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문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0년만에 혹심한 가뭄 끝에 지난주 초부터 내린 비로 더한층 바빠진 영농현장을 찾아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8월 초순에 혹서기를 피하고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감안하여 2001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처리 예상안건으로는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조례의 제·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에 도정의 역량을 기울여 온 한 해였으며, 우리 의회사무처 역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미력이나마 온 힘을 써온 한 해였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선행조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0회계연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3페이지에 연가보상비등 후생복리비가 1,2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연가보상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좀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포상·배상금과 도서구입비, 매번 보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23만원이라는 것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 1,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명절휴가비를, 후생복리비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명절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뭐 이런 성질들인데 그 지급하는 것이 직급이라든지 봉급액이라든지 여기에서 기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량을 가지고 조금 더 드리고 덜 드리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직급별 평균액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66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도서구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문제는 포상금·배상금, 도서구입비 이것이 잔액이 22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서 1만원, 배상금에서 21만1,000원, 도서구입비에서 7,000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래도 알뜰하게 써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 경상적경비 결산내용을 보면 국외여비가 2,200만원중 1,799만1,500원만 집행하고 400만8,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2000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을 보면 그런 대로 예산절감을 하면서 잘 집행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당해년도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0.7%가 높아진 총 1억7,061만2,000원으로 이중에 회의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연말까지 집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추경시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삭감 조치하여 야 함에도 불용액으로 남게 한 결산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실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의회사무처의 국내·외 여비가 1,007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국외여비에서 400만8,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99년도 결산을 할 때 여기 계신 강화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99년도, 2000년도 연말경에 국외여비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 일본 연수 다섯 분을 시키고, 4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혹시 갑자기 위원님들께서 국외에 나가실 그런 계획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 사무처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비적으로 남겨놨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리 안하고 왜 이렇게 불용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예산 때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조금 부족하면 어떻겠나 해서 조금씩 여유있게 남겨놨던 예산인데 앞으로 더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한식 위원입니다. 예산은 예산 항목을 보면 이런 항목은 당연히 불용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 있고, 어떤 항목은 이런 항목은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조직의 성격이 아까 처장님도 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남겨뒀다는 식으로 의회의 조직이나 운영이나 업무의 성격이 항상 그렇게 어떤 것에 대비한 준비가 또 필요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나 의원들의 보좌를 위해서 애쓰신 흔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