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년도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여성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성정책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직원들이 나름대로 알뜰히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2001년 6월 18일자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한 최진호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분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결과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의 집행현황, 예산의 전용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사고이월 현황과 불용액 현황,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37억 8,6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80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090억 5,000만원에 대하여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액은 1,021억 300만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은 6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이 되고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수입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의 사용잔액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8억 1,1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은 56억 2,9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4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은 229억 7,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24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여성정책항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1,019억 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958억 900만원으로 9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3개 여성발전센터는 세출예산 현액 41억 300만원에 대하여 35억 1,500만원을 지출해서 85.7%의 집행률입니다. 부녀보호소는 세출예산 현액 14억 8,200만원 중에서 13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92.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세출예산 현액 15억 3,600만원에서 1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91.8%의 집행률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과 목별조서를 참고해서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28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 경영체제 구축방안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여성발전센터 시간강사 9명에 대한 퇴직금 4,500만원 지급을 위해서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9,500만원을 전용하였고, 북부여성발전센터 건물주변의 침하로 인한 도시가스 누출이 우려되어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민간용역비에서 1,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복지시설의 김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아동보호지원비에서 1,400만원을 전용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 여성복지시설 평가결과 우리 시의 7개 시설이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국비가 내시됨으로써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생계비에서 1억 9,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 내 IT 관련 정보통신 기술교육과 LAN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민간용역비에서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의 총 국고보조 수령액은 224억 4,300만원으로 이 중에 집행잔액은 18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사업에서는 38억 7,500만원을 수령하여 35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사업과 모자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아복지사업으로 106억 5,000만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은 79억 1,800만원을 수령하여 64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소년소녀가정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 수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성플라자 2차 공사 건립비 50억 6,300만원은 2차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루어진 사고이월이며,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건립비 7억 6,900만원은 지상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고 지반 안정성 보강관련 공사에 따라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입니다. 또한 여성플라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2000년도 하반기에 전용하였기에 12월 22일에 긴급발주 됨으로써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한 바 있습니다. 58쪽 예산 불용액 총괄사항입니다. 총 불용액은 69억 4,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36억 200만원, 예산의 집행잔액 15억,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18억 4,5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 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기본경비에서 1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내용은 행정사무용품 절감 등 일반운영비에서 5,200만원, 재활용전시관 인부를 6월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재료비에서 500만원, 여성과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감소로 인해서 위문비에서 3,600만원과 보육시설 종합평가비 1,600만원 등 일반보상금에서 6,000만원입니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 경상사업비에서 2,400만원이 불용된 내역은 여성학 강좌비와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홍보책자 발간 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200만원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또한 여성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비에서 19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역은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지원사업에서 사업량이 감소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함으로 인해서 일반보상금에서 16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모자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시설의 현원이 정원에 부족함에 따라서 운영비인 민간이전비에서 3억 1,3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사업분야 자체사업비에서 1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항은 여아출생기념식수의 집행잔액 1,700만원과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세입 징수절차를 개선함에 따른 1억 5,600만원 등 민간이전비에서 1억 8,900만원과 서울여성플라자 학술용역비인 연구개발비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은 2억 600만원의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시청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민간이전비에서 6,100만원, 방과후와 24시간 장애아 보육시설 6개소가 미설치 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서 1억 4,200만원 등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서 36억 2,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고 그 내용은 시설아동 499명의 현원 부족으로 4억 6,400만원과 종사자 55명의 감소로 10억 8,800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대상 감소로 5억 9,800만원 등 민간이전비에서 26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이 2000년 5월부터 학생의 중식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6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자체사업비에서는 시설아동 감소로 참고서 구입, 영양급식지원 등에서 1억 3,800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 효정신 함양비 및 자립정착금에서 4,600만원,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서 관리인을 교체하여 9,000만원 등 민간이전비에서 2억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운영비는 5억 8,800만원으로써 현원 8명 부족에 따른 인건비에서 2억 4,800만원과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인력풀 직원 9명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지원 근무함으로써 시간강사료가 미집행되는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 8,200만원, 청소경비용역 등 민간이전비에서 7,700만원 등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부녀보호소의 운영비는 1억 1,400만원으로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5,700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300만원 등입니다. 아동상담소 운영비는 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내용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8,000만원과 일시보호아동 결원에 따른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0회계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99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1,100만원입니다. 2000년도의 수입액은 9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3,100만원이며 2000년도말 잔액은 115억 1,000만원으로 한빛은행에 예치 운용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기금 운용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었고 이자수익금 9억 3,0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12억 1,100만원 등 해서 총 121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집행내역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사업비로 33개 단체 43개 사업 등에 총 6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상의 2000년도말 총 자산은 115억 8,500만원으로 99년말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소관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요, 그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평균이 14.3%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여성정책관 전체 불용률이 6.4%에 비하면 우리 복지관의 불용률이 굉장히 배 이상 높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보건복지국을 했는데 그때 작년에 3.7%에서 올해는 2.7로 불용률을 줄였다고, 보니까 살림을 또 굉장히 많이 알뜰히 하셔서 또 불용액으로 넘어간 액수가 많은 것 같고 그렇긴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발전센터 운영이 그리고 다른 부녀보호소나 아동상담소를 비교해 보면 거기는 또 굉장히 여성발전센터의 불용률보다 훨씬 7.7과 8.1이라니까 굉장히 낮은 비율이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계획성, 정확성,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좀더 운영하시는 분으로부터 내역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보다는 발전센터별로 듣고 싶은 것이지요?

네.

그러면 센터별로 다 할까요?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부여성발전센터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김용구입니다. 남부에서 지난해 불용액은 1억 9,300만원으로 불용률은 11.4%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 500만원, 기본경비에서 6,59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1,862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건비의 불용액은 지난해 저희 정원 중에서 일반직 7급 1명과 6급 1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원에 따른 예산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6,579만원에 대한 사유는 강사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상분 2,107만 4,000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는 생보자정원이 99년보다 2000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862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기본경비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 등은 2000년도에 인원 추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45명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민간실비보상금 공공훈련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 급식인원을 13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여 내년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관련 불용액은 현 인원 결원에 관련되므로 시정조치보다는 현행 편성기준을 그대로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그게 확 떠오르지 않는데 인건비 때문인가요? 인건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네.

몇 %인가요?

지난해 저희들 7급 1명과 6급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전출하고서. 그래서 그 결원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그 다음해에 결산하실 때는 불용률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남부소장이 얘기한 대로 인건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력의 운영 난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합쳐서 한 1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쪽에서는 거기는 장기 합숙하는 직업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정원이 110명일 때 거기 생보자에 대해서는 또 전액 실습재료비를 대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을 110명으로 잡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4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발생금액이 있고, 마찬가지로 보상금하고 재료비가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원인은 남부의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공공직업훈련대상 훈련생들의 인원의 생보자로 책정된 인원과 현실적으로 생보자가 들어온 인력하고의 차이에서…….

생보자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생보자 정원이 110명에서 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였나요?

항상 공공직업훈련은 정원 대비로 하니까 정원으로 예산은 책정을 해 놓고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덜 들어온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숫자가 거의 반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좀 지적했지만 우선의 예산 확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적정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혜선입니다. 저희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2억 1,500이고 불용률은 19.5%입니다. 불용사유의 주요한 내역이 약 50% 가까이 기본경비에 들어간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서 인력풀 소속 훈련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풀 훈련교사 9명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시간강사료 책정을 기이 전년도에 했고 그 이후에는 시간강사료가 그 분들한테 안 나갔습니다. 인력풀 소속으로 그쪽에서 행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예요. 그래서 불용액의 절반 가량이 시간강사료 미지출에 따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불용내역이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청사용역 조달의뢰에 따른 저가 낙찰로 인해서 4,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입찰을 통해서 저가낙찰을 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5,000 정도가 나오고 전체 불용액은 2억 1,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불용의 요인이고 그 외에는 저희도 일반보상금 생보자급식비 부분에서 1,3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 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가 기타직 보수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3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 불용액이 2억 1,000만원 가량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현경입니다. 저희는 불용액이 1억 7,9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9,700만원에 달합니다. 불용액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5,9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역시 기술교육교사가 한 명 전입됨으로 해서 강사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비인데요. 낙찰가를 낮게 했기 때문에 절감으로 인해서 낮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건데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주나요?

시간강사가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라는 법원 판결이 있어 가지고 전에 시간을 오버해서 강사를 했던 사람들이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월 15시간을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다 그렇게 판결해서 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발전센터의 불용액은 이번에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미리 앞에 여러 가지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일회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이번에도 나왔고 지난번에 제가 99년도에 것 읽어 보니까 거기도 그런 점을 지적당했더라고요. 저도 거기 기금위원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 하면 각 단체가 자기네에 맞는 그런 것을 산발적으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힘들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매해 그 사항을 지적당하시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 없는 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도 그 부분 동감을 합니다. 이게 작은 돈이긴 하지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정공모사업을 테마를 정해서 주고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완을 했는데요. 역시 내년 이후에 그 기금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하려면 저희가 어떤 타깃사업을 정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가 서로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어떤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마 지정사업을 세 가지 범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 중의 하나가 그 여성단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범주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가 사업을 해라 이런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그 비율을 조금 적정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기금을 쓰기 위한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 적정선을 높이시면 지정사업을 효과 있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제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러 가지 감소되고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46.8%에 달하는 것이기에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소년소녀가정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복지부에서 국고하고 지방비의 부담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복지부에서 사실 상당하게 인원 자체를 과다계상 하는, 그 동안에 전례가 이렇게 죽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는 현실적인 인원으로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자기네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것은 시의 어떤 귀책사유라기보다는 복지부에서 목표를 수정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복지부에다 요구를 과다내시 하지말고 좀 적정수준으로 내려달라 하는 건의를, 금년도 역시 내년 국고보조 신청할 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악순환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고는 그렇게 내시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할 때는 국고내시에 관계없이 좀 현실적인 인원으로 적게 확보를 하는 그런 것도 예산파트하고 금년에는 협의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1,000명 분을 해 줬으면 50 대 50 그 금액을 똑같이 시비에도 확보하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저희는 시비가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500명 분 정도를 시비에서는 일단 책정을 하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서 추가확보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 등을 예산실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불용으로 많이 넘어오니까 굉장히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건가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만큼을 서울시가 목표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느 만큼 비율을 이 지정사업으로 쓰고 또 어느 만큼은 자유공모로 하실지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2001년도 사업기금 지원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2000년도에 이미 집행한 것은 자유공모하고 지정공모하고 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제 2002년도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저희가 2001년도 11월부터 신청을 받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수립하시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또 한 자료는, 금년도 사업비가 다 나갔나요?

아직 다 나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내역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단체한테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하루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요령껏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불용액 과다에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의 연령 초과 및 그룹홈 등의 사업변경 때문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룹홈 등의 사업변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년소녀가정의 연령초과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또 남부, 중부, 북부, 3개 여성발전센터의 불용액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3개의 여성발전센터가 14.3%나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녀보호소와 아동보호소보다 훨씬 높은 율이 나오는데 불용률이 높은 사유와 또 센터간에 편차가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와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한 불용액이 50% 가까이 되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원인은 2000년도 사업대상을 572세대에 936명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내시를 708명이 증가된 1,644명으로 사업량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고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의무부담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사실 예산이 과다편성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2001년도 예산에도 지금 1,150명 분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또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때는 이 말씀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연령초과가 많은데 그 연령초과는 예측하지 않았느냐, 또 가정위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깊게 대상자를 파악해서 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함과 동시에 또 이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신규로 발생하는 인원하고……. 2000년도에는 소년소녀가정이 아니었다가 발생하는 신규 발생분까지를 예측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초과 세대는 신규발생으로 갈음하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율과 연령이 초과돼서 빠져나가는 비율을 따져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비가 과다하게 내시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시비라도 좀 적게 그렇게 해서 불용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전센터가 부녀보호소나 아동상담소보다 왜 불용률이 높은가 하는 그 부분은 부녀보호소하고 아동상담소는 고정적인 보호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발전센터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2000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높았던 이유는 구조조정의 여파였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훈련교사를 강사체제로 바꾼다든지, 또 일부 시스템을 민간에 아웃소싱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금번에는 그렇게 불용 사유가 높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들이 세세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그러면 향후 개선책은 어떻게…….

향후 개선책은 일단 지금도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여성플라자가 완공이 되면 여성플라자로 그것이 어떻게 위탁이 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불용액을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당장에 남부라든가 북부도 훈련교사들을 시간강사로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금년과 내년은 어쨌든 불용률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년소녀가정도 국비 내시로 인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내용에 소년소녀가정의 연령초과, 사전에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것을 못 해 가지고 그 원인도 하나 있다라면 이 문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신규발생률과 연령이 초과돼서 나가는, 제외되는 율을 비교해서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적절하게 계획수립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9년도 33억 5,500만원보다도 더 늘어난 49억 6,000만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와 시의회 결산심사시에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당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해 7월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반영을 안 했고, 그렇다면 향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축소조정 개선책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좀 많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보육시설의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비 등을 이제 자치구에다가 배정을 해 주고 나서 정산보고를 사실 중간정산을 몇 번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4,000여 개나 되어서 상당히 많고 지원하는 내역도 20가지가 그런 목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기에 의해서 중간 정산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정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반환금이 얼마 정도 될지 예측을 못했던 것이고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예산의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미리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 선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1차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했고, 이번에 또 2차로 나머지를 좀 보강을 해서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중간정산이 아마 작년 같지 않게 한 번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환금 내역이 어느 정도 반환금이라기보다는 집행하지 않는 돈이 파악이 되면 다음 번 배정할 때 돈을 조금 배정해 주면 되거든요. 반환을 안 받아도 배정 자체를 적게 해 주어서 정산할 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반환금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도록 추경에서는 반환금이 추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예산실에서의 조금 고려사항은 이렇게 반환금으로 남는 부분들이 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해서 일종의 추경을 할 때 재원화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실과 집행부서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실과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많은 그런 누락이 있지는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서 2000년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당해년도의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그 시간을 놓쳐서 결과적으로 시비과다로 해서 반환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금 거기서 반환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쓰는 것, 이것을 저는 묻고 싶지 않고 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나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성발전센터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민간 위탁한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제외하고 남부, 중부, 북부 3개 여성발전센터의 세입결산을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수입예산액이 1억 5,100만원 대비 수납액이 27.8%가 증가한 1억 9,300만원입니다. 또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사용료수입이 예산 액 1억 2,700만원 대비 수납액이 82% 증가한 2억 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북부여성발전센터 역시 사용료수입이 예산액 1억 4,900만원 대비 수납액 53.4% 증가한 2억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사용료수입 책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2000년도 1월부터 우리 발전센터의 사용료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7,000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3,000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부가 왜 이렇게 초과달성을 많이 했는가 하는 부분은 남부하고 북부는 개강시기가 남부는 4월하고 8월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수강료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2회의 수강료수입이 들어오고 북부도 역시 2개월 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부는 개강시기가 2월, 6월, 10월 이렇게 해서 당해년도에 3번 모집을 해서 수강료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강료수입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수강료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가면서 1/3 정도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의 경우에는 회수가 좀 늘어나서 다른 데보다 그랬다는 것을 주원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중에서 주5회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던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발전센터 전체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2회에서 5회로 세분화하고 또 개월수도 2개월에서 4개월로 세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수강료수입이 좀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은 이해가 되나 많은 82%라든지 또는 27.8%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증가가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다음은 고명곤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에서 결산보고 때 늘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불용하고 전용액 문제예요. 사실 그것 외에는 별 문제 없는데 저도 여성발전센터부터 해 가지고 자료부터 살펴보면서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나온 불용액이나 전용액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를 잡을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게 불용액이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세출 때 검토가 잘못 돼 가지고 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활용을 못했다든지 그래서 무슨 다른 데 뺏기기 전에 세출 예산을 내가 확보해 놓고 나서 안 되면 그냥 돌려보내지 이런 개념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 절감차원의 노력이 많았어요. 사실 이러한 노력이라면 오히려 권유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각 동네에 살면서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연말만 되면 무조건 작년에 깔아놨던 보도블록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다시 깔고 그러죠. 그거 왜 생겼는지는 다 알지 않아요? 불용액 비율이 높을까봐 그 불용액 비율을 낮춰가지고 결산심사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야단맞지 않으려고 불용액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나쁜거지, 남는 돈을 남겨서 다시 시에 반납시키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그 개념은 저는 절대적으로 과거에 어떤 회계검토방법에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전용액의 문제예요. 전용액에 일단은 저희 전문위원이 보낸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네.

거기 전용액에서 보면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로 선정해서 7개 시설에 국고보조금 같은 게 지원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면 당연히 50% 우리 시비는 나가야 되고 이에 맞춰서 1억 9,600만원이 전용이 됐다는 사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받기 전에 서울시의회 우리 보사위원회하고 사전에 이에 대한 보고라든가 협조의 문제, 전용하기 전에 한번 해 본 적 있었나요?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50%를 주면 우리가 50%를 내야 되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우수시설 선정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사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 보고라든지 한 적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아마 99년 12월에 이게 갑자기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문제를 향후 그 금액이라는 것으로 알아야지 향후에 다시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우리가 같이 심의해 주고 예산 통과시킬 때 반영할 수 있는 건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전용에 대한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보사위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불용액 전용액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총론적인 문제는 끝났고 잠깐 동안 각론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거기서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부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징수제도 개선 때문에 8.2%로 수납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현격하게 낮은 수납률을 보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남부, 중부, 북부는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강료 세입을 받을 경우에 소장이 바로 징수관이 되고 거기서 징수결정을 해서 업무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서부여성발전센터는 민간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인이 세입을 징수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징수하게 되면 시청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징수결정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단계가 다단계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을 했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또 시로 왔다가 다시 발전센터로 이렇게 통해서 가는 그런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것이 2000년 3월부터 사용료수입금을 이제 서부발전센터의 민간징수관이 거기서 받아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는 2000년 1월에서 2월까지만 시를 통해서 했던 그런 세입결산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현격하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8.2%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회계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은 완전히 고쳐졌지요?

네.

그것은 고쳐져야 될 제도입니다. 그 건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끝으로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은 182%가 과다수납인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예산액을 너무 낮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높게 잡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저희로서는 한해 열심히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세입을 올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예상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교육인원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로서는 82%가 반드시 저희가 잘못한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점 때문에 불렀습니다. 182%의 수납률이 여기서 예산측정 편성 문제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문제였으면 크게 질타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런 노력들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율이 워낙 높아서 혹시 불용액 같은 데서나 이런 수납액에서 예산을 무절제하게 또는 낭비적인 요소를 쓴 경우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예산집행에서 저희가 여기서 수입을 전적으로 시금고로 들어가고 지출한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로서는 이만큼 징수액을 높이려면 실제로는 교육생을 많이 모집해야 되고 강좌 수를 늘려야 되고 강사료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실제로는 강사료 부분을 좀더 많이 썼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별정직교사를 강사체제로 만들면서 강사를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출면에서도 알뜰하게 지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원칙의 기본이 투입, 투입은 당연히 산출하려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 투입이 산출의 2배 효과를 얻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효율적인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향후라도 수납률이라든지 불용액 비율이 높아서 그것을 일부러 낮춘다든지 이런 수를 쓰지 마시고요, 불용액이 꼭 낮아야만 좋은 것이고 높아야만 좋은 것이고 그런 법은 없어요. 수납률이 높아야만 좋고 낮아야만 좋고 그런 예가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의회나 이런 데 협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전용했을 때가 많이 큰 문제라고 저는 회계상 늘 주장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억지로 불용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수를 써서 불요불급한 돈을 쓴다든지 예산 낭비시키는 그런 차원의 일은 없애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세입액을 그렇게 초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소장은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중부발전센터가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99년 7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혜선 소장이 전문가로 영입이 되었을 때는 이미 공무원 직영으로 하고 있을 때 스타일에서 인계를 받은 것이고, 거기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많이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도 기조로 2000년도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을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 4개월짜리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안에서 개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입액이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본인은 아마 자랑 같아서 말을 못할 것 같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수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치하를 했고요. 그런데 높다보면 나름대로 그 비율이 높아서 지적을 받을까봐 그래 가지고 지적을 일단 피하느라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것도 다운시키려고 쓸데없는 돈을 쓰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일이 없도록 하고 수납률이 높았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올렸고요. 잠깐 끝으로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여성플라자 업무보고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지요. 그때 참조하신다고 그랬고 오늘 여성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체제구축방안 해 가지고 최종보고서요약안이 나왔거든요. 그때 지적한 사항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나요?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순위원입니다. 우선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해서 학교 또 복지관, 종교기관, 구립·민간어린이집에다가 방과후교실을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 컴퓨터교육 307대를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7대가 학교나 복지관, 종교시설, 구립·민간, 전부 다 원하면 전부 다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307대가 전부 방과후교실에 간 것이 아니고요.

방과후교실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보육팀장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보육팀장 정정순입니다. 컴퓨터지원 307대를 작년에 했는데요, 이것은 전부 방과후교실에 나갔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다가 그 대상기관이 학교, 복지관, 민간구립어린이집 이런 데에다가 방과후교실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설치를 학교, 복지관, 종교시설, 구립민간, 여기에 다 원하는 곳에 다 설치를 했느냐?

99년도에 방과후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구립보육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조사는 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원한 시설이 어디 어디인지를 그 내역을 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개 시설에 5대까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공공시설에만 나갔습니다. 민간에는 안 나갔습니다.

민간에는 안 나가고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복지관,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이 세 군데만 나갔다고요?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정보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 또 한다면 이중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학교라니요?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 학교예요? 아니,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 전부 다 2개 교실 이상 컴퓨터시설을 다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방과후교실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컴퓨터구입을 또 해 준다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 갖고 있잖아요?

전체 307개가 나간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추가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보육팀장도 99년도에는 이 업무는 직접 담당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도 예산집행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때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학교에 있는 기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아마 별도로 방과후교실은 별도 외부의 위탁운영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양상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에 있는 컴퓨터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과후보육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는 컴퓨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가 된 데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립어린이집 그러면 설치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학교라든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는 데인데 방과후교실 설치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컴퓨터구입을 또 해 주었다면 예산이 낭비성이 아니냐 제 지적이 그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가기 전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에다가 하는 부분은 지금 학교마다 다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지출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에다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미혼모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실태조사를 별도로 지속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예상을 하는 쪽에는 요즘의 청소녀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재래식의 미혼모시설, 그러니까 그룹으로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가정형태의 그룹홈 형태로 시설을 좀 소규모하면서 확보해야 된다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시가 중요분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혼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붙이는 것도 웃기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게 당하고 있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하게 당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여성이 차별을 덜 받는다거나 성폭력을 덜 당한다거나 이런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시가 남녀평등을 위한 나무심기, 여자아이를 낳을 때 나무심기, 뭐 이렇게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 취약적인 분야를 주 정책으로 삼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는 이런 정책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시설이고 관례적으로 있는 거니까 예산지원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져 나가는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됐을 때 진정한 여성평등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체크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임무를 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측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보호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미혼모시설 집단화돼 있는 데가 2개소가 있고 정원은 75명인데도 현원은 한 50명 정도로 조금 비어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와서 정말 아이를 낳는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직도 계속적으로 여성들이 책임을 혼자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위탁기관에 맡기거나 버리거나 해서 해외 입양해 나가는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또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전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됐고 지금 정부나 그 다음에 시 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 지원망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분야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여성의 상황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요정책분야로 설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해서 국고지원액을 비롯해 가지고 시가 정한 예산마저도 지출을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편으로 보면 말은 복지부분에 관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이런 부분들이 지원대상자가 기초생보자 파악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못 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십 억의 예산이 불용이 나고 그랬는데 물론 여성정책관 부서가 보건복지국의 기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를 찾는 부분에 관해서는 주관부서는 물론 아니죠.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불용액이 날 수밖에 없지만 제발 좀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에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사회복지사들의 실태파악이 능동적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지원 받을 대상자들이 계속 울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여기에서 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책적인 상호간의 상호 보조하는 이런 토론회를 좀 벌여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아까 우리 고명곤위원이 지적했듯이 투자부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복지부분은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제도가 더 많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할 판인데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가정파탄이 난 결손가정들이 무지 많아요. 특히 여성들이 더 많이 가출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엄청 많거든요. 내 지역에도 수두룩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좀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성정책관실이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 파악하는 대로 우리는, 여기는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보건복지부가 시가 파악하는 숫자보다 지원할 대상자를 더 많이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가, 집행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임무 방기예요.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꼭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세대나 보호대상이 사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법적인 지원대상자로 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갭을 어떻게 좁혀나갈까 그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능동적으로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파악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맡은 업무의 양 자체가 상당히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많다, 그런 본인들의 얘기부터 여론도 있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파악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책정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 사회복지사들 자체가 상당히 업무량 초과 때문에 눈을 못 돌리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고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IMF 이후에 가정문제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전체 틀이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여성정책관실 현안사항으로 몇 가지 보고드릴 게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선 한 가지 보고를 올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담당관 하나 가지고 그런 여성문제만을 주로 행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외부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팀을 나눠 가지고 가정복지담당관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을 심의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의 증가 없이 전체 저희 여성정책관 산하에 있는 인원의 증가는 하나도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가정복지담당관을 하나 만들고 7월 1일부터 그 업무를 개시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듯이 그래도 가정복지담당관이라는 기구가 생겨서 전체 가정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부분은 아까 정책관이 답변하기를 지원받을 대상연령이 오버했기 때문에 지원할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몇 가지 사례를 접한 것을 보면 지금 시나 구를 통해서 지원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학비문제를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결손가정아이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얼마든지 상당히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소년소녀가정세대는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파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비 지원해 주는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소년소녀가정이라는 기준에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부모가 있어도 실직이 되어서 학비를 못 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년소녀가정이라고 기준에 의해서 조사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억원이나 불용이 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불용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기부금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170만원을 삭감한다거나 또는 적게는 73만원, 33만원, 이런 식으로 65만원, 76만원, 100여 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어요. 기부금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금을 다 썼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사하고 세무사들이 서류를 단체에서 집행한 서류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강사료를 너무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 사실 그 단체의 임원은 강사료를 받지 않고 사실 자기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강의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강사료를 지급했다거나 이런 부적정한 사례들이 기금평가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정산한 나머지를 줄 때 삭감하고 주는 부분들이 부적정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강사비 지출에서…….

주로 이 단체에서 강사비를 조금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 사람들을 그냥 쓰고 또 강사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횟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제가 봤을 때 여성경제인단체라든가 또 여학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경제인단체는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군요.

여성기업우수제품전시회 한다고 그러다가 그런 것이 안 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단체잖아요? 돈을 버는 단체인데 돈을 버는 여성경제인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시에다가 공공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금 심사할 때 앞으로 철저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학력을 위한 무슨 사회참여단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학사 이런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사람이고 또 전문직 여성의 경우 이런 사람들이 다 수입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어려운 여성들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들이 좀 지원을 해야 할 판에 공공예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이 총체적으로 볼 때에 다른 보호계층이나 소외여성에 비해서는 좀 넉넉할지 모르지만 사회전반 남성들과 비교를 해 볼 때는 거기도 역시 여성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또 조금 도와주는 저희 시정하고 연결되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계성이 조금 미약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엄격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명곤위원도 지적을 했는데요, 기금의 이자를 통해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이자는 약 10억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약 6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 방침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어떤 증식을 위해서 일부는 증식용으로 남기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은행이 이자율이 워낙 낮게 떨어져서 이게 그나마도 이자수입의 폭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향후 2003년에는 이 기금관리를 여성플라자 쪽에서 연결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전체예산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한다면 기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6억 이것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금 100억원 이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자 얼마 나오는 것을 그 이자를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60% 지원하면서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부가 기금화해 가지고 이자놀이 해 가지고 그것도 떡고물도 안 되는 이자를 떼어서 지원하는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예산집행이지…….

그런데 사실 위원님 여성단체는 단돈 1,000만원 몇 백만원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글쎄 효과적으로 쓰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10억이 나왔으면 10억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필요로 하다 이거예요. 약 10억 이자 나오는 것을 6억을 떼어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기금 설정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효율적으로 써야 할 부분들을 안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6억은 전체예산에 비하면 과자부스러기 값밖에 안돼요.

저희가 기금을 한번 지원하는 한도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너무 대형 프로젝트 쪽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한 단체 중에서 사실 꼭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안 쓰기 위해서 탈락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그 추진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좀 부적정하다고 해서 탈락은 시켰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탈락시킨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기금공모를 해 봐서 정말 좋은 프로젝트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 금액에 꼭 얼마를 남겨서 기금에다가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제한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오는 예산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여성주간 7월에 여성영화제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영화축제, 여성영화제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영화축제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주간 동안에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 그 쪽에서 여성학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한편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관람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루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윤규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저희들 여성영화제는 저희들 서울시가 직접 작품을 응모해서 한 행사는 아니고 그 전에 여성영화제 작품 중에 저희들이 일반시민을 위해서 상영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한 500만원 정도, 기금에서 200만원 정도, 토털 한 7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장소는 남산애니메이션센터에서 약 5일간 저희들이 일반시민을 위해서 영화를 무료로 저희들이 상영하였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영화제 상영내용은 여성의 성평등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주로 전 세계의 작품입니다. 프랑스라든지 미국, 예를 들면 주로 여성주의영화가 되겠습니다. 단편영화인데 상영시간은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남산이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작년에 그 장소를 선정하는 이유가 우선 대관임대료가 무료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둘째 작년도에 남산애니메이션센터가 처음으로 일반시민에게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하나 있고, 둘째는 거기가 남산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들르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관람인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당시에 관람인원이 지금 당장 제가 수치를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전체 관람객수의 한 30% 정도를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그 %의 의미가 뭐지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그때가 여성주간을 행사한 때가 7월로 아주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적게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목표치보다 30%밖에 안 왔다, 그러면 올해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자체가 서울시 자체에서 모집하는 작품이 아니고 기왕에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작품을 그 다음년도에 상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민간부분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행사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화제행사계획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김애량 여성정책관님께 한 말씀 건의드립니다. 본회의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만이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양해를 구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분들이 써놓은 것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밟아주셔야지, 본 회의의 조례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니까 앞으로 이 점은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이 엊그제 바뀌어서 과장이 답변을 못해서 제가 팀장을 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집행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고려되고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여성 및 아동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6일은 10시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