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사이 휴대폰이나 통신기기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요구하면 업소에 주로 나오는 아주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손님 요구에 의해서 주인하고 연락이 되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명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할 때 어떻게 찾아 냅니까? 만일에 노래방을 갔는데 일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접객부 고용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찾아내지요. 같은 일행이라고 하면 수사권이 없이 때문에 단속하기 힘드는 것이 아닙니까? 합동단속에 의한 단속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속하는 방법은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오더라도 자기네들이 일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남편이 들었을 때, 바른 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봤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정파탄 문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각오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집에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신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주 심각해서 이것이 확산되면 선량한 주부가 여기에 편승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파탄도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평생 불신을 당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서 여자들이 얕게 생각해서 돈 좀 벌고 유쾌하게 놀고 이런 생각으로 할 수가 있다, 엄하게 가정파탄이 일어나므로 해서 근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고 이 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찰에서 조서를 꾸며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나는 이 업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하는 업소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거나 시간을 어겼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는 나는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법이 너무 경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없애겠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두 번 위반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만 첫 번에는 경고에 의해서,

다음에 걸리면 못한다, 확고하게 엄하게 이 신종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225쪽에 의료장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없거든요. 의원들이 볼 때 이 많은 의료장비를 내구연한이 없어서 보기가 힘들다, 왜 현황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보건소가 선진화되어 가야 됩니다. 의료장비만은 낡은 장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내구연한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쓰고 있느냐를 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없고 년도수가 있는데 이 년도수로 봐서는 '81년도도 있고 '92년도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쓰고 있는 장비가 혹시 없습니까?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하면 정도관리를 합니다. 이 검사가 예를 들어 정확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항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에러가 발생하거나 수치가 잘못 나올 때는 실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료장비 내구연한은 특별히 못 찾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장비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또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대충은 짐작합니다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외에는 모르는데 이 기계를 왜 우리가 내구연한을 정하는가 하면 오늘 기계가 돌아가다가도 갑자기 그 기계가 잘못되는 수가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 의료기구가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반사경 같은 것은 '82년도에 구입했는데 이런 것은 내구연한하고 의사들이 보고 바꾸어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는데 정밀한 혈압기 같은 것은 갑자기 고장이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환자가 내구연한 지났는데 왜 이 기계를 썼느냐고 했을 때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분명히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의료장비는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의무가 1명 결원이 되었었는데 보충되었습니까?

예, 충원되었습니다.

양방입니까, 한방입니까?

지금까지는 양방입니다.

전년도에 언제부터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 의약분업 사태가 있고 의료기관 폐·파업이 있으면서 보건소가 상당한 환자로 인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차 파업 때 1명이 사직을 했고 2차 파업 때 2명이 사직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원이 2명 되었고 올 3월1일부로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런데 193쪽 2000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에 보면 11번에 한방무료진료해서 1,466명 되어 있는데 어느쪽 한방진료입니까?

한방무료진료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4쪽에 보면 보건교육해서 금연교육, 시범 관천중학교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내 관천중학교 1군데를 지정해서 시범금연지정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계명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방학을 맞이하면 포스터공모전을 하고 그 공모전이 끝나면 시상식도 아울러서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어제 다 받았고 향후 금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교육 및 상담에 교육은 성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상담은,

상담도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보건소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성상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료상담, 성상담이 있고 성교육전문가가 보건소 간호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 전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희망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보다 지금 현재 너무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문란하다 이런 차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제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성폭행 횟수가 몇 회나 줄었다든지 앞으로 그런 성문란, 잘못된 성의식,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기교육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성교육뿐만 아니라 피임교육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5쪽 방역활동 현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억6,364만6천원이 총예산입니까?

예.

이 거금을 들이면서까지도 공공근로자 활용면에서 부진하기 때문에 동네 방역활동은 전혀 무일무이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각 동부분에서는 동장님에게 이관을 시키면 훨씬 적소에 활용하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실지 공공근로자가 소독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떨어지고 동장추천을 받지 않고 동네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서 더욱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시작하면서 또 2분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한 공공근로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 동장님이 추천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 7월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우선순위에 입각하다보니까 타 동에 있는 사람이 멀리 가서 동사정에 밝지도 않고 여러 가지 소독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이 아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IMF이후에 공공근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구재정은 어려우니까 인건비만 해도 일용인부를 현재 35명정도 채용해서 사역을 하면 1년에 인건비만 1억 몇 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상 재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또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우선 추천하더라도 공공근로 조건에 안 들면 곤란하겠네요.

예.

노상권위원이 질의한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누차 보건소와 협조를 긴밀히 해서 하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점수가 약간 미달하더라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쪽 의약분업실시 이후 보건소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진료의사 한 분이 결원된 것을 한의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되고 모든 것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적어졌다 해서 저번에 소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양의사로 채용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양의사를 채용했느냐 하면 실제 의약분업 이후에는 진료환자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의료쪽에는 진료수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보건소는 무조건 500원 내지는 무료입니다.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보건소 민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증진 의료사업에 의료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역도 의사가 매일 2명씩 나가서 현장에서 접종을 하는 업무부터 의사가 동원되어야 될 업무,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발하는 업무에 대처하고 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양의사가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약사가 그냥 있으면 하는 수 없는데 약사가 자진 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급 약사 TO를 활용해서 5급 대우로 계약직으로 하면 지금 현재 5급 정규의사보다 받는 봉급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5급 대우로 한의사를 채용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한의사에게 통보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원래 계획에 차질이 없고 의료인력은 2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98쪽 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중에 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했을 때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나래기획에서 받았습니까? 우리 아이 잘 키우기, 모자보건수첩,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합시다라는 제조인쇄비를 수의계약한 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어느 업체에 주어서 지금 우리가 업체를 맡겼습니까? 역시 이것도 나래기획이지요.

아닙니다. 카렌다외에는 일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가 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경리계에서 하는 일인데 보건소의 추천이나 건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카렌다외에는 나래기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에 연락해서 그때 계약한 것을 가져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보건소가 수의계약한 모든 것을 경리계에 계약서하고 원본을 가져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쇄부분만 말씀하십니까?

인쇄말고 인쇄가 지금 수의계약한 부분이 경북인쇄협동조합은 수수료만 먹고 계산서만 끊어주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업체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 외에도 수의계약한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싶으니까 가져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말입니까?

2001년 지금까지 연속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는 별도로 합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료가 많습니다.

전체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봤는데 보건소도 봐야 됩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자료준비가 미비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가장 미비점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료요청에 대한 미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8쪽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를 의원들이 보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서류속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의 편리를 위해서 제가 직접 몇 몇 의원분들과 같이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더라도 감사기간중에 언제든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각 동네에 공공근로자가 소독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루에 지급하는 소독량은 얼마나 됩니까?

희석을 해서 소독하는 하루의 양이 100ℓ입니다.

희석해서 줍니까?

원액을 주면,

원액을 주면 며칠용으로 사용한다고 입찰이든지 수의계약해서 만약에 30일이든지 6개월이든지 사용한다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에 맞추어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고를 남겨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으면 환수합니까?

방역계획에 의해서 약품을 배정하고 재고를 파악해서 사용량을 확인한 후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것을 보니 잘 하는데 우리 옆에도 소독을 잘 하는데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소모품을 사줍니까?

장갑, 마스크는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은 매일매일 주고,

약도 한 달분을 동에 원액을 배정해 줍니다. 동장 책임하에 약품을 관리하고 당일 쓸 약품을,

동의 어디에 보관합니까?

창고나 이런 곳에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품같으면 위험물, 독극물 시설이 동에는 없지요.

별도의 케비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