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규진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항상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행정관리국, 감사관,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받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본 건은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상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수수료를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수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전자이미지 관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특수공인 중에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 외에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하였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에게 등록하고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컴퓨터 파일을 제공하여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에게 교부 신청토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업무의 능률성,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아울러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이것 역시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곧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가 되는 공유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여 공유재산범위를 확대하여 월드컵 주경기장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하며, 서울형산업을 육성하고자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할 수 있는 분납기간을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분납이자율을 연 8%를 연 5%로 인하하였으며, 공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수납 및 반환절차 등 세부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치할까요, 아니면 보고를 받을까요?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철위원님.
김주철위원
관리위탁문제는 지금 조례로 바꿔서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관리능력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리를 위탁했을 때 만약의 경우 잘못됐을 때 확인은, 어떤 형태로 관리업체를 관리합니까?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가 잘 하는지 잘못 하는지를 감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감시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관리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또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시정지시도 내리고…….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수시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확인이 제대로 되어야 용역을 주는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한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면 준공 전에 위탁계약이 가능하게 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단순히 준공 전에 위탁계약을 해 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단순히 그 외에는 없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왜냐 하면 준공된 다음에 또 뜯어고치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사용할 사람이 같이 하도록 사용목적에 맞게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결산검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는 부서별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체납세가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체납세정리특별추진단을 구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100일 총력 추진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기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난 결산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00일 총력 추진은 일단 체납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에게 시세를 체납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도 드리고, 또 우리 각 구청에서는 실제로 체납징수에 노력하는 구청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납정리특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융자산을 458억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추진하겠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 체납시세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 2개팀을 7월초에 신설해서 거기에는 전직 금융기관 퇴직자라든지 재산압류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체납세가 1조원 이하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호위원
내년초면 체납시세가 1조 이하로 줄일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나 사회저명인사 체납실태조사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만 7,000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재산조회를 각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 5만 8,800명에 대한 재산조회가 도착을 했고, 지금도 계속 조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성호위원
12만 7,000명에서 5,559명 들어왔는데요, 일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5만 8,800명에 대한 조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기피하거나 압류전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재산조회에 대해서 불응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에 따라서…….
이성호위원
아직 자문결과가 안 나왔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안 나왔고요. 금융기관에서 지금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공매하는 것은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실사 후에 부동산 공매하겠다는데 지금 의뢰해 놨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전 구청에 공매의뢰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 놨고요.
이성호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700여 명이 1차로 공매대상입니다.
이성호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선 1억 이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렇게…….
이성호위원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공매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시의 방침은 신문보도에 났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실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 동안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상당히 기피했는데 금년 5월부터 공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모든 절차를 맡아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공매의뢰만 하면 구청 직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쉬워졌죠.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를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시에서는 공매의뢰를 못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조례개정에 그것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9월에 조례개정이 되면 시에서 부동산 공매의뢰까지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징수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공매 의뢰하는 것까지도 상위법 저촉 없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방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사회저명인사 체납실태조사는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저명인사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사회저명인사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따로 한 적은 없고 재산조회 과정에서 아마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체납시세는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개인비밀보호법하고 연관이 어떻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는 발표할 수가 없죠.
이성호위원
그런데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에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납세를 바로 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사회저명인사 체납실태조사를 아직 하신 것은 아니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실 계획으로 있는 거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성호위원
사회저명인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동차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그렇고요. 기준을 정해서 조사를 하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무래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이 사람들 독려하기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개정안은 9월에 바로 상정이 될 것이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8월말에 임시회 있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성호위원
지금 6월인데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그 회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때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다음 임시회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체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체납독려를 하자고 했던 것이 본위원이 99년도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반을 구성해서라도 인센티브를 특별구성반원들한테 포상을 주어가면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3년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체납정리특별추진반이라고 그랬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것은 각 기존 조직을…….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공무원으로 조직했다 그런 말씀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 100일 작전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아까 전담반 1,700명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700명요?
한봉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 중에서 전담반 1,700명을 구성을 해서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전담반 2개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1,700명은 뭐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1억 이상 체납자가 1,700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저희들 한 달 동안의 실적이 5,559명에서 486억원 채권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를 했거든요. 우선 한 500억원 한 것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적어도 체납규모가 1조가 넘는 데 한 달 동안 해서 500억 정도라면 그 활동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현계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이것은 압류만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봉수위원
우리야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좀더 됐으면 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금 소멸시효가 5년이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한봉수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 보고가 고액으로 1억 이상을 먼저 정리하고, 그러니까 고액부터 정리해 나간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연도별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고액체납자를 세무공무원이 찾아갑니다. 약 4년에서 4년반 된 사람들, 너 1년이나 6개월만 버티면 이 세금이 결손될 수 있으니까 하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것이 물론 액수도 중요합니다만 소멸되기 이전에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징수하는 방법, 구징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공무원들 제가 규정을 무시해서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특별반을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 그것으로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지 말고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는 아마 시장님하고 관계관하고 상의해서 1억을 징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를 준다든지 20%를 준다든지 해야만 우리시가 덜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담반에 급료를 책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급료가 월 해 보니까 5억이 나가더라, 그런데 5억이 나간 거기에서 받아들인 세금이 한 4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체납이 해마다 많이 액수가 늘고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늘고 있죠.
한봉수위원
제가 99년도에 했을 때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년간에 연도별로 체납 액수가 얼마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나는 김국장님이 물론 신사도를 발휘하고 행정에 불협화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유명인사들 소위 말하는 전·현직 국회의원, 고위관료, 재계인사, 연예인 등 저명인사에 대한 독촉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다 했는데 본위원은 전혀 반대입니다. 적어도 사회 저명인사라면 단 한푼도 세금 안 내는 시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 형평에 어긋난다고 봐요. 대한민국 이사관이,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끗발 좋다는 사람한테는 조심하고 채소장사라든지 구멍가게 하는 사람한테는 막 해도 된다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명인사에 대해 현재 파악된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솔선하지 않는 한 우리 나라 세수에 맑음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요새 서울시 그런 것 잘 하잖아요. 높은 사람은 뒤로 빠지고 하위직 공무원이나 방어요원들 통해서 고약한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국장이 직접 말씀하기 곤란하면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들한테 막 방송하라고 그래요, 누구 누구 세금도 안 냈더라 하고. 이런 창피 안 당하면 이 사람들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명인사에 대해서 체납된 세금을 거두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물론 이분들을 예우해 주시겠다고 하는 국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립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지, 돈 있으면 낼 게라고 하면 징수하지 못 한다, 이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9쪽을 봐 주실래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화운동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옛날 4·19도, 삼청공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5·18 광주사태 그것만 되는 것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시정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가 생각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득실로 따졌을 때? 그냥 예산만 주어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를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외부 전문, 전문 하는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가 서울시의 기본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부터 전혀 다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13쪽에 인력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로 보면 현황이 총계만 나왔거든요. 이것이 직급입니까? 5급·4급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직급별로 그 다음에 그분이 인력풀 되기 이전에 소속됐던 소속처하고 인력풀로서 배치된 근무처하고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명예퇴직을 하면 몇 개월간 풀에 갑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력풀에 포함된 분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명예퇴직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명퇴하면 그날로 끝납니다.
한봉수위원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해 연도말까지 인력풀에 수용을 했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로연수제도라고 따로 퇴직하기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인력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연수를 하는 것이고…….
한봉수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명예퇴직자는 자기가 퇴직 1년 전에 신청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1년도2/4분기감사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도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함께 모아주시고 천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올 상반기에도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고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감사관실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과 예방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감사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상세히 보고는 못 드렸어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저를 비롯해서 온직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장의 눈과 귀가 되어서 미처 보지 못 했던, 듣지 못 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공직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주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있어서 행려사망자 중 병원에 8일부터 최장 267일까지 시체를 안치한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통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267일 장기간, 즉 말하자면 연고자를 찾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안치한 것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일이 숫자적으로 어떻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이건상위원
연도별보다도 보라매병원을 현장감사 나가서 여기 종합감사에 이렇게 장기 시체 방치되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평균 사체 처리기간이…….
이건상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숫자가 내가 볼 때는 적을 것으로 봐요. 연고자가 바로 나타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연고자가 없으니까 긴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267일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부분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이건상위원
결국 이 사람 연고가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처리 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를 못 하고 계속 안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니까 이 267일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처리됐냐고요. 연고자가 나타났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느라고 267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건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쪽에 가뭄 장기화에 따른 식목점검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시 산하 공원 및 가로수 나무 심은 것 말이죠, 어떻게 지난 가뭄에 말라 죽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작년 가을에 심은 나무도 있고 금년 봄에 심은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물론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일부는 고사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급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나무를 심어도, 가뭄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사되는 나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졌지만 일부 고사된 나무는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건상위원
8쪽을 보면 하절기 공직기강입니다. 이것 며칠 전에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공무원의 만족도가 48%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본위원의 느낌이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퇴직당한 사람, 여러 실직자가 많은데 이렇게 공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48%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무원 자신들의 만족도가 48%밖에 안 된다는 데 대한 원인을 우리 감사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 유형에 따라서 달리 생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각종 업무량, 또 구조조정에 관련돼서 많은 업무량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만족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 말이죠, 이것은 하절기뿐만 아니라 1년 12달 계속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 공무원들 정신교육 이것을 하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리고 13쪽을 보면 120민원전화입니다. 24시간 접수 건이 3만 4,073건에 고충민원이 4만 6,810건인데 72.8%, 지금 접수된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두서너 가지만 특기할 만한 것 두서너 건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주로 120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교통민원입니다. 교통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의 하나인데 그냥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분 나쁘면 120 전화해서 택시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 요금을 야간인데 더 달라고 한다, 또 난폭운전을 한다, 또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그런 유형의 불평에 가까운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수도민원,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해서 이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의 사사로운 민원까지 많이 120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을 위시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과거 이조직급으로 보면 암행어사에 해당되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 주면 우리 천만 시민의 삶의 질도 대단히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늘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한 저것 없이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자치구 취약분야를 영등포구 감사를 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지방세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류의 탈루세원이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예를 들면 고급오락장 등 취득세 관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하는데 11건에 대해서 2억 7,100만원을 추징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등 감면물건을 일제조사를 해서 18억 4,400만원, 또 재산세 관련 부대구축물 일제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1억 5,500만원 등 이렇게 영등포구의 부과과 주사보 김진욱이라는 직원 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남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표창도 상신하고 그랬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현재 우리 서울시가 1조가 넘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것도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시장표창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심사를 해서라도 승진까지 시켜서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심어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되어서 체납된 세수도 많이 받아올 것이고,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연구하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감사관께서 특별히 그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 봐줄 수 없느냐…….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은 전화 응대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우리가 한날한시에 난 손도 손가락이 길고 짧은데 다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꼭 그것이 묘하게 전화해서 불친절한 사람만 걸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친절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데 이것도 역시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서 친절공무원의 상을 정립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난번 점검한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각 자치구별로 또 산하기관별로 친절도에 대한 순위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이것은 감사관실 자체로 한다면 어느 정도 각 기관별로 하는데 정실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어서 공정하게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공정한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도가 충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하반기 자체감사를 나가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늘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것을 못 찾는 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산하기관에 죽 내려가면 토지대장상에 되어 있는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단체, 그 다음에 직원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 빨리 통일할 수 있도록 한번 감사하시면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느라고 야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토지대장, 지목, 지번 정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자치구 감사, 또 기타 각종 감사시에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암행감사반이 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몇 명인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16명 됩니다.
이성호위원
감사관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140명인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143명입니다.
이성호위원
10% 가량 되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기존에 우리 감사관실 소속 직원도 있고 일부는 자치구에서 얼굴이 잘 팔리지 않은 그런 인원으로 충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아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12명입니다. 16명 중에서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은 감사관실 소속직원이고…….
이성호위원
팀장이…….
장하
전장하감사관
사무관입니다.
이성호위원
나머지 12명은 구청 직원이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구청 및 다른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중에서 차출을 해서…….
이성호위원
상시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장하
전장하감사관
상시운영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인사발령은 어떤 형태로 돼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현재 구청에서 특별히 복귀되어야 될 요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감사부서에 근무하기 부적격한 요인이 생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12명의 경우는 우리 감사관실 TO에 안 잡히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파견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각 구청이든 사업소든 관계 없이 선발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러 가지 기관간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뽑아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예전에는 한 20, 30명 안 됐었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16명 된 지가 언제부터 됐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한 2년 됐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은 정원도 없으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늘어나고 줄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떻게 운영을 해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장 방침이라고요? 시장 방침으로 회계년도 시작할 때 대략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누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16명 수준으로 계속 한 2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비노출 감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인물에 대한 대인감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여론수집도 할 수가 있고,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직접 나가볼 수 없는 곳을 대신 나가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여기 실적은 보고 한 번도 안 된 것 같은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성호위원
실적이야 보고될 수 있잖아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데 여기 기자분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추석때 또 무슨 연말 때 그런 때에는 암행감찰활동을 해서 현장에서 적출하고 또 공직기강과 관련돼서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적시에 적발이 되고 또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암행감사활동의 실적은 연도별로는 분기별로…….
장하
전장하감사관
연도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근무태만 두 가지가 크게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몇 건 있었고 작년도에도 몇 건 그런 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 양반들은 전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보시기에 실적이 괜찮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품수수 하는 것도 현장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듣기에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장비가 뭐뭐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특별한 장비는 없고 카메라라든지 녹음기 등등이 있습니다만 차량도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4대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모 구청 직원이 2시부터 경기도 지역까지 가서 고속도로 타면 고속도로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나오는 것을 적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카메라, 녹음기는 기본인데 예를 들어 카메라는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라든가 녹음기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들고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도 다 있는 것인데 멀리서 잡을 수 있다든가 카메라도 적외선카메라라든가 이런 특수장비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특별한 특수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사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경찰이나 기타 정보요원화처럼 된 장비는 없고, 다만 쉽게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막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성호위원
감사관님, 제가 듣기에 장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암행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 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 등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구가 시방침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시 감사관팀이 확실하게 각 구를 암행감사도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에 잘못 보였다가는 암행감사팀에 걸리면 큰일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암행감사반이면 암행어사 출두하는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해서도 훈련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도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만큼 암행어사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의식까지는 못 미친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완벽한 체제를 갖췄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암행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구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이런 활동이 활발치 못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1∼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러한 전통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작은 인원, 또 불충분한 장비를 가지고도 성과는 대단히 크다, 또 역시 이러한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감시카메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인원 구성하고 장비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리고 저희도 연구 발전시켜서 장비도 보강하고 인원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인원하고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동안 제가 듣기에는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 들어서, 또 특수장비면 고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각 구청에 서울시 방침이 제대로 먹히고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의 암행감사반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암행감사반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인원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나 그 다음에 장비 등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관이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암행감찰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없으셨는데 오늘 이성호위원님께서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실적도 같이 좀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필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종필위원입니다. 한강변에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가 끊겨져 있던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의 연속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강변에는 저희가 처음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여의도로부터 종합운동장 부분까지는 자전거대회까지 열도록 해서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23개소가 1㎞ 미만으로 토막토막 나듯이 이렇게 했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쓰레기통이 적습니다. 그것도 지적 좀 같이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쓰레기를 버릴 데가 멀면 아무 데나 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도를 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쓰레기통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나무 심는 시기가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나무 심는 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무 때나 심어서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올해 더군다나 많이 가물었는데 여름에도 활엽수 같은 것을 심으니까 다 죽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담당업자한테 있는 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많이 죽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천만그루 심기운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만 나무 심는 시기는 봄, 가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그 시기를 못 맞추고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실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우선 일반 시민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지나가다가 시기도 아닌데 나무를 심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포소방서 감사가 있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 상당히 좋지 않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듣기로는 자기네는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지적사항을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잘들 하시겠지만 억울한, 부서가 힘이 약해서 불리한 대접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만 잣대는 언제 어디서나 같아야 된다, 축구경기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심판이 엉터리 심판이면 1 대 0으로 이길 것도 2 대 1로 역전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잣대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힘이 있는 부서든 힘이 없는 부서든 그런 것에 관계치 않고 항상 똑같은 자로 재야지 늘어나는 자 줄어드는 자로 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포소방서에서 그렇게 억울하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고, 또 잘못 인식이 되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되었는데 그런 억울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규명을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감사부서에서도 그것을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러지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는데 강압적인 방법이라든지 또 불리한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식의 감사는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다시 내용을 들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 지적사항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암행반도 있고 그 동안에 계속 감사관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또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관계에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동안에 부조리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수시입찰제를 도입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 동안에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되니까 몇몇 삼삼오오로 몰려서 그냥 오픈을 시켜 주니까, 완화를 시켜줘서 단종면허를 만들도록 협조를 해 주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1개 업자가 단종업자들을 70개에서 80개를 가지고 있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분석을 하고 실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할 것을 고심 고심하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김주철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발주, 그 위험한 교량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장이라든가 이런 업종이 이것이 앞으로 서울시에 오명이 될 우려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본위원에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연결로 해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 한 업체가 70개나 80개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서 재수 좋으면 내가 걸리고 재수 나쁘면 안 걸린다,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주면 조금 얼마 떼먹고 업자를 주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청을 줘라 하는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것이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런 것이 서초에서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행반이나 감사관실에서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몇 % 떼먹고 넘겨주고 몇 % 떼먹고 하는 사람은 아무 공사도 않고, 지금 서초에서 엄청난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제시해 주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전화응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주 불친절 도를 넘어서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등성명을 대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인이 전화오면 ?네, 김광수의원입니다.?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틀리거든요.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란 말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지역 점검하는데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고, 그리고 상당히 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대방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5월 8일 내가 고 건 시장하고 UN본부를 방문해서 코피아난 UN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 국장을 만나서 우리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개행정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이것을 설명을 하고 UN 차원에서 확대하는 문제를 협의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공개행정을 요구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또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개발한 공개행정시스템은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후진국들에 선진국들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2001서울반부패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행사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신인도를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선진국이 우리 한국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당시 UN본부를 방문했을 때 코피아난 사무총장이라든가 경제사회이사회 국장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1년도2/4분기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6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2일 실시한 종합방재훈련 시범이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해서 방재본부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 그리고 특히 서초소방서 서장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날 시범은 상당히 우리 소방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획기적인 시범이었다, 모든 규모나 계획면에서 또 진행면에서 한치의 차질이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방방재본부장은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시범에 임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날 고생한 서초소방서에 행정자치위원장 명의로 돼지 두 마리를 격려로 전달할 테니까 점심때 전 대원들이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취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본부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방재본부장의 답변을 진행하겠는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본부장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치하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있었던 긴급피난 소방훈련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장관이었습니다. 늘상 119구조대가 함께 가까이 있다는 편안함을 간직하면서 그날 고생했던 많은 분들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관서 재건축이나 신축을 할 때 공개입찰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의 가격표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설계과정이 본서하고 파출소하고 설계 자체가 많이 다릅니까?
아니, 건축공사 들어가는 자재가 많이 다릅니까?
그것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방서 건축단가는 한 557만원 정도가 나온다 말입니다, 건축 평당가격이. 그리고 파출소에 보면 359만원, 369만원, 419만원 이것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같은 파출소인데도 단가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지. 왜냐 하면 공공관서가 주변여건에 따라서 집을 잘 짓고 잘못 짓는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진설계는 다른 파출소도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어느 파출소는 내진설계를 하고 어느 파출소는 안 하는…….
본서 말고 파출소 얘기하는 거예요. 본서는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같은 파출소에서 평당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쪽에 보면 잠원파출소가 359만원 나왔죠. 또 독산파출소는 369만원으로 10만원이 더 많네. 그런데 신정파출소는 이것이 420만원이란 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위원님,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토목공사가 틀리고…….
한봉수위원
위원장이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이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하는 것은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여기 보니까 방재기획과에서 지진에 관한 설명책자를 500부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하나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119구조헬기 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의 119헬기는 서울관내만 구조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전국이 다 통일이 되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 발진하는데 시간당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 오대산에 가서 119 했더니 30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은 부른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쪽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화재는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사전에 나 불난다 하고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처음에 한번 본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에 고시원, 산후조리원이 들어 있는데 물론 다른 데도 인명은 다 고귀하겠습니다만 특히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데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고시원을 보면 완전히 벌집처럼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불연재를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한 데도 많습니다. 적당히 해서 그렇게 문을 열고 하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비상구도 출입을 못 하게 커튼으로 막아서 전혀 표시를 안 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현장에 나가시면 계도해 주시고, 특히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가서 소화전 어디 있냐 하면 소화전 어디 있는지 위치도 잘 몰라요. 왜냐 하면 고시원 같으면 고시원 주인이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그분도 용변도 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제삼자가 와 있다 보면 위치도 모르고 사용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화전 안에 분말인가 뭐 들어 있죠?
소화기, 그것이 사용년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반드시 119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입니다. 19쪽에 있는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침수지역, 하천범람 또는 도로침수지역 여기에는 몇 개 지구에 몇 개 지역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들이 표기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정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독서실 화재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죽었던 지역이 어디죠?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도 독서실 일제점검을 했죠?
그 결과가 이 자료에 없는데 점검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도 광주의 사고처럼 불이 났을 경우에 일단 한번 학원에 들어가면 못 나오게끔 철창식으로 밖에서 문을 잠그는 그런 실태를 조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해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분석된 것이 있죠?
서울시는 없다?
점검을 할 때에 각 시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어디 어떤 빌딩에 이런 독서실이 있는데, 학원이 있는데 점검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 내지는 부탁의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전체 위원들한테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다 하는 내용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광수위원장
정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위원입니다. 소방준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비업체가 설비를 하고 감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준공을 맡았거든요. 준공을 맡았는데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는 감리업체는 무슨 내용의 보상을 해야 되고 설비업체는 어느 쪽에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좋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방계장 나와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묵
이성묵소방방재본부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업체 감리결과에 따라서 소방서장이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시설이나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7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소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소방서장이 직접 완공검사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까지는 감리자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사실은 명백한 규정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허위로 하거나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명문규정을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평당 1만원 되죠? 그런데 설비업체가 감리에 의해서 준공을 다 맡은 상태인데 감사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는데 감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설비업체가 책임질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거예요.
성묵
이성묵소방방재본부예방팀장
실질적으로 공사에 따른 감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감리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성묵
이성묵소방방재본부예방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감리결과에 따라서 완공처리를 하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책임여부를 감리업자한테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마포 쪽에 본다면 설비업체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받았죠?
성묵
이성묵소방방재본부예방팀장
사안에 따라서는…….
이종필위원
사안이 아니라 감리는 뭐하고 설비업체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성묵
이성묵소방방재본부예방팀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감리업자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시공·완공검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시공업자한테 많은 부분에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감리업자의 감리소홀 면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적용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감리업체를 둘 이유가 없었는데 두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준공해 준 소방서에도 문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설비업체만 경고를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묵
이성묵소방방재본부예방팀장
금번에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리업자에 대한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충분히 마련이 되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 조항의 여부를 일단 저희가 문서로만 많은 부분을 받고 있었는데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은 우리 소방관서장이 직접 감리결과가 들어왔더라도 직접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이에 감리제도가 최초 시행되면서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하거나 미비됐던 그런 사항들이 그 사이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령을 개정 추진해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현실화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마포서에서 설비업체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포서가 이번에 감사를 받았죠? 거기에서 경고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기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담당소방서에서는 준공을 맡아주면서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다중이용업소 있죠? 거기에 소방준공을 할 때에 가구도 있고 죽 많지 않습니까? 방화페인트를 칠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시료 채취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취합니까?
아니, 가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료 채취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개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세요. 여기 계장이 발언 못 하게 되어 있어.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이종필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구가 망가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원래 칠하게 되어 있잖아요. 방화페인트를 칠해서…….
커튼 같은 것은 방염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방화페인트를 칠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러 검사를 맡기 위해서 그것을 칠해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가지 않는 부분만 한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을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불이 났을 때도 안 타게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는 아십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검사를 위한 검사를 하지 말고 실지로 검사를 해서 불이 났을 때 번지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지 아시죠?
다 아세요. 지금 다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불났을 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어요. 12쪽에 민방위과, 지금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민방위교육 응소에 대해 정신적으로 등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격한 경험을 얘기하겠는데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받아요. 그런데 작년에 가을에 이사간 사람이 지금도 민방위통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처에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아니했거나 이래서 자꾸만 전입지에 통지서가 나오는 모양 같은데, 이 사람 당사자는 물론 다른 데 이사갔으니까 응소 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법에 불응자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가 10만원요? 10만원만 내면 그만이구만, 불응해도. 처벌적인 것은 없고 그냥 벌금형으로만 10만원입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서초소방서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난번 시범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돼지 두 마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방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소방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2일 시범을 참관하고 느낀 것인데 우리가 소방차 통로를 위해서 지난번에 레커차라든가 기타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날 시범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소방에 대량수송용 헬기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그래서 UH-1급 헬기 가지고는 동시에 많은 인원과 장비 탑승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다중집합장소에 대량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보면 소방에 대량수송용 헬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수도 서울 소방 정도는 그런 헬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비확보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빌딩이 밀폐되어 있는데 겨울이고 여름이고 대개 밀폐되어 있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화재사건이라든가 기타 내부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엄청난 대량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데 관련된 지금 현재 모든 소방안전규칙들이 옛날에 제정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119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군에는 시누크 같은 큰 헬기가 있어서 1개 소대 정도 탑승해서 신속하게 사태지역에 이동하는 대처를 하는데 우리 특수구조대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UH-1급이죠?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서울소방이 발전을 해서 수도 서울의 소방으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소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01년도2/4분기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의 2001년도 2/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에 두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교육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의 2/4분기 주요업무 추진현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위원님.
한봉수위원
우선 남상우 원장님이 교육원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잘 했습니다만 더더욱 직원들간에 화합이 잘 되고 평소에 온화한 성품으로 냉철한 지도자로서의 칭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남원장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늘 수고하신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시민의 자격으로 컴퓨터교육을 가서 받았는데 오신 분들이 돈을 내고 시중에 학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먹거리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와 같은 것을 조금더 확대해서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없는지 해서 이것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만에 하나 원장님 선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시민들을 위한, 저는 양천구에서 거기까지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서울시의회가 어디 있느냐 하고 택시를 타면 잘 모릅니다, 운전사도. 그런데 양천구에서 공무원교육원 가자고 하면 거기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알찬 교육원으로서,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갔다온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친절상을 다시 한 번 배운다는 의미에서 훈훈한 정을 느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면 좀더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이건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위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간부 여러분, 정말 성의와 열을 다해서 교육원에 전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아까 보고중에 7쪽 맨 밑에 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야간교육을 7시부터 9시까지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외래강사입니까? 강사가 어떻게 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전원 외래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저희 교육원에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6시 반부터 남부터미널역에 나가서 교육생들을 전부 저희들이 수송해 옵니다.
이건상위원
교육원 버스로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리고 10시에 끝나면 우리 운전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차에 태워서 남부터미널역까지 밤 10시에 수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강의 끝나는 시간까지 원장을 위시해서 여기 계신 간부들도 다 교육원에 계실 것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실무자와 과정책임자들이 꼭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야간에 실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셔서 이번에도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지원요청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에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01년도2/4분기비상기획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8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만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있죠? 거기에 자치구청장이라든지 경찰서장, 군지휘관 등 그런 분들이 많이 동참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향토예비군 및 군지휘관 해서 이번 행사때는 447명이지만 그 위원이 47명입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단을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시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면 통상 다른 위원회도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들이 최소한도 한두 명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건의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현재는 21분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의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고,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하고 계시고, 수도방위사령관, 검사장, 경찰청장, 국정원 2국장, 이렇게 해서 기관장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연합회장으로 한춘자위원님 이렇게 해서 21분이 법정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춘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여성단체연합회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도 한 명 정도는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정된 분만 했는데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한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있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은 절차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역을 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병무청에서 입영고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입영영장을 수령해서 군부대로 갑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4주간의 병사로서의 기초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부대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 부대로 가서 인수해 옵니다. 인수해 와서 저희들은 통상 월요일 반나절을 우리 시의 소개, 그 다음에 규정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해당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자치구, 사업소, 여러 가지 기관으로 가게 되면 그 기관에서도 하루 동안 소개하고 그러한 교육을 하고 1주일 정도의 현장실습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적응이 된 다음에 2주부터 유경험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숙달되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교육이 끝나고 현장에 배치됐을 때 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과정은 압니다. 그런데 과거에 과적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지도단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많이 합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주 불손해요. 아주 불손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출퇴근하는데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군이 이래도 됩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좋은 말씀이신데 공익요원들은 주로 학력과 그 다음에 신체조건에서 약간 열악한 사람들이 대부분 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박진영이 신체상에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필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종필위원
대단하시죠? 인정하시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이 사람들에게 단속권을 주니까 더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방금 말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고 특별하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지난번 행자위원님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만 두 해에 걸쳐서 시장님이 안 되겠다, 어떤 소속감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소집교육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작년에 교육원에 갔었는데 공익요원의 교육이 없어졌다는데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금년에는 강당 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많고. 금년만큼은 각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고 전반기·하반기 그런 내용으로 구청에서 구청장 주관하에 교육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재량권도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습니까, 만일에 교육에 불응한다든지 아니면 상사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량권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거기에 대해 벌칙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있기는 있는데 유명무실하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시킬 것 같은데요.
한봉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자가용으로 출근, 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이 없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것부터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셔야지 자치단체장한테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한테 우리 비상기획관 이름으로 통지를 해서 이런 일은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 해서 다시금 군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그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종필위원
통제능력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께서 각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얼마나 자가용 출·퇴근을 하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도록 하든지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시달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내용을 하여튼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사회의 기강입니다. 군복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공익요원 하면서, 그것은 군복무 하는 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6·25입니다. 6·25 51돌인데 그런 냄새 하나나 납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 때문에. 비상기획관께서도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을 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또 중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죠? 비상기획관,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소속기관이 있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김광수위원장
소속이 주로 어디입니까? 구청, 시청, 행정기관하고 경찰서도 있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떨어지겠습니다. 시의 본청, 구청, 그 다음에 사업소.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지휘통제를 누가 합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나 이것은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기관장이 하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국의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구청의 경우는 총괄적으로 비상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또 그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 기관, 방금 말씀한 주차단속은 단속하는 곳 해당과 과장이…….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1개 구청에 공익요원이 수십명씩 되는데…….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한 사람이 딱 장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열대여섯 군데 기관이 있는데 기관장이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김광수위원장
그것이 지휘통제 절차가 상부법령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시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병무청 훈령에 의해서…….
김광수위원장
병무청 훈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실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병무청 훈령에 소속기관장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러니까요. 구청 같으면 기관장이 구청에서 통합을 하되…….
김광수위원장
병무청 훈령은 기관장이 통제하도록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과별로 과장이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기관이면 그 기관 이하의 통제방안은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을 자치구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조례로 만들어서…….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의 의무도 필하지 못 하는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보다도 더 좋은 호화판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자행하는 부류가 바로 이 부류라 말이에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 부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왜 알면서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일체 자가용 출·퇴근을 금지시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친구들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못 댄다 말이에요. 건방지게 집에서 군대생활 하는 것도 황송하게 생각해야지 전방에서 눈 맞고 비 맞고 모기 뜯기고 근무하는 현역병들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주 건방진 친구들이에요. 이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빠른 시간내에 차량통제대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휘통제를 엄격하게 해서 뭔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징계절차를 내부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해서 위원회에 빠른 시간내에 보고하시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관련조례 개정사항이 필요가 있을 때는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해서 빠른 시간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9월에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에 을지훈련을 충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죠?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정부연습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연습계획이 뭡니까? 충무계획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충무계획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을지훈련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을지훈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시 자체 계획이 충무계획에 근거한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우리 시가 16개 세부적인 충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을지훈련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두고 무엇을 연습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법은 법인데 그것이 무슨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공식 명칭이, 서울시 갖고 있는 계획 자체가. 충무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이에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정부연습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매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김광수위원장
언제부터 정부연습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연혁을 보면 68년에 태극훈련이라 해서 69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설립돼서 거기에서부터 을지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을지연습으로 죽 해 오다가…….
김광수위원장
을지훈련 연습계획이 충무계획을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충무계획을 검증해 보는 연습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매년마다 훈련을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이 안 돼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문제점이 매번 도출되고 반영되고 또 시정돼서 개선 보완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반영되고 시정된 것이 뭐가 있어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그것은 지난해에 한 것 9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문제점을 정확히 실제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대피장소가 어디입니까? 서울본청이 폭격 맞았을 때 대피하는 제2의 장소가 어디예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저희는 지하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폭격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비상기획관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관등성명을 밝히세요.
영석
박영석비상기획관운영팀장
비상기획관실 운영팀장 박영석입니다. 평시에는 서울시가 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대부분 다 상황실이 되어 있고, 상황실이 없는 곳은 현재 지하철역을 사용해서 대피를 하다가 유사시에는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방이송계획에 의해서 경산까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하려면 한강을 도하하고 가야 이동하는데 폭격하에서 이동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세운 계획들이 전부 실효성 없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비상기획관운영팀장
그 계획은 올해 당장 수립된 것도 아니고 다년간에 도상연습도 했고 실제훈련도 해 가면서 거기에서 최대한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이동수단이 뭐예요?
영석
박영석비상기획관운영팀장
이동수단은 차량 동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차량 동원을 이용해서 5급 이상 간부들은 전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전 공무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급 이하는 도보나 또는 편리한 최대한의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아서 각자 이동하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충무계획을 검토하는데 형식적인 검토가 매년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폭격을 맞아서 폭파되었다든가 그러면 헤엄쳐 갈 거예요?
영석
박영석비상기획관운영팀장
그것도 을지연습에서 문제가 도출돼서 지금 5호선 지하철역이 하저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하철 같은 것도 한강 위로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 밑으로도 건설해서 유사시에 비상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사를 할 때 비상기획관은 그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측면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유사시에 서울시민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6급 이하는 알아서 가고 5급 이상도 차 못 가면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한봉수위원
지하도로 간다 하더라도 한강은 도강이 안 되잖아요. 지상에서 폭격을 했을 때 지하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선 철로를 따라가는데 금호역 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한강철교가 되어서.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아니죠, 여의나루하고 광진나루가 지금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비상식량과 방금 말한…….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철을 한강 지하로 시공할 때는 그냥 단순한 지하철로만 개설할 것이 아니고 옆에 비상차로도 더불어 확보해서 건설을 하면 유사시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논의되어서 여의나루와 광진나루가 지하로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지하로 간 것입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을 대략 몇 시간을 봅니까? 48시간 봅니까, 72시간 봅니까? 여기에서 광진나루 돌아서 공무원교육원 가려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48시간 동안에 갈 수가 있겠어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DefconⅠ이다, DefconⅡ다, DefconⅢ다, 이 사태에 따라서 점진적인 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시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은 유사시에 전부 다 이동한다 이런 계획은 상당히 무모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시장이 못 갔다 그러면 다음 제일 먼저 이동은 부시장권에서 이동을 하고, 시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장의 유고시에는 현재 도착한 부시장이 시장의 임무를 대행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수립이 되어야지 어느 때 이동한다, 막연하게 형식적이고, 그런 사태계획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적은 인원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상기획관실을 축소시킨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